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11/3) 취재․보도 요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WWW.GOODLAW.ORG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수   신 : 1) 신문․방송사 정 치 부 기자님                  매수 : 표지포함  22 매

2) 신문․방송사 사 회 부 기자님

3) 신문․방송사 동정담당 기자님

발   신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사무국 : 523-8760～6, 법률소비자연맹)

제   목 : 제16대 국회 국감4년종합평가/2003년도 국감평가발표 및 우수의원시상 보도․취재의뢰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9년 이래 5년동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부산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1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환경실천시민연합, 사법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270個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16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된 제243회 정기국회 17개 상임위원회(정보위 제외)의 국정감사 현장(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수원, 인천 등 국감현장까지)에서 국감 모니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간 공정․정밀평가를 통해,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 국회의원과 우수상임위원장‘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3. 지금까지 앙리 뒤낭의 赤十字가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해 아군과 적군, 이념을 초월하였던 것처럼, 작금의 정치현안에 대한 ‘是是非非’의 비판정신이나 지도적인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야당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기하여 왔으며,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충실한 평가라고 자부하면서, 국정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에게 주어진 대정부통제․견제기능을 위한 보배와 같은 권한이며, 국정감사에 대해 無用論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격려하는 뜻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4.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그리고 심층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보도자료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  동  단  장〈겸 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상임공동대표․세계정치철학회 회장 )	강 태 욱	( 흥사단 심사회 회장․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
박 용 진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전국NGO연대 공동대표 )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법무법인‘동방’대표변호사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한국녹색문학회 회장 )	원 인 호	( 사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수 만	( 법률피해대책협 공동대표․베트남고엽제전우회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한국NGO연합 공동대표 )
이 장 희	( 한국외대 법대학장․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 춘 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명선거협의회’ 공동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명지대학교 부총장 )

공동집행위원장〈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김 인 기 / 박 원 경 / 서 미 영 / 송 용 순 / 윤  용 / 이 관 희 / 홍 금 애

Ⅰ. 2003년도 국감 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태풍 ‘매미’(9.13)→ 국감직전 여당분열(9/22) →사상최초 감사원장 임명안 부결(9/26) →대통령 민주당 탈당(9/29)→ 국정원發 송두율 파문(9/30) → SK비자금 정치권 유입과 최도술 사건(10/3) → 대통령 재신임 발언(10/10) 등의 충격, 그 ‘충격’과 국감증인의 집단불출석, ‘수사중․재판중’ 등등의 答辯回避로 무력했던 국정감사, 그 와중에서 정책과 성실로 국회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한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1. 제16대 국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1) 수상의원 :

조 순 형 의원 (민 주 당. 법제사법위, 5 선, 서울강북을)

엄 호 성 의원 (한나라당, 국회정무위, 초선, 부산사하갑)

김 효 석 의원 (민 주 당, 재정경제위, 초선, 전남 담양․곡성․장성)

김 정 숙 의원 (한나라당, 국회교육위, 3 선, 비례대표)

정 병 국 의원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초선, 경기가평․양평)

심 재 철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초선, 경기안양시동안구)

김 홍 신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 선, 비례대표)

(2) 수상근거 :

본 모니터단의 2000, 2001, 2002, 2003년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2. 제16대 국회 국정감사 특별상

(1) 이상희 의원 ― 과학국감공로상

1) 소속 :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 공적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국정감사 기법개발 (상임위원장시 종이없는 국감, 여러 상임위가 함께 하는 밀레니엄 국감시도, 화상국감과 해외(독일)에서까지 인터넷 국감 생중계 등)

(2) 함승희 의원 -― 대쪽국감공로상

1) 소속 :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 공적 : 대쪽같은 선비정신으로 여당시절부터 정부․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법정의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국정감사기간을 통한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공로가 큼.

3.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1) 수상위원장

1) 김 기 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간사 : 김용균 의원(한), 함승희 의원(민), 천정배 의원(우)

2) 이 양 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간사 : 박재욱 의원(한), 정철기 의원(민), 정장선 의원(우)

(2) 수상근거

이번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쟁점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국감기간 동안 성실하게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정감사를 이끌어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

4.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1)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우수의원명 [가나다순, ( )안은 정당]
국회운영	김학송(한)	윤경식(한)	정범구(민)
법제사법	김용균(한)	조순형(민)	최병국(한)	최연희(한)	홍준표(한)
국회정무	박병석(우)	엄호성(한)	이성헌(한)	조재환(민)
재정경제	김효석(민)	이한구(한)	임태희(한)	정의화(한)
통외통상	맹형규(한)	박원홍(한)	유재건(우)	유흥수(한)
국회국방	강창희(한)	박세환(한)	이경재(한)	장영달(우)
행정자치	권태망(한)	이강래(우)	이병석(한)	정우택(자)
국회교육	권철현(한)	김경천(민)	김정숙(한)
과기정통	권영세(한)	박근혜(한)	박 진(한)
문화관광	김성호(우)	심재권(민)	정병국(한)
농해수산	박희태(한)	이인기(한)	장성원(민)	정장선(우)	허태열(한)
산업자원	김성조(한)	배기운(민)	이낙연(민)	정문화(한)
보건복지	김성순(민)	김홍신(한)	심재철(한)
환경노동	박인상(민)	서병수(한)	이승철(한)	전재희(한)
건설교통	김광원(한)	김덕배(우)	서상섭(한)	안상수(한)

(2) 선정 배경

의회가 살아 움직여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들을 막연히 불신으로 무시하거나 지탄하기에 앞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모습(비리부정과 막중한 책임방기 등)은 내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마땅히 심판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지난 4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함.

