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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3. 10. 8(수)

소관 : 재정경제부

1.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2.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추가조성 문제      □□□(10)

3. 법인 저축성예금 113조원의 함의         □□□(15)

4. 외국인 채권투자 활성화 방안            □□□(17)

5.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 문제         □□□(19)

6. 국고여유자금 운용 문제점               □□□(21)

7. 일반회계 한은차입 문제                 □□□(23)

8. 재경부 경제정책조정기능 약화           □□□(24)

1.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지금의 투자수준으로 국민소득 2만$ 달성 어렵다

□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기간에 주요국가는 10∼4%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

□ 그러나, 우리의 경우 `95년 1만달러 돌파 이후 작년까지 설비투자증가율이 3.1%에 불과

< 1인당 국민소득 : 1만불 → 2만불 기간(한국은 95∼02년) 비교 >

(연평균, %)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싱가폴	한 국
·경제성장률	3.2	2.4	2.3	3.4	9.3	5.5
·설비투자증가율	4.8	4.5	4.1	8.8	10.8	3.1

자료 : 재정경제부

□ 설비투자 부진은 우리가 8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에 머물고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며, 투자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2만달러 달성이 어려움

□ 수출의 호조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내적 투자수요와 소비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능력 저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출도 어려워질 것임

	71∼80	81∼90	91∼00	01∼02	03.1/4
□ 생산능력증가율(%)	15.6	8.2	6.4	3.6	2.6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나가고 단기적으로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데 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함

(2) 재정□통화정책으로는 투자를 살릴 수 없다

□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서 투자와 소비를 살리려 했음

□ 그러나, 재정□통화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았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을 초래 오히려 우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킴

∀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 이는, 정부가 투자 및 소비부진의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데 기인함

∀ 자금의 공급측면만 고려하고 수요측면은 소홀

□ 이에 따라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임

∀ 법인 저축성 예금은 `98년 39.1조원에서 금년 6월현재 113.6조원으로 3배가까이 늘어났음

<법인의 은행 저축성예금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6
예금 (평잔)	금액 (억원)	391,799	563,409	826,427	932,123	1,073,950	1,136,272
	증가율 (%)	16.2	43.8	46.7	12.8	15.2	5.8

□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방출된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

(3)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수요 측면의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며, 발상의 대 전환을 통한 근원적 해소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① 대통령의 상징적 선언이 나와야 한다 - 대통령 주재 투자활성화대책회의 정례적 개최

□ 투자 부진은 기업의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에서 비롯된 심리적 측면이 강함

□ 권력핵심의 반기업 정서

□ 분배 우선 정책

□ 친노동자 정책 등

□ 이러한 불안심리를 없애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대통령주재 투자활성화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② 공공부문이 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라

□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이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예) 산업은행의 투자지원 부진 : 시설자금, 신산업육성자금, 벤처투자자금 등 집행 부진

□ 정부가 발표한 10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먼저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야 할 것임

③ 직접투자수지를 큰 폭의 흑자규모로 돌려 놓아야 한다

□ 외환위기 이후 직접투자수지가 큰 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음

□ 직접투자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생산기반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이 공동화

□ 직접투자수지(백만$) : (`00) 4,284 → (`01) 1,107 →

(`02) △702 → (`03.7) △960

□ 일본의 경우, `81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현상에 따른 단순조립 시설 해외이전, `90년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고부가가치 장치산업의 해외이전 등을 거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듦

□ 따라서, 직접투자수지를 획기적인 흑자규모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함

□ 직접투자수지를 흑자로 돌려놓는 데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IMD 평가결과 우리 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대우, 보호장치 등 모든 측면에서 평가대상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및 규제정도 평가>

국 별	외국기업 차별정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자 보호장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지배허용
영 국 중 국 싱가폴 한 국	21 36 12 45	16 17 3 27	37 23 14 39	17 49 25 33

주: 조사대상 총 49개국 중의 순위로, 숫자가 낮을수록 외국인투자에 우호적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외국인투자자의 눈에는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이를 적어도 세계 5위 이내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임

