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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 2003년 10월 1일 (수) -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더 심화!!!

- 수도권은 정보화 점수 작년에 비해 더 상승 반해 지방은 하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격차도 더 벌어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그동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들 간에서도 수도권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수준 격차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02년 대기업 66.00, 중소기업 48.56점으로 대기업에 비한 중소기업의 정보화율이 73.6%이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는 69.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소기업 (A)	대기업 (B)	A/B (%)
2002년	48.56점	66.00점	73.6%
2003년	49.22점	70.37점	69.9%

또 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은 평균 52.86점 이었던 것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의 평균은 47.58점에 불과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점수가 46.99점으로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2002	48.46	49.40	49.10	47.89	40.65
2003	52.86	46.99	47.30	47.65	48.63

김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정보화 점수는 지난해 48.46에 비해 4.40점 상승한 것에 비해 영남, 충남, 호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해에 비해 더욱 떨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수준격차(digital divide)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2003년의 경우 300억원 등 중소기업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실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MC(수출대행기업) 지원사업 실효성 있나?

-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촉진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계약실적 부진

김성조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200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MC 수출대행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수출대행기업 (EMC : Export Management Company)으로 하여금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수출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9개 EMC를 통한 수출대행에 참여한 업체는 10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참여업체의 상반기 수출실적을 보면 상담액 기준으로 보면 3,960만 달러이나 실제 계약금액은 216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김의원은 EMC의 이런 실적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년도 수출액 합계 928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EC플라자 컨소시엄□, □테라테크□, □베델물산□ 등 3개 회사는 상반기 동안 전혀 계약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EMC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 인터내셔널은 상반기 계약실적이 3개사 5,000달러, 경진 인터내셔날은 2개사 5만8,000달러 등 대부분 EMC들의 수출 계약실적은 매우 미진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당초 중기청이 목표했던 EMC를 통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EMC들의 예산 나눠먹기 밖에 되지 않고 있고 밝히며, EMC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이런 EMC들에 대해 퇴출 등의 적절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의 인력정보망, 구인구직정보센터 있으나 마나!

- 구인, 구직 등록 하루 수건에 불과...

- 노동부 워크넷(worknet)과의 통합연계 필요하나 부처 이기주의로 난망

김성조 의원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인력정보망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통해 인력수급의 원활히 하고, 구인·구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인력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중기청 홈페이지의 인력정보망 구인·구직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중기청 인력정보망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하루 수건 내외의 이용자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이후 두달 동안 3만7,000여건의 구인정보와 9만8,000여건의 구직정보가 등록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다는 중기청의 인력정보망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경쟁력도 없고 타 기관과의 연계도 되지 않는 중기청, 중기협의 인력정보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취지 무색.

- 중국강제인증제도(CCC) 획득지원 제고할 필요 있어...

김성조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의 해외인증획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이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촉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의원은 2002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중기청 지원을 받아 해외인증을 획득한 기업수는 대략 2,3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획득한 인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CE(유럽 인증 마크)로서 약740여건,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QS-9000(미국 자동차 부품 인증) 650여건, ISO 14000, 14001이 300여건으로써 전체 인증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ISO14000 (환경경영체제 인증)이나 QS9000(미국 자동차 3사 부품 인증) 같은 경우 최근 기업들에게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인증이라며 ISO14000 이나 QS9000 등의 인증은 직접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국내 마케팅(marketing) 및 홍보를 위해 획득하고 있어 인증당 10,000 달러 이상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인증획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산(CCEE)과 수입산(CCIB)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CCC마크로 통합하여 2003. 8. 1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C 인증을 위해 중기청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대상이 된 기업은 2002년 8개, 2003년 94개로서 우리나라 기업중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1,1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조한 실적이라며 CCC인증획득 지원에 중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협 중앙회 감사선임과 관련한 중기청의 승인에 문제는 없는가???

- 중앙회 감사 허위학력 기재로 물의 알고도 승인.

- 대선공신에 대한 청와대 요청 거절 할 수 없었나...

김성조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임 감사 선임과 관련해 중기청의 승인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8월 취임한 중앙회 감사 □강원□씨가 미국 미주리주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면서, 중앙회 감사에 대한 승인 책임이 있는 중기청이 물의사실을 알고도 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김의원은 중기청이 감사 승인일인 8월 3일 당시 이미 중앙회 노조 등에서 강 감사의 허위학력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시점이라며 이를 알고 묵인했는지 아니면 승인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의 부족 때문인지 추궁했다.

김의원은 중기청이 물의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을 했다면, 대선공신에 대한 청와대 측의낙하산 인사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이는 중기청의 인상검증 시스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