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3일 (화)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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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항은 국가가 지정한 본래의 목적과 방향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균등한 자원이 되어야한다.

2. 우리나라 위기의 어업, 희망 있는 연근해 어업과 어업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연안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해양관광을 해양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4. 수자원 복원을 위한 해양 폐기물의 획기적인 관리정책이 있어야 한다.

5. 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항만통제(PSC) 점검율을 높여야 한다.

1. 평택항은 국가가 지정한 본래의 목적과 방향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균등한 자원이 되어야한다.

□ 현황

○ 평택항의 실태 : 평택항은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1996년에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1년까지 77개 선석개발계획에 현재까지 불과 10개 선석만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 2011년까지 77개 선석 개발 계획 중 10개 선석 (평택 6, 당진 4) 개발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8개 선석이 공사 진행 중이고 59개 선석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 23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사업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조기개발의 필요성

○ 서해안 시대에 중국과 경쟁할 전략적 국책항만입니다.

- 국내 물동량의 42.7%를 차지하는 수도권 화물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 최근 4년간 물동량은 평균 20.3%  증가추세

○ 수도권 ․ 중부권 지역의 수출 ․입 종합 무역항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기아․현대 자동차 수출, 국가․지방 산업단지 밀집 등으로 수요 증가.

- 중부 ․ 수도권 화물 중 458천 TEU가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무역업계는 부산항을 이용시에

비해 약 953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한국 무역협회 분석)

□ 재정투자 실태

○ 여타 국책항만에 비해 재정투자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 미진한 이유

- 정부의 양항체제 (Two Port System) 정책으로 같은 3대 국책항만인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미흡합니다.

○  앞으로 8년 동안 재정투자 비용은 15,245억원으로 매년 평균, 천 90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04년도  당초 요구액 (109,567 백만원)은 연평균 소요액 (천 905억원)의

57.5%수준입니다.

○ 2004년 예산소표에 따르면 국제 여객부두 예산과 남측호안 철거 예산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컨테이너 부두에 카페리호가 접안하는 실정이므로 전액 지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문제점

○ 현재 컨테이너 화물 처리 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카페리 및 유람선이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비 일부(2,500백만원)가 삭감되면 사업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늘어나는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급증하는 대 중국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도권 화물의 부산, 광양 내륙운송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는 엄연히 국익에 부응하는 조치임에 평택항의

조기 개발은, 타 국책항만에 비하여 지금까지 재정투자가 크게 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택항 개발사업예산은 해양수산부 요구대로 전액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논리인      것입니다.

□ 정부의 Two-Port System 정책 관련하여 지적하면,

○ 정부의  Two-Port System 정책 유지

- 정부의 「양항체제(Two-Port System) 정책」으로 같은 3대 국책항만 임에도 부산신항,        광양항에 비해 정부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정부의 재정투자 부진으로,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택항의 조기개발이 필요함에도 여타 국책항만에

비해 재정투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 것입니다.

○ 민간투자 계획 부두는 과다한 실정인 것이,

- 77개 선석 중 43개 선석(56%)이 민간투자 개발로 계획되어 있어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선석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대책

○ 평택항은 정부의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전략적인          국책항만이고, 수도권 ․ 중부권 지역의 수출 ․ 입 종합 항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서 급증하는 대 중국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택항의 조기개발이 필요함에도 여타

국책항만에 비해 재정투자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의 Two-Port System 정책을 본래대로 평택항에 집중 투자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서해안권의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위기의 어업, 희망 있는 연근해 어업과 어업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연안국은 지난 1994년도의 UN해양법협약 발효로 바다의 주권과 해양보전,

자원이용에 대한 해양의 분할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996. 8. 8일

배타적 경제수역법(EEZ법)이 공포되고, 이어 199.1월 새로운 한 ․ 일 어업협정과,

2001. 6월 한 ․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기존의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우리 주변수역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질서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또한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 채택이후

- 과도어획방지 의무 강화 등 지속가능한 어업과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와

- 2001년 FAO는 IUU(불법, 비규제, 비보고) 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을 채택 하였고,

-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에서는 관세인하, 보조금철폐 등의 움직임으로 연근해

어업경영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특히,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 수산분야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 등에 대해 2004년말까지 정하도록 선언문이 채택되어       본격적인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등 국제적 변화 움직임이 우리 연근해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편 국내적으로는

-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3D업종 인식에 따른 노동력 이탈,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어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매립 ․ 간척에 따른 연안어장

축소,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등 연근해어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추세입니다.

□  대책

○ 어려운 수산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조업활동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희망 있는 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선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업체질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업구역도 조정하여 업종 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 수준을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어선의 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경쟁적으로 어구를 증가시켜 어업비용만 늘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어자원 증강을 위해 고급어종을 중심으로 종묘방류를 확대하는 등 자원증강 정책을 보다

활성화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자원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어업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불법어업을 한다면 어업발전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의 소득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경쟁력 있고 희망 있는 어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연안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해양관광을 해양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 현황

○ 1990년대 이후 국제 경제의 개방화와 지식 ․ 정보시대의 도래는,

- 국제관광이동에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 지구의 어느 곳이든 국경 없는 여행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내적으로도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관광 기회가 확대되어,

- 체류형 관광증가가 전망되고,

-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육상에서의 관광자원개발이 한계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 해양 관광개발은

․ 국민들에게 해양활동을 통한 보전심과

․ 침체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제점

○ 우리나라 해양관광여건은,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수요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육지중심적인 사고 및 정책추진에 따라, 해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안에 각종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해수욕 중심의 계절성 관광 등의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대책

○ 이러한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연안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향상을 위해 해양관광을 해양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수자원 복원을 위한 해양 폐기물의 획기적인

관리정책이 있어야 한다.

□ 현황

○ 해양폐기물로 인하여 전국 해역과 해양수질 및 생태계 전반의 생태계 파괴가 심한 상태입니다.

- 어업 활동에서 발생된 폐어구 등이 고기무덤을 형성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현실에 있습니다.

○ 해양 수산부에서는 99년부터 항만, 어항구역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 해양 생태계 보전과

- 선박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 해양 폐기물로 인하여 연간 3,000억원 어업 생산의 손실 발생하였고, 선박사고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책

○ 해양 폐기물 수거는 단순한 환경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자원 복원을 위한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항만, 어항구역 중심 해양 쓰레기 수거체제를 주요 어장 침적 쓰레기 수거 체제로 바꾸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획기적인 수거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 수산자원의 어족 재창출을 위해서는,

- 기르는 어업 뿐 아니라,

- 해양 폐기물 수거,

- 해양 폐기물 예방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획기적인 재원 마련과 희망 있는 해양환경조성을 위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항만통제(PSC) 점검율을 높여야 한다.

□ 현황

○ 항만통제(PSC)는 연안국이 선박의 해양사고로부터 자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안전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운항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 82년 7월 유럽 14개국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아․태 지역 항만 통제국 양해각서(Tokyo MOU)를 수락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통제 점검율을 보면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태 지역 주요 회원 국가에 비하면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항만통제 인력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미국은 509명,

중국은 346명, 일본은 263명으로, 외국 안전관리 조직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 자국 연안에서 해양오염방지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항만통제를 강화하여

자국 해양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책

○ 우리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연안 해역의 안전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한 항만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