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정감사	한나라당 李祥羲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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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미 정전사태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책

2. 피폭선량계 분실, 훼손에 따른 대처방안

3. 전문가 국제교류의 질적 전환을 위하여

북미 정전사태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책

미국 8개주와 캐나다 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략 5,000만명을 한 때 암흑세계로 몰아넣는 사상 최악의 정전사태가 현지시간 8월 14일(목) 오후 4시 10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고압송전선 고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경우 원전 9기에서, 캐나다의 경우 6기의 원전에서 발전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같은 원인은 잠정적으로 하절기 전력망의 과부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당국은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낙뢰 등 송전계통의 문제로 발전 정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원전 6기가 밀집된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의 경우 송전선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 등을 들어 송전선사고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질의)

북미 정전사태와 같은 송전계통의 교란에 대비한 국내원전의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피폭선량계 분실, 훼손에 따른 대처방안

방사선 이용산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형태도 산업형태의 다변화와 맞추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의 이용은 방사선의 피폭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특히 방사선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정서를 고려할 때 투명한 안전규제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작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작업자의 피폭량은 방사선안전규제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방사선사고 또는 과다피폭 등으로 작업자건강에 피해를 입는 경우라던가, 사업자 또는 작업관리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선량계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전문가 국제교류의 질전 전환을 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규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IAEA, OECD, NEA 등 국제기구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주요정책입안 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직,간접 반영하고 전세계 회원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위하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실무 연수, 미국 BNL 등 연구소 및 대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OECD, NEA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위원회 활동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한가지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조직에 국내 연구원을 파견하여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외국 연수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국내조직의 질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이러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외국인력의 현실적인 국내근무가 어렵다면 컨설팅 형식의 변형된 근무형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