④ 법인세 인하 로드맵을 작성하자

□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반전을 거듭해 옴 - 경기 불투명을 부채질

□ (2월) 경제부총리 □법인세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 대통령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 (7월) 대통령 □다른 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p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 : 부총리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는게 맞다□

□ 법인세 인하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는 그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제돼야하는데, 정부는 단순 세수감소 만을 걱정

□ 1%p인하 → 8천억원 세수감

□ 그러나, 세율인하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이 한계세율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

□ 또한, 외국과의 단순세율 비교를 통해 우리의 법인세 수준이 높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임(한국 27%, 실효세율 22.8%)

□ 선진국 보다는 낮음 : (독일) 39%, (미국) 35%, (일본) 30%

□ 경쟁국보다는 높음 : (대만) 25%, (싱가포르) 22%, (홍콩) 16%

□ 국제적 조세경쟁 : `02년 OECD 평균 0.6% 인하

□ 따라서,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경쟁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 법인세 인하가 세수 및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전제로 5년내 25%, 10년내 20% 등 로드맵 작성

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에 도입됨

□ 그런데,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다른 특례와는 달리 적용시한을 시행령에 정해두고 거의 6개월단위로 연장해 오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음

□ 이러다 보니 외국인의 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보여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

□ 기업으로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없어 장기적인 투자 및 경영계획 수립에 애로

□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시행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끌어올리고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을 2006년가지 연장할 필요

□ 또, 제조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30∼10% 감면)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

□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 전반적 법인세 인하조치가 없는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3년정도 연장할 필요

⑥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기업투명성 확보와 연계해서 개혁하라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심리적으로 막고있는 핵심적 요소

□ 출자총액제한은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건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이와는 무관하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일괄 규제

∀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다는 것과 지배구조 및 재무건정성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

□ 따라서, 지배구조 및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

□ 지배구조가 건실한 기업 제외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지배주주가 추천하지 아니한 사외이사가 과반일 경우

□ 재무구조 건전기업 제외 :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

□ 대신, 누더기 같은 예외조항은 없애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상향조정

⑦ 생산성임금제도를 도입하자

□ `99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상회

<임금상승 및 생산성증가율>

(단위 : %)

구 분	`97	`98	`99	`00	`01	`02
노동생산성	6.3	6.3	5.9	2.7	3.5	5.9
임금상승률	7.0	-2.5	12.7	9.0	5.6	11.6

□ 우리 기업의 임금협상은 생산성 및 경영성과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업종 평균, 물가상승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낮은 성과금에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봄

□ 임금구성비 : (정액급여) 70.5%, (특별급여) 22.4% (초과급여) 7.1%

□ 따라서, 임금체계를 성과금 위주로 변화시켜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조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생산성임금제도와 노사간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으로 투명경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함.

2.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추가조성

(1)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 차질

□ 작년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상환분은 2027년까지 84.5조원으로 이 중 45.7조원은 국채로 전환하고 나머지 38.8조원은 회수자금 및 금융권 특별보험료로 상환키로 했음(이자 제외 현재가치 기준)

□ 또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은 순수 상환재원으로 사용키로 한 바 있음

□ 그러나, 시행 첫해인 금년부터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04∼`06년간은 대규모의 공적자금 만기가 도래, 그 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

□ 다만,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금년 만기도래 KAMCO채 12.2조원 중 4.9조원을 자체 상환하는 등 비교적 양호

① 금년도 예보 공적자금 회수에서 1조원 정도 차질이 예상됨

□ 금년 회수목표는 4.9조원에 9월까지 3.4조원 정도를 회수했으나, 연말까지 파산배당 등에서 5천억원 정도를 더 회수한다 해도 출자주식 추가 매각 없이는 1조원 정도의 차질이 예상됨. 전망은 ?

