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문화재청

봉수대 정비, 복원을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

-봉수대 민중의 저항과 독립성의 상징인 우리 고유의 유적을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 교육, 체험의 명소로 되살려야-

□ 봉수대는 국토수호의 염원으로 지켜져 내려온 소중한 문화재

□ 봉수는 근대적인 통신망이 성립되기 이전 외적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급사태에 연기와 불빛의 신호로 인근의 봉수대를 거쳐 중앙에 알리도록 한 군사적 목적의 원거리 통신시설물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적 유적들이 특정 왕조의 도성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문화이거나 불교나 유교 중심의 종교유적이 대다수인 것에 반해, 봉수대는 산성과 더불어 그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켜져 온 지역 백성들의 역사 유산이며 지방민들의 외세저항 정신과 독립성을 상징화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 큰 가치가 있다.

□ 그러나 봉수와 같이 국경을 방어하는 관방유적인 산성이 최근에 이르러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조사가 활발한 것에 반해 봉수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봉수대는 400여개로 이중 39건(시·도기념물 36건, 문화재자료 3건)만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적의 보수, 정비를 위해 2002년도에 2건의 봉수유적에 국비 22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 이에 현재에 이르러 점차 망각된 채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봉수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전국적인 봉수대 지표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봉수대의 정비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지표조사의 대상은 남한에 남아있는 봉수 중 지역별로 역사적인 중요성, 보존가치가 높은  3~4개 정도의 봉수에 대해 먼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봉수의 수를 늘려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그 총괄은 문화재청이 담당하도록 하도록 한다.

□ 봉수대,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 교육· 체험의 명소로 되살려야

□ 지금까지 문화재 정책의 기본 골격은 보존 제일주의 원칙이었다. 물론 그 과정 자체도 힘겨운 일일뿐더러 아직도 보존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남겨져 있지만 이제는 보존만이 아닌 문화재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시점이다.

□  관광 및 체험유적으로서 봉수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비롯된 수많은 봉수유적과 역사적인 사건, 인물, 생활상 등의 이야기를 간직한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무한한 개발, 활용가능성을 가진 곳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의원은 봉수대를 국토순례 및 동서화합, 남북교류의 상징물로서 참 의미를 재조명하고, 역사유적관광지로서 봉수대가 가지는 매력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봉수노선은 총 5개로 제1로는 북한의 영안도(함경도)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2로는 경상도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광주(현 성남) 천림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3로는 북한 평안도 강계로부터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동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4로는 평안도 의주로부터 해안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서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5로는 전라도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천 개화산에 이르는 봉수노선을 말한다. 이 중  북한에 위치하여 탐사가 불가능한 1로, 3로, 4로 보다는 탐사가 가능한 노선인 2로와 5로를 중심으로 봉수대 탐사코스 등 현대적 활용을 제안한다.   본 의원이 제시한 봉수대의 현대적 활용안은 다음의 6가지 정책이다.

- 첫째,   봉수노선을 근거한 국토순례 청소년 체험코스 :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한에 존재하는 2로와 5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3~4개의 봉수를 추천하여 순례하고, 1로~5로까지의 노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도착하는 지역의 봉수에 기념 점화를 하며 서울의 남산 봉수에 집결하도록 하는 국토순례 체험코스를 제안한다. 이러한 봉수대 국토순례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조국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양하는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봉수대 지역역사유물 체험관광(학습)장소로 활용:  최근 관광의 형태가 풍경관람의 수동적인 형태를 벗어나 체험관광의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를 지역의 향토 학습장, 체험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체험을 통한 향토학습장이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봉수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활용이 필요하다.

