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경찰청 질의-1

(증인질문)

2003. 9. 23 (화)

국회의원 전갑길

증인별 이력 현황

1. 출석 증인 · 이 준 호

2. 증인 채택 사유· 대구 U-대회 기자회견 폭력사태

3. 출생 년도· 1971년 생

4. 경 력·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5. 민주참여네티즌연대

· 2000년 말 결성

· 독립신문 사무실 활용

· 안티 DJ 사이트운영

1. 출석 증인 · 박 찬 성

2. 증인 채택 사유· 대구 U-대회 기자회견 폭력사태

3. 출생 년도· 1953년 생

4. 경 력·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 과소비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

5. 북핵저지시민연대

· 2002년 6월 결성

· 종로 고은빌딩 소재

· 북한핵개발저지 목적

1. 출석 증인 · 노베르트 폴러첸

2. 증인 채택 사유· 대구 U-대회 기자회견 폭력사태

3. 출생 년도· 43∼45세

4. 경 력

·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 독일 긴급의사회 소속 의사

· 99년 방북 경험

1. 출석 증인 · 신 혜 식

2. 증인 채택 사유·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3. 출생 년도· 1968년 생

4. 경 력

·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 반핵반김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장

5. 인터넷 독립신문

· 2002년 7월 개설

· 자유시장경제 수호 표방

1. 출석 증인 · 전 정 환

2. 증인 채택 사유·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3. 출생 년도· -

4. 경 력

· 예비역대령연합회 운영위원

5. 예비역대령연합회

· 1995년 4월 결성

· 예비역 대령단 및 군 위상제고 목적

1. 출석 증인 · 서 정 갑

2. 증인 채택 사유· 월간조선편집장 및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장 폭행사건

3. 출생 년도· 1940년 생

4. 경 력

·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5. 예비역대령연합회

· 1995년 4월 결성

· 예비역 대령단 및 군 위상제고 목적

각 사건별 현황

1. U- 대회 우익단체·북한기자단 충돌 현황

○ 사건 발생 날자 - 8월 24일 (日)

♤ 오후 1시 10분 - 컨벤션센터 광장 기자회견장에 도착

서울에서 내려간

· 민주참여 네티즌 연대대표 이준호

·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

·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박찬성

· 독일 긴급의사회 소속     독일인 의사 플러첸

· 보수단체 회원            20여명

♤ 오후 2시 00분 - UMC (유니버시아드 미디어 센터) 앞

MBC·KBS 등 기자 30여명 기자회견

· 박찬성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준호 대표 등 - 결의문 낭독

플랜카드 3매

· 자유시민연대 청년위원회

- □김정일 타도하여 북한 주민 구출하자□

· 북핵저지시민연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 동포가 산다□

·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의사회

- □탈북 어린이가 중국에서 굶어죽고 있습니다. 탈북행동가들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 대북 유감 성명 발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함.

♤ 오후 2시 10분

UMC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북한 기자단은 이 단체에 대해 □(플래카드를)어서 치우라고□ 항의 한 뒤, 기자 송고실로 들어감.

♤ 오후 2시 15분

북측 기자단 중 8명이 다시 광장으로 내려왔으며, 마침 플러첸씨가 □미국 워싱턴에 북한인권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격분, 플러첸씨를 밀치며 제지하고 나섬.

♤ 오후 2시 25분

경찰 제지로 끝남.

○ 양측 피해

- 북측

· 김광진 기자 : 인공기 배지가 달린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손가락 다침.

- 남측

· 폴러첸 : 넘어져 목부위 통증, 경북대병원 후송 치료후 20:20 경 상경

· 장형렬 : 입술찰과상, 경북대병원 후송 치료후 16:50경 박찬성·이준호·신혜식과 상경

○ 경찰은 보수단체가 대구 U대회에서의 행사계획을 미리 알고 현장주변에 정사복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했으나,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 했음.

