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사화 사업 보완 필요

○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지사화 사업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343건에 1억 9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지사화 사업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졸업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사화 사업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지사를 만들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 98%인 896개사, 올 상반기에도 98.2%인 991개사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사화 사업은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구조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제도는 낚싯대를 빌려 주었었다가 다시 찾아갈 때 아무런 준비도 해 주지 않는 형국입니다. 다시 굶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 현재도 지사화 사업 기간동안의 실적이 1만 달러 미만인 곳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장 후 1만 달러 이상의 수출성약실적에 도달하면 그 해에 자동으로 졸업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당장 해외지사 하나가 없어지는 타격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 지사화 사업 기간 동안의 수출 실적 외에 고객 기업의 매출 수준을 고려해, 규모는 작지만 수출의욕이 강한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힘들다면 졸업 대상 기업의 직원들을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 아카데미에서 우선적으로 교육해 지사화 사업 종료 후에도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 시장별 통합 패키지 과정’에 지사화 사업 종료 업체의 쿼터를 부여한다던지, 연수비용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 조달시장, 북미 조달시장에의 참여 적극 진흥해야

○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만도 263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단순한 보상심리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정부의 부담을 감안하면 주한미군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주한미군계약사령부(USACCK)도 최근 현지 조달의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의 관심도 커서 얼마 전 공사가 주최한 주한미군조달시장진출 설명회 신청업체만 해도 218개에 달합니다.

○ 주한 미군의 연간 조달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4억 6천 7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 본토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자못 큽니다.

○ 일회적인 설명회 이외에도 주한 미군 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국내 업체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주한 미군 조달시장 진출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연간 9000억 불에 이르는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길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수출액은 3억 4천 4백만 달러에 불과) 설명회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달사령부에 제공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번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각종 공사, 용역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는 한미간의 합의 같은 것이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공사측이 관계 기관에 먼저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산자위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사무실을 열고 정부의 구매 담당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것입니다.  몇 개 기업을 묶어 미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게 인큐베이터 수준의 사무실을 제공한다거나, sub contractor(도급계약자)를 물색하고 있는 미국 내 대규모 조달전문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하는 등의 진일보한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어렵다면 산자부나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연방조달법규는 50만 달러 계약건 (건축공사는 1백만 달러 이상)의 경우, prime contractor (주계약자)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및 여성소유기업을 sub contractor로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음.

□ 해외 현지 인력의 채용 원칙과 보수 수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 공기업 중 해외 현지 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코트라입니다.

○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해외 무역관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인력에서 보조 업무, 통역 정도 업무까지 다양합니다.

○ 그런데 공사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인건비가 비싼 지역에선 중추적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역이나 업무 보조 인력 정도를, 그것도 우리 나라 유학생 출신들 중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가 비싼 곳은 선진국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현지의 고급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출 시장의 비중, 현지의 물가 등을 고려해 인건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 임금수준 책정의 기준으로 현지인의 평균 소득 수준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현지 인력의 임금수준은 주재국의 평균 가구당 소득(4인 기준)의 24%(홍콩)에서 738%(베이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업무 인력/ 공동 업무 인력/ 보조 업무 인력/ 통역 등으로 인력의 등급을 나누고 각각의 임금 수준을 평균 가구 소득의 00%씩으로 정한다면 비교적 균일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국 시장에서의 고급 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계기로 대구시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대구에 영어를 쓰는 외국인 학교가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 올 6월 공사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의 33.4%, 전경련조사에서는 46%가 우리 나라의 외국인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 등 일부 인기학교에 외국인 자녀가 집중돼 있어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부임 시에 입학 신청을 했는데 떠날 때까지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 현재 국내에는 43개의 인가된 외국인 학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 19개교가 화교를 위한 학교입니다. 그나마 서울일본인학교와 서울독일인학교는 공간 부족으로 중학교까지만, 이태리학교의 경우는 유치원만 있을 뿐입니다.

○ 이런 실정인데도 부지 지원이나 금전 지원 등 직접적 혜택은 물론 세제 지원 등 간접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상으로 외국인만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어 뜻있는 기업이나 개인도 외국인 교육 시설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부금 제도 역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반면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폴에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심지어 한국인 학교까지 있습니다. 한 유명 외국인 학교(Overseas Foreign School)는 4만 3천 평이 넘는 부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기까지 합니다. 홍콩도 연 1달러 임대료로 부지를 임대해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는 외국인 학교 학생에게도 전철 통학권을 할인해 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과 외국인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마련됐었지만 각종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 연기됐습니다. 기부금 허용 문제와 내국인의 학교 설립 허용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나 자유로운 인적 교류라는 범세계적인 관점보다는 부유층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 기부금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국내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겠지만 교육부의 손에만 맡겨 두어선 외국인 교육환경이 언제 개선될지 모릅니다.

○ 공사가 이런 점을 관계 기관에 적절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산자위 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요즘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특구지정에 관심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자체들은 투자를 유치할 노하우가 없어 인력과 시간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 무역관별로 특구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유치의 노하우를 전수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준비 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인천시의 특구추진위에는 지역 KOTRA 무역관 관계자가 참여중임.

□ 대전 무역 전시관 활용도 높여야

○ 현재 공사에선 서울과 대전에 두 개의 무역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입지조건 문제 때문인지 서울 무역 전시장은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 전시관의 활용도는 극히 부진합니다.

○ 엑스포 과학 공원 인근에 소재한 대전 전시장의 연평균 가동률은 2000년 45%이던 것이 2001년에는 21%, 작년에도 25%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작년 3/4 분기에는 4%에 불과했습니다. 월드컵 때문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2001년 3분기 가동률 역시 7%에 불과했습니다.

○ 물론 공사의 특성상 아무 행사나 유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300평 가까운 전시장을 이렇게 놀려 둔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활용 가능한 분야를 찾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RS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벌써 싱가폴과 홍콩에서는 사스 의심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찾아오는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 올 초 사스 피해 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공사에서도 본부와 국내 12개 무역관에 사스 수출애로센터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현지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상 상담을 주선하고, 직접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상담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압니다.

○ 실적을 살펴보니 총 33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업체들의 문의에 답해 주거나 사스 예방 상품에 대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큰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용한 예산도 광고 선전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사스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내놓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코트라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 올해 사스 수출애로센터는 5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스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만큼 사스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상시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對 중국 수출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코트라인 만큼 앞으로 지원창구를 KOTRA로 단일화 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각국별로 충실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제공해야

○ 올 6월에 중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인 ‘중국 비즈니스 로드맵’이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인구 1억이 넘는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 대한 안내서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유망 수출 품목, 조세 제도, 투자 절차에서부터 그 나라의 일반적인 정보까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 로드맵은 길잡이입니다. 어느 나라에다 어떤 물건을 팔까 연구하는 기업가들에겐 소중한 기초 자료일 것입니다.

○ 담당하는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요 교역국이나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매년 몇 개국 이상을 선정해 로드맵을 발간하길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언제나 생생한 시장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정보에 관해서는 무료 정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 체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국 관련 정보 중에도 조세체제 정보, 통관 정보 등은 유료 배포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