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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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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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3일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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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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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의 신청 및 선임 현황을 보면 2002년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270건으로 전체신청건중 55%에 그친 반면, 올해는 8월 현재 신청건수 390건 가운데 201건이 선정되어 그 선임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사선대리인을 선정하느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을 보면 선고 121건 가운데 인용 2건으로 1.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선대리인의 경우에는 134건 가운데 인용 9건으로 인용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대리인이 맡는 사건의 인용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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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여성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 참여율 평균은 2001년 94.7%,2002년 87.6%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사법부의 경우는 2001년 89.9%, 2002년 89.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0년에는 54.1%가 참여하였고 2001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2년에는 53.2%가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더군다나 이를 직급별로 보니 3급 이상은 아예 참석도 안하다가 2002년도에 겨우 3급이 2명 참석하는 정도로 성희롱 교육의 실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은 주로 상사와 하위직급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고위직일수록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하위직급들만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성평등 교육이나 여성관련 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그런데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성희롱예방교육도 이토록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시킨 사례라고 보여진다.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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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 현재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으로 선고한 281개 법률조항중 총 51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 1991년도 1건을 포함하여 19건의 법률조항이 2001년도 이전에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 물론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자는 지체없이 당해 법률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법률조항들이 조속히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처 등과 함께 위헌법률 정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법제처조차도 위헌법률의 정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수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라도 위헌법률 개정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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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변론의 확대 실시문제는 예전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국감시에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대립의 정도, 사안의 경중 등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구두변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올해들어 7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각각 1,053건과 1,106건인데,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당사자가 구두변론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 이렇게 구두변론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면심리와 함께 구두변론이 병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을 더욱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할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오히려 중요한 사안의 경우 헌재에서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올해 참고인 진술은 전체 서면제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두변론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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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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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3일 □ 법제처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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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계획 내실화 해야...

- 참여정부 출범후 정부입법계획 법률 211건중 168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 미정비 위헌법률에 대한 정비 촉구

- 위헌법률 정비계획 매년 정부입법계획에도 누락-

□ 남북법제사업의 일원화 이루어야...

□ 법제관 인력 금융, 조세관련 전문인력 확보해야...

□ 시도위원회 행정심판 인용률 차이가 최대 50%이상 벌어져...

□ 입법예고제도 내실화 촉구

정부입법계획 내실화 해야...

- 참여정부 출범후 정부입법계획 법률 211건중 168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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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과 비교할 때 참여정부에 들어와 현재까지 입법추진 상황을 보면 당초 입법계획과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국회제출계획이었던 법률안 134건 가운데 미제출 법률안이 91건으로 68%가 미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올해 입법계획된 법률안 총 211건중 16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 매년 정부입법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어 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도 매번 있었다면,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입법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더욱 세심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

- 그리고 2003년 8월 현재 입법계획된 법률안 가운데서 입법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올해도 벌써 8월 현재 총 211건 법제처 입법계획 법률안중 총 9건의 법률안이 철회되었다. 이는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입법계획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정비 위헌법률에 대한 정비 촉구

- 위헌법률 정비계획 매년 정부입법계획에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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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등이 선고된 281개의 법률조항중 총 51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 현재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법제화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헌법률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입법계획이나 법령정비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이는 결국 법제처가 위헌법률정비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같은 태도가 위헌결정을 받은 많은 법률들이 방치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법률들의 정비는 다른 어떠한 법령의 정비보다 중요하다.

- 따라서 차제에 법제처가 위헌법률의 정비계획을 입법계획이나 법령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위헌법률의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법제사업의 일원화 이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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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지난 1999년부터 남북법제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체계적인 남북법제 연구를 위해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법제지원 및 남북법제 개선·연구를 뒷받침하고 통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남북법제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법제처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런데 독일통일후 지난 92년 2월 남북관계 법률수요를 전담한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신설한 특수법령과는 왜 남북법제연구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또 남북법제연구와 관련한 예산이 2003년 약 4,900만원 밖에 안되는 등 다른 사업들에 비해 현저히 예산이 적다. 따라서 차제에 대법원, 법무부 등과 함께 남북법제사업의 일원화를 이뤄서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제관 인력 금융, 조세관련 전문인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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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제관 정원은 17인으로서 2002년의 경우 법제관 1인당 평균 법령심사건수는 연간 57.4건으로 월평균 4.8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법령안건당 평균심사기간이 7.5일 소요되는 바 1인당 월평균 3.5건 정도로 추산하여 법제관의 정원을 6인 증원해야 한다..

- 그래서 현재 법제관의 심사업무를 보조할 사무관 및 서기관의 증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03년 8월 현재 법제처 법제관들의 전공을 보면 총 17명 가운데 11명이 법학, 행정학 3명, 경제학1명, 사회학1명, 동양사학1명으로 되어 있는바, 경제법제국의 경우에는 금융이나 조세관련 전문가들로 법제관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도위원회 행정심판 인용률 차이가 최대 50%이상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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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수를 보면 2000년 9,226건에서 2002년 11,725건, 그리고 올해 8월 31일 현재 8,00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이는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은 행정부의 결정에 불만족스럽다는 증거이다.

- 지난 결산심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각 시도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을 보면 시도별로 큰 차이가 난다. 2003년 8월 현재 전남의 경우는 인용률이 11.4%인데 반해,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64.9%이다.

- 시도행정심판의 통일성 확보와 인용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도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행정심판청구사건중 법에 명시된 60일, 최대 90일을 넘는 사건비율이 올해 7월 말 현재 34.5%를 차지하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재결기간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감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 매번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입법예고제도 내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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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2003년 8월 현재 다음(DAUM)등 4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모기관에서 1년동안 포털사이트 이용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위권 포털 사이트보다는 하위권 포털사이트가 입법예고에 이용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입법예고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또 법제처는 홈페이지상의 □법령신문고□, 그리고 법령모니터 요원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령정비위원회를 9월 중 개최해서 접수의견 총 2,201건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바,

- 연1회 개최되는 법령정비위원회에서 몇 천건에 달하는 국민의 입법의견을 이 회의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