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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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7일 (화) (중앙선관위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관련하여

1.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p.4)

현행선거법상 □선거기간 전 □정당의 공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낙천)이나, 선거기간 중(거리유세, 서명 등의 방법만 아니라면)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가능함. 그러나,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낙선·낙천운동을 빙자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단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상대후보나 상대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경우,  - 선거법상 조치할 수 있는가?

2. 단체장등의 직무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방지 (p.5)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직무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처벌한 근거가 없음.

특히, 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장 명의의 기부행위나 찬조행위, 부하직원들을 동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대응은 속수무책으로 일관.

3. 전자개표에 따른 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 (p.6)

전자개표기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등에 활용되면서 신뢰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이후 불거진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여전히 전자개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극히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구마다 투표용지가 달라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선거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p.8)

선거부정감시단은 수당, 일비 및 식비로 1인당 1일 4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선관위의 공식조직이며, 관련 소요예산만도 약100억원(지방선거 110억원, 대선 99억 6천만원)에 이름.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당시 포상금 지급실적 중 약 30%가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됨.

결국, 일반인의 신고 독려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선거부정감시단이 된셈.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도입)

또, 현재 규정상 선거운동 과정 중 훼손된 벽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번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질의

1.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p.10)

선거 비용 추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인쇄물배부, 시설물제작 등은 음성적 선거 비용 증가와 조기 과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의 허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자발적 지지모임의 선거운동은 허용 (p.10)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에서 자발적 모임을 가장한 사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심각한 선거 과열이 이뤄질 것이므로 사조직의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3. 위법행위자 고발사실 공표 등 (p.11)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위반행위의 진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단순히 □고발□을 했으므로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p.12)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반대로 의정보고회는 제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5.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 등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p.13)

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에 해당되는 허위·비방 게시물은 선관위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6.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등 사용의무화 및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공개 (p.14)

정치자금 수입의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음성적 자금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 내실화 필요! (p.15)

선관위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거제도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가 □프로그램 부재□과 □창의성 부족□으로 단순한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

■ 민간부분 선거의 선관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p.16)

공명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장과 금고이사장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선관위가 책임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관련하여

1.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 현황

지난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

현재 무분별한 낙선·낙천운동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낙선·낙천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 문제점

현행선거법상 □선거기간 전 □정당의 공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낙천)이나, 선거기간 중(거리유세, 서명 등의 방법만 아니라면)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가능함. 그러나,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낙선·낙천운동을 빙자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만약,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함이 명확한 준 정치단체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경우는 불법인가?

- 지난 9월 시민단체 인사 등이 주축이되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1000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고 있거나, 대표자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선거와 관련해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당한 행위 아닌가?

- 이럴 경우 현행 선거법 상 제재할 방도가 있는가?

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단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상대후보나 상대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경우,  - 선거법상 조치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특정 정치색을 가지거나, 직접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단체는 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해야 할 것임. 따라서 선관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기 바람.

2. 단체장등의 직무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방지

♤ 현황

단체장은 그 직위의 특성상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내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펼칠 경우 이는 선거와 행정 모두에 악영향을 주는 것임.

♤ 문제점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직무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처벌한 근거가 없음.

특히, 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장 명의의 기부행위나 찬조행위, 부하직원들을 동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대응은 속수무책으로 일관.

- 현행 선거법상 정당, 정치인 명의로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행위, 가령, 예를 들어 지역 노인정 등에 정당명이나 위원장명이 부착된 물품을 기증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 그러나, 단체장의 경우 개인의 이름 없이 □△△시장□ 혹은, □△△구청 기증□,

이런 식으로 물품을 기증할 경우 이것은 단체장의 통상적인 직무수행로 인정되어 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님.

- 또, 지역내 각종 관변단체나 유관단체의 행사에 자치단체 혹은 단체장의 명의로 지원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무행위로 규정됨.

이로 인해 지역내 정치인들에게도 단체장과 같은 수준의 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곤혼스러움.

일선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 많은 단체장들이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 직위를 이용한 기부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음.

- 일선 선관위에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시할 의향은 없는가?

- 이런 편법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예를 또 찾을 수 있음.

