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10월 6일(월)

산업자원위원회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 재판매 보험의 대기업 편중 해소해야

- 작년부터 올 8월까지의 보험금액 8조 8천억 원 중 7조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집중

*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정확성 부족

- A등급 업체가 B 등급 업체보다 사고율 3배에서 8배 높아

올해 A 등급 업체 손해율이 1004%에 달하기도

* 지사화 사업 졸업업체에 대한 대책 있어야

- 무작정 졸업시키지 말고 KOTRA 아카데미 우선 입교 등 사후 지원 필요

* 미군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용역, 공사에 국내업체 일정 비율 참여를 보장 받아야

*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위해 외국인 학교 규제 완화해야

- 싱가폴은 100년간 학교부지 무상임대, 홍콩은 1달러 임대

외국인 학교 설립 활성화 위해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과 기부금 접수 허용 필요

<재판매보험의 문제점>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3국에 재판매할 때 드는 재판매보험의 특정기업 편중이 심해 시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

“작년과 올 8월까지의 보험금 총액 8조 8천억 원 중 7조원이 삼성전자와 LG 전자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삼성 SDI의 6600억을 합하면 삼성 계열사가 차지하는 금액이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편중 극심”

“반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이용실적은 전무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이 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제3국 우회 수출 증가 등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상품 홍보와 대기업 편중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수입자 신용조사 부정확>

"2002년과 2003년의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A 등급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율이 B 등급 거래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 (A:0.03%, B:0.01%, / A:0.08%, B:0.00%)

“올해 A 등급 거래의 손해율은 1004%에 달하기도”

“작년에도 D 등급 사고율이 아래 단계인 E 등급 사고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아 (1.65%:0.66%)”

“공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신용정보조사 대행회사의 정확성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정확한 수입자 신용 측정을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해외 지사화 사업 졸업업체에 대한 지원>

“현재 3년 이용 후 졸업하게 돼 있는 해외 지사화 사업의 본완 필요”

“졸업업체를 대상으로 KOTRA에서 운영하는 ‘KOTRA 아카데미’에의 우선 입교나 해외 마케팅 전문가 과정 등록에 있어 지원 필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사, 용역의 일정 부분은 한국에 배정해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비용을 우리가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없는 실정”

“용산 기지 이전에 따른 공사, 용역에 우리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합의해야”

<다국적 기업 본부 유치 위해 외국인 학교 관련 지원 확충 필요>

“싱가폴은 100년간 학교 부지 무상 임대해 주기도 하고 홍콩은 연 1달러로 부지 임대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책 전무한 실정”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 허가와 기부금 제도 허용해 외국인 학교 부족 해소와 다국적 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