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 7 (화)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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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 정신문화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 우리민족 상고사 역사왜곡 대책 시급 - 1p

□ 세계 교과서, 한국 관련 왜곡 대책 마련해야 - 5p

□ 남북한 공동연구 과제 지원 사업 체계 점검 필요 - 9p

□ 학술진흥재단 조차 이공계·기초과학 멸시 - 11p

□ □정보소양인증시험□ 전체 인증방법 중 0.1% 불과 - 15p

□ 매년 고3 학생 60만명 신상정보 병무청 제공 - 18p

□ 사학진흥기금 재원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 21p

(2003년도 융자 배정비율 42.5%에 불과, 2002년 보다 18%줄어)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은평갑지구당)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민족 상고사 역사왜곡 대책 시급

- 중국 고구려사 편입 시도, 식민사관 입각한 역사 왜곡 진상 규명 필요

□ 본 질의에 앞서 정신문화연구원장께 한가지 문의코자 함.

□ 정신문화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국정신문화원 설립목적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며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신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하는 것임.

□ 그러나 정신문화원의 그간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갖게 됨.

□ 정문연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정문연에서 지난해와 올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사업은 지난해 28개 과제를 수행했고, 올해 들어서도 3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연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삼국시대 정도이고 우리 민족의 상고사나 고대사 부분에 대한 수탁과제 또는 연구과제는 단 한편도 없고, 그간 정문연 설립이후 지금까지 수행한 과제 또는 역사 사료 수집에 있어서 역시 고대사 또는 상고사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장께 질문 드리겠음. 민족의 고대사나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민족의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문연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고대사나 상고사 부분에 대한 사료 수집 또는 연구수행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당보인 □광명일보□기사에서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던 변방민족의 왕조였다□는 내용의 글이 실림으로써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정문연 원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문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우리 민족의 고대사나 상고사 연구는 대단히 중요함. 그 이유는 고조선으로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 등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의 기개를 되찾고, 이러한 민족의 기개가 우리 역사의 정설로 자리잡는다면 통일한국과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웅비하기위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적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우리 역사는 단군 고조선은 신화로써 자리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기본법 2조 교육의 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의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장을병 원장께 질문드리겠음. 한 나라의 교육이념이 그 실체가 불명확한 신화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우리 교과서에 단군 조선이 신화로 정립된 것이 1963년 5월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국사학자와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자 등 28명이 참가해 12차례 진행한 회의 끝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단군은 민족의 신화로 취급한다□ 외에 □삼국의 건국에서 삼국의 시조인 주몽, 온조, 박혁거세는 부족사회에서 다룬다.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한 때는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백제는 8대 고이왕, 신라는 17대 내물왕 때부터 한다□ 등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함. 실제로 제가 입수한 1964년도 중등국사 교과서에 따르면 □고조선의 개국 시조는 하느님의 손자라고 일컫는 단군이라는 어른으로서 … (중략) … 전설에 의하면 단군조선은 그 뒤 약 천년 동안 내려오다가 중국 은나라의 왕족이던 기자가 들어와 왕이 되는바 이른바 기자조선을 열였다□라고 기술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한 장원장의 견해와 정문연에서 이와 관련해 연구한 사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 또한 정문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옳고 그름, 그리고 어떤 주의나 학파가 역사학계의 주류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우리 역사학계의 뿌리로 일컬어진 초기 사학자의 상당수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고 이들이 사학계와 강단을 주도하면서 상고사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재야사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도 민족의 상고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

□ 청원의 주요한 요지는 현재 우리 국사학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 몸담고 있던 친일사학자들이 역사학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들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를 근간으로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은 조선사에 근거해 민족 역사의 시발이 위만 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등 우리 역사의 시폭을 2000년이상이나 줄여 놓았고, 한사군의 위치등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단 사학자들과 재야 사학자 사이에 공청회라도 열어달라는 청원임.

□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 또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면에서 보면 정문연에서 강단사학과 재야 사학간의 견해차를 극복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또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일본 황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년전 한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관련 증언 등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정문연 원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포함해 중국, 북한 등 해외에 산개해 있는 고대사나 상고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계 교과서, 한국 관련 왜곡 대책 마련해야

- 기금 마련통한 상설 기관 설립, 상시 대응체계 서둘러야

□ 저는 올 1월 세계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 또는 오류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세계 주요국의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음.

