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29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예금보험기금 결손금

86조 3,812억원(2002년말)

- 전년말 대비 27조 7,870억원 증가

공적자금 국민부담 규모 231.8조원

- 2004년 예산안의 2배

한투 · 대투 공적자금 추가 투입액

최소 2조 3,409억원

- 한투 8,816억원, 대투 1조 4,539억원

공적자금 상환대책 재 조정 해야...

(국민부담규모 매년 증가)

□ 공적자금 국민부담 규모(231.8조원)

□ 예금보험공사 총괄 결손금 86.4조원(2002년 말 기준)

□ 재정융자특별회계 : 22조원

□ 국책은행 (정부)출자분 10.3조원

- 산업은행 6.4조원, 기업은행 1.8조원, 수출입은행 2.1조원

□ 상환이자 113.1조원

□ 예금보험기금 결손금 현황

상환기금 결손금 현황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14조 6039억원	32조2714억원	50조 1032억원	58조 5942억원	86조 3812억원

(자료 : 예보 결산보고서)

□ 예금보험기금(현 상환기금)의 결손금은 2001년말 58.6조원에서 2002년말 86.4조원으로 증가

□ 결손금 :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

(한투 · 대투 공적작금 투입예상액)

□ 한투 · 대투 공적자금 투입예상액 최소 2조 3,409억원

(한투, 2003.3.31일 기준)

□ 잠재부실고려시 순자산부족액 : 8,816억원

- 장부상 순자산 부족액 8,319억원

- 잠재부실 497억원

(대투, 2003.3.31일 기준)

□ 잠재부실고려시 순자산부족액 : 14,593억원

- 장부상 순자산부족액 : 4,048억원

- 잠재부실 : 10,545억원

□ 2003.3.31일 기준 공적자금 투입예상액은 최소 2조 3,409억원임

□ 한투 : 8,816억원, 대투 : 1조 4,593억원

□ 한투와 대투의 장부상 순자산액 부족액은 각각 8,319억원, 4,048억원이며, 잠재부실은 각각 497억원, 1조 545억원임.

(한투 · 대투 공적자금 기 투입액 및 순자산 현황)

□ 한투 · 대투 공적자금 투입액(9조 4,592억원)

한투 · 대투 공적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	부실채권매입	국특회계	지원총계
한 투	43,000	11,553	6,000	60,553
대 투	25,000	6,039	3,000	34,039

(자료 : 재경부)

□ 한투 · 대투 순자산 현황

한투 · 대투 순자산부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3	2002.3	2003.3	2003.6
한 투	□8,007	□3,159	□8,319	□7,594
대 투	□4,089	□2,867	□4,047	□3,122

(자료 : 재경부)

□ 한투에 6조 553억원, 대투에 3조 4,039억원이 이미 투입되었음.

□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정부의 국특회계에서 지원된 것임.

□ 양 회사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경영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음.

□ 한투 순자산부족액

- □8,007억원(2001.3월말) □ □7,594억원(2003.6월말)

□ 대투 순자산부족액

- □4,089억원(2001.3월말) □ □3,122억원(2003.6월말)

□ 2001.3월말과 2003.6월말 한투 · 대투의 회사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MOU를 체결한 이유는 정상화를 계획한 것임에도 현재 별반성과가 없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공적자금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규모는 231.8조원에 이른다.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두 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한투 · 대투의 공적자금 추가투입인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