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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2003. 10. 7(화)

1. 출자금융기관 배당관리 미흡                 □□□(1)

□ 45.7조원 출자에 배당수익 1,046억원

□ 일반보다 낮은 차등배당 등으로 3,612억원 손실

2. 공적자금 상환 큰 차질 예상                 □□□(6)

□ 상환 첫해부터 크게 빗나가

□ 내년부터는 산넘어 산

3.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부진           □□□(12)

□ 손실초래액 16.2조원

□ 손해배상청구액 1.4조원

□ 실제회수액 693억원

4. 한투□대투 공적자금 추가지원, 방법이 없다  □□□(16)

□ 당초부터 잘못된 지원

□ 지금도 부보대상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 공적자금 추가지원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가 ?

□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 - 재정에서 부담해야

5. 파산재단 종결 서둘러라                    □□□(20)

□ 440개 재단 중 종결선고는 47개에 불과

□ 파산재단 관리비용 눈덩이(3,811억원)

6. 예보 조직개편 필요                        □□□(23)

1. 출자금융기관 배당관리 미흡

(1) 45.7조원 출자에 배당수익 1,046억원

□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36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45.7조원을 출자

□ 이 중 13.5조원이 감자처리되고 현재는 13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27.3조원의 출자잔액을 보유(나머지 4.8조원은 회수)

□ 이러한 대규모 출자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자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배당은 아예 배당을 받지 않거나 차등배당 등으로 지금까지 고작 1,0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차등배당 등으로 3,612억원 손실

□ 예보는 출자금융기관이 이익배당을 할 때 아예 이를 받지 않거나 차등배당을 받아 3,612억원의 손실을 초래

□ 예보가 만약 다른 출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98년 이후 4,65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

□ 그러나 실제 배당수익은 1,046억원으로 차액인 3,612억원은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은 것임(표1. 참조)

(3) 우선주, 12조원 출자에 배당수익 425억원

□ 우선주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이익배당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식임

□ 예보는 `98년 국민은행 등 5개 인수은행에 대해서 1.5조원, 평화은행□서울보증□농협□수협등에 10.4조원 등 모두 11.9조원의 우선주를 출자

□ 5개 인수은행은 그 동안 보통주에 대한 배당은 하면서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고, 예보에 대해서만 출자 예보채 이자와 상계처리(1%) - 412억원 배당

□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농협으로부터 차등배당을 받은 13억원이 전부임(일반 7%, 농협 1%)

(4) 제일은행 - 공적자금 17.7조원에, 배당은 한푼도 안 받아

□ 제일은행에는 지금까지 5조원의 출자를 비롯해서 모두 17.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 `99년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 한 이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5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 그러나, 제일은행은 지금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음

□ 또한 조흥은행, 대한생명, 서울보증, 한투, 대투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출자지원했으나, 이들 기관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지 않음

□ 단, 서울보증□한투□대투 등은 누적적자를 기록 배당 불가능

(5) 받은 경우에도 차등배당 - 일반의 1/5 수준(우리금융)

□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보다 훨씬 낮은 배당률로 받음

□ 금년에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 1%의 배당률로 337억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당시 일반에 대한 배당률은 5%였음

□ 또, 한미은행은 일반의 1/7.5, 제주은행은 1/7의 배당률이 적용됨

□ 다만, 서울은행과 제주은행으로부터는 일반과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을 받음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출자금융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은 공적자금 회수로 볼 수 있는바, 예금보험공사가 아예 배당을 받지 않거나 차등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의 포기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주어짐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음

□ 정부도 과거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차등배당을 받아왔으나,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현재는 일반과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도 출자금융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익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차등배당 관행을 없애 나가야 할 것임. 대책은 ?

