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2003년 10월 7일(화)

김성조 위원

전기설비 고조파 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Ⅰ. 문제제기

■ 최근 산업화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기설비는 급격히 대형화, 첨단화, 자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코로나, 소음 등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전이나 기기 오작동 등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현장에서 파생되는 피해액은 전기설비 대형화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설비 자동화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반도체에 의한 고조파 발생이 전기설비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아무런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기설비사고는 1999년 6,024건, 2000년 6,780건, 2001년 8,106건, 2002년 6,616건으로 2002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매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재해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나, 특히, 전기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반도체에 의한 고조파 발생이 전기설비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조파에 의한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 26건(0.4%), 2001년 18건(0.2%), 2002년 21건(0.3%)으로 전체 전기설비사고에 비해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고조파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정상적인 파형을 지니고 있으나 전력변환장치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파형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조파는 전력기기의 보호장치를 오동작시켜 정전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병원 등에서는 의료기기의 오동작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산설비가 오동작하여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3년 2월 경기도 분당의 통신관련 업체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社의 정전사태로 네트워크 서버가 다운되어 통신 이용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조사결과 그 원인은 고조파에 의한 장애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한 후 동일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고조파에 대해 관리기준(유럽: IEC, 미국: ANSI, IEEE, 일본: JEM, JEC 등)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압별로 고조파 함유량을 관리하고 있고, 일본도 차수별 고조파 함유량의 억제기준을 두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압 및 주파수에 대해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고조파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기제품 중 고조파가 다량 발생되는 기기가 무차별 수입됨으로써 국내 전기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에도, 한국전력 공급규정에서 전압별로 전압의 왜형율을 정하여 권장만 하고 있으며, 사실상 고조파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조파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설비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 공사에서 고조파 장애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는데, 그 연구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고조파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규모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고,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투자하여 구체적인 성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