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 직영급식 확대하고 교실배식 줄여야!!

1998년의 경우 직영급식학교에 비해 위탁급식학교에서 19.4배나 식중독 환자발생률이 높았고, 2000년에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8.4배나 식중독환자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위생안전점검결과를 보더라도 직영급식의 지적율이 2001년 1학기에 0.7%, 2학기에는 0.2%인데 반해 위탁급식의 지적율은 각각 7.9%와 1.6%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생물 검출율의 경우 직영급식이 2001년에는 0.5%, 2002년에는 0.7%인데 반해, 위탁급식의 경우 3.9%와 2.2%로 나타나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위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4월 23일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운영형태등 개선방안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위탁급식 실시학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점진적으로 직영급식 전환을 적극검토 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고

지난 7월 21일자로 교육부는 다시 시·도 교육청의 직영급식 전환추진 방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영전환 희망학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독립된 식당에서 배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체 직영급식학교 8,306개교의 69.4%에 해당하는 5,755개교이고, 교실배식만 하는 학교가 25.1%에 해당하는 2,075개교, 그리고 식당규모가 작아서 식당배식과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가 5.6%에 해당하는 464개교가 있습니다.

과거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던 때는 주로 마른반찬과 밥을 위주로 식단이 구성되어 음식으로 인해 교실환경이 저하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지금의 경우 교실배식 과정에서 물기가 많은 음식을 쏟고 흘리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교실 학습환경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별 급식형태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울의 직영급식학교 식당배식 비율이 573개 학교의 12.9%에 해당하는 74개교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식당배식 비율이 85.6%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학교급식의 인프라 구축에 대단히 무관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영급식을 실시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전면 식당      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당신축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시도교육청별·급식형태별 식당·조리실 보유현황 및 배식방법현황>

구분	급식형태별 배식방법 현황
	직영급식				위탁급식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서울	74	427		72	236	328		30
	(12.9)	(74.5)		(12.6)	(39.7)	(55.2)		(5.1)
	573		(100)		594		(100)
부산	84	273		37	50	127		11
	(21.3)	(69.3)		(9.4)	(26.6)	(67.5)		(5.9)
	394		(100)		188		(100)
대구	83	207		64	14	26		-
	(23.4)	(58.5)		(18.1)	(35.0)	(65.0)		(0.0)
	354		(100)		40		(100)
인천	144	104		15	67	49		10
	(54.8)	(39.5)		(5.7)	(53.2)	(38.9)		(7.9)
	263		(100)		126		(100)
광주	173	7		22	30	22		-
	(85.6)	(3.5)		(10.9)	(57.7)	(42.3)		(0.0)
	202		(100)		52		(100)
대전	73	105		16	28	23		2
	(37.6)	(54.1)		(8.3)	(52.8)	(43.4)		(3.8)
	194		(100)		53		(100)
울산	121	13		25	6	13		-
	(76.1)	(8.2)		(15.7)	(31.6)	(68.4)		(0.0)
	159		(100)		19		(100)
경기	517	713		99	185	144		23
	(38.9)	(53.6)		(7.5)	(52.6)	(40.9)		(6.5)
	1,329		(100)		352		(100)
강원	496	58		19	25	20		-
	(86.6)	(10.1)		(3.3)	(55.6)	(44.4)		(0.0)
	573		(100)		45		(100)
충북	381	11		7	47	8		-
	(95.5)	(2.7)		(1.8)	(85.5)	(14.5)		(0.0)
	399		(100)		55		(100)
충남	643	11		11	35	22		-
	(96.7)	(1.7)		(1.7)	(61.4)	(38.6)		(0.0)
	665		(100)		57		(100)

구분	급식형태별 배식방법 현황
	직영급식				위탁급식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전북	602	24		27	85	1		2
	(92.2)	(3.7)		(4.1)	(96.6)	(1.1)		(2.3)
	653		(100)		88		(100)
전남	794	24		19	12	9		-
	(94.9)	(2.9)		(2.2)	(57.1)	(42.9)		(0.0)
	837		(100)		21		(100)
경북	736	100		23	102	10		2
	(85.7)	(11.6)		(2.7)	(89.5)	(8.8)		(1.7)
	859		(100)		114		(100)
경남	659	9		7	91	32		7
	(97.6)	(1.4)		(1.0)	(70.0)	(24.6)		(5.4)
	675		(100)		130		(100)
제주	175	1		1	-	-		-
	(98.8)	(0.6)		(0.6)	(0.0)	(0.0)		(0.0)
	177		(100)		-		(0)
계	5,755	2,087		464	1,013	834		87
	(69.3)	(25.1)		(5.6)	(52.5)	(43.1)		(4,4)
	8,306		(100)		1,934		(100)

2.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부실, 서울지역 22% 미실시!!

