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9. 23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 성매매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이 196으로 전체 58.7%를 차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증가('96년 7,026건 → '01년 12,602건), 전체 강간 피해자 중 20세 미만 39.9%. □ 청소년 대상 성범죄(4차 신상공개 기준) 피해 청소년의 59%가 15세 이하. ● 청소년증 발급․확대 운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비학생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대 운용할 경우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약물․물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의 월별 페이지 뷰는 38만건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월별 접속건수 2만8000건의 11배 □ 청와대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평균 4.5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참여수석실의 홈페이지 이용자 접속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건수보다도 165만7944건 이상 많음.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가 지난 5월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5배나 많은 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홈페이지 접속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중점관리 저정업체의 신규지정이 소홀하다 □ 해제 및 신규 동원지정 업체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업체 해제대비 증가 현황은 01년 해제 536, 신규 906(169%), 02년 해제 524 신규 1,101(210%), 올해 해제 722, 신규 811(112%)로 해제에 비해 신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동원업체 신규 지정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화) 784-4182, 788-2602 (Fax) 788-3214

<청소년보호위원회>

● 성매매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터넷 채팅이 196으로 전체 58.7%를 차지...

- 인터넷이 개인형 성매매 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성범죄 예방 및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라.

- 생계비, 가출하여 잘 곳이 없어서가 99명으로 27.4%, 남성들이 유혹해서가 14명 3.9%로 나타났음. 결국, 이 두 통계는 가출 청소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청소년 성매매 방지시 가출청소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현황을 보면 해킹,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 및 게임사기 등은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2002년 8월~12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연구』용역사업 결과 - 신상공개 1. 2차만....

<표 1> 성매매 동기

성매매 계기	건수(비율)
용돈, 유흥비 마련	186(51.5%)
생계비 마련(잘 곳이 없어서)	99(27.4%)
호기심에서	24(6.7%)
남성들이 유혹해서	14(3.9%)
기타	38(10.5%)
계	361(100%)

<표 2> 성매매 경로

성매매 경로	건수(비율)
인터넷 채팅	196(58.7%)
전화방	44(13.2%)
080, 이동통신	30(9.0%)
헌팅	19(5.7%)
아는 사람의 소개	21(6.3%)
기타	19(5.7%)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5(1.5%)
계	334(100%)

<표 3>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 유형	건수(비율)
개인형	318(76.1%)
업소형	100(23.9%)
계	418(100%)

<표 4>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      출처:경찰청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성폭력등	기타
2001	2,193	775	78	1,065	60	63	65	87
2002	8,205	1,530	568	4,710	64	97	327	909
2003. 7	6,222	863	253	3,851	57	193	207	798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증가... 신상공개의 강화가 필요하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증가('96년 7,026건 → '01년 12,602건), 전체 강간 피해자 중 20세 미만 39.9%.

- 청소년 대상 성범죄(4차 신상공개 기준) 피해 청소년의 59%가 15세 이하. 더욱이 15세 이하의 성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성매수 알선은 2차 공개보다 3차 공개 시 2배 이상 증가. 이는 유흥향락업소에서의 청소년 성착취 상존 때문. 고용 여직원 50% 이상이 10대 청소년.

-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앞으로 5차 공개부터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저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토록 함.

- 현재 1차부터 3차까지 신상공개자 중 재범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음. 따라서 더욱 강도 높은 조취가 취해져야 함. 교육프로그램은 1차와 2차 모두 시행하며, 또한 의무적으로 사회봉사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증 발급․확대 운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청소년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현재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은 77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은 4.6%인 3만 5천여 명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비학생 청소년에게만 청소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청소년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다.

-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현재 만 17세가 되는 익월에 발급하고 있음. 청소년기준이 되는 연령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 운용할 경우 청소년의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이용 때 받는 할인혜택과 더불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약물․물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제도화하여 13~18세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하고, 유해업소의 출입 및 담배, 주류 등의 구입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은 물론 청소년보호차원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의 월별 페이지 뷰는 38만건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월별 접속건수 2만8000건의 11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현황 중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전체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2001년 총 1만6563건 중 7,182건, 2002년 1만5551건 중 7,653건, 2003년 상반기에는 1만944건 중 5,556건.

□ 청와대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평균 4.5배 이상 많은데, 집행력에 있어 청와대가 더 높아서 그런 건가?

-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2001년 8만918건(5만7978), 2002년 6만5,995건(47428), 2003년 6월 30일 기준 4만7428(3만7214)건으로 나타남.

□ 국민참여수석실이 2003년 5월 12일 개통한 국민참여마당 홈페이지는 월 평균 38만 이상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접속 건수는 월 평균 2만 8,00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도 국민참여수석실의 민원처리 결과가 더 높기 때문은 아닌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2003년 1월부터 9월 22일까지 총 25만5468건으로 월 평균 2만8000건, 하루 평균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현황(’03년도)

월	접속
1월	19,756
2월	19,845
3월	32,186
4월	37,911
5월	33,226
6월	31,716
7월	31,192
8월	28,168
9월22일까지	21,468
합계	255,468

□ 국민참여수석실이 운영하고 있는 참여마당 홈페이지는 지난 5월 12일 개통이후 2003년 9월 21일까지 총 191만3412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 평균 38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는 셈임.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 월별 페이지 뷰

월	페이지 뷰
5월	299,561
6월	588,442
7월	415,112
8월	381,839
9월 21일 현재	228,359
합계	1,913,412

- 국민참여수석실의 홈페이지 이용자 접속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건수보다도 165만7944건 이상 많음. 국민참여수석실 홈페이지가 지난 5월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5배나 많은 것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안내회신, 이송․이첩,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음.

- 또한 시정조치권고 수용시에도 조치를 미루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짐.

□ 지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국민참여수석실의 주요 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그 기능과 권한이 중복...

- 국민고충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국민참여수석실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조체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와 함께 감시․감독 및 실질적인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라.

- 또한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내용은 처리완료 시까지는 비공개로 할지라도 처리상황에 따라 접수․검토․해당기관이첩․완료 등으로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전속조사관 50% 확충 계획 관련

- 2001년 국정감사 시 26%의 전속조사관 비율을 2003년까지 50%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파견관 9명을 자체 정원화하는 직제제정안을 제출하여 행정자치부 2002년 소요정원에 반영되어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중이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002년 국정감사 시 전속조사관 비율을 50%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연차적으로 전속조사관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2001년 국정감사 때 밝힌 2003년까지 전속조사관 비율을 50%까지 확충한다는 말을 우회하여 벗어나감.

- 2002년 국정감사에서 총 9명의 전속조사관을 확충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2001년도 113명이던 것이 2002년 109명으로 오히려 4명이 줄었음이 밝혀짐. 이는 전속조사관 2명이 증원되고 파견조사관의 숫자가 줄어 도리어 4명이 줄어들었던 것임.

- 왜 지난 국감에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답변을 하였는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