(3) 선정근거

― 정책질의 우수 [정책자료, 질의내용․보도자료의 충실성, 언론보도 내용 등의 우수〕

―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 자리뜨기, 국회의원 품격 체크 등에서의 성실도〕

―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부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 동료의원, 국회직원, 전문가의 추천 및 자평 등 기타 점수

※ 1. 국감일정(현장시찰 제외) 중 20% 이상 결석한 감사위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함

(다만, 청가, 출장 등의 결석은 평가 중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나, 상대평가임을 감안함)

2. 국정감사일정(9월 22일～10월11일)에 한해 국정감사 활동만을 평가함(다른 의정활동은 평가하지 않음).

5. 2003년도 국감 우수의원 분석

(1) 선수별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이상	계
의원수(명)	35	16	6	57명
비 율(%)	61.5	28.0	10.5	100

(2) 정당별 분석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계
의원수(명)	38	11	7	1	57명
비 율(%)	66.6	19.3	12.3	1.8	100
교섭단체소속위원 대 우수의원 비율	25.6	17.5 (국감후 탈당한의원포함)	16.8

※ 우수의원의 정당별 분석 비율에 대한 배경

① 국정감사의 특성상 부정부패의 지적 등 공격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하는 야당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음

②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적십자사의 중립견지’ 원칙이나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난 2001년 공동여당(자민련)의 분열이후에는 심정적으로 소수 여당의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 일정비율을 맞추려 노력하였음.

③ 그러나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초반 여당의 분열(우리당)로 말미암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이 성실하게 자리를 지킨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일부 상임위 경우 여당의원을 볼 수 없을 정도였음.

④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을 고려하면, 우수의원 비율이 약 25.6%로 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출결사항 및 자리뜨기를 감안하면 여야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3) 모니터단 수상횟수별 분석

성별	1년 우수의원	2년우수의원	3년 우수의원	4년우수의원
의원수(명)	16명	19명	15명	7명

Ⅱ. 2003년도 국회 국정감사

총   평

1. 2003 국정감사 개관

(1) 법치주의의 실종 ―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요, 법의 생명은 형평성에 있다고 할진대 국정감사 현장과 현장 밖에서는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의(恣意)적으로 법해석을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주권국민을 분노, 황당, 실망하게 만들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자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하다든지 하면서, 같은 사건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는 이미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며 인치요 독재에 다름 아니다].

(2) 공직자․국가기구의 부패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직자(전현직)의 비리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50위 부패국가라고 평가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예산만 축내는 하마(소위 ‘부패조장위’)가 되어 가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투기까지 한다는 의혹을 받고(강남아파트 2채 가진 고위공직자 다수), 이를 국민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였다.[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모니터요원들의 한탄이 절로 나온 국감장 풍경]

(3) 하필 국감첫날 분당 ― 또한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본질은 뒷전으로 하고, 국감첫날 정당이 분열하여 국감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간사가 교체되는 등 여당이 야당의 입장이 되는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정책감사를 기대하던 국민들을 황당케 하는 것이다.

(4) 피감기관․증인의 문제 ― 국정감사 기간 중 많은 국감증인들은 ‘수사중이므로’ , ‘재판 중이므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등등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는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비슷, 이러한 용어가 국정감사장에서 사라져야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5) 난중출영․암야의 등불 ― 와중에서도 국회의원 56명이 95종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국회 도서관 사서과에서 정리된 자료임) 갖가지 노력을 하고, 국정을 바로 점검해주신 ‘어두운 밤에 등불’ 같은 의원님도 여러분 계셨다.

2. 2003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1) 꾸준히 자리지킨 의원이 거의 없는 국정감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입법․사법․행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살림살이를 총점검하는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고, 위원들의ꡐ자리뜨기ꡑ현상이 매우 많았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승철 의원은 이러한 국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뜨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모니터단의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2) 국정감사가 형해화될 뻔한 국정감사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 국회의원․국회모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국회의ꡐ국민대표기능ꡑ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도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감의 본래기능을 살리기 어려운 듯하였다. 또한, 국민의 주요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혹증폭 및 확대․재생산되어 차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야당공조’로 국민의혹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도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중의 하나는 여당이 야당이 되어 야당과 함께, 국민의혹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법령의 미비 등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결국 무력화되었다.

(4) 여당분열과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국정감사

노무현 대통령은 9월 29일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당적 행보를 하였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당은 없고 야당만 있는 국정감사로서 야당의 압박이 수월하였지만 언론의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10월 10일 재신임 발언 등 국정감사 이외의 방향으로 쏠렸다.

(5) ‘송두율씨 간첩논란’ 아직도 이념이 중요함을 알려 준 국정감사

재독학자인 송두율씨를 국정감사 직전 초청하여 이번 국정감사를 ‘송두율 국감’으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송두율씨가 최대의 거물 간첩인지 아닌지는 국가정보원에서 판단하여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에 사실을 철저히 알리고 국민에게 공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모호한 태도, 청와대의 ‘완숙한 처리’ 등 애매한 발언은 국정감사를 ‘색깔공방’ ‘이념대립’ 국감으로 흐르게 하였다.