□ 교육부를 통해 세계 20개국 교과서 30여종의 교과서를 입수했고, 3월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 바 있음. 그러나 분석 작업 중 교육부가 제가 요구한 나라들로부터 2부씩 자료를 받아 한권은 저에게, 다른 한권은 정신문화원에 용역을 주었고, 정신문화원에서는 용역결과를 6월 9일 한 일간지를 통해 발표를 하였음.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정신문화원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고 싶지는 않음.

□ 다만 정신문화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 또는 왜곡 내용은 제가 예상한대로 충격적이었음.

□ 대만 고교생 지리 교과서에는 □한민족이 처음 건국한 나라는 고려□로 기록되어 있고, 호주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류 문명이 늦게 발전한 곳□으로 표현되어 있음. 또한 미국의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인들은 아직도 부모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 결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또다른 교과서에는 □한국은 아직도 높은 인구증가율로 고민하는 국가□ 로 묘사되어,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출산장력책까지 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었음. 또한  베트남의 교과서엔 북한에 대해 "민족산업이 발전해 자동차 기관차 기차를 충분히 공급 할 수 있고, 평양에는 30□40층에 이르는 고층빌딩이 건설돼 있다"고 기술한 반면, 한국은 "후진공업국으로 출발해 현재 녹음기 카세트 계산기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로 적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제품이 섬유 곡물 사료라고 가르치고 있었음. 이외에도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은 20~30년전의 사진을 쓰고 있었음.

□ 정문연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은 지난 75년이후 정부차원에서 □한국관 시정사업□을 착수하였음.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그것인데 사업목적은□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외국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우선 관련 기관이 수시로 바뀌고, 예산 또한 안정적이질 못함.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하더니 82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했고, 지난 3월에는 정신문화원이 다시 이 사업을 맡고 있음. 예산의 경우도 2001년에는 1억원, 2002년에는 20억원, 2003년에는 9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변동 폭 또한 대단히 큼.

□ 정문연 원장께 질문드리겠음.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그가 저술한 □국가경영□이라는 책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족의 문제는 중요시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세계 각국에 한국알리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 사람의 인격적 체계와 사고의 틀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라면 그 나라의 교과서 속에 한국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것은 그 어떤 사업에 앞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교육부는 지난 82년이후 동남아 12개국의 22종의 교과서 분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2개국 1,250여종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왜곡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것은 연구만 했지 시정노력은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임. 실제로 지난해까지 총 52권의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음. 82년이후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시정활동 노력의 일환으로 37권의 한국 소개 자료를 개발 보급했음. 또한 오류시정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교과서 관련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음. 그러나 이러함에도 외국의 교과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음.

□정문연 원장께 질문드리겠음.

많은 자료를 발간하고, 많은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였음에도 교과서 왜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이와 관련한 책임기관이 없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1957년부터 재단법인으로 국제정보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음. 국제정보센터의 목적을 보면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외국 교과서의 일본관련 서술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교과서, 부교재, 백과사전 및 기타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집필자, 편집자, 출판사 앞으로 개정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며, 일본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소개하는 일을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독일의 예를 보면 에케르트 재단은 독일인과 인접국가간 얽혀진 역사교육을 바르게 함으로써 상호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동서양의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고 있음.

□ 장을병 원장께 질문드리겠음.

저는 세계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를 왜곡하는 사례가 지금까지의 대응방식대로 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외국의 교과서에 대해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봄. 이데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아울러 교육부 차관께 질문 드리겠음.

제가 조금전 말씀 드렸듯이 예산 편성의 폭이 너무나도 큼.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성격이 아닌 기금화가 필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 및 상설적인 연구기관의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남북한 공동연구 과제 지원 사업 체계 점검 필요

- 사업명과 지원 내용 맞지 않는 □지방대 육성 지원 □ 사업명 개편 필요

학술진흥 이사장님께 간단한 질문 두가지 드리겠음.

□ 먼저 학술진흥 재단 사업 가운데 공동연구과제 지원 사업이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은 국제적, 학제적, 지역간,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학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원분야는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제적, 학제적, 산학연간 협동연구와 남북한 공동연구를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은 2002년의 경우 301개 과제에 162억원을 지원했고, 2003년에도 152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사업 가운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은 남북한 공동연구과제 사업임. 진흥재단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규모는 2001년 5개 과제에 5천7백만원, 2002년에는 15개 과제에 3억2천5백만원, 2003년의 경우 21개 과제에 4억5천7백만원 등 8억3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사업 내용도 처음에는 연구 용역에서 실질적인 남북 학자간 교류로 이어지는 학술회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향후 민족통일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사업이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똑같은 국제 학술회의 또는 남북 학술회의 임에도 지원 규모가 많은 것은 5천8백만에 이르고 있고, 적은 것은 1천6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학술 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음.