【참고】

<표1. 예보 출자금융기관 배당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금융 기관	실제배당 (A)						일반배당적용시 예상수익 (B)						손실액 (B-A)
	`98	`99	`00	`01	`02	계	`98	`99	`00	`01	`02	계
한미	0.3	26	21	16	8	71.3	1.5	26	21	240	60	348.5	277.2
하나	0.2	80	56	31	-	167.2	0.8	584	136	160	-	880.8	713.6
국민	0.2	20	16	10	-	46.2	0.8	20	160	20	-	200.8	154.6
주택	0.3	32	9	7	-	48.3	0.3	96	27	14	-	137.3	89
신한	0.3	29	29	18	-	76.3	0.9	232	435	360	-	1,028	951.7
우리	-	-	-	-	337	337	-	-	-	-	1,685	1,685	1,348
서울	-	-	-	-	275	275	-	-	-	-	275	275	-
제주					12	12					12	12	-
농협				3	10	13				21	70	91	78
계	1.3	187	131	85	642	1,046	4.3	958	779	815	2,102	4,658	3,612

주) □일반배당적용시 예상수익□은 각년도 일반에 대한 배당률을 예보에 적용했을 경우의 배당이익

2. 공적자금 상환 큰 차질 예상

□ 작년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상환분은 2027년까지 84.5조원으로 이 중 45.7조원은 국채로 전환하고 나머지 38.8조원은 회수자금 및 금융권 특별보험료로 상환키로 했음(이자 제외 현재가치 기준)

□ 또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은 순수 상환재원으로 사용키로 한 바 있음

(1) 상환 첫해부터 크게 빗나가 - 3조원 차질 예상

□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① 공적자금 회수에서 약 1조원 정도의 차질이 예상됨

□ 금년 중 공적자금 회수 목표는 4.9조원에 현재까지 3.4조원 정도를 회수

□ 파산배당 등에서 계획(1.5조)보다 실적(2.2조)이 좋은 편이나, 출자주식매각은 계획(3.4조)에 크게 미달(1.1조원)

□ 출자주식매각 : (하나) 390억, (조흥) 9,000억, (서울) 2,300억원

□ 앞으로 출자주식매각 등에서의 회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파산배당에서 0.5조원 정도를 더 회수한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1조원 정도의 회수 차질이 예상됨

□ 목표대비 금년 중 공적자금 회수 전망과, 차질에 따른 대책은 ?

②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공적자금 순상환은 없이 전부를 국채로 전환함

□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보채의 국채 전환 없이 순상환에 이용돼야 함 - 연말에 가서는 금년 예보채 만기도래분 9.7조원 중 2조원이 순상환된 7.7조원만이 국채로 전환돼야 함

□ 그러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9월까지 만기도래된 8.3조원이 모두 국채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도래할 1.4조원도 국채 전환 예정에 있음

□ 결국, 금년 예보채 만기도래분 9.7조원은 한푼도 못 갚고 모두 국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금년도 예보채 만기도래분 9.7조원 중 국채 전환 없이 순상환되는 것이 있는가 ?

□ 이렇게 공적자금 상환 시행 첫해부터 차질이 빚어질 경우 향후 24년간의 공적자금 상환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민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

(2) 내년부터는 산넘어 산 - 예보 회수분 차질 불가피

□ 금년에는 예보채 상환소요가 이자 포함 15.9조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

□ 그러나,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집중적으로 만기도래. 특히 내년에는 차입금 1조원의 만기도 도래(KAMCO)

□ 예보채 만기도래 : (`04) 21.5조, (`05) 21.7조, (`06) 20.8조원

□ 내년 만기도래분 중 15.7조원은 국채로 전환하고(이자 포함) 나머지 5.7조원은 특별보험료와 회수자금으로 상환키로 계획이 잡혀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실정

□ 특별보험료는 최대 0.8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금융□ 등 특단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조원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내년 중 확정된 출자주식 매각대금은 서울은행 매각분 3,450억원이 전부

□ 상황은 2005년 및 2006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회수자금 및 특별보험료에 의한 상환재원 마련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표1. 예보채 상환계획)

□ 내년부터 2006년까지 예보 자체조달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

(3)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 불가피 - 투신사에 7조원 가량

□ 작년에 예금보험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환기금을 만들면서 작년 말까지 처리방향이 확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상환기금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한 바 있음

□ 재원은 초기보유자금 3조 3,684억원 활용

□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제일은행 풋백과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금년으로 마무리되고는 있으나, 현대투신과 한투□대투의 처리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

□ 제일은행(1.1조원), 신협(1.1조원) : 대부분 집행

□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투신사에 7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

□ 공적자금 추가소요 전망 : (현투) 1.7조원, (한투□대투) 5조원

□ 이들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상환기금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체 상환 일정 및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4)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상환대책

□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회수 진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 아래서도 매년 일정 부분 만이라도 순상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안도감을 심어주고 또, 관련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및 국민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①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 만큼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공적자금을 순상환 하는데 써야 함

□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경부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과 혼용돼서 예보나 KAMCO로 출연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구분해서 순상환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임. 견해는 ?