2.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현황

○  사건 발생 날자 - 8월 29일

♤ 16 : 07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북한기자단 테러에 범국민적 규탄대회□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인터넷 독립신문,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원 등 350명 참석

♤ 16 : 25 -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이준호 연설

· 인공기 훼손 기도

· 정보요원 2인 단상위로 올라가 인공기 빼앗음.

· 밑에서 인공기를 순경 김진각이 회수

· 집회 참가자 김진각 순경 폭행

♤ 16 : 30 - 김진각 병원으로 후송

· 머리(7바늘)와 가슴, 목 등에 찰과상(전치 10일)

♤ 16 : 35 폭력행사자 홍사현 검거

· 자유수호국민연대 운영위원 67세

3. 예비역대령 연합회장 폭행 현황

○ 사건발생 날자 - 8월

♤ 09 : 40 - 국민의 힘 회원 20명 광화문 소공원 집결

♤ 10 : 20 - 8.29일자 조선일보 만평에 대한 항의

· 노무현 대통령 조폭으로 비하함에 피켓팅

♤ 11 : 45 - 50명으로 증가 피켓팅, 선전전 종료

♤ 12 : 05 - 조선일보와 면담결과 청취 후 해산하며 이동

·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최보식과 면담

♤ 12 : 10 - 노상에서 조갑제(월간조선 편집장)와 서정갑(예비역 대령연합회회장)과 조우

· 국민의 힘 5인이 조갑제의 멱살을 잡음.

· 경력이 제지하는 사이 서정갑이 가스총 1발 발사

♤ 12 : 15 - 서정갑은 조선일보건물에 들어가 상황 종료

4. 풍선보내기 행사 현황

○  사건 발생 날자 - 8월 22일

♤ 14 : 40 - 폴러첸과 자원봉사자 30여명 철원읍 대마사거리 도착

♤ 16 : 05 - 폴러첸이 일행 한 명과 함께 헬륨 가스차에 올라 풍선에 가스 주입시도.

- 경력이 제지, 이때 폴리첸 넘어짐.

- 폴리첸 길병원 후송

♤ 18 : 40 - 폴러첸 등 30명 전원 서울로 상경

※ 이때도 많은 언론 기자들을 동행 함.

경찰청장에 대한 질문

① 경찰은 2003년 경찰백서를 발간하면서 국가의 4대 행사(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방선거/ 대선)를 성공적으로 치룬 점에 대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어휘를 사용해가며 경찰의 노고를 과시한 바 있으며,

특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경찰이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전례가 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이번 대구 경기에서는 이념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바,

이의 가장 큰 책임은 경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2002년 부산대회와 이번 대구대회의 안전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② 안전대책의 차이점이 없었다면 근본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경찰의 대응력이 언제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임.

다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안전대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허울뿐인 안전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특히 이날의 충돌 발생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에 경찰의 사전대책과 현장대책이 문제시되는 것임.

광복절 인공기 소각 사건과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으로 개막식 장에서도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각각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고,

특히 재향군인회는 북한 선수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친북 활동 감시조□를 파견해 진보 진영이 북한 응원단 등과 결탁해 친북 활동을 하는지 등을 감시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이념충돌 가능성에 대해 일반인들조차 우려하던 상황이었음.

□사전동향파악□과 □현장대응력□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떠한지?

③ 최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후해 북한측과 남한 보수단체의 몇 차례 충돌과 갈등을 빚음으로써,

우리 사회 내 극단적인 이념갈등을 표출되게 되었음.

더욱이 언론사간 사설에서도 일부에서는“극우 단체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불필요한 감정대립으로 나가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절제하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언론사는“북한 기자들이 김정일 규탄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범법행위”라는 극히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면서 이념적 편가르기에 치중하는 양상까지 보이게 하였음.