(6) 국민적 의혹사항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려웠던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기를 전국민이 바라던 의혹사건이 상임위별로 2～3개씩 되었고, 주요언론 등에서 이러한 의혹사건이 쟁점화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의혹만이 더 증폭되었고, 철저히 진상이 규명된 사건이 없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7)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오류 또는 무책임성이 지적된 국정감사

주택․건설분야 등 사회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포퓰리즘 또는 정부의 무책임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어, 국책사업이 모두 빈사 내지 아사상태에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음이 여실히 들어 난 국정감사였다.

3. 2003년도 국정감사의 문제점

(1) 국정감사 이외의 요소가 중요 이슈로 부각됨

(2) 정책 감사를 위한 시간의 촉박

(3) 회계감사 기능의 취약으로 예산․결산의 자료를 찾는 감사기능 부족

(4) 관계 기관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불출석

(5) 내년 총선 때문에 지역구활동 등으로 인한 의원들의 연구와 노력 부족

(6) 국민의혹 및 주요 이슈 쟁점에 대한 해결 부족

4.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제안

(1) 감사원의 국회 이전 또는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2) 국회 전문인력․연구소의 확충

(3)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4) 국회 모욕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분명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장차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5) 국정감사 무용론을 경계하고 경계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차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정부답변의 부실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빈대걱정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6)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常時)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녹화중계 및 TV 보도를 추진해야 한다.

(8) 국감 기간중에 한하여 적접절차에 의한, 특히 지난 5년간 성실성이 검증된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출입기자에 준하는’ 배려가 필요함(NGO모니터요원에 대한 국회 경위 등 행정보조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필요함)

(9)되도록 1일 1개 피감기관 원칙으로 하여 국정감사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5개 기관이 한번에 국감을 받으려하니 참석한 증인만 96명]

(10)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5. 기   타

(1) 언론의 불충실한 ‘베스트’ 선정 및 왜곡보도 등 자료 확보

한 신문사에서는 모 시민단체 및 신문사 자문위원단의 결과를 토대로 ‘족집게 질타, 성실한 대안’ 등으로 2003년도 국정감사를 평가하여 위원회별 '베스트 3'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지만,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모니터한 우리 모니터단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특히 ‘공정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기관에서 ‘베스트 의원’을 선정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중간평가, 마무리 약평, 1주차 평가 등등을 발표하고, 성실하게 모니터링을 한 우리 모니터단에 단 한번의 의견조회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며, 보도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발표내용 중 국정감사 대부분 결석하거나 ‘자리뜨기’가 많은 의원도 있어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지적되었다.

또한 KBS 등 공영방송에서 국정감사 관련 특집 증에서 우리 국감모니터단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주축이 된 단체인 듯이 방송한다든가, 우리 모니터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양해없이(경험한 듯이) 그대로 인용하는 행태를 발견하면서 분노하는 모니터들도 있었다.

(2) 국회 경위들의 모니터 방해

민주주의는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며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국회 경위들은 국회 내외부의 방호책임만을 맡고 있는 국민혈세로 움직이는 공직자임에도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무보수 자원봉사로 국회에 방문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모니터요원들에게 자의적으로 자리지정(구석진 곳) 등의 월권행위와 모욕(말을 안들으면 퇴장시키겠다. 여기서는 내가 책임자다) 등등으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대한민국 국회의 심장부인 국회본청에서 빈번히 자행되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회사무 및 운영을 관장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모니터단에 공개적인 서면사과를 하여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Ⅳ. 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1.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노무현 정부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다.

2. 자리뜨기, 불출석 등 감사위원(국회의원)의 불성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1년에 단 한번 국정감사에서 조차 결석하거나 자리를 자주 비우는 모습은 국민이 뽑아준 대표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태임.

3. 친북인사 송두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 초청 사업 초청인사 출입국 협조요청 공문에 나타난 바)을 국민혈세로 초청한 것은 월권행위로서 경솔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는 논란의 지속은 현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4. 논란이 된 태풍중(매미 등 재난 발생시)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등 공직의식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질책은 필요하였다.

5.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민에게 무엇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현지조사단의 구성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지적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음]

6.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각종 비리․부패의혹은 엄정한 수사, 특별검사, 국정조사로라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7. 안보불안, 교육불안, 금융불안, 경제불안, 환경불안, 주택불안 등등 국정감사 기간중 노정된 불안하고 한탄스럽고, 분노하게 하는 통계수치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와중에도 성실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 3건 이상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국회의원 〉

상임위	의원명	상임위	의원명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 이미경 의원	국회정무위	엄호성 의원 이성헌 의원
산업자원위	김성조 의원	문화관광위	심재권 의원 윤철상 의원
재정경제위	김효석 의원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

[ 국회 도서관 사서관(2003. 10. 18) ]

Ⅴ. 우울․분노․허탈

2003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수치들

1)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고있는 가구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당시보다 3.5배 많은 167만4000여호(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자료)

2) 철도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철도청 직원 가족들에게 25만여건 31억2000만원 상당의 무임승차권을 발급(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 자료)

3)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을 요구한 205명 가운데 이같은 징계 등급대로 인사 조치된 경우는 51.7%인 106명에 불과(감사원 국감자료)