② 예보채의 국채전환 방식을 바꿔야 함

□ 지금은 만기도래하는 예보채의 원리금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그 대금을 예보상환기금에 출연하는 형식

□ 이러다 보니, 국채발행자금이나 일반회계전입금이 예보채 상환에 이용되는지 공적자금지원에 사용되는지가 불분명

□ 따라서, 재정의 상환지원자금이 공적자금과 혼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보채를 곧바로 국채로 전환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견해는 ?

③ 예보상환기금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은 올해로 마무리지어야 할 것임

□ 정부는 당초 공적자금 회수에 따른 상환규모를 25조원으로 잡았으나, 예보상환기금에서 회수자금을 계속 재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 따라서, 금년 말까지 회수자금의 재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순수 상환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참고】

<표1. 예보채 상환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27	계
재정	국채전환	9.7	12.0	12.0	12.0	-	-	-	45.7
예보	회수자금	18.8							18.8
	특별보험	20.0							20.0
	소계	1.05	5.75	6.4	7.2	5.8	12.0	0.6	38.8
합계		10.75	17.75	18.4	19.2	5.8	12.0	0.6	84.5

주)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3.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부진

□ 공적자금은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우리 경제를 외환위기의 수렁에서 건져낸 1등 공신이지만, 회수 불능금액(69조원)과 재정지원자금(18.4조원) 등 모두 87.4조원이 국가경제의 손실로 귀착됨

□ 이러한 손실규모는 연간	GDP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향후 후손에게까지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음

□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후대에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음에도,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1)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에 비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극히 적음 - 손실 16.2조원에 청구는 1.4조원

□ 예보는 지금까지 468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관련자 5,540명의 손실초래액 16.2조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당 금융기관 또는 파산관재인에 통보하였음(표1. 금융기관 부실책임 조사현황)

□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음(표2. 심급별 소송진행)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약 11조원 정도의 공적자금 회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손실초래액 16.2조원 × 승소율 70% = 11.7조원

□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손실초래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1.4조원에 불과한 실정임 - 왜 이렇게 적은가 ?

□ 또, 승소율이 높다고는 하나 실제 승소를 통해서 회수한 금액은 693억원에 불과, 부실책임자의 재산추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대책은 ?(표1. 참조)

□ 물론, 부실책임자의 보유재산 등 제약요건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자기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소송을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기관들이 소송제기를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게 주어진 대위청구 권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책은 ?

(2) 부실채무기업 조사, 속도를 높이라 - 손실 8.7조원에 청구는 2천억원

□ 공적자금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실기업임. 따라서, 금융기관보다 더욱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예보의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120개 기업을 조사했으나 부실책임심의를 완료한 기업은 44개 기업에 불과함(표3. 부실기업 책임추궁 현황)

□ 또, 심의를 완료한 44개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 320명에 대해서 8.7조원의 귀책금액을 확정했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79명 2,305억원에 불과함

□ 이미 1차공적자금이 지원된지 5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실책임 조사와 소송제기가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책임추궁이 점점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임. 부진 사유와 대책은 ?

【참고】

<표1. 금융기관 부실책임조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조사기관수	손실초래액	손해배상청구	승소금액	회수금액
은행	15	14,079	800	149	13
증권	5	30,509	197	10	13
보험	16	30,332	1,755	20	7
종금	22	57,508	2,699	0	7
금고	87	20,065	4,543	1,946	483
신협	327	9,149	4,202	904	169
계	472	161,645	14,198	3,029	693

주) `03. 6월 기준, 승소금액은 확정판결 금액

<표2. 심급별 소송진행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청구		승소		승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심	130	2,068	95	1,149	56
2심	41	547	36	407	75
확정판결	459	4,244	315	3,094	73

주) `03. 7월 기준

<표3.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

(단위 : 명, 억원)

조사기업	완료기업	손실초래액		손해배상청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0	44	320	87,105	179	2,305