- 셋째,  동서화합, 남북교류의 상징물로 활용 :  3.1절이나 8.15광복절 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남북교류의 상징으로서 남쪽 끝 제주도와 서울의 남산봉수, 평양부근 그리고 함경도 등지의 봉수대에서 거화행사를 갖거나 1로, 2로, 3로, 4로, 5로의 봉수노선을 따라 상징적으로 봉수를 거화하면서 판문점을 통과 북녘 백두산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면 남북교류 및 동서화합의 상징물로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역사성,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사회각계와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봉수대 채화 재현행사를 통한 관광상품화 : 봉수군의 생활, 봉수 거화 등과 같은 일련의 봉수대 활동을 정기적으로 재현하는 행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봉수가 삼국시대부터 쓰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현할 시대적 배경을 정하고 봉수군의 복장 및 생활용품, 거화방법 등을 고증하여 거화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면 그 자체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다섯째, 국가의 기념일 및 지역축제, 전국체전에 봉수대 채화: 봉수대는 국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국가통신시설로의 역할 뿐 아니라 왕비를 맞이하거나 사신을 안내하는 등의 이벤트 개최 시 그리고 백성의 민원 및 독립만세의 거사를 각지에 알리기 위한 의거 등에 다채롭게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봉수대를 국가의 기념일 및 지역축제 때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봉수대의 역사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국가의 기념일 및 지역축제 때 지역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기간에 봉수대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등의 행사를 갖는 것은 지역 동질성 유지에 한 몫을 담당하여 문화재를 현재에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여섯째, 봉수박물관 건립 : 봉수박물관의 건립을 통해 과거 봉수군이 근무하던 모습을 모형으로 복제하여 재현하고 봉수대에 구비되었던 각종 도구와 비품을 구비하여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할 경우 국방상, 통신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봉수의 기능을 이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 현재 남한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개소 내외의 봉수 중 문화재로 지정된 봉수는 전국 총 39개소에 지나지 않음. 또한 현재 각 문헌별로 기록되어 있는 봉수의 수가 다르고 봉수분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봉수대의 전국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함.

지표조사의 대상은 남한에 남아있는 봉수 중 지역별로 역사적인 중요성, 보존가치가 높은  3~4개 정도의 봉수에 대해 먼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봉수의 수를 늘려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그 총괄은 문화재청이 담당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본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재 활용의 모범으로써  봉수대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봉수노선을 근거한 국토순례 청소년 체험코스  2) 봉수대 지역역사유물 체험관광(학습)장소로 활용  3) 동서화합, 남북교류의 상징물로 활용  4)  봉수대 채화 재현행사를 통한 관광상품화  5) 국가의 기념일 및 지역축제, 전국체전에 봉수대 채화  6) 봉수박물관 건립

이러한 봉수대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문화재청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정책 도입 필요

□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정책 도입.

□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어린이한글안내판, 설명프로그램 도입

□ 재현 가능한 역사문화의례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에 힘쓰도록 한다.

□ 우리 국민들은 주 5일제가 도입됨으로써 새로 생기는 주말의 여가시간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가·문화학회 및 삼성경제 연구소 등이 실시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에 대한 여가활용 연구에 응답자의 41.6%(여가문화학회의 연구), 47.4%(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가 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한국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행행태 비교□에 따르면 관광수요는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쇼핑 및 유흥·오락관광보다 그 수요가 적었던 문화유적 및 사적지 방문을 위한 관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즉, 주 5일제로 인해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국민들이 자연경관이 좋은 가까운 고궁이나 능으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문화유적을 답사하려는 욕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재청이 제출한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한 문화재청의 사업계획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5일대비문화재관람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문화재를 보급, 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정책 도입.

□ 문화재관람료는 1,200~3,000원 사이로 성인 1인에게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가족단위 관람객 그리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곳의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문화재관람료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청, 지방정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협의하여 4인 이상의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나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 해주는 유인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어린이 한글안내판, 설명프로그램 도입

□ 현재 문화재나 유물들을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고객이 바로 어린이들인데 너무 전문적이고 딱딱한 내용구성으로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문화재에 대한 유래, 특징, 가치를 쉽게 서술하고 학술용어 사용을 최대한 줄인 □한글안내판□의 도입으로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더욱 양성화하거나 일정한 지점에 가면 자동으로 문화재를 설명하는 자동안내해설기를 문화재 관람에 적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 재현 가능한 역사문화의례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에 힘쓰도록 한다.

□ 역사문화 의례를 재현하려는 까닭은 단절되었던 전통문화의 원형을 복원함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찾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혜로 활용하는데 있다.