이 사업과 관련한 지원 근거와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실제적으로 남북 학술회의가 개최됐는지, 개최됐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다른 질문은 지방대 육성 지원 사업임.

□ 이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을 통한 연구 활성화로 지역간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지원 분야는 대학 및 전공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분야,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분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 분야 등임.

□ 이 사업 투자된 예산은 2002년 202과제에 40억원이 투여됐고, 2003년에도 286과제 70억원이 투자된 사업임.

□ 지방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대 교수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명을 봐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음.

□ 실제로 사업명 만을 근거로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과 사업지원 내역이 불합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 □대학영문법교육의 새로운 방법 모색□, □김동리의 사상적 계보 연구□, □크롬웰의 이상사회 정책과 그 성격□, □일본시가에 나타난 야생 풀꽃의 미학□, □섹스피어 비틀기와 뒤집기□, □노벨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발신하는 것□ 등 지방대 육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과제가 대부분이었음.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음.

이 사업이 지방대 육성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대 교원들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저는 이 사업이 그간 연구비 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교원들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방대학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음. 이 말이 맞다면 내년부터 사업명을 지방대 교원 연구비 지원 등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조차 이공계·기초과학 멸시

- 인문사회분야 지원 최대 10억, 기초과학 분야는 최대 5,000만원

- 이공계 박사과정생 수당,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수당과 동일하게 책정(1인당 연 480만원)

□ 근래에 우리는 KAIST와 서울대 등 국내 우수대학에서 이공계를 자퇴하고 의대나 약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는 암울한 뉴스를 접하고 있음. 이러한 이공계·기초과학의 침체는 이미 구조화된 문제로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학문 종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이공계·기초과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을 통해 이공계·기초과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진행 시키고 있음.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정책은 이공계의 장점인 문제해결 능력을 앞세워 지식정보화 사회,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임.

□ 특히, 2003년 1월에 교수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24.6%가 □이공계·기초학문 살리기□를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발맞춰 학술진흥재단은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93억원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216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등으로 나누어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는 2002년 341개 과제 68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에는 305개 과제에 680억원이 지원되었음. 지원 규모는 과제 규모에 따라 10억원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함. 그러나 기초과학 연구지원사업은 2002년 409개 과제에 150억, 2003년 380개 과제에 150억원이 지원되는 데에 그쳤으며, 지원규모 또한, 이론연구는 3000만원 이내, 실험 연구는 5,000만원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어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책정 되어있음.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지원사업	지원년도	과 제 수	지원금액	지 원 규 모
인문사회분야	2002년	341개	680억	10억원이내
	2003년	305개	680억
기초과학분야	2002년	409개	150억	이론연구 3,000만원이내, 실험연구 5,000만원이내
	2003년	380개	150억

□ 이것은 지원규모 산출근거가 서로 다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인문사회분야는 □연구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기초과학 분야는 □연구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렇게 지원규모의 산출 근거가 두 분야가 다름에 따라 기초과학 분야는 평균 산출 금액이 3천8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인문사회분야는 최소 1억원의 비용이 산출되었음.

<인문사회분야 산출근거 - □연구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산출□>

구분	인건비	연구비	자료구입비
소형(1억원)	7,9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중형(3억원)	22,9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대형(10억원)	60,800만원	29,200만원	10,000만원

<기초과학 분야 산출근거 - □연구에 소요되는 평균비용 산출□>

2002년도 분야별 전체 과제당 평균연구비 (단위 : 백만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과제수	금 액	평균연구비	과제수	금 액	평균연구비
1,502	86,148	57	1,261	47,364	38

□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이렇듯 두 분야에 지원하는 지원규모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산출 규모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2002년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 연구비 산정 집행 기준표를 보면 학술진흥재단이 말로는 이공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이공계 연구원을 홀대하고 멸시하는지 알 수 있음.