4. 한투□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지원, 방법이 없다

□ 최근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지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도 그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1) 당초부터 잘못된 공적자금 지원

□ 한투와 대투는 당초 투자신탁회사로 예보의 부보대상금융기관이 아니었음

□ 2000년에 부실화되자 정부가 이를 증권회사로 전환시켜 예보의 공적자금 지원근거를 마련

□ 그러나 이는 명백한 탈법이었음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실질적 예금보장으로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됨

□ 외국의 예에서도 비저축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사례는 없음

□ 또, 기왕에 비난을 무릎쓰고 공적자금을 줄 바에야 충분하게 주어서 곧바로 경영을 정상화시켰어야 하나 자본잠식분도 다 채워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지원

□ FY00 자기자본 : (한투) △8,008억원 (대투) △4,104억원

□ 또,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자본만 확충되었지 실제 경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측면도 있음(공기업 주식으로 환금성이 부족)

(2) 지금도 부보대상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 그러면, 공적자금 추가지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은 한투와 대투가 확실하게 예보의 부보대상금융기관인가 ? 그렇게 볼 수는 없음

□ 이들 증권부문의 시장점유율은 한투가 2.9%로 업계 11위, 대투가 1.37%로 업계 17위에 머무는 등 극히 부진한 실정

□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손실은 대부분 투신영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도 역시 투자신탁회사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예금보장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

(3) 공적자금 추가지원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가 ?

□ 한투와 대투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으로 이들의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돼서 지속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 2000년에도 대우채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화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카드채 문제가 발생함 - 언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는다 해도 근본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않는 한 사소한 금융시장 혼란에도 대규모 손실을 초래, 다시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 있음 -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

① 회수자금 사용은 불법

□ 정부는 지금 한투□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재원으로 예보채상환기금의 회수자금을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예금자보호법 위반임

□ 예금자보호법은 작년말까지 처리방향이 확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투 및 대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회수자금에 의한 공적자금 상환이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은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임

② 예금보험기금에서의 지원은 탈법

□ 상환기금이 분리되면서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투와 대투는 사실상 투자신탁회사로써 이는 또 다른 탈법지원이 될 것임

□ 또, 신설예금보험기금의 재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보채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하나, 이는 국회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임

(5) 대책

① 처리방향과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 한투와 대투는 지금상태 그대로를 두고 공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서 경영의 완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합병□매각□P&A청산 등 가능한 모든 처리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자구노력 및 인력□사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공적자금 추가지원 문제가 논의되어야 함

② 추가 지원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예금보장기능과 공적자금을 혼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

□ 예금보장과는 달리 공적자금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임

□ 또 다시 예금보험기구에서 공적자금 지원기능을 담당한다면, 이제 갓 정상화된 예금보험기능에 혼란을 초래

□ 따라서, 만약 한투□대투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

③ 제3의 방법으로 미국의 LTCM 처리 예를 원용할 수 있을 것임

□ `98년 미국의 헤지펀드인 LTCM이 부실화되자 미국 연방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주선해서 정상화시킨 적이 있음

□ 이러한 방법대로, 한국은행 또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콘소시움 구성을 통한 공동출자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선해 볼 수도 있을 것임

5. 파산재단 종결 서둘러라

□ 파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연, 예금대지급으로 모두 46.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됨

□ 현재, 파산재단은 44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회수한 공적자금은 9.7조원에 불과함

□ 파산절차는 지연될수록 재산의 멸실이나 관련비용의 증가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야 함

(1) 파산종결 최종 선고는 47개에 불과

□ 그러나, 440개 파산재단 중 7월말 현재 파산절차 종결 및 폐지가 법원에 의해서 선고된 파산재단은 47개에 불과함

□ 예보는 종결이 진행중인 재단이 235개로 종결비율이 53.4%라고는 하나 대부분이 파산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를 종결로 보기는 어려움(표1. 파산재단종결 현황)

□ 특히, 종금사의 경우 22개 파산재단 중 12개가 `98년에 파산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결이 선고된 금융기관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

(2) 파산재단 관리비용 눈덩이

□ 이렇게 파산절차가 지연되면서 파산재단 관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공적자금 지원 이후 금년 7월까지 지급된 파산재단 관리 비용이 3,81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임

