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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林 仁培위원

(건설교통부 2003. 10. 10)  (한나라당 , 경북  김천)

1. 땜질식 9·5부동산 대책, 또 실패!

□ 공급 위주의 적극적 대책 시급

□ 건설, 교육, 세제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해야

2. 최장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책임져야!

3. 부산신항만배후철도, 대통령 고향 위해

무리한 노선변경 추진!

4. 고속도로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 무시!

5. 고속철도 중간역사 완공시기 앞당겨야!

6. 화물차량 지입제 폐지방안 보완해야!

7. 주택가격 상승시키는 택지공급 선수협약제는

폐지 검토해야!

8. 아포IC 설치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해야!

1.땜질식 9.5 부동산 대책, 또 실패!

정부는 올해 들어 한 달에 2번 꼴로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집 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집 값 상승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9. 5 대책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을 뿐 한 달이 지난 지금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은 기존의 가격을 거의 회복했고 오히려 더 오른 곳도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매번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질의>

첫째,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의 조치는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특히 지난 9.5 조치는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것인데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조치로 여러 가지 부작용만 발생.

9.5조치의 시행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주택 건설 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법체계를 무시한 것.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할 때는 미리 공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난 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무시하고 당일부터 효력 발생.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행한 대책이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더구나 9.5대책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60%로 높이는 바람에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져 결국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는데,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기준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단기 대책들로 대부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역점.

그러나 본 위원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실수요가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봄.

이에 본 위원은 주택 공급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실수요를 만족시키면 주택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셋째, 부동산 가격 급등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부처마다 각기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판교 학원 단지 조성을 두고 발생한 부처간의 불협화음인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협조체제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주는 것.

정부에서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더 이상은 집 값을 잡지 못할 것.

따라서 공급규제만이 아니라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학군 조정 및 학교 재배치 등의 교육대책, 보유세 강화등의 세제 대책, 교통 대책 등 모든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준비 내용을 밝힐 것.

2.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책임져야...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2일 최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

부패방지위원회는 장관이 비록 남이 아닌 장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장관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

<질의>

첫째, 장관이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지금도 장인으로부터 경조사비용을 받고 있는지?

둘째, 직무와 관련이 없다거나 가족간의 일이라고 해도 장관은 건설교통부의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부산신항만배후철도, 대통령 고향쪽으로 무리한 노선변경 추진

철도청은 경남 김해시에 경전선 및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선 변경의 부당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질의>

첫째,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노선이 당초 방침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마을을 경유하도록 변경된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

문제의 지역은 김해지역 7.9Km구간인데 당초 진례면 고모리와 진영읍 의전리의 경계에 「신진영」역이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여기서 대통령의 고향마을 쪽으로 4Km정도 떨어진 설창리로 옮기는 것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

이러한 노선 변경은 철도건설의 경제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노선을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청장은 물류중심 철도인 배후철도 역사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고속도로 주변에서 뚝 떨어진 야산 중턱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노선변경은 외압이나 특혜 의도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둘째, 노선을 진영읍 설창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역사 건설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한림정역과의 거리가 4Km밖에 되지 않아 역간 거리가 너무 가깝고, 역사를 터널입구에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역사가 옮겨지면서 철도노선 역시 610m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비용 역시 증가.

철도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셋째, 진영읍은 북서부에 약간의 평야가 존재할 뿐,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형 분지.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부산∼마산 간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소음, 진동, 매연, 열기, 악취, 전자파 등 공해가 법정 규제한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철도건설로 인한 공해가 더해지면 규제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노선변경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경제성과 효율성이고, 다음으로 철도의 설치 및 유지비용, 수익성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많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원래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4.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 우선순위 무시!!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기준마저 무시한 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재시설기준 또한 부실하게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질의>

첫째,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확장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전 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아 이 사업이 시급성의 여부와 최적개통시기 등과는 관계 없이 진행.

