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촉구

- 직업상담원, 정부 내 비정규직중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사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파업이 발생하면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을 설득해야하는 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의 파업이 발생해 고용안정센터의 업무가 정지되었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서비스기관입니다. 실업자들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금 상당부분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발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요구한 것이 7월이고 파업찬반투표를 한 것이 9월 중순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노동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고용안정센터가 문을 닫고 취업박람회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이 노동부가 말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인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노동부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문제는 기획예산처로 떠넘기면서  직업상담원 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회피하다가 결국 이런 파업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차례의 임금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서울청장실을 항의방문하니까 겨우 교섭일자를 확정하고 그나마 노동부측의 교섭안 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결국 파업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상담원이 정부 각 부처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매우 적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상담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경우 건설교통부 도로보수원은 126, 중소기업청 상담사는 128, 철도청 청원경찰은 158,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은 176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고려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직업상담원 노조의 처리 문제가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적극 개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합격자, 최소인원제 도입 필요

- 합격자 수 2001년 201명에서 올해 61명으로 편차 너무 커

2001년 이후 공인노무사 응시인원을 보면 979명, 1035명, 1,405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합격자 수는 201명, 147명, 61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수 없지만 200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예로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시험처럼 최소합격 인원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시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노동부로의 재이관 논의 보다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

중앙고용정보원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다시 노동부로 재이관하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동부의 판단만으로 중앙고용정보원의 이관을 결정할것이 아니라 좀더 공론화 시켜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있던 중앙고용정보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된 것은 99년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작은정부 구현차원에서 민간위탁키로 결정된 중앙고용정보원은 공단의 주요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고용정보원이 이관 된 후 공단에서는 중고원의 기존업무를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수요자에게 접근된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추가로 개발․제공하는 등 고용안정서비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후 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관 당시 환노위의 많은 의원께서 반대했고 노동부에서도 마지못해 이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새정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슬그머니 재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중고원의 노동부 재이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집행성격의 업무는 지방 또는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고, 운영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대내외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직원의 신분변동, 전문 연구인력의 탄력적 운영가능성, 직업과 관련된 연구기능의 민간이양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고원은 현행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공단으로 이관 후에도 내부훈령 등을 개정해서 체계적으로 중앙고용정보원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해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재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중앙고용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두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은 연구개발 분야와 인력개발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산업인력공단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