4) 전체 체포 피의자 중 긴급체포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13.9%, 2002년 15.5%, 올해 상반기 16.8%로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긴급체포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비율도 2001년 37.6%, 2002년 42.1%, 2003년 상반기 44.7% 등으로 (22일 서울고검 천정배 의원 보도자료)

5) 올해의 성장률 목표인 3.1%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KDI 24일 국감자료)

6) 수원 월드컵경기장 2002년 7월 이후 148억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대 적자

7) KBS직원 개인연금 회 예산으로 지급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3백44억여원(문화관광위 자료)

8) 2001년 기준 61세 이상의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61.69명으로 전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7.46명에 비해 2.3배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자료)

9) 1인당 근소세 부담액 : 99년 46만2,000원에서 2000년 54만7,000원, 2001년에는61만8,000원으로 계속 증가(재경부 자료)

10)정부지원 연구 238억 예산낭비 실적미달 강제탈락 4년간 113건(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 의원 자료)

11)3000만원의 빚이 3억원이 되는데 1년6개월밖에(재경위, 김효석 의원 자료)

12)주공임대 APT 35% 임대료 연체 (재경위, 이희규 의원자료)

13)주민등록번호 오류 65만건(정무위, 이성헌의원 자료)

14)결핵 사망률 세계 2위(보복위, 이원형 의원 자료)

15)산업연수생 17만명 무단 이탈 (산업자원위원회, 이낙연 의원자료)

16)산업은행 부실여신 1조 7000억 (재정경제위원회, 임종석 의원자료)

17)미 2사단의 보유장비의 단가와 총액은 5조4천850억여원(국방위원회, 박세환의원의 22일 국방부 보도자료)

18)무죄 사건에서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의 비율은 99년 18.4％, 2000년 18.2％, 2001년 12.6％, 2002년 12.7％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다시 17.0％(1천425건중 242건)로 증가하는 추세(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 22일 서울고검 등 국감자료)

19)강원랜드는 VIP고객을 위한 식음료 및 차량서비스로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33억8천여만원어치를 무료제공(문광위 심재권의원, 22일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20)주요대학 이공계교수, 이공계 관련 정부 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연구원 419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 대통령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2%, 신뢰한다는 응답은 9.1%에 각각 불과해 전체 응답자의 10.3%만이 신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진재 의원, 9월 22일 자료)

21)국립대병원 수수료 최고 16배 차이 (9월 22일, 교육위 이규택 의원 자료)

22)초․중․고 교사의 61%가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신뢰하지 않고 45%는 교단갈등 원인으로 '교육부의 안이한 현실인식‘(9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 이재오 의원 자료)

23)남한의 지뢰지대 총면적은 91㎢(2천75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90만평)의 30.6배로 이중 65곳, 69㎢(2천90만평)가 미확인 지뢰지대로 여의도 면적의 23배 (23일 국방부 자료)

24)2003년도 노사분규 건수는 277건으로 2001년(235건)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2002년 (322건) 수준에 육박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 의원, 노동부 국정감사)

25)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2000년 2만8천534명에서 올해 4만9천163명으로72.3%가 증가했고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미취학 아동은 모두 16만2천135명(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자료)

26)2003년 4월 해양부 조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으로 구분돼 있는 1,2종 항만시설 170개 가운데 29.4％에 해당하는 50개가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하(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기술 의원자료)

27)2003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헌재가 접수한 헌법소원사건 8천70건중 불기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은 총4천216건으로 전체의 52%차지(법사위 최연희 의원자료)

28)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개 제약업체의 지난해 태반유통량이 37만344개로 나타나 분만건수 47만923건의 78.6%가 유통(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 자료)

29)최근 5년동안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현역 군인 646명의 실태를 보면 부채과다를 이유로 전역한 군인이 전체의 43.3%로(국방위원회 최명헌 의원 자료)

30)난시청 가구로 분류돼 KBS수신료(시청료)를 면제받아야 할 315만 가구가 연간 945억원에 이르는 시청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문화관광위원회 권오을 의원 자료).

31)육군 장성 330여명 가운데 71%가 육사 졸업자(국방위원회 유한열 의원 자료)

32)2003년 8월말 현재 전국 광역상수도의 1일 배분계획량은 1천482만여t이지만 실제사용량은 48.5%인 718만여t에 불과, 나머지 763만t은 남아도는 실정(건설교통위원회 안상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자료)

33) "2003년 8월 '농민약국'이 나주, 해남, 화순 등 3개 시 군 955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민 67.5%가 중독을 경험(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석호 의원, 25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 자료)

34)2003년 6월 말 현재 국내 22개 은행이 지급보증 약속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아 준 금액은 1조2천256억원이며 이중 미회수된 금액은 7천144억원 (금융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

35)98～2002년까지 결손 처분된 국가 채권액은 26조6천443억원으로, 결손 처분 이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거주지 불명 26조5천682억원, 시효 완성 511억원, 기타 250억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

36)2003년 6월말 현재 17개 은행과 9개 신용카드사, 25개 보험사에 30만원이상의 금액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고객은 108만 8,000명(금융감독원 자료)

37)1999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중 9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99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573건이며 금액은 1조2124억원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 자료)

[별첨]

우수 국회의원 선정 및

각 상임위별 평가

― 우수의원의 구체적인 평가내역 및 활동은 백서게재 예정임 ―

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기간 중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인하여 충격에 휩싸인 국정감사장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특히 청와대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야당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출근부 파동으로 들어난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 감사위원들이 질의후 ‘자리뜨기’를 하여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위원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뜨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다만, 1일차인 9월 26일에는 다른 위원회 감사가 거의 없었음)도 평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열심이었거나 질의를 열심히 한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한나라당의 김학송 의원 (건설교통위)과 윤경식 의원(교육위), 민주당의 정범구 의원(문화관광위)이 최종 선정되었다.