□ 파산재단관리비용 : (인건비) 1,335억원, (제세공과금등) 2,476억원

□ 이러한 비용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 진행을 서둘러서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파산절차 조기 종결을 위한 대책

□ 파산절차의 조기 종결과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파산재단간에 실적경쟁체제 및 인센티브제 등 관재인에게 조기종결의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임

② 파산재단 잔여업무의 특성 및 분량을 감안해서 통합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관재인(109명) 및 재단보조인(1,020명)을 감축하는 등 파산재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함

③ 예보가 파산재단에 대한 조사□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그 결과를 관재인 및 보조인의 재고용계약에 반영하는 등 상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산절차 고의지연이나 부조리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파산절차 조기 종결을 위한 대책은 ?

【참고】

<표1. 파산재단 종결 현황>

(□03. 7.31 현재, 단위 : 재단수)

구 분		은행	보험	증권1)	신협3)	종금	금고	계
전체 파산재단(a)		5	8	6	324	22	75	440
종결관련재단	종결2) (선고)	-	4 (1)	2	76 (46)	1	25	108 (47)
	종결절차 진행중	1	1	1	80	11	24	118
	종결예고	4	-	-	-	3	2	9
	계(b)	5	5	3	156	15	51	235
	진행율(b/a)	100%	62.5%	50%	48.1%	68.1%	68%	53.4%
잔여재단(a-b)		0	3	3	168	7	24	205

주   1)   증권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고려·동서증권이 포함됨

2) 종결선고 또는 진행 중인 채무이행·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종결선고가 가능한 재단

3) 신협의 경우 잔여재단이 168개이나 이중 122개는 2003년도에 파산선고가 되어 상대적으로 재단수가 많음

6.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예보 조직개편 필요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104.5조원의 공적자금을 집행

□ 충분한 공적자금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외환위기를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대규모 공적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상당히 방대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이제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집행이 마무리되고 통상적인 예금보장 기능과 공적자금 상환업무만이 남게됨에 따라, 이러한 방대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임

□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전체 직원의 50%정도를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해 왔지만, 단순히 이들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 인원(701명) : 임원 7명, 일반직 333명(47.5%), 계약직 361명(51.5%)

□ 첫째, 예금보험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 없는 조직을 선별하고 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임

□ 둘째, 지금까지의 보험금 지급과 자산정리 기능 위주의 조직을 리스크 관리 및 조사□분석기능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해야 함

□ 셋째, 앞으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고 기금이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넷째, 조직개편과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예금보험공사의 향후 조직개편 및 인력구조조정 방향은 ?

예보 채권원리금 상환 관련

(1) 상환계획(조원)

수입(정부출연)		지출
일반회계전입	2.0	원금상환	9.7
국채발행	11.0	이자상환	6.7
계	13.0	계	16.4

□ 예보가 차체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3.4조원

□ 16.4조원 - 13.0조원 = 3.4조원

□ 예보자체조달은 8.8조원이며 이 중 금융구조조정에 4.6조원 지출 계획 - 4.2조원 여유(이로 자체 원리금 상환 계획)

□ 기초보유자금(3.3조)+회수자금(4.9조)+특별보험료(0.6조)

(2) 문제점

□ 기초보유자금(3.3조)으로 잔존부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잔존부실처리(금융구조조정)에 4.6조원 지출 - 상환에 1.3조원 차질

□ 회수자금이 4.9조원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9월 현재 3.4조 회수) - 예보 자체상환규모가 당초목표 4.2조원에 못미칠 전망

□ 예보채 만기도래 원금이 9.7조원이나, 국채발행이 11조원으로 결국 회수자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 공적자금 관련 전체 국민부담이 1.3조원 높아진 결과 초래

구 분	경상가격			현재가격			회수 (`02.4∼`03.8)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출자주식	13.1	18.4	15.7	12.0	16.9	14.4	2.1
파산채권	3.1	3.3	3.2	2.8	3.0	2.9	2.9
부실채권	7.8	10.3	9.0	7.1	9.2	8.1	5.4
계	24.0	32.0	28.0	21.9	29.1	25.0	10.4

□ 파산배당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회수실적 기록

□ 자산매각은 평이한 수준

□ 출자주식매각은 `02∼`04년(3년간) 매년 30%씩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15%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