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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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10.9(목) 10:00
피감기관	대 법 원
장 소	대법원 대회의실

노사모 희망돼지 선거법 위반사건

□ 사건개요

□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6월5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희망돼지 저금통’1만 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임.

□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모금용‘희망돼지’저금통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노사모’회원 47명을 불구속 기소함.

□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분양 활동을 벌였던 회원등 40여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희망돼지 기소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7월초 서울지법에 냈음.

□ 처리현황

□  지난해 대선 당시‘노사모’회원들이 벌인‘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광고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음.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게는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어 법원별로 엇갈린 판결에 대한 상급심 결과가 주목됨.

□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9월4일 희망돼지를 분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에 대해서는 대선 당일 오마이뉴스에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20만원 가량의‘희망티켓’을 판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원, 50만원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음.

□ 그러나 대전지법은 8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 나모씨 등 3명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노 후보를 표시하는 광고물인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각각 벌금 70만~400만원을 선고했음.

□ 이 밖에도 제주지법 등 전국 3개 법원에서는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벌인 노사모 회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거나(기부행위 금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음. 이들에겐 선거법 조항 중‘광고물 배포’가 아닌‘기부행위 금지’등의 조항이 적용돼 기소됐음.

□ ‘희망돼지’를 분양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전국적으로 47명이며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1심 유죄가 선고됐음.

□ ‘희망돼지 저금통’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1심때 적용치 않았던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운동기간 위반)를‘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키로 했음.

□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행위에 대해 광고물사용과 서명 금지 조항을 적용, 기소했다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금명간공소장 변경을 신청,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9월16일 밝혔음.

안기부 예산전용 사건

□ 사건개요

□ 2000년 7월경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는 경부고속철도로비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예산전용 사건의 단서를 포착.

검찰은 2000년 경부고속철 로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96년 출처불명 자금이 경남종금 등을 통해 세탁돼 신한국당 총선 출마자들에게 유입된 혐의를 포착하여 자금원에 대해 수사함.

□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 로비와 관련하여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재미교포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명수 전의원이 '96년 2월 중순 최씨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천매(1억원)를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만원권에서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모두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번 사건은 2000년 10월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으로 여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언론에 최초로 터져 나왔음.

□ 검찰 수사 내용

□ 안기부가 과거 정권 시절 □통치자금□ 명목으로 관리해온 기업 헌금과 안기부 예산 등을 전용해 15대 총선(940억원)과 지자체 선거(217억원) 당시 신한국당에 1,157억원의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는 것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6년 15대 총선 직전 옛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국고수표」로 발행한 900억~1,000억원대의 돈 가운데 600억~700억원이 당시 신한국당 총선 출마자들에게 유입된 것을 확인

□ 예산의 기본 지급 수단인 국고수표에서 나온 돈이 안기부 돈세탁 계좌를 거친 점으로 미루어 안기부가 불법으로 예산을 빼내 총선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았음.

□ 이 과정에서 검찰은 15대 총선 직전 안기부 지출담당관이 한국은행에서 거액의 국고수표를 발행했으며 이 돈이 세탁돼 신한국당 의원이나 가족계좌 등으로 흘러든 것을 확인하였다 함.

□ 강삼재 의원과 관련하여 '95년 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해 오면서 안기부 선거자금 제공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

□ 김기섭 전차장은 '95년부터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6개 단체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예치 관리해 오면서 '96년 4.11 총선자금으로 94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17억원을 신한국당 전신인 민자당에 각각 불법지원 혐의

□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개정('97년) 이전의 일이어서 돈이 유입된 의원들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 1심 선고결과

□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는 9월23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 등은 국제홍보문화사, 세기문화사, 일신문예진흥원 명의로 시중은행에 분산예치된 안기부 예산 856억원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해 차명계좌에 넣어 세탁한 뒤 지난 96년 국회의원 총선 때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강 의원은 국가이익이 정당이익보다 우선해야 함에도 오로지 소속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놓고서도 죄를 털어놓기는커녕 과거의 정치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정상이 나쁘다”고 덧붙였음.

부림사건 재심 결정 건

□ 사건 개요

ㅇ 부림(釜林)사건은 '81년 9월 부산지역 학생 및 재야인사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학림(學林)사건’에 이어 터졌기 때문에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으로 이름지어졌음.