□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이 연 720만원의 연구참여수당을 받는 반면 기초과학분야의 박사과정생은 인문사회분야의 석사과정생 수준인 연 480만원의 연구참여수당을 받고 있음. 특히, 기초과학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이 1인당 720만원이내의 연구참여수당을 받는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책임급 연구원은 연 2400만원의 연구참여수당을 받는 등 연구참여수당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2년도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산정 집행 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연구참여 수당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생, 학부생 - 박사급 연구전임인력 수당	-학부생(3∼4학년) : 1인당 연 240만원 이내(월20만원) -석사과정생 : 1인당 연 480만원 이내(월40만원) -박사과정생 : 1인당 연 720만원 이내(월60만원) -연구전임인력 1)책임급연구원 : 1인당 연 2400만원(월200만원) 2)선임급연구원 : 1인당 연 2000만원(월167만원)

<2002년도 기초과학분야 연구비 산정 집행 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연구참여 수당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 박사급연구원 수당 책임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 수당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박사급연구원 :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 이사장께 질의 하겠음. 말로만 이공계를 육성한다고 하지 말고 과학기술을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연구자를 키워낸다는 심정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 증액과 인문사회분야와 동등한 산출근거를 통한 지원규모가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사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소양인증시험□ 전체 인증방법 중 0.1% 불과

- 대학입시 가산점 적용 400개 대학 중 23개 대학 뿐

- 정보소양인증 홈페이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광고 및 음란 게시물 2,500여건 방치

□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임. 따라서 컴퓨터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는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소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소양 능력을 생애기술 차원에서 배앙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이미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통과하면 정보소양인증을 받게 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 중 □정보소양인증시험□을 담당하고 있음.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 활용 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 과정 이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시험 통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민간자격증 취득

원장께 질의하겠음.

□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 중 2002년에 교육과정이수를 통한 정보소양 인증은 1,143,581명,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인증은 250,498명인 반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인증은 36,074명, 정보소양인증시험을 통한 인증은 2,090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한데 과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시험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단위 : 명(인증비율)

방법 계열	교육과정 이수	특별활동 이수	자격증 취득	인증시험 통과	계
인반계	633,772 (50%)	239,010 (19%)	30,639 (2%)	1,992 (0.16%)	903,421 (70%)
실업계	509,809 (86%)	11,488 (1.94)	5,435 (1%)	98 (0.02%)	526,732 (88%)
계	1,143,581 (61%)	250,498 (13.37%)	36,074 (1.92%)	2,090 (0.1%)	1,430,153 (76%)

<학생 정보소양 인증방법별 인증 현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생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2002년, 2003년에는 검정고시생은 전혀 응시하지 않았고, 2002년에는 18명이 응시했으며, 2003년 9월에 실시한 시험에는 6명만이 응시하였음. 이런 시험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과 문항출제, 시험감독 등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단위 : 명)

년도	회수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고교 재학/졸업	검정 고시	기타	소계
2000년	1회	766	-	28	794	598	539	90.59%
	2회	526	1	17	544	428	349	81.73%
	소계	1,292	1	45	1,338	1,062	888
2001년	1, 2회	1,142	39	24	1,205	914	833	91.13%
	3, 4회	153	10	19	182	127	122	96.06%
	5, 6회	123	9	5	137	90	83	92.22%
	소계	1,418	58	48	1,524	1,131	1,038
2002년	1회	20	-	-	20	18	18	100%
2003년	1회	7	-	-	7	6	5	83.3%
총 계		5,447	118	186	5,751	4,374	3,875

<정보소양인증시험 운영 실적>

□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에 따라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400여개 대학 중 이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1차, 2차 수시와 정시모집을 포함해도 23개 대학 뿐으로 이 제도는 전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임.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ICT 교육 등 국가의 교육학술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보소양인증 홈페이지의 운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겠음. 이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은 2002년 8월 1일자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이고, 시험정보는 2002년 시험정보가 마지막 안내이며, 응시 요강은 2002년 요강만 나와있음. 제가 알기로는 2003년 9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이는 아예 공지조차 되지 않았음.

□ 더더욱 놀라운 것은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Q&A는 얼마나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질문과 답변은 전혀 없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광고 및 낯 뜨거운 음란 게시물 2,500여건 이상이 방치되어 있음. 이것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음.

□ 차라리 이런 홈페이지라면 없는 것이 더 나을 듯 한데 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7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매년 고3 학생 60만명 신상정보 병무청 제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실태 심각

- 학생정보 취급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한차례도 없어

□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학술정보원을 통해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징병검사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 자료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제공한 □대입전형용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이하 고3 학생 전산자료)로써 2002년 한 해만 2,026개교 601,616명의 학생전산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생활기록부 항목	세 부 항 목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사항	학적변동일자, 학적변동 발생사항
기타사항	최종학교명, 학과명, 학교소재지

<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한 자료내역>

□ 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3 학생 전산자료□는 병무청이  징병 검사 시 고등학교 중퇴 등 현행법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경우를 막고,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들이 면제를 받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함.

□ 그러나, 이와 같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의 경우 그 수가 한해 37,543명으로써 전체 고3 학생의 6.24%로써 이를 위해 전국 60만명의 고3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음.