② 일반회계전입금이 공적자금 순상환에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보채의 국채 전환 없이 순상환에 이용돼야 함 - 연말에 가서는 금년 예보채 만기도래분 9.7조원 중 2조원이 순상환된 7.7조원만이 국채로 전환돼야 함

□ 그러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9월까지 만기도래된 8.3조원이 모두 국채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도래할 1.4조원도 국채 전환 예정에 있음

□ 금년 중 예보채 만기도래분 중 국채로 전환되지 않고 순상환되는 것이 있는가 ?

③ 내년부터는 상환계획이 더욱 불투명

□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집중적으로 만기도래. 특히 내년에는 차입금 1조원의 만기도 도래(KAMCO)

□ 예보채 만기도래 : (`04) 21.5조, (`05) 21.7조, (`06) 20.8조원

□ 내년 만기도래분 중 15.7조원은 국채로 전환하고(이자 포함) 나머지 5.7조원은 특별보험료와 회수자금으로 상환키로 계획이 잡혀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실정. 가능할 것인가 ?

(2) 추가 공적자금 지원 문제

□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장도 신설예보기금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봄

□ 다만, 투신증권 문제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계획은 1.7조원이나 자본잠식규모가 1.5조원에 이르고 있어 그 이상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투□대투의 경우도 자본잠식 규모가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완전정상화를 위해서는 5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투, 한투, 현투의 경영실태

대투           한투         현투

FY`02 당기순익      △1,216        △1,883       △2,619

자기자본      △4,048        △8,320      △15,705

□ 결국 3개 투신사에 대해서 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망과 재원대책은 ?

(3) 한투, 대투 처리방향

□ 대투 및 한투는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

□ 지난 2000년 7.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곧바로 자본잠식에 빠진 이후 지금까지 지속

□ 금년들어 공적자금 지원이 종료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순수 예금자보호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본확충은 불가능

□ 또한, 조만간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외 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

□ 대투□한투는 현 상태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며, 기존 MOU 점검과 정부가 고려해 온 국내외 매각 또는 합병 등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처리방향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특단의 방책을 시급히 강구해야함

① 공적자금 추가 지원은 처리방향을 먼저 확정 한 후 논의해야 한다.

□ 최근, 정부내에서 대투 및 한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과거 2차 공적자금 추가조성도 정부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해 오다가 결국 조성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마지막이라고 했음

□ 만약, 대투 및 한투에 추가공적자금을 지원한다면,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셈이 됨

□ 또, 별다른 처리대책 없이 공적자금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두 개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보장할 수 없음

□ 따라서, 공적자금 추가지원 문제는 매각, 합병 등 먼저 처리방향을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견해와 대책은 ?

② 증권 분리 후 매각하는 방안

□ 대투 및 한투는 과거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

□ 그러나, 증권부문의 시장점유율은 대투가 1.37%로 업계 17위, 한투가 2.9%로 업계 11위에 머무는 등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이 부문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있지 못한 상황임

□ 반면, 수익증권판매(투신)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따라서, 증권분야를 분리할 경우 투신과 투신운용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봄. 견해는 ?

② 대우증권과의 합병 방안

□ 대부분의 상위 증권사는 투자신탁업을 영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의 경우 투신부문이 취약한 상황

□ 증권부문이 취약한 대투 또는 한투와 대우증권이 합병할 경우 상호보완관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대우증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다른 증권사보다 합병을 추진하기가 수월

□ 합병과정에서 대우증권이 떠 안을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에 추가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보전이 가능. 견해는 ?

3. 법인 저축성예금 113조원

(1) 법인 저축성 예금 현황

□ 금년 6월현재 법인의 은행 저축성예금이 113.6조원에 이르고 있어 기업이 잉여자금을 설비투자보다는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의 저축성 예금은 `98년 39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이제는 그 3배로 불어난 것임

□ 참고로 작년말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총 자본금은 109.8조원 수준임 - 법인의 저축성예금 113.6조원은 우리 나라 상장회사만큼의 회사를 또 설립할 수 있는 수준

<법인의 은행 저축성예금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6
예금 (평잔)	금액 (억원)	391,799	563,409	826,427	932,123	1,073,950	1,136,272
	증가율 (%)	16.2	43.8	46.7	12.8	15.2	5.8