2.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중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던 상임위원회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충실히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국민 의혹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감증인들의 ‘모르쇠’ 답변, ‘수사중’ ‘재판중’ 등등 갖가지 이유로 부실한 답변이 이어져 철저히 규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법해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에 대한 유권해석 부처의 논란 등 민감한 사항이 많이 오갔다.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송두율 사건 집중추궁, 안기부 예산 불법전용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으며,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사건으로 강삼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정계은퇴까지 선언하게 만든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다.

대법관 제청 등 사법부 독립과 개혁방안을 놓고도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압박을 경계했고(조순형의원),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천정배 의원) 특히 심규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가정법원장의 호주폐지 반대 의견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법원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난 성과라고 생각된다. 법무부에서는 ‘특권없는 사회’라는 모토 무색(대통령 측근 출국절차문제)하는 문제지적,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언어에 대한 지적과 사과 등이 있었다.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성실성과 질의의 충실도 및 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을 때, 국민의혹사항과 검찰수사 및 관행 등에 대한 송곳질의의 경우에는 함승희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함승희 의원의 경우 출장 등으로 인한 결석으로 최종선정에서는 제외),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는 매 피감마다 성실한 질의와 자세로서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정책질의를 하였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정감사를 한 조순형 의원, 국민의혹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준비된 질의와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김용균 의원님, 최병국 의원님, 최연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선정되었다.

3.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혼선을 문제삼았고, 특히 노건평․안희정․최도술씨 등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의혹사건 등에 대한 증인선정과 윤창렬씨 등 굿모닝시티 관련 12명의 증인을 채택 하는 등 국민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진지한 의혹규명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나, 대통령 측근들의 불출석으로 결국 불발로 그치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보훈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성실성을 비롯한 충실한 정책질의를 한 열린 우리당의 박병석 의원과 철저한 자료준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담합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한 한나라당의 엄호성 의원, 본 모니터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성헌 의원, 민주당의 조재환 간사가 선정되었다.

4.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그 난맥을 지적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지를 일깨워 주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도 일관성없는 조세정책,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으나,(2002년 국정감사시의 국감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뜨겁지 못하였다.

재경위에서는 카드사 규제문제와 신용불량자문제, 경제성장률 3.1%달성에 관한 문제, 인세인하에 대한 고려문제, 11일 추석연휴당시에 재경부 장관의 제주도여행관련 문제 등이 집중되었고, 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강금원․이기명씨와 관련된 세금 탈루의혹 등의 문제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질의의 내용과 준비가 충실하였으며, 특히 예산안에 관한 질의나 동북아중심국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안의 준비정도를 추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없다란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책을 제시한 이한구 의원과 자금흐름의 왜곡현상, 그 원인과 해결방안 등 3개의 정책질의 자료집을 발간한 김효석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총재비서실장을 하면서도 성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한 임태희 의원이 선정되었다.

5.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오전 10시 10분 국감 시작할 때의 출석한 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석등에서 매우 부실(재외동포재단)하였고, 질의를 마치면 나가 버리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대북관계 등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심과 조명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송두율씨 문제, 재외동포법 개정문제, 한국학에 대한 지원 필요성, 한국 박물관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었다.

우수 의원선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문제가 있었는데,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평가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모니터단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모니터한 부분만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매 피감기관마다 성실히 국정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자리뜨기 등을 거의 하지 않은 모범적인 국정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개성공단 건설 등 대북관계, 재외동포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한 열린 우리당의 유재건 의원,  성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매 피감기관마다 준비성있는 정책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국정감사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맹형규 의원 그리고 박원홍 의원, 유흥수 의원이 선정되었다.

6.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가적 현안인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원들의 사실상 찬반양양론으로 질의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나타난 ‘자주국방’ 개념에 대한 논란 등이 많이 제기 되었으나, 군인들의 복지 및 병영생활 개선 그리고 군수물자 비리 등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화합하여 날카롭게 추궁하고 질의를 하였고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큰 성과와 의의가 있었고, 또한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국정감사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감사위원들의 불출석과 ‘자리뜨기’로 인해, 2002년보다 더 ‘텅빈’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연출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고, 의원간의 감정적 ‘고성오가기’도 국정감사의 성과를 실추시켰다.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있어서 신 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했는 지도 평가하였다. 다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비밀이 많았다는 점 또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책평가 중 이라크 파병의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없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감사기간 중 성실한 국정감사 자세로, 국군의 전시대비태세 점검, 방탄헬멧 및 방탄조끼의 무용성 지적,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전력보강대책 등에 대한 지적과 군기확립을 강조한 강창희 의원, 감사기간 중 최고로 성실한 국정감사 자세를 보여 주었으며, 대통령의 8․15 자주국방론의 문제제기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인한 예산소요 분석 등 다양한 정책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고, 방위태세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그 자료와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군사비밀 분류의 자의성 등에 철저히 조사하여 분석한 박세환 의원,  감사기간 중 성실한 국정감사 자세로, SMH 사업의 문제점과 수백억원 들여 개발한 사업이 시험과정에서 실패한 사례 지적, 대박격포 레이다 정비사업의 실패원인 분석, 전자전 장비의 활성화, 육사와 비육사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한 이경재 의원, 감사기간중 성실한 국정감사 자세로 군 구조 개혁,  첨단군사기술 확보 등을 통해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부사관의 복지문제와 사병들의 병영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으며, 방대한 국방정책을 위한 자료집을 편찬한 장영달 위원장이 선정되었다.