□ 특히, □고3 학생 전산자료□는 원래 수집 목적 자체가 병무청 징병검사용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닌 대학입시를 위해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학생들로부터 임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며칠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교육부가 개인의 사생활 기록인 생활기록부를 교육목적 이외에는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유출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사건이 있었음.

또한, 얼마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천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고 보험사와 병원에 유출하다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2년 교육부 자체 감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버의 슈퍼유저(root) 계정의 비밀번호를 계약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여 서버에 저장중인 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우리 사회,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2,1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0건에 비해 710%나 증가한 수치임. 더더욱 NEIS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학술정보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부나 병무청에 자료요청을 한번이라도 거부 해 본 적이 있는지 ?

□ 저는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어 고3 학생들의 전산자료를 요청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집한 자료가 병무청이 요청하는 자료의 목적에 맞게 수집한 것이 아니었고, 학생들로부터 한번도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의절차 없이 계속 학생들의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는 학술정보원이 2003년 9월 말까지 한차례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저는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지만 누구보다도 학술정보원이 먼저 직원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에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2년 12월 말 병무청이 처음 요구한 자료는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이 포함되어 있었음.

2003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피감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재원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2003년도 융자 배정비율 42.5%에 불과, 2002년 보다 18%줄어

1. 융자금 신청액의 39%, 총사업비의 10.3% 수준 불과한 융자지원

□ 사립학교는 □90∼□02년까지 총사업비의 26.4%를 사학진흥재단에 융자신청 하였으나 재단은 신청액의 약 39%, 결국  총사업비의 10.3%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융자해 옴.

□ 융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 10조 401억원

□ 신청금액 : 2조 6,515억원

□ 배정금액 : 1조 363억원

□ 2003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신청 대비 융자배정 비율을 보면 42.5%로 지난 2002년도의 융자배정 비율 60.6%보다 18%이상 낮아졌음. 융자금액도 2003년도의 경우 71개 학교에 1,000억이 융자되었음. 이는 2002년도 68개 대학 1,324억원 융자에 비해 융자 학교수는 늘었으나, 융자금액은 오히려 324억원이 감소한 것임.

□ 전년도 대비 융자 배정 실적

구분	2003년도		2002년도		증감 (A-B)
	학교수	금액(A)	학교수	금액(B)
유·초 ·중등학교	18	186	24	259	□73
전문대학	12	159	9	225	□66
대학	41	655	36	840	□185
합계	71	1,000	69	1,324	□324

□ 융자금 배정실적

년도	융자신청		융자배정		배정비율
	학교수	배정금액(A)	학교수	배정금액(B)
2002년	87	2,184	80	1,324	60.6%
2003년	76	2,351	71	1,000	42.5%

□ 사립학교의 시설확충은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보수 신·증축이 요구되는 데 비하여 사학시설융자금이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기금의 조성재원 자체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2. 기금 재원 확보의 다양화 및 정부출연금 확보 시급

□ 기금 융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배경은 우선 정부의 출연금이 2000년부터 중단되었으며, 재특예수금의 경우도 전액 상환부담이 있는 재원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2,084억원, 이후에는 1,950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할 상황임. 이런 상태에서 □사학진흥재단□이 별도로 기금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신청 대비 융자 배정율의 하락은 사학기관에 대한 시설융자활동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기금의 설립 목적인 사학에 대한 융자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아가서는 기금의 존속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될 것임.

□ 이미 지난 2002년도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진흥기금□은 기금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여 기금 존치 의의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함. 감사원은 기금 설치 목적의 적합성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및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사학진흥기금은 두 항목에서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고 기금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이 적은 기금으로 분류됨.

□ 또한 기금의 융자사업을 사업 형태별로 보면, 2002년도의 경우 신·증축사업 융자율이 91.5%, 개보수 사업 1.3%, 기자재 0.14%, 기타 5.6% 순으로 나타남. 2003년도 경우는 기자재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교사의 신·증축, 기숙사 중심사업은 학생 수 감축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질의

□ 기금의 존폐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기금의 목적사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 정부출연금을 부활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아울러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사학 지원의 필요성,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와 세제상 혜택 등을 홍보하여 기부금 확보 방안 등 자체조성기금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기금의 존폐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임. 대책은?

□ 건물 신·증축 중심의 자금 융자보다는 기자재 등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전문대와 대학교가 정원 미달 사태가 확산되고 있음. 융자사업의 다양화와 대학 구조조정에 대비한 융자결정의 신중성이 요구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