ㅇ 이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구속된 뒤 최대 63일간이나 협박과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돼 정귀순씨 와 설경혜씨, 이호철 청와대 민정1비서관 등 부산지역 민주인사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료 변론을 맡으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ㅇ 부산지법 제1형사부(권오봉 부장판사)는 9월18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귀순(42·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씨와 설경혜(44·여)씨 등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지난 1982년 11월 20일 재심 청구인들에게 선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음.

ㅇ 1980년대 초 군사정권 당시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부림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재심 성사 여부는 추후 대법원에서 결정됨.

ㅇ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군사반란죄 등)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려다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명백한 증거 변조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와 상관없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힘.

□ 질의 방향

ㅇ '99년 신청된 사건을 4년이 지난 뒤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동안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다루지 못했다가 최근 여력이 생겨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표현 내지는 정치적 책략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ㅇ 재심을 청구한 정씨 등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복권이 됐는데도 굳이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

□ 사건 개요

ㅇ 정상정인 방법으로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대중 정권은 김대업 병풍공작, 설훈의원의 후보 자금수수설,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폭로사건 등 정치공작 등을 통해 이회창 후보의 도덕성에 크게 상처를 입혔음.

ㅇ 대선 기간 내내 노무현후보 친위대로 활동한 노사모는 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불법 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등 선거주무 국가기관이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 방송매체의 편중보도도 심각하게 여당후보의 동정이 매일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여권 후보단일화과정, 대선 당일 노무현 후보의 기자회견 등이 그대로 생방송 될 정도로 편파적이었음.

ㅇ 이밖에도 16대 대선에서는 불법 선거자금모금 등 수 많은 불법·탈법행위가 여권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실행되었음.

Ⅰ. 2002년 민주당의 3대 정치공작사건이 대통령 후보자 지지도에 미친 영향 분석

1. 병풍공작사건

병풍사건은 2002년7월31일 김대업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쟁점화 되어 같은 해 10월25일 □기소해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까지 8월 한달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각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평균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음.

2.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 폭로사건

한인옥, 기양건설 10억 수수 의혹사건은 2002년11월14일자 시사저널에 첫 보도된 사건으로 막판 대선 경쟁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에 5%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후보의 지지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으니 이는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 폭로사건의 영향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임.

3. 20만불 수수 허위 폭로 공작사건

민주당 설훈의원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 폭로는 2002년4월19일 기자회견을 필두로 5월23일까지 한 달여간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여·야간 공방이 이루어졌으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이듯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흠집내기에는 성공함.

대선 여론조사 추이

(단위 : %)

공작사건 조사기관	병풍공작사건 (2002.7.31)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폭로사건 (2002.11.14)
	발표시	발표후	하락폭	발표시	발표후	하락폭
KBS (2002.11.26)	44	38	6	42.3	37	7.3
중앙일보 (2002.12.20)	47.1	44.4	2.7	44.1	34.3	9.8
한겨레 (2002.11.26)	46	41.6	4.4	45	40.7	4.3
한겨레 (2002.9.27)	45.3	33.5	11.8	·	·	·
조선일보 (2002.11.27)	·	·	·	42.3	37	5.3
동아일보 (2002.11.26)	·	·	·	41.4	35.2	6.2

ㅇ 병풍공작사건의 주역 김대업은 구속되었고 20만불 수수허위 폭로공작사건의 설훈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기양건설 로비 허위폭로 사건의 이 전무도 구속되어 민주당의 3대 정치공작사건은 모두 허위로 드러남.

ㅇ 허위공작 발표시 마다 지지율이 폭락하여 결국 이회창 후보는 낙선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3대 정치공작사건은 국민 기만극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음.

