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10월 2일(목)

산업자원위원회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대기업 특허 사업화 수익비율 2.44%에 불과

휴면 특허의 이전 비율도 낮아

국내 대기업의 특허 사업화 수익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자원위훤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의 특허 사업화 수익 비율은 2.44%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23.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대기업이 특허를 팔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0.1%에 불과해 휴면 특허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01년에 47건, 작년에 153건을 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휴면 특허를 이전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거품출원, 방어출원이 많은 편이고, 2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특허기술장터에의 대기업 참여 활성화, P&D 사업(우수기술 매입 후 재가공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휴면 특허를 줄여나가 국내 기술 시장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허 사업화 수익 비율 - 등록된 특허가 개발 비용대비 수익을 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