학교 정수기의 경우 매분기당 1회씩 연4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10.4%에 해당하는 4,947개의 정수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개선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정수기도 1.7%에 해당하는 822개나 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클로로포름등 3개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검사대상 정수기 1만 3,995개중 78%인 1만 910개만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22%에 달하는 3,085개 정수기는 아예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금년 상반기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검사대상정수기의 22%나 되는 3,085      개 정수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부적합 판정받은 1,615개 정수기 중에서 개선후에도 여전히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348개 정수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렌탈업체나 판매설치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      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맡기고 검사결과도 상세히 공표      하라!

<2003년도 상반기 각 시도별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분	검사대상 정수기 수	수질검사미실시 정수기 수	수질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개선후적합
			수질검사실시 정수기 수
서울	13,995	3,085 (22.0%)	9,295 (85.2%)	1,615 (14.8%)	1,267
			10,910 (100%)
부산	2,822	224 (7.9%)	2,278 (87.7%)	320 (12.3%)	266
			2,598(100%)
대구	2,211	20 (0.9%)	2,106 (96.1%)	85 (3.9%)	83
			2,191 (100%)
인천	3,119	0 (0.0%)	2,721 (87.2%)	398 (12.8%)	288
			3,119 (100%)
광주	1,395	0 (0.0%)	1,370 (98.2%)	25 (0.8%)	15
			1,395 (100%)
대전	1,991	606 (30.4%)	1,347 (97.3%)	38 (0.7%)	34
			1,385 (100%)
울산	1,413	0 (0.0%)	1,129 (79.9%)	284 (20.1%)	243
			1,413 (100%)
경기	12,562	868 (6.9%)	10,976 (93.8%)	718 (6.2%)	598
			11,694 (100%)
강원	1,565	78 (5.0%)	1,098 (73.8%)	389 (26.2%)	363
			1,487 (100%)
충북	1,334	0 (0.0%)	1,085 (81.3%)	249 (18.7%)	197
			1,334 (100%)
충남	3,161	0 (0.0%)	2,997 (94.8%)	164 (5.2%)	148
			3,161 (100%)
전북	2,433	47 (1.9%)	2,163 (90.6%)	223 (9.4%)	223
			2,386 (100%)
전남	1,764	0 (0.0%)	1,688 (95.7%)	76 (4.3%)	76
			1,764 (100%)
경북	2,171	1,150 (53.0%)	901 (88.2%)	120 (11.8%)	120
			1,021 (100%)
경남	2,009	199 (9.9%)	1,567 (86.6%)	243 (13.4%)	204
			1,810 (100%)
제주	307	27 (8.8%)	280 (100%)	0 (0.0%)	0
			280 (100%)
총계	54,252	6,304 (11.6%)	43,001 (89.7%)	4,947 (10.3%)	4,125
			47,948 (100%)

3.강북에서 강남으로, 초중고생 전입학 편차 3배에 달해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는 강남지역의 교육수혜 여건이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것도 공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월해서라기보다 사설학원 등 사교육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1년의 경우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5,003명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 1,961명에 비해 2.6배 많으며, 2002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3.1배나 더 많아졌고, 금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올해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입학한 인원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 인원에 비해 3.1배 많고, 중학교가 2.9배, 그리고 고등학교가 2.2배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시급한 내신성적의 부담이 적고, 장기적 적응을 통해서 보다 월등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입학 현황(2001년∼2003년 6월 현재)

구분	강북□강남 전입학 인원				강남□강북 전입학 인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1년	3,179 (2.7배)	901 (3.6배)	923 (1.7배)	5,003 (2.6배)	1,179	248	534	1,961
2002년	3,269 (2.7배)	980 (4.1배)	672 (2.6배)	4,921 (3.1배)	1,107	237	259	1,603
2003년	1,617 (3.1배)	342 (2.9배)	350 (2.2배)	2,309 (2.9배)	522	118	159	799
총계	8,065	2,223	1,945	12,233	2,808	603	952	4,363

□ ( )안은 강남□강북 전입학인원 대비 비율을 표시한 것임.