- 구정신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자가 누구인가? (단체장인가, 발행인인가?)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에서 발행한 홍보물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 조치건수가 총28건인데, 그 중 단체장이 직접 조치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함.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체장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없이 홍보물에 단체장과 관련한 홍보기사가 게재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역 단체장을 위한 공무원의 과잉충성이나,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 내용의 주체인 단체장에 대해 직접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올해 선관위에 의해 조치된 현황을 보면 모두 주의와 경고로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이 가볍고, 단체장이 직접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단체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전자개표에 따른 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

♤ 현황

선관위는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시 650대, 제16대 대통령선거시 총322대, 총972대의 전자개표기를 제작해서 사용 중이며,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7.19)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방식이 1인 2표제로 실시될 경우 200여대의 개표기를 추가 구매, 사용할 계획

♤ 문제점

전자개표기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등에 활용되면서 신뢰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이후 불거진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여전히 전자개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극히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구마다 투표용지가 달라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00표이내, 심지어 10표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조차 있어 정확한 개표 결과가 요구됨.

단 1∼2표 오차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뀌거나, 추후 수개표를 통해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또다시 수개표 요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함.

-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 이런 논란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일 전에 전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측 대표의 입회하에 전자개표 시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거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 현황

선관위에서는 일반인의 선거부정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02년 지방선거 당시 190건, 1억922만원, 대통령선거 당시 19건 864만원 지급.

후보자 수나 위법행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은 규모나 그 이상의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또, 현재 규정상 선거운동 과정 중 훼손된 벽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번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문제점

선거부정감시단은 수당, 일비 및 식비로 1인당 1일 4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선관위의 공식조직이며, 관련 소요예산만도 약100억원(지방선거 110억원, 대선 99억 6천만원)에 이름.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당시 포상금 지급실적 중 약 30%가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됨.

결국, 일반인의 신고 독려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선거부정감시단이 된셈.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도입)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2002년 지방선거 당시 110억, 대선당시 99억 6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선거부정감시단이 선관위 직원의 단속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선관위의 공식조직이라 판단하는데 동의하는가?

- 선관위에서는 최고 1000만원의 상금으로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 대상자에 선관위 직원이나 파견 공익요원도 포함되는가?- 선거부정감시단은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인가?

-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은 얼마나 되는가?

- 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운영하는 선관위 조직원에게 또 다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여의 지급이나 이중지출 아닌가?

- 이것이 당초 일반인의 신고를 증가시켜 생활 속에서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애초 의도와 부합한다고 판단하는가?

-선관위 파견 공익근무요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듯이 선거부정감시단도 이에 준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정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마지막으로 현재 규정상 선거운동 과정 중 훼손된 벽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번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음.

- 사전 검인 벽보 수를 대폭 확대하든지, 검인된 벽보가 부착되었던 곳에는 차후 검인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벽보를 부착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질의

1.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선거비용제한을 통해 과열·탈법을 막겠다고 하고 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방송연설  ♠명함수교  ♠인터넷 이용 등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함.

그러나, 선관위 의견에 따르면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언론 광고 등을 전면적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은 현재 여건상 인쇄물, 시설물 등의 제작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아무리 사전에 관련 업체를 선관위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고 하여도 업자와 후보자간 이중계약을 맺는 다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선거 비용 추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인쇄물배부, 시설물제작 등은 음성적 선거 비용 증가와 조기 과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의 허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자발적 지지모임의 선거운동은 허용

정당·후보자와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계속 선거운동을 금지함.

- 자발적지지 모임의 정의가 무엇인가?

- 작년 대선 당시 활동한 □노사모□의 경우 자발적 지지모임인가?

-

그렇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간 직전에 특정후보를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도 후보자나 가족이 구성원만 아니고,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자발적 모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모임 결성이나 운영에 후보자 및 가족이 관여하는가의 여부나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선관위에 조직 구성이나 자금을 추적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자발적 지지모임의 경우 그 구성의 □자발성 여부□, □운영경비의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사모□등의 후보자 지지모임에서 행한 불법·탈법 행위가 많았음에도 사조직의 특성상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지시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지지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에서 자발적 모임을 가장한 사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심각한 선거 과열이 이뤄질 것이므로 사조직의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3. 위법행위자 고발사실 공표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일까지 선거범죄의 혐의로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정당의 당직자 등을 고발한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고발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을 고발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언론기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까지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 그렇다면 고발 사실만 가지고 인적사항이나 고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 아닌가?