□ 동시에 다채로운 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찾는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수문장교대식이나 최근 인사동의 포도청 순라꾼 재현행사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재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재현행사의 역사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재현행사발굴과 고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질의>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형태를 보면 가족단위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및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은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로 어른들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움. 문화재 수요의 최대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한글안내판□ 의 도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계획을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문화재청

장애인의 문화재관람을 위한

□문화재 관람 동선□ 을 개발하라

- 문화재청 산하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장애인 기초시설 부족, 문화재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관람 동선프로그램 도입 절실 -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는 문화재청 산하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편의시설 안내 점자블록, 문화재 설명 점자 안내판 등의 기초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개 궁·능원, 유적관리소의 지난 3년간 장애인을 위한 시설투자를 살펴보면, 2001년 창덕궁 494만원, 칠백의총 1억3천5백만원, 2002년 창덕궁 173만원, 현충사 438만원, 2003년 현충사 200만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며 14개 능원에는 장애인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현황은 120만 장애인들의 문화재 관람욕구를 무시한, 문화재청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문화재 내의 장애인 기초시설도입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관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칫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 따라서 유적지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문화재 경내의 공간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에서는 2000년 □장애인을 위한 덕수궁 관광코스 개발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들이 쉽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재 관람 동선□을 개발한 바 있다.

□ 보고서에서는 덕수궁의 매력, 지체장애인의 행동특성, 코스상의 지점 및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관광코스, 10개의 산책코스를 개발 장애인이 최대한 자력으로 덕수궁을 가장 쉽게 잘 볼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하였다.

□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삼아 장애인이 문화재를 관람 할 수 있도록 문화재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장애인기초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전체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에 □장애인 문화재 관람 동선□을 개발하여 이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장애인이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질의>

□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의 장애인 기초시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내의 장애인 기초시설도입은 자칫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문화재관람동선□ 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능원 등 문화재에 이러한 동선을 개발하고 이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장애인이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문화재청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정책 도입 필요

□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정책 도입.

□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어린이한글안내판, 설명프로그램 도입

□ 재현 가능한 역사문화의례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에 힘쓰도록 한다.

□ 우리 국민들은 주 5일제가 도입됨으로써 새로 생기는 주말의 여가시간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가·문화학회 및 삼성경제 연구소 등이 실시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에 대한 여가활용 연구에 응답자의 41.6%(여가문화학회의 연구), 47.4%(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가 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한국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행행태 비교□에 따르면 관광수요는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쇼핑 및 유흥·오락관광보다 그 수요가 적었던 문화유적 및 사적지 방문을 위한 관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즉, 주 5일제로 인해 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국민들이 자연경관이 좋은 가까운 고궁이나 능으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문화유적을 답사하려는 욕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재청이 제출한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한 문화재청의 사업계획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5일대비문화재관람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문화재를 보급, 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정책 도입.

□ 문화재관람료는 1,200~3,000원 사이로 성인 1인에게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가족단위 관람객 그리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곳의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문화재관람료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청, 지방정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협의하여 4인 이상의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나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 해주는 유인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어린이 한글안내판, 설명프로그램 도입

□ 현재 문화재나 유물들을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고객이 바로 어린이들인데 너무 전문적이고 딱딱한 내용구성으로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문화재에 대한 유래, 특징, 가치를 쉽게 서술하고 학술용어 사용을 최대한 줄인 □한글안내판□의 도입으로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더욱 양성화하거나 일정한 지점에 가면 자동으로 문화재를 설명하는 자동안내해설기를 문화재 관람에 적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 재현 가능한 역사문화의례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재의 보급 및 선양에 힘쓰도록 한다.

□ 역사문화 의례를 재현하려는 까닭은 단절되었던 전통문화의 원형을 복원함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찾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혜로 활용하는데 있다.

