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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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9 (목) 10:00

□ 재외동포의 한국기업 취업 지원필요

□ 조사연구용역 시기의 부정적

□ 불우동포 구호를 위한 지원필요

□ 재외동포의 한국기업 취업 지원필요

□ 재외동포의 안정적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우리 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정착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그러나 재외동포의 취업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가 어려울 경우와 현지인에 비해 능력이 뒤쳐질 경우 현지인에 비하여 취업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어 국제미아로 남겨질 우려도 있는데, 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우리 동포 대상 취업문호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 사회와 문화에 익숙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재외동포의 경우 안정적 직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및 동포사회가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우리기업의 위상이 높은 지역에서 재외동포가 한국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현지 사회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외동포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현지진출 국내기업 취업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무엇인가?

□ 조사연구용역 시기의 부정적

□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동포사회 변화속도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의 시행 및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런데 재단이 2002년에 시행한 연구용역 2건 중 1건은 2003년도 7월에 다른 1건은 9월에 보고서 제출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2002년도 말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지연이 원인이었다.

□ 조사연구의 목적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단 사업계획에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시행시기의 지연은 이행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러한 현상은 조사연구용역계획이 부실하였거나 연말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자 예산소모를 위해 급하게 시행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따라서 조사연구 용역은 적시에 적정한 주제를 선정, 시행되어야 만이 성과를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사업의 지연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불우동포 구호를 위한 지원필요

□ 현재 150여개국에서 600여만명의 우리 동포가 거주국의 시민으로 또는 우리 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고 있다.

□ 이들 동포는 우리 민족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현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타 민족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CIS지역의 민족간 분쟁으로 인한 전쟁, 천재지변, 거주국의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불우동포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불우동포는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것으로 짐작됨. 재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 이들 불우동포 지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한민족으로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우리 동포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불우동포의 범위와 대상, 사실 확인의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외교통상부 현지 공관이나 한인단체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인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검토와 실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시행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