청장은 공식, 비공식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사건의 본말과 정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구사건의 의미와 폭력행위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④ 보수단체들은 대통령까지 좌익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지난달 29일 자유민주수호국민운동총연합회 등 40여 개 보수단체는 반북집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려다 사복경찰에게 빼앗기자 “빨갱이 잡아”, “빨갱이××× 다 죽여” 등 섬뜩한 구호를 외치며 경찰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원수가 경시되고 공권력이 빨갱이로 비하되기까지 하는 현 시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⑤ 더욱이 이날 집회에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참석했으며, 같이 참석했던 예비역대령협의회 서정갑 회장은 모 방송에서 대회경비의 대부분을 보수신문쪽에서 지원했다는 말을 했던 바와 같이,

일련의 극우보수세력의 집회에는 조직적으로 이념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함.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한 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각 증인별 질문

1. 폴리첸에 대한 질문

① 증인은 중국, 태국, 홍콩, 등 각국을 순회하면서 탈북자의 지원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증인이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 체류한 기간이 모두 얼마나 되는가?

② 이 과정에서 체류비용, 항공비용 등 각종 경비의 조달은 어떻게 하였는지?

③ 증인은 지난 8월 22일 한국의 보수단체 회원 30여명과 강원 철원군에서 700여개의 라디오를 매단 대형 풍선 20여개를 북한으로 띄워 보내려고 하였는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④ 이번 풍선띄우기 행사에서 700여개의 라디오, 대형 풍선 20여개 또한 헬륨가스가 탑재된 대형 화물차량,등이 동원되었는데 행사경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경비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⑤ 증인은 대구 U-대회 이후 기자들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상호조약을 맺는 정책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어떤 폭력주의도 배격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책이나 법규를 존중한다는 뜻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⑥ 그런데 증인은 같은 인터뷰과정에서 동시에 중국에서의 비자취소 문제로 위조비자를 만들어서라도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와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증인이 한국내 보수단체들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논란을 일으킨 행위에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스포츠 행사를 정치적인 운동의 장으로 이용한 순수성을 헤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이준호에 대한 질문

① 증인은 평소 사회의 민주사회에서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이해충돌시 이를 중재하는 대타협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② 증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발언에 반발,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다시 인공기 소각시위를 벌이려다 이틀 연속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데 인공기소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③ 증인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홈페이지(www.antidj.waa.to)를 통해 인공기 소각 동참자를 공개모집한 바 있는데 이를 보고 접수한 사람은 얼마정도였는지?

④ 증인은 지난 8월 25일 대구 U대회장에서 □김정일 타도하여 북한 주민 구출하자□,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 동포가 산다□, □탈북어린이가 중국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3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데,

북한측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상했었는지?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어떠한 행동요령을 할 것인지 계획했는지?

⑤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과격한 시위양태에 대하여 기존의 보수단체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존단체와 증인이 운영하는 단체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⑥ 증인은 보수적 관점과 달리 우리사회의 이념적 구성에는 다양한 사고가 존재하는 것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지?

⑦ 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신문사에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후원자들과 후원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3. 박찬성에 대한 질문

① 증인은 과거 과소비추방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외제담배불매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도 외제담배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경험이 있음.

그리고 각종 보수단체의 대회장에서 인공기를 소각하는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제담배와 인공기 소각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지?

굳이 불을 지르는 현상에 집착하는 운동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이목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② 증인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공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핵문제는 단순히 북한스스로의 문제라고 보는지? 세계 강국내지, 남북간의 외교적 노력도 아울러야 한다고 보는지?

③ 남북한 동시참여 등 순수한 스포츠 행사는 정치, 혹은 외교적인 노력에서는 얻을 수 없는 민족간의 교류와 교감의 순수한 장으로써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④ 궁극적으로 스포츠행사에서 정치적인 운동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보수단체의 행위는 순수성을 헤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서정갑에 대한 질문

① 지난 30일 낮 12시1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국민의 힘’회원 50여명들에게 신변위협을 느꼈다며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② 증인은 평소에 항상 가스총을 소지하는지?

③ 국민의 힘 회원들은 조갑제 편집장을 둘러싼 뒤 지난달 24일 조편집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역독재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중이었는데,

증인은 현재의 정권이 독재정권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들이고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람.

④ 증인은 각종 보수단체의 대회과정에서 일부 신문사의 후원이 3분의 2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총 액수에 대해서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