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유공-10월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1. 유통공사 농산물 수출 의지 있나?

- 정부투자기관 평가 중 □수출지원기능강화□에서 2년 연속 C0

- 수출상품에 현지어 표기도 안 해

- 홍보부족으로 대중 김치 무역수지 342만 5천 달러의 적자

- 3년 연속 C0맞을 것인가?

2. 재무구조 개선해야

- 당기순이익 14억, 총자본순이익율 0.14% 부채비율 1,311%

3. 전통가공식품 경쟁력 강화해야

- □89년부터 2002년까지 산지가공업체 1,099개소에

2,888억원을 지원

- 전체의 18%정도가 이미 도산

- 제조물책임법(PL법),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예정

- 경영여건 더욱 어려워질 것

4. 신선농산물의 수출유망품목 발굴지원해야

1. 유통공사 농산물 수출 의지 있나?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유통공사 고유 업무인 □수출지원기능강화□ 부문에서 C0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2년 연속으로 C0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9월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1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한 한국산 농수산물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3%늘어난 66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도 408건에 달했다고 발표

위생문제 이외에도 상표미비, 제품공정관련 자료 미제출 등 미국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압류

<미국FDA에 의한 압류 세부내역>(단위: 건)

억류사유	2001년	2002년
계	658	408
제품공정자료 미제출	176	128
유해색소 첨가	104	60
라벨관련	95	78
미등록 약산성 식품	90	27
부패변질, 오염, 손상	43	39
비위생적환경에서 생산	40	6
기타	110	70

미 당국은 수입규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유통공사가 2년 연속으로 C0를 맞을 동안에 우리 농산물이 압류당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이것뿐만이 아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벨기에 부뤼셀에서 열린 □2003 브뤼셀 수산박람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품포장이 현지어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EU지역에서 팔리는 수입품의 경우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EU의 라벨링 규정에 따라 현지어를 상품포장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를 간과

라벨링 규정 이전에, 현지어 표기는 기본,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중 김치 무역수지는 342만 5천 달러의 적자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346만 달러어치로 작년 동기에 1천 달러도 안되던 것에 비하면 54만%나 증가 ,그러나 이 기간 중 김치의 대중 수출액은 3만 5천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08% 증가하였으며, 결국 대중 김치 무역수지는 342만 5천 달러의 적자

대중 김치 무역수지적자는 2001년 이래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국김치□홈페이지를 만들어 김치를 홍보하고 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음

- 한국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의 홈페이지 중 한국어와 영어만 정상 서비스

- □해외판매처□란 에는 대부분 상호만 있을 뿐, 연락처나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

유통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볼 때, 對중국 김치무역적자는 당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과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수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 앞으로 3년 연속해서 C0 맞을 것인가?,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2. 재무구조 개선해야

당기순이익이 2001년 209억원, 2002년 391억원/ 외형상으로는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지만

(주)한국냉장주식 처분 및 매일유업으로부터 회수한 평택목장부지 매각 등 자산매각이익에 따른 것

매각이익을 제외한 공사의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01년 6억, 02년 14억,

기업의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총자본순이익율은 01년 0.07%, 02년 0.14%

<최근2년 간 당기순이익, 총자본순이익>

	자산매각이익 포함		자산매각이익 제외
	당기순이익	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총자본순이익율
2001년	209억원	2.39%	6억	0.07%
2002년	390억원	3.86%	14억	0.14%

따라서 2002년 10월부터 개장운영중인 aT센터는 공사의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하지만, 현재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된 전시장 시설의 경우 초기 손실발생이 불가피

이러한 운영손실에 따라 공사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당초의 투자목적을 상실할 우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한편 공사의 재무구조를 비교할 때 부채비율이 2001년의 1,104%에서 2002년 849%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이익에 의한 자기자본이 2001년 726억원에서 340억원이 증가한 1,066억원

그러나, 매각이익효과를 제외하였을 경우 01년 1,532%, 02년 1,311%로 상당히 높음

<최근 2년간 부채비율>

	부채비율
	2001년	2002년
자산매각이익 포함	1,104%	849%
자산매각이익 제외	1,532%	1,311%

이처럼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3. 전통가공식품 경쟁력 강화해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시아의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부분이 전통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지가공업체 1,099개소에 대하여 □89년부터 2002년까지 2,88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전체의 18%정도가 이미 도산, 운영중인 업체들도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등으로 중소규모의 가공업체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

따라서, 산지가공업체의 경쟁력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 신선농산물의 수출유망품목 발굴지원해야

현재와 같은 시장개방화 추세에 농업의 활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뿐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각 부류별로 일부 품목에 치중

과실- 배, 사과, 단감

채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딸기

화훼류- 장미, 백합, 국화, 선인장 등에 한정

수출이 가능한 유망품목의 개발, 육성이 시급.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수출 지원도 강화해야

일본의 경우 연간 화훼류 수입액이 약 2억 6,000만 불/ 신선채소류는 7억 6,200만 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규모는 화훼가 3,200만 불/ 채소가 6,700만 불에 불과

유통공사에서 2000년부터 과실□채소□화훼류의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상품개발비□수출부대비□시장 개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60%까지밖에 지원하지 못함.

영세한 농민들이나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시장에 적극 뛰어들기란 쉬운 일이 아님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

수출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