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출연연기관을 위해] 정책질의자료집 中 질의내용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질의내용

질의1. 퇴임연구원 활용방안 및 정부파견 연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제17차와 제18차 경영협의회에서 연구기관 퇴임연구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정부부처 등의 파견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특히, 연구자 파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파견에 다수의 연구원들을 파견한 교통개발연구원장과 국토연구원 원장이 각각 답변하시기 바람.

질의2.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기관평가 결과 연구비 차등배정 문제점

3년차에 걸쳐서 소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지속적으로 경영혁신과 연구성과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점수 이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추가 연구비를 배분하지 않는 것은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시정할 의지는 없는 지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람.

□ 연구기관 평가결과 평균점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기관평균점수	88.06	94.61	95.22
추가배분 연구비

질의3. 소관연구기관 특수사업비 편성과 문제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사업비 외에 특수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열거한 특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적, 사업개요, 연구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중간보고 사업기간, 총사업비(연도별 편성 및 집행액), 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관련자료를 예결위 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1) KDI : 공공투자관리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매년 35억씩 예산 책정되어 있음.)

2) 조세연구원 : 국제조세교육센터(99년도 경영혁신 이후 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세관련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 KEI 운영

4) 에경연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반 조성 사업, 북한에너지 산업투자 진출연구, 기후변화협약연구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학술지 발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6) 보사연 ;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초보장평가센터 운영

7) 교통개발연구원 ; EWC 공동사업비, KOTI-NEAEF 공동사업비

8) 노동연 ; 한국 노사관계 혁신사업(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9)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운영(99년도 경영혁신 이후 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세관련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10) 농경연 ; 농업, 농촌 연구결과 전산화

11) 국토연구원 ; 민간투자지원센터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기술경제성분석연구사업

■ 특수사업비의 대부분이 신규사업 및 규모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2004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질의4. 연구기관장의 보수격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심화된 보수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연구기관별로 기관장의 직책판공비(2002년도 2억4천3백만원, 2003년도 2억6천8백만원)를 기관장 개인의  보수처럼 지급하는 것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은 직책판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어떤 형태로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지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람.

* 반면 통일연구원, 행정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법제연구원, 교육개발원 원장들은 연구회에서 정한 연봉외에도 추가로 연봉외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특히 타 연구기관장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임. 즉각 시정하시기 바람.

□ 국정감사자료 참조(이성헌 의원 요구자료 참조)

(단위 : 천원)

	2002년도		2003년도
최고연봉자	134,445	정보통신연 원장	132,468	KDI 원장
최저연봉자	72,018	청소년개발원 원장	75,222	여성개발원 원장
격차	62,427		57,246

질의5.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관운영 해이

다수의 경쟁을 물리치고 공모한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본인이 재임기간중에 연구기관의 발전에는 등안시 하고, 가스공사 사장공모에 응모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관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람.

특히 현재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단 한군데도 위촉된바 없으며, 부임후 해외출장을 18차례 실시했습니다. 이는 매월 한차례 꼴로 해외출장을 간 것입니다.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기 바람, 해외출장시 동행자의 신분도 밝히기 바람.

질의6. 연구회 이사장 및 기관운영판공비 일체의 내역을 공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8월말 현재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판공비 집행실적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 바람.

특히 연구회 운영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직책판공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질의7. 국가보훈자 및 장애인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보훈자 취업실적은 정규직 대비 2.6%이며, 장애인고용비율은 1.1%에 지나지 않음.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특히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조세연구원, STEPI, 교육개발원 등은 국가보훈자나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장은 직접 답변하시기 바람.

질의8. 저임금 연구기관에 대한 대책마련

본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중 통일연구원, 법제연구원, 여성개발원, 청소년개발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회에서는 통일연, 여성개발원,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하여 2004년도에 지원방안만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대책을 강구하여 예결위 개최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특히 4개 연구기관은 타연구기관 임금의 51% 수준으로 연구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로 인하여 연구력 향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9. 관련부처 수탁과제 수주시 직접비(연구자 인건비 포함) 및 내부흡수율관련 문제

연구기관별로 정부관련부처로부터 정책과제수주지 직접비(인건비 포함) 및 연구기관 내부흡수율이 천차만별임. 특히 민간수탁좌제의 수주가 매우 어려운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부처로부터 내부흡수율을 낮게 인정받는 등 기관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안을 답변하시기 바람.

연구회 이사장은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여 소속연구기관의 지원·육성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람.