7.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증인, 시민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정회하는 등의 수난을 겪었고, 민주화기념사업회의 국민혈세를 사용한 ‘송두율씨 초청’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ꡑ때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북한기자의 폭행에 대한 증인과 관련하여 고함․삿대질이 있었고, 증인인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장은 2003년 8월 경찰이 집회에서 인공기를 빼앗은 사건 등에 대해ꡒ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김대중을 고발할 것이고, 노무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ꡓ고 하였고, 증인 폴러첸은 마이크를 잡고 ‘이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평양에서 겪은 이후 처음이다. 나는 이런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퇴장하기도 하여 국정감사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때의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권태망 의원, 이병석 의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열린 우리당의 이강래 의원 그리고 태풍 ‘매미’시 대통령의 ‘인당수 사랑가’관람 시비 및 송두율 씨 초빙관련 날카로운 질의를 하였던 자유민주연합의 정우택 의원이 선정되었다.

8. 국회 교육위원회

태풍 ‘매미’로 인해 국감일정이 축소 되는 등 자칫 싱거운 국정감사가 될 뻔 하였으나, 국정감사 기간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신문보고 알았다’는 희언(戱言)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었으며,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공교육의 부실, NEIS 파동과 교단의 분열 등등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서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교육계에서도 만연되고 있으며, 부정비리의 청정지역은 어딘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우수 국회의원으로는 근거자료로 피감기관을 압박하여 정책국감을 전개한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과 권철현 의원 그리고 재외동포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등 3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민주당의 김경천 의원이 선정되었다.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 및 실현 가능성의 부재, 선정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책이 많았으며, 휴대폰 전화기의 복재 가능성과 도감청 가능성이 확인되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이상희 의원은 출장중 인터넷 화상 국감을 전개하기도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과 뉴프론티어사업을 비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두 정책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비공개가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대폰 도청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한 권영세 의원과 박진 의원 그리고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국정감사를 전개한 박근혜 의원이 선정되었다.

10.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는 ‘방북국감’이라는 용어로 ‘말썽’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3년차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언론탄압문제가 참여정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즉,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탄압국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을 둘러싸고 각 정파별 의원들의 의견이 대조를 이루었다.

공영방송의 송두율씨 미화프로그램 논란, 참여정부의 인터넷 신문발간과 관련된 논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논란 등이 많았으나, 지난해와 달리 국감내내 평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방송공사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준비를 마친 뒤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송두율교수와 관한 내용을 담은 TV 프로그램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노조와 정보통신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방송(DTV) 전송방식과 관련하여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으며, 다른 피감기관에서 새 국립박물관 앞 헬기장 이전문제, 국내 문화콘텐츠사업의 기관간 업무중복을 조정하는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국감 우수 의원으로는 국정감사기간 중 성실한 자세와 질의에 대한 사전 연구 검토가 있어, 신중하고도 조리있게 질의를 하였으며, 각 피감기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병국 의원과 김성호 의원 그리고 성실한 국감자세로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감기간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심재권 의원이 선정되었다.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과 국제 농어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농어촌 대책을 주문하면서 피감기관의 부실한 답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WTO / DDA 농어업분야 협상진행 상황 및 협상전략 및 사후대책, 태풍으로 인한 농림어업분야 피해복구 대책 및 항구적인 재해대책 등이 큰 이슈 문제로 다루어졌다.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챌린저호에 대한 예산 낭비,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대책, 불법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의원요구자료의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아서 피감기관도 당황하고 의원들은 화를 내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피감기관의 무성의도 지적되었고, 피감기관장에게 의원들은 ‘답답하다’는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무책임 내지 무소신을 질타하기도 하였다.

현장감있는 국감을 위해서 주진우 의원은 통발을 직접 가져와서 장관에게 왜 통발을 사용하면 안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하는 등 준비성있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는 한나라당의 박희태 의원, 이인기 의원, 허태열 의원, 열린 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민주당의 장성원 의원 등이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참신한 정책 질의를 하여 선정되었다.

12. 산업자원위원회

부안 위도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국정감사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보고서 조작, 은폐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장은 활력과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실현가능성, 외국인 투자 감소 등 현안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부실운영과 KOTRA의 해외투자 유치 실적 부진, 한국석유공사의 SK에 대한 특혜보증 시비와 동해 가스개발사업의 경제성 문제,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성과는 부실한 답변 등으로 미비하였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국정감사기간동안 정책질의를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전개하였으며, 많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들어가며 질문을 하였고, 수력원자력공사의 연구용역결과 왜곡․은폐와 위험성을 지적한 김성조 의원과 국정감사기간동안 성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하고, 특히 인사비리 및 비리 등에 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증액에 대해 그 홍보 방법을 논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준 이낙연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간사로서 성실한 국정감사의 면모를 보여준 배기운 의원과  외국인 투자 부진, 청년 실업, 그리고 국내 산업공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부진 현상, 향후 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 육성의 비전과 계획 제시 등으로 정책 국감을 전개한 정문화 의원 등이 선정되었다.

