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우리말)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외국어표기 직제 우리말로 바꿔야□

□ 내용 및 문제점

○ 언어도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또한 사용되지 않는 언어는 사라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에도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위적인 교란이다.

정부는 매년 한글날마다 한글의 우수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 뿐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 청와대가 직제명을 외국어로 사용하는 등 우리말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말 훼방꾼후보로 선정하자 청와대는 이 지적을 수용,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어로 표기돼온 직제명을 우리말로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과제태스크포스 비서관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은 업무과정개선 비서관으로 바꾸고, 공문서나 일반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한다(아젠다를 과제로, 콘텐츠를 내용으로, NGO를 비정부기구로 바꿈)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기거하고 업무를 보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당연히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고 그 눈높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외국어표기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기관리센터를 들 수 있다.  또한, 전략기획실엔 평화번영정책 TF, 북핵 TF, 한미관계 TF,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TF,  국방발전 TF 등 여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질의요지

○ 직제를 위기관리실이 아닌 위기관리센터로 규정한 이유 중 하나가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은 부서의 장이 1급이고, 위기관리센터의 장은 2급이기 때문이라니,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직급 때문에 직제명을 위기관리실이 아닌 위기관리센터로 규정한 것은 해묵은 권위주의의 답습에 다름 아니다. 참고로 일반 부처의 국장이 2급이니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위기관리국□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듯 하다.

TF 역시 □특별대책반□이나 □특별조사단□으로 대체해도 좋을 듯하다. 외국어로 표기된 직제명과, 공문서나 일반 업무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표기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말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추가파병 문제 관련

□파병의 가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명분확보는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날 대내외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실시여부도 고려해야...□

□ 개요

○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여론, 국익,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추가파병을 둘러싸고 찬반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파병여부에 상관없이 심각한 후유증이 예견됨.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소속 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지난 9.22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전투병 파병 반대 57.5%, 찬성의견 38.2%로 반대여론이 우세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후 다국적군 형태로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1%, 반대 44.4%로 찬성의견이 우세함.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의 차이를 부연설명한 뒤 같은 질문을 했더니, 반대 61.4%, 찬성 32.4%로 결과가 역전됐음. 전투병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57.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6.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결국, 위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국민 중 다수는 명분 없는 전쟁 동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즉, 국익이나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평화유지군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평화유지활동(PKO)차원에서 구성되는 군대로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고 경비도 유엔이 부담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군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되 미군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며 비용도 참가국이 부담하게 됨.

또한 전투병 대신 비전투병을 추가로 파병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 64.9%, 반대 30.4%로 찬성여론이 우세. 전투병 파병은 무력충돌과 인명피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됨.

□ 질의요지

○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주 제16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최소한 5천명의 병력을 파견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24일 럼스펠드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기 이전에 결론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미국의 도움에 기인한다고 말함.

결국 미국은 겉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한국이 미국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파병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뼈있는 속내를 들어내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미동맹이라는 변수 하나만을 고려한 그들만의 자기중심적 편협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봄.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국내 및 해외여론, 한반도 안보 및 국제정세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봄.

질의1.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여파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결정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본 의원은 그 방법 중 하나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라고 보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의 견해는?

질의2. 지난 25일 USA투데이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터키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의 대이라크 결의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터키가 국가이익과 명분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조건부 파병안인 셈임.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명분과 국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비전투병 대폭 파병안□이 제시된 바 있음. 동맹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국제질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질의3. 비전투병 파병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격인데, 만일 우리 정부가 이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미국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있는지?

질의4. 언론을 보면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도 찬성·반대·중립으로 의견이 분분(芬芬)하고, 이 가운데 사무처장은 파병반대론자로 보도된 바 있는데, 맞는지?

질의5. 최근 청와대는 파병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찬반 여론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질의6. 파병을 한다고 해도 동맹(alliance)이란 어차피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적 관계이기 때문에 북핵관련 6자회담 재개 및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우리 안보상황과 밀접한 현안들을 연계시켜 실리를 확보해야 할 것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측이 이라크 파병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및 대북현안을 병행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음.

지난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등 한국측 대표단이  워싱턴 방문해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과 한국군 파병문제를  집중 조율, 미측의 요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것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