Ⅱ. 대선 불법자금 제공

1. SK그룹 비자금사건

SK그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SK그룹측이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에 수백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을 14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13일에 각각 소환 조사한다고 발표함. 현재까지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상수의원은 대선 전 SK그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7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2. 대선자금 불법모금

7월23일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내역에서 정대철 대표가 말한 대기업 모금액 200억과 이상수 총장이 밝힌 120개 기업으로부터의 100억원 모금 내역이 누락됐고 대선잔여금의 경우, 1월15일 이상수 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보고한 ‘정당수입지출 명세서’엔 185억9000만원으로 기록됐지만 이날은 41억원으로 공개됐고 돼지저금통 모금액을 대선 직후 총 18만6000여건에 67억890만원이라고 하다 2만2042건에 4억3000만원으로 줄어드는등 대선자금의 불법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3. 이원호 불법자금

이원호 처 공음분 계좌에서 현금 50억원이 2002.10.11∼12월초까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원호와 유착 관계에 있는 정화삼을 통하여 노무현후보측에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있음

4. 썬앤문 사건

2003년 4월4일 농협 원효로지점 120억원 대출금 중(10.6일자 김성래 녹취록 관련보도) 95억원 이상이 노무현측에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있으며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전 부회장 김성래(여·53)씨로부터 검찰 진술이 있었음.

Ⅲ. 노사모 불법선거운동

ㅇ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모금용‘희망돼지’저금통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전국에서‘노사모’회원 4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1심 유죄가 선고됐음.

Ⅳ. 대선 무효소송

1.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 과정에 이르는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을 직시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2003. 1. 17.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

1)  TV 등 방송사의 선거전후의 편파적 보도 및 선거당일 출구조사 발표의 위법성. 정부가 인사를 통하여 그 임원등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전후에 광범위한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 선거기간 중 발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행위 자행 (선거법 위반), 선거당일에는 박빙이니 뭐니 하며 출구조사결과를 금지된 시간에 발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점.

2)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의 불법성 및 이에 대한 방송사의 심각한 편파보도

3) 노사모에 의한 불법선거 운동

4) 의정부 여중생사망사건을 이용한 촛불시위 등 교묘한 선거운동

5) 선관위의 불법선거 운동방치 및 광범위한 관권선거

6) 새천년민주당에 의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적인 불법·부정 선거사례

7) 김대중 정부때에 장기적으로 미리 기획되어 여론조작에 이용된 바 있는 김대업 등 파렴치한 전과자를 내세운 정치공작

8) 선거 직전 급조된 위성정당을 이용한 국민속이기

9)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

2. 지난 1월16일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예비적으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함. 신청서에서“중앙선관위가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선거 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따라서 대법원은 주위적으로 당선무효를, 예비적으로 선거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음.

3. 심모씨 등 서울시민 3명도 이날 “이번 대선은 불법선거 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가운데 치러져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별도로 대법원에 냈음.

4.  지난 5월 “이회창 전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에 대한 기양건설의 10억원 제공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2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음.

ㅇ 이회창 전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에 대한 10억원 제공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법리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결과가 바뀐 만큼 매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자료를 영구보존 해야 할 것임.

계속 진행중인 대선무효 소송은 인용되어야 함.

Ⅴ. 선거무효사건 사례

1. 동대문구을 김영구 의원 선거무효

-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는 2003년7월1일『위장전입의 방법으로 김 후보측에서 14명, 원고측에서 9명이 각각 투표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5명)가 두 후보의 득표차인 3표를 넘어선 만큼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음.

2. 구로 애경그룹 장영신 의원직 상실

-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1년7월13일 판결문에서“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활동횟수,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비용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히고“또 애경 직원들이 선거구에 위장전입하고 장 의원 본인이 선거 당일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등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말했음.

ㅇ  위장전입과 애경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침. 노사모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이고 조직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 불법배포와 불법선거행위를 저지르고 노무현 후보가 방송연설, TV토론 및 유세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연히 선거무효임.

□ 질의 방향

ㅇ 16대 대선결과 이회창 후보는 11,443,297표(46.6%) 노무현 후보는 12,014,277표(48.9%)를 획득하여 570,980표차(2.3%)로 대선결과가 확정됨.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이회창 후보 음해공작으로 지지도 하락율이 11.2%에 달함. 따라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는 노후보측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효상당함.

ㅇ 대법원은 구로의 장영신의원 판결문에 장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활동횟수,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비용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의원직을 상실시켰는데 그것에 비해 여당의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적 불법·탈법선거가 이미 밝혀진 상황에 선거무효를 판결하여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법원장의 견해는?

□ 주 질의

□ 대법관 인사제청 파동때 판사들이 운동권식의 대법원 흔들기가 타당한가?

□ 대통령 인사제청권을 거부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