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업무부실과 공단직원의 병원실사와 관련된 월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난맥상에 대해 꾸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으며, 국립의료원의 이전문제, 군대내 AIDS 문제와 혈액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 지적된 사항이 대체로 올해에도 반복해서 지적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늦장 시정조치 등이 그 원인으로.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기에 새삼스러운 광경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의 국정감사 기간 중 조는 모습이나 언론을 대체로 의식하는 행동(졸다가 방송사 카메라가 나타나자 다른 의원질의시에 질의를 한 경우 등등)도 보였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국정감사기간동안 성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조목조목 질문이 논리적이었고 특히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시에는 오후 감사시간에 거의 혼자 감사하다시피 했으며, 태반유출 등의 문제점 지적과 국립의료원 이전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자료준비를 철저히 한 김홍신 의원,  민주당의 대변인이면서도 성실한 참여로 돋보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고, 산하기관의 분권화, 생명과학육성사업에 있어서 식약청이 제외된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징수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김성순 의원, 시종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듯한 날카로운 질의 전개하고, 군대내 AIDS 문제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건강보험공단의 인력누적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등 보건복지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산하연구기관의 중복되는 연구관행에 대해서도 질책성 질의를 한 심재철 의원이 선정되었다.

14.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노건평씨 친인척에 대한 주택 및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문제, 국립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과정 및 자질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의 장이 퇴장명령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국감사상 처음(?)), 결국 해임권고결의안이 상임위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 가장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중복질의, 시간배정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고,  서울시가 안전을 확신하는 수돗물을 시 산하 기관과 구청에서도 잘 먹지 않고 있는 등 수돗물,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파가 따로 없는 질의가 많이 나왔으나, 환경당국이나 노동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연구와 검토)으로 매우 부족하였다고 지적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전부터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했으며, 확실히 준비된 내용으로 국감을 전개한 전재희 의원과 서병수 의원, 이승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인상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5. 건설교통위원회

서민들의 집 값에 대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많이 있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스타시티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오전 11시51분께 한차례 정회되기도 하였다. 건설교통위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매년 발생하는 수해 예방 대책, 신 행정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고속철도개통관련 요금문제와 나머지 노선 문제, 지방 항공사의 적자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국정감사 도중에 전화를 받거나 자주 들락거린 의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안상수 의원, 김광원 의원, 서상섭 의원, 열린 우리당의 김덕배 의원 등이 성실하고 정책질의를 전개하였다고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제243회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구 분	주요쟁점	비고
국회운영	1. 청와대 측근 비리 의혹 2.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논란
법제사법	1, 장수천 게이트 2. 양길승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 3. 나라종금 사건 4. SK와 최도술 사건 5. 현대비자금 사건 6. 굿모닝시티 사건 7. 안풍사건 8. 사법개혁과 헌법재판소, 법제처의 문제 9.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
국회정무	1, 대통령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 관련 2. 현대비자금 사건 3. 굿모닝시티 등 금융특혜 논란
재정경제	1. 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 2, 법인세 인하 마찰 등 정부 정책 혼선
통외통상	1. 북핵문제 및 대북비밀송금 사건 2.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개발
국회국방	1. 이라크 파병 문제 2. 자주국방 논란 3. 미군 재배치 및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4. 군수품비리 및 병영생활 개선
행정자치	1.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2. 송두율 초청관련 3. 대선 및 내년 총선관리 4. 태풍 ‘매미’와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국회교육	1. 판교 신도시의 ‘학원도시화’ 문제 2. 지방대 부실화 3. 사교육비 문제
과기정통	1.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 2. 정부의ꡐ차세대 10대 성장동력ꡑ 과제 선정의 타당성 검토 3. 이공계 대책 4. 기상예측의 미비
문화관광	1. 정부의 언론정책과 인터넷 방송 2.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 3. 송두율 미화방송 파장 4. 방북국감 논란 5. 예술계 코드인사
농해수산	1.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한 2. 칠레자유무역협정 (FTA)의 국회 비준 문제 3. 태풍 ꡐ매미ꡑ 피해에 대한 대책 4. 농협 등 부실
산업자원	1.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2. 외국인투자 관리 문제
보건복지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빈곤층 지원의 사각지대 대책
환경노동	1. 일관성없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2. 새만금 사업문제 3.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건설교통	1. 부동산(주택경기) 대책 2. 굿모닝시티 사건 3.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대책