일례로, 건교부는 「동광주~고서 구간」과 「경주~언양 구간」에 대해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투자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도로공사에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시행하도록 통보.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산정표'에서 투자우선순위 1위인 「일직~안산 구간」이 기획예산처에 제출 때에는 10위	였던 「호법~음성 구간」과 순서가 뒤바뀌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업진행 때문에 3,266억원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업이, 비용은 더 들고 편익은 1,343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업절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인데, 건교부에는 이러한 행정절차나 시스템도 없는가?

아니면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라.

둘째, 고속도로 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부실하게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터널에 설치하는 방재시설은 터널의 길이와 교통량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는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터널의 길이만을 기준으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재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점.

또한 1000m이상의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설치해야 하는 화재감지기는 2,000m이상 터널	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재 시설의 설치기준이 불합리하게 수립되어 있다.

이런 기준에 맞춰 설치된 방재시설은 화재발생시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하라.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고속국도 확장사업과 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을 시행하여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5. 고속철도 중간역사 완공시기 앞당겨야...

건교부가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사 건설문제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다음주 중에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질의>

첫째, 건교부는 중간역사 후보지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치고 건설지역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검토내용은 무엇이었고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주에 있을 공식발표의 내용은 무엇이고 발표 이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둘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가 경북 김천, 충북 오송, 울산 언양에 중간역사를 건설하면서 경부고속철도 2	단계 공사의 완공시점인 2010년에 맞춰 역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역사 건설계획에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울산의 경우는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김천이나 오송은 이미 궤도공사까지 완료가 된 지역.

즉, 역사만 건설하면 언제든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김천과 오송의 중간역사 건설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그 것이 고속철도 이용객을 증대시켜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중간역사의 건설취지에도 부합된다.

이에 본 위원은 건교부가 중간역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셋째, 중간역사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및 역할분담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은?

6. 화물차량 지입제 폐지방안 보완해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건교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에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

<질의>

첫째, 건교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

지입제의 폐단은 운송회사가 타인(차주)에게 운송회사 명의로 운송업을 하도록 허용한데서 비롯한 것.

따라서 명의의 이용금지부터 시행하고 난 뒤에 개별등록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개별등록이 허용했는데도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입회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지입제는 계속 유지	되는 것 아닌가?

장관께서는 운송업의 명의이용을 금지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한 개별등록을 앞당겼을 때 화물자동차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둘째, 화물운송가맹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의 화물운송주선업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새로운 민원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셋째, 화물운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화물위수탁증 교부의무제도의 개선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운송업자가 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부할 방법도 없고 이로 인해 미교부 되어도 운송주선	업자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넷째,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운송업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부실업체를 강력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건교부의 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화물운송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주택가격 상승시키는 택지공급 선수협약제도 폐지해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현재 건설정책의 최대 목표인데, 선수협약를 통해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상에도 문제점.

<질의>

첫째, 본 위원이 토지공사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문제이지만 토지를 공급할때 먼저 선수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금액의 상당부분을 징수.

그런데 통상 2년이상 경과한 후 본 계약의 명분으로 이미 체결한 선수협약금액을 무시한 채,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분, 아파트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분양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본계약시 공급가격이 선수협약시 공급금액에 비해 78.5%나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 같은 택지공급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주택공급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지역 기존주택의 가격상승까지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저렴한 주택공급정책에도 위배.

따라서 본 위원은 택지개발의 목적인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택지의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거나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

로의 계획은?

8. 아포IC 설치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불편 해소해야...

김천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김천동부권, 구미 서부권, 아포지역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

이 때문에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등 5개면과 성주□상주□거창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한참 떨어진 김천과 구미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또한 이들 차량이 2개 시내의 중심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천과 구미의 도심교통난을 가중.

더욱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가 이미 개통되었음에도 인터체인지가 없어 불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앞으로 아포-포항간, 아포-현풍간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것을 감안할 때 김천이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인터체인지의 설치는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김천IC 건설을 건의한 결과 타당성조사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IC설치 장소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01. 5. 24)한 노선지정령 17,228호의 봉산JCT 설치장소와 중복되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조속히 노선지정령 해제를 검토하여  김천IC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