□ 법인 저축성 예금은 `99년과 `00년에 큰폭으로 증가한 이후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매년 1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들어 전년비 5.8%로 증가폭이 크게 낮아졌음

□ 반면 법인의 요구불 예금은 `98년 7조원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4.8조원으로 두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음

(2) 법인 저축성예금 증가의 함의

□ 지난 `99년과 `00년에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기업이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그 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저축을 늘려 잉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유보하고 있으면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나 한국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써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 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사내에 유보하거나 자금이 투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 수 있기 때문임 -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경기대책은 금융 외적인 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임

□ 정부의 비전제시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노사관계 안정, 규제완화 등

4. 외국인 채권투자 활성화

(1) 국내 채권시장 현황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채권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함

□ 국내 총채권발행잔액은 `98년 298조원이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606조원으로 두 배나 신장

□ 특히 국채시장의 발전에 따라 시장가격에 기초한 지표금리가 자리를 잡고 자산유동화 시장과 무보증사채시장이 정착됨

□ 국채발행잔액 : (`98) 41.6조원 → (`03.6) 105.9조원

(2) 외국인 채권투자는 극히 부진

□ 이러한 채권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참여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

□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99년 0.32%(1.1조원)에서 금년 7월말 현재 0.16%(9,556억원)로 축소됨

□ 외국인 채권보유비중 : (`99) 0.32, (`00) 0.16, (`01) 0.09, (`02) 0.11, (`03.7) 0.16

□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비중이 38.3%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임

□ 국공채를 중심으로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기관들의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한 투자여력 및 수요가 그 만큼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 확충과 기업 자금난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3) 외국인 채권투자 부진 원인 및 대응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외면은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그 위험요인을 보상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임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는 환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등이 따르게 되는데 국내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대내외 금리격차가 축소되어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여기서 금리인상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투자에 따른 각종 위험을 낮추어 줌으로써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먼저, 높은 환위험 헤지비용을 낮추어주기 위해서 환율 헤지수단을 다양화·활성화하고 선물환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다음에, 장외시장에 비해 그 기능이 미약한 거래소 채권유통시장(장내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REPO 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투신운용, 생보, 연기금 등) 진입장벽 해소, 거래 대상채권의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충(현재는 국공채 및 AAA이상 우량회사채로 제한)

5.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 투기장화 방지

(1) 한국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 현황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은 현물주식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품임

□ 지난 `97년에 개설된 이래 거래량 기준으로 선물시장은 세계 4위, 옵션시장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신장 해왔음

□ `02년 기준 지수옵션은 일평균 430만계약으로 미국(52만계약)의 8배, 유로(35만계약)의 12배, 일본(3.8만계약)의 113배에 이르고 있음

□ 지수선물은 일평균 17만계약으로 미국(87만계약), 유로(47만계약) 등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함

(2) 투기장화된 선물 및 옵션시장

□ 선물 및 옵션 상품은 당초 현물시장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개발된 것임 - 투기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 그러나, 우리의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은 경제규모나  현물주식시장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어있고 그 본질을 벗어나 투기장화 되어 있음

□ 그것은, 외국인 및 기관이 선물□옵션시장을 외면하는 가운데 개인의 비중이 크게 높은데서 나타나고 있음

□ 선물□옵션 투자자별 매매비중 :

개인(64.2%), 기관(2.9%), 외국인(8.0%), 증권회사(24.8%)

□ 장내 파생시장이 투기장화 된 결과 현물 가격변동의 위험관리 및 가격예시 등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물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3) 대  응

□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개인투자가□단기거래 중심의 시장구조를 기관 및 외국인투자가□장기거래 중심의 시장구조로 전환시켜야 함.