별첨

NGO모니터단이 뽑은 제16대국회 국정감사 연도별 우수위원 명단

상임위	제1차년도 (2000년)	제2차년도 (2001년)	제3차년도 (2002년)	제4차년도 (2003년)	수상횟수
국회운영	유성근(한) 천정배(민)	김정숙 (한) 김화중 (민) 이인기 (한) 정병국 (한)	윤경식 (한) 이주영 (한) 조배숙 (민)	김학송 (한) 윤경식 (한) 정범구 (민)	3 2 2
법제사법	김학원(자) 송영길(민) 조순형(민)	조순형 (민) 김학원 (자) 최연희 (한) 천정배 (민) 이주영 (한) 함승희 (민)	원희룡 (한) 조순형 (민) 최병국 (한) 최연희 (한)	김용균 (한) 조순형 (민) 최병국 (한) 최연희 (한) 홍준표 (한)	1 4 2 3 1
국회정무	엄호성 (한) 임진출 (한) 정형근 (한)	이훈평 (민) 박병석 (민) 엄호성 (한) 조재환 (민)	김문수 (한) 박병석 (민) 엄호성 (한) 이성헌 (한)	박병석 (우) 엄호성 (한) 이성헌 (한) 조재환 (민)	3 4 2 2
재정경제	이완구 (자) 이한구 (한) 장영신 (민) 정의화 (한)	안택수 (한) 이완구 (자) 정세균 (민) 강운태 (민) 임태희 (한)	김효석 (민) 송영길 (민) 안택수 (한) 이완구 (한) 임태희 (한)	김효석 (민) 이한구 (한) 임태희 (한) 정의화 (한)	4 2 3 2
통일외교	김원웅 (한) 박근혜 (한) 이창복 (민)	김덕룡 (한) 유흥수 (한) 김용갑 (한) 김성호 (민) 장성민 (민)	김용갑 (한) 유재건 (민) 이인제 (민) 유흥수 (한) 추미애 (민)	맹형규 (한) 박원홍 (한) 유재건 (우) 유흥수 (한)	3 1 2 3
국회국방		강삼재 (한) 정대철 (민) 장영달 (민) 박승국 (한)	강삼재 (한) 박세환 (한) 박양수 (민) 이용삼 (민)	강창희 (한) 박세환 (한) 이경재 (한) 장영달 (우)	1 2 1 2
행정자치	목요상 (한) 전갑길 (민) 추미애 (민)	권태망 (한) 유성근 (한) 이강래 (민) 이병석 (한) 전갑길 (민)	김충조 (민) 이강래 (민) 이병석 (한) 전갑길 (민) 정창화 (한)	권태망 (한) 이병석 (한) 이강래 (우) 정우택 (자)	2 3 3 1
국회교육	김정숙 (한) 이재오 (한) 이재정 (민) 임종석 (민) 황우여 (한)	김정숙 (한) 황우여 (한) 조정무 (한) 임종석 (민)	김정숙 (한) 김화중 (민) 이미경 (민) 황우여 (한)	권철현 (한) 김경천 (민) 김정숙 (한)	1 1 4
과학기술	김형오 (한) 김효석 (민) 원희룡 (한) 정동영 (민) 허운나 (민)	김영춘 (한) 김효석 (민) 원희룡 (한) 허운나 (민)	김영춘 (한) 김원웅 (한) 박상희 (민) 허운나 (민)	박근혜 (한) 권영세 (한) 박 진 (한)	2 1 1
문화관광	남경필 (한) 정병국 (한) 최재승 (민)	고흥길 (한) 심재권 (민) 정병국 (한)	권오을 (한) 심재권 (민) 정범구 (민) 정병국 (한)	김성호 (우) 심재권 (민) 정병국 (한)	2 3 4
농림해양 수 산	권오을 (한) 김영진 (민) 허태열 (한)	김영진 (민) 박희태 (한) 장성원 (민) 원철희 (자) 이방호 (한)	김영진 (민) 문석호 (민) 박희태 (한) 이방호 (한) 장성원 (민)	박희태 (한) 이인기 (한) 장성원 (민) 정장선 (우) 허태열 (한)	3 2 3 1 2
산업자원	김택기 (민) 맹형규 (한) 오장섭 (자) 황승민 (한)	김택기 (민) 맹형규 (한) 황승민 (한) 김학송 (한) 배기운 (민)	김성조 (한) 김택기 (민) 백승홍 (한) 배기운 (민) 정문화 (한)	김성조 (한) 배기운 (민) 이낙연 (민) 정문화 (한)	3 3 1 2
보건복지	고진부 (민) 김홍신 (한) 박시균 (한) 심재철 (한) 최영희 (민)	김홍신 (한) 김성순 (민) 심재철 (한) 윤여준 (한)	김홍신 (한) 김성순 (민) 심재철 (한) 최영희 (민)	김성순 (민) 김홍신 (한) 심재철 (한)	3 4 4
환경노동	김문수 (민) 신계륜 (민) 오세훈 (한) 한명숙 (민)	김성조 (한) 오세훈 (한) 이호웅 (민)	김락기 (한) 박인상 (민) 오세훈 (한) 전재희 (한)	전재희 (한) 서병수 (한) 이승철 (한) 박인상 (민)	2 1 1 2
건설교통	김덕배 (민) 안동선 (민) 이윤성 (한)	안동선 (민) 안상수 (한) 이윤성 (한) 이재창 (한) 설송웅 (민)	김학송 (한) 도종이 (한) 안상수 (한) 윤두환 (한) 정세균 (민)	김광원 (한) 김덕배 (우) 서상섭 (한) 안상수 (한)	1 2 1 3

※ 주의: 당적은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시를 기준으로 한 것임

(한: 한나라당, 민: 새천년 민주당, 우: 열린 우리당, 자: 자유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