□ 동시에 다채로운 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찾는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수문장교대식이나 최근 인사동의 포도청 순라꾼 재현행사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재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재현행사의 역사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재현행사발굴과 고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질의>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형태를 보면 가족단위의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족단위 문화재 관람객 및 여러 곳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은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로 어른들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움. 문화재 수요의 최대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한글안내판□ 의 도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계획을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문화재청

장애인의 문화재관람을 위한

□문화재 관람 동선□ 을 개발하라

- 문화재청 산하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장애인 기초시설 부족, 문화재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관람 동선프로그램 도입 절실 -

□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는 문화재청 산하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편의시설 안내 점자블록, 문화재 설명 점자 안내판 등의 기초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개 궁·능원, 유적관리소의 지난 3년간 장애인을 위한 시설투자를 살펴보면, 2001년 창덕궁 494만원, 칠백의총 1억3천5백만원, 2002년 창덕궁 173만원, 현충사 438만원, 2003년 현충사 200만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며 14개 능원에는 장애인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현황은 120만 장애인들의 문화재 관람욕구를 무시한, 문화재청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문화재 내의 장애인 기초시설도입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관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칫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 따라서 유적지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문화재 경내의 공간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에서는 2000년 □장애인을 위한 덕수궁 관광코스 개발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들이 쉽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재 관람 동선□을 개발한 바 있다.

□ 보고서에서는 덕수궁의 매력, 지체장애인의 행동특성, 코스상의 지점 및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관광코스, 10개의 산책코스를 개발 장애인이 최대한 자력으로 덕수궁을 가장 쉽게 잘 볼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하였다.

□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삼아 장애인이 문화재를 관람 할 수 있도록 문화재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장애인기초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전체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에 □장애인 문화재 관람 동선□을 개발하여 이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장애인이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질의>

□ 22개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의 장애인 기초시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내의 장애인 기초시설도입은 자칫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문화재관람동선□ 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능원 등 문화재에 이러한 동선을 개발하고 이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장애인이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 (목)

대상 : 문화재청

태풍 □매미□에 의한 문화재 피해 192건 88억여원, 피해문화재 복구 조속히 서둘러야

□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한 문화재 손실은 151건이며 이중 2003년 6월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완료된 문화재는 114건, 피해복구진행 문화재는 37건으로 조사되었다.

□ 아직 루사에 의한 문화재 복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192건의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이중 2002년 2003년 동일한 문화재의 동일 피해는 3건, 동일 문화재 상이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해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고 이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문화재 역시 해마다 훼손의 위협을 안고 있음.

□ 앞으로도 환경오염 등에 의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마다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재난대비가 요구됨.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예산 중 일정액을 사후관리비로 책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음. 2002년 사후관리비는 2,048백만원, 2003년 사후관리비는 2,070백만원임.

□ 현재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하고 여기에 시·도와 시·군·구가 다시 5대5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 경우 문화재 보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거나 사후관리비가 있더라도 그 예산이 매우 적어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임.

□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문화재피해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먼저 지출하여 조속히 문화재가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1.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복구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람.

2. 피해 문화재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차제의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먼저 지출하여 복구비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5일 (목)

대상 : 문화재청

태풍 □매미□에 의한 문화재 피해 192건 88억여원, 피해문화재 복구 조속히 서둘러야

□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한 문화재 손실은 151건이며 이중 2003년 6월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완료된 문화재는 114건, 피해복구진행 문화재는 37건으로 조사되었다.

□ 아직 루사에 의한 문화재 복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192건의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이중 2002년 2003년 동일한 문화재의 동일 피해는 3건, 동일 문화재 상이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해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고 이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문화재 역시 해마다 훼손의 위협을 안고 있음.

□ 앞으로도 환경오염 등에 의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마다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재난대비가 요구됨.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예산 중 일정액을 사후관리비로 책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문화재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음. 2002년 사후관리비는 2,048백만원, 2003년 사후관리비는 2,070백만원임.

□ 현재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하고 여기에 시·도와 시·군·구가 다시 5대5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 경우 문화재 보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거나 사후관리비가 있더라도 그 예산이 매우 적어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임.

□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문화재피해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먼저 지출하여 조속히 문화재가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1.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복구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람.

2. 피해 문화재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차제의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먼저 지출하여 복구비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