□ 가격제한폭 축소, 증거금 인상 등 과열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기관투자가 및 외국인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시장 참가자들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6. 국고여유자금 운용 문제점

(1) 국고여유자금

□ 국고여유자금은 재정의 세입, 세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예치

□ 국고여유자금은 세입세출외로 국공채 및 통안증권 매매, 금융기관 예치□대여, 증권사 및 종금사 발행 채권매매 등에 운용할 수 있음(국고금관리법)

(2) 국고채 인수지원 문제

□ 정부는 국고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연례적으로 금융기관의 국채 인수□유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국채인수□유통지원(억원)

(`00) 90,818   (`01) 112,082   (`02) 120,561   (`03.8) 24,847

□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국채인수 및 유통 지원은 마치 자기주식 취득과 같이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자기가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

□ 또한, 국고여유자금을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라는 취지는 이를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 됨

∀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은 정부 세출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국채인수□유통지원은 정상적인 여유자금 운용방식이라 할 수 없음

(3)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환매조권부채권(RP)의 매입

□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고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의 RP까지 매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는 그 금액이 20조원에 이르렀음

□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PR매입(억원)

(`00) 156,872   (`01) 207,676   (`02) 73,080

□ RP는 통화안정증권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공개시장조작) 수단임

□ 따라서, 국고여유자금으로 RP를 매매한다는 것은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물론, 국고여유자금이 한국은행에 예치돼서 한국은행 고유자산과 혼합되어 운용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국고여유자금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재원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할 경우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

(4) 결  론

□ 국고여유자금은 그 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국공채 인수□유통지원이나 금융기관 RP매입 지원은 중단해야 옳을 것임

7. 일반회계 한은차입 문제

□ 정부 재정지출에 있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경제 위기상황 등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

□ 한국은행법상 정부에 대한 여신취급 근거가 있기는 하나 발권력을 동원한 재정지출은 역기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임

□ 역작용 : 통화의 무한팽창

□ 그러나, 정부는 금년 3월 31일 일반회계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2.5조원을 차입 - 4월 1일 상환

□ 정부 일반회계의 한은차입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2.5조원)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또한, 조달사업 회전자금으로 작년 1천억원에 이어 금년 7월 8일에도 1천억원을 차입

□ 지금까지 정부의 한은차입은 양곡관리기금의 손실보전을 위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잔액 7,200억원), 여기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음

□ 일시적인 재정자금 부족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달사업 회전자금이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대출금도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과 중앙은행간의 연계성을 단절해야 할 것임

□ 금년 일반회계의 한은차입 이후(4월) 2조원의 재정증권 발행

8. 재경부 경제정책조정기능 약화

(1) 총  괄

□ □참여정부□들어 국정혼선이 심화됐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님

□ 이러한 혼선은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관행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부작용 또는 비효율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이 과연 탈권위적이고 적법하며 장래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판단됨

(2) 정부조직법과 □참여정부□ 정책결정시스템

□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은, 12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해서 분야별로 청와대 중심의 T/F(Task Force)를 운영하고 여기에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조정기능이 청와대 주도의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 첫째, 현행 정부조직법상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은 재정경제부에 있고, 대통령 비서실은 단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제정책조정이 청와대 주도의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임

□ 둘째, 정책수립과 조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권력 핵심의 의중이 더 많이 작용해서 오히려 권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청와대가 행정각부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조직□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 폭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음

□ 넷째, □참여정부□는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각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책임총리제가 실종된 느낌

(3) 재경부 경제정책조정기능 위축

□ 정책조정이 국정과제별 T/F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이 과거 정부 때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문제, 노사분규 문제, 주택가격 상승, 청년실업 문제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도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단 3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음

□ 경제정책조정회의 : `01년과 `02년에는 각각 8회 개최

□ 경제장관간담회는 더욱 위축돼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두 차례만이 열렸음.

□ 경제장관간담회 : `01년 25회, `02년∼새정부 출범전 8회 개최

(4) 재경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 회복해야

□ 청와대 중심의 국정과제별 T/F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큰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여기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까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봄

□ 국민이 정부정책방향에 혼란스러워하고 이를 불신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T/F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책은 각 부처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 나가야 하며 현안 중심의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재정경제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