최근 들어 정부는 판교지역에 훌륭한 교육여건이 마련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나 특수목적고 유치, 그리고 강남지역 사설학원 유치같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대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일부지역의 부동산 폭등세는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강남북간의 균형있는 교육혜택 부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또다른 교육특혜지역만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것 아닌가?

□ 사설학원은 결국 경제논리에 따라 사업이 잘 되는 지역에 자연히 따라      가게 마련인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사설학원을 유치한다는 발상이      옳다고 보는가?

□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앞서 얘기한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 유치와 사설학원 유치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다른 관계부처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을 묻는다던지 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관련공문 사본을 제출하라!

□ 교육감은 정부당국의 계획대로 판교신도시지역에 일종의 □교육특구□라        할 수 있는 특정교육시설이 밀집되는 것이 서울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판교신도시에 특정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강북지역 학교교육 여      건을 개선해서 강남·북간의 교육기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 더 중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4. 서울지역 과밀학급 43.4%로 아직도 여전!!

2001년 7월 20일 수립된 이른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역간 과밀학급의 편차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전체 학급수는 초등학교 12만 3,008학급, 중학교 5만 3,308학급, 고등학교가 5만 3,405학급으로 총 22만 9,721학급이 있는바 학교급별 35명 이상 학급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56.6%, 중학교 48.7%, 고등학교 26.1%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52.4%의 과밀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비율이 43.4%로 전국평균 47.6%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51명 이상 초과밀 학급수가 13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각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

구분	학급당 35명 이하 비율	학급당 36명 이상 비율	51명이상 학급수	구분	학급당 35명 이하 비율	학급당 35명 이상 비율	51명이상 학급수
서울	56.6	43.4	137	강원	64.2	35.8	-
부산	64.6	35.4	4	충북	66.1	33.9	-
대구	40.7	59.3	4	충남	76.3	23.7	2
인천	32.3	67.7	21	전북	72.7	27.3	-
광주	38.0	62.0	4	전남	83.9	16.1	-
대전	46.6	53.4	-	경북	80.0	20.0	-
울산	52.4	47.6	50	경남	47.3	52.7	22
경기	26.7	73.3	111	제주	72.0	28.0	-
총계	52.4	47.6	355

구별로 보면 과밀학급 편차가 배수기준으로 최대 3.3배, 비율차로는 최대 44%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양천구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이 63%나 되고 있으며, 광진구가 58.1%, 은평구가 55.0%, 그리고 강남구가 55.0%인데 반해, 용산구의 경우 19%, 중구가 23.8%, 금천구가 24.8% 수준으로, 구별 편차가 많게는 3배 이상이나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 구별 과밀학급의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서울시내 각구별 과밀학급 다빈도순 현황>

구분	각구별	학급당 35명이하 비 율	학급당 35명이상 비 율	구분	각구별	학급당 35명이하 비 율	학급당 35명이상 비 율
1	양천구	37.0	63.0	14	강서구	52.5	47.5
2	광진구	41.9	58.1	15	마포구	59.3	40.7
3	은평구	45.0	55.0	16	영등포구	61.5	38.5
4	강남구	45.0	55.0	17	동대문구	62.0	38.0
5	서대문구	47.2	52.8	18	도봉구	62.1	37.9
6	서초구	51.0	49.0	19	종로구	64.6	35.4
7	중랑구	58.5	41.5	20	성동구	66.2	33.8
8	강동구	53.7	46.3	21	구로구	69.4	30.6
9	송파구	54.4	45.6	22	성북구	69.5	30.5
10	동작구	55.4	44.6	23	금천구	75.2	24.8
11	노원구	57.2	42.8	24	중구	76.2	23.8
12	관악구	57.6	42.4	25	용산구	81.0	19.0
13	강북구	58.2	41.8	총계		56.6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