질의10. 출연기관의 통합 및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에 대하여 중간보고하시고, 관련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11. 일부 원장의 원외 각종 위원회 활동 과다, 자재촉구

국책연구기관장들 중 일부 원장은 원외의 각종 위원회에 과다 활동으로 인한 기관운영의 폐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개발연구원 :연15조가 들어가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한 속 사정은?

지난 9월19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의 국책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음.

이 KMH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헬기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대신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조원의 개발비와 13조원에 달하는 양산비용 등 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사업임.

당초 작년 9월초 이 KMH사업의 예산은 개발비 7500억원, 500여대의 양산비용을 포함해 총 6조7500억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나, 1년여만에 개발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총예산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꼴이 되었음.

그런데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KMH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와 경제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년동안 연구 용역을 수행,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KMH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된 것임.

원장도 KMH사업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나? 그 경제성과 타당성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의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의 하나는 정부가 지난 9월19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임. 언론에는 이 회의를 열어 KMH사업을 의결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국무조정실에 알아 본 결과 실제로는 □동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 정책심의회의 간사격인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에서 해당 정책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해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서면 의결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위원은 정부의 KMH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원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 이런 상황에서 이 KMH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결정되게 된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임. 본 위원에게 금일 중으로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한편 올해 들어 참여정부 내 각종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TF팀에 논의되는 핵심 내용들 대부분이 □수탁 용역 과제 수행□이란 명목으로 제출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임.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것을 이미 지난 9월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음. 원장은 동 보고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한국개발연구원 : 내년도 경제성장률 5.5%! 과연 가능한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3%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현재 시점에서 몇 %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원장은 답변 바람.(2003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 한국개발연구원 5.3%, 삼성경제연구소 5.3%, 한국금융연구원 5.5%, LG경제연구원 5.6%, 한국은행 5.7%, 한국경제연구원 5.8%였음)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3%대의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개발원의 견해는?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공약으로 □신(新)성장전략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음. 올해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최소 몇 %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지, 또 7%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지에 대해 답변 바람. 5%대의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산한 2003년에서 2007년중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6%로 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맞나? 이런 추산이 아직도 유효한 지에 대해 답변 바람.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5%로 전제하고 편성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음. 한국개발원도 이런 정부의 전망이 가능하리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이런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음. 현재와 같은 경기흐름으로 미뤄볼 때, 4%대에 머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특히 내수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다가 올해 급속한 내수축소와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계속 겹쳤음. 더욱이 최근 환율 급락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획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한국개발연구원의 2003년도 연구목표 중 하나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예측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운영 및 한국경제의 대응능력을 제고(2002년도 자체평가보고서 22쪽, 한국개발연구원)한다□는 것 아닌가?

한국개발원의 존재 이유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할 뿐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기획예산처의 경제성장률 5.5%에 기반한 예산편성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무엇보다도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과 관련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판단을 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경제당국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 대책 마련 일환으로 청년층에 대한 연령대별 세분화된 청년층 진로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년 10월에 □2001년도 2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6265명에 대한 진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 결정요인□이란 연구보고서로 출간된 바 있음.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바로 출신대학을 서울시내 및 수도권 대학 일부, 지방국립대 출신, 나머지 출신대학 출신으로 분류해 취업비율을 조사한 것임.

양 원장께서도 동 진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연구보고서에 대해 각각 보고받아 잘 알고 있을텐데,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에 출신대학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본 위원은 지난 9월2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정책질의자료집을 통해서도 제기한 바 있듯이, 현재 효과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수립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15-29세로 뭉뚱그려 보지 말고, 우리사회 청년실업의 실제 상황에 맞도록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로 세부적으로 나눠 이들의 청년실업률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은 올해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계획이 있는가? 그렇다면 올해 조사부터는 대학졸업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15-19세, 20-24세, 25-29세로 연령대를 나눠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졸업자를 구분해 설문조사를 실시,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실업 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아울러 지난 번 조사의 원데이타를 제출해 주기 바람.

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련된 □청년실업대책기획단□ 핵심 자리에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어떻게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함. 내년도 청년실업 관련 예산이 정부의 재정지원 예산만 5390억원, 정부DB화 사업 관련 예산이 별도로 1415억6200만원이 신청,배정되어 총 6805억62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책정될 예정임.

지난 9월2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지난 5년간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비교한 결과, 청년실업률이 2배가 넘는 시점이 이미 2001년도 3/4분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원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청년실업 대책이 일시적인 예산투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이 중기적인 전략하에서 대책 수립과 예산 투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를 뒷받침할 청년실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갖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기획단□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