- 만에 하나 선관위의 고발 공표이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이럴 경우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보자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 아무리 불법행위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선량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본 위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위반행위의 진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단순히 □고발□을 했으므로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1년부터는 의정보고서 배부를 분기별로 1종 1회 이내로, 의정보고회 개최는 분기별로 읍·면·동수에 상당하는 회수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보고를 금지토록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현재는 선거기간 중에만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음.(공선법 제111조)

- 의정보고회의 제한 목적이 무엇인가?

- 선관위에서 의정보고회를 제한하기로 한 □선거일전 1년□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인가?

- 마찮가지로 의정보고를 금지키로한 선거일전 60일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 정확한 분석이나 의견 수렴없이 선관위에서 작위적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것 아닌가?

-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반대로 의정보고회는 제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특히,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비용으로만 제한키로한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비춰보더라도 이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됨.

- 따라서, 의정보고를 이용한 편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의정보고회의 동별 개최 횟수나 의정보고서 발행 횟수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 등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고 비방·허위사실공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삭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 허위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건전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해요소를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게시판실명제가 실시되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 정치·선거관련 및 언론 사이트는 전체 사이트의 극히 일부분인데, 실명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비방은 비단 정치나 선거관련 사이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사이트에 대한 검색·지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 현재 선관위에서는 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이버 전담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 그 인원으로 수 없이 많은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하기는 불가능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사이버정보 자동검색시스템 선관위 자체 개발 완료)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는 없는가?

일단, 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선관위가 노력에는 격려를 보냄.

- 그러나,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현재 선거법상 위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선관위가 강제할 수 있는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에 해당되는 허위·비방 게시물은 선관위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6.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등 사용의무화 및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공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 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수입내역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사무총장은 우리 정치현실이 야당에게 아무 부담없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풍토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의 경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 부분임.

-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의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음성적 자금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 내실화 필요!

♤ 질의요지

선관위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거제도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가 □프로그램 부재□과 □창의성 부족□으로 단순한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

♤ 현황

- 선관위는 □각국의 선거문화 등에 대한 현장체험□,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매년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선관위 직원의 국외 출장 현황을 보면

♤ 2001년 18명-남미(유지담위원장), 남미(임좌순총장), 동남아(직원 16명)

♤ 2002년 51명-유럽(임상현위원), 미국(이훈상차장), 남미(정수부위원),

동남아(직원 48명)

♤ 2003년 2명-남아프리카(손봉숙위원), 유럽(전용태위원)

- 6∼9일 정도의 일정동안 업무와 관련된 일정은 선거관련부서, 혹은 정당 방문 등 요식적 일정 1∼2회에 불과하고 출장국 역시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등으로 중복.

- 사무총장! 선관위 직원의 해외 연수 목적은 무엇인가?

- 해외의 선거문화 현장체험이 우선인가?

외유를 통한 직원 사기진진작이 우선인가?

- 2001년, 2002년 직원들의 해외연수 방문국을 보면 태국, 싱가폴, 홍콩 등인데, 이들 나라의 선거제도가 해마다 시찰을 가야할 만큼 모범적인가?

- 특히, 작년의 경우 전년도의 3배인 48명의 직원이 동남아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인원이 갑자기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아무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들여서 다녀오는 해외연수라면, 적어도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성과물은 있어야 할 것.

그러나, 선관위의 해외연수 중 업무와 관련된 일정은 기껏해야 방문국의 정당, 혹은 선거관리기구를 형식적으로 방문해서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것이 전부.

국제화시대 대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함.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해마다 같은 지역으로, 내실 없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님.

앞으로는 일본 등 연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준비할 것을 당부함.

■ 민간부분 선거의 선관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 지역단위에서 치러지는 소규모 선거조차도 금품살포, 인신공격 등 불,탈법 운동이 성행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주민 생활과 밀접해 있고, 출마자들이 역시 지역의 유지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탈법 선거문화의 확산은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문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이들 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의 선거에서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민간기관의 선거의 경우 요청이 없다면 선관위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습니까?

- 농수축협 조합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공공성이 강한 자리인만큼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를 맡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이들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할 경우 선거관리를 담당할 일선 선관위의 현재 인력과 장비로 선거관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증원 등이 필요합니까?

- 공명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장과 금고이사장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선관위가 책임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