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9. 24 철도청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T./(02)784-0930 F./(02)788-3820 E./dhyoon@assembly.go.kr
■ 고속철도 기존선 구간 궤도 불안하다 - 기존선 시험구간 아크 발생, 플렌지 접촉음 발생 - 고속철 신선구간은 곡선반경 7000m 개통시 기존선운행구간 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만 126㎞, 500m미만 구간 32㎞, 400m미만구간 14㎞ - 전차선의 곡선부, 교차부분, 기우는 부분에 대해 개량 보수 시급해 ■ 고속철도 개통 6개월 앞이나, 궤도보강사업 추진실적 부진해 - 서울시설 침목교환, 계획대비 공정률 0% - 대구시설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 부산시설 교량 침목교환,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 선로보수유지 장비 운용률 저조하고 내용연수초과방치 많아 - 전체장비중 11종 269대 중 내용 연수 초과 장비 52대, 20% - 구조물 점검차 서울시설 사용실적 2001년 3회, 2002년2회, 올해는 1회 ■ 빈발하는 철도사고, 철도 관련사업 낙후로 인한 부품, 설비 공급문제도 한몫 - 전동차가격은 오르는데, 부품가격 떨어져 영세설비, 부품제조업체 도산 위기 - 입찰조건과 자격 수시로 바뀌어 ‘특정업체 위한 입찰’ 불만 쏟아져 - 충돌, 탈선 시험 등 없어 차량 검수기지 시설 현대화 시급해 ■ 철도청 외자 구매 시스템 보따리 장사에 맡겨 하자 자초 - 영세 개인회사 수년간 수백만불어치 계약- 2000년에 납품한 부품, 아직도 하자 조치 중, 하자품목 중, 업체의 중고품 납품, 재생품 납품도 있어 ■ 수도권전철역 청소업무, 일괄 외주화해야 - 철도청, 홍익회, 위탁발매소로 분산돼 청소업무 공백발생 - 유사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 등 보다 유동인구 18% 많아도 청소인력은 47%에 그쳐

■ 고속철도 기존선 구간 궤도 불안하다

- 기존선 시험구간 아크 발생, 플렌지 접촉음 발생

- 고속철 신선구간은 곡선반경 7000m

개통시 기존선운행구간 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만 126㎞,

500m미만 구간 32㎞, 400m미만구간 14㎞

- 전차선의 곡선부, 교차부분, 기우는 부분에 대해 개량 보수 시급해

지난 3월 5일부터 기존선에 대한 고속철도 시험 운전 결과를 보면, 전차선과 고속차량 집전장치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하고 있음.

KTX고속차량의 견인동력은 13,560킬로와트로 수도권 전동차의 견인 동력 4,800킬로와트에 비해 약 2.8배 크고, 고속철도 차량은 1개의 집전장치로 집전하는 반면, 수도권 전동차는 3개의 집전장치로 집전하므로 고속철도 차량이 전동차 보다 전류 밀도가 약 6.5배 이상 증가됨.

따라서, 대용량 부하를 집전하는 고속철도 집전장치와 전차선이 완전히 접속되지 않을 경우 아크가 발생되어 집전장치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안전성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임

또, 고속철도 차량은 기존 전동차에 비해 팬터그래프 폭이 좁고, 차축 중심간 거리가 18.7m로 기존 차량에 비해 3.5m 김. 그러나 기존선 선로의 곡선이 심해서 팬터그래프의 이선, 차륜 플랜지 접촉음이 발생히고 있어 차륜 마모의 가능성이 높음. 고속철도 신선 구간의 경우 곡선 반경이 7000m이지만 기존선의 경우 곡선 반경이 600m 미만이 많아 차량 운행 및 안전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철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기존선 운행 구간 중 곡선반경이 600m이하인 구간은 277개소로 126㎞에 달하고 있고, 곡선반경이 500m미만인 구간도 63개소로 32㎞, 그리고 4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29개소로 14㎞나 됨. 이러한 600m 이하 곡선부, 분기기 부분의 궤도보강 및  노후 선로개량 등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기존선 운행 구간 중 전차선의 곡선부, 교차부분, 전차선이 기우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전차선 개량 및 보수 작업이 시급하지만 개통전까지 불가능할 전망

■ 고속철도 개통 6개월 앞이나, 궤도보강사업 추진실적 부진해

- 서울시설 침목교환, 계획대비 공정률 0%

- 대구시설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 부산시설 교량 침목교환,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고속철도 개통대비 궤도보강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서울시설의 경우 레일교환 계획량은 7.5㎞이지만 9월 현재 2.2㎞에 불과하여 공정률은 29%에 불과하고, 침목교환, 분기기 틀 교환은 계획 대비 공정률 0%임.

대구시설은 궤도 부설의 경우 공정률 67%, 궤도 철거의 경우 공정률 57%, 장대레일 부설은 공정률 0%를 기록하고 있음.

부산시설은 궤도부설의 경우 계획대비 공정률 61%, 궤도철거의 경우 공정률 61%를 나타내고, 침목교환과 장대레일 부설은 공정률 0%라고 보고하고 있음. 내년 4월, 차질 없는 개통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시설물 개량 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속철도 개통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공정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경부고속철도 개통대비 궤도보강사업)

소별	공종	단위	계획량	실적	잔량	공정률	비고
서울시설	레일교환	km	7.595	2.216	5.379	29
	침목교환	개	1,829	0	1,829	0	재료 운반중
	분기기교환	틀	13	0	13	0
대구시설	분기탄성화	틀	41	24	17	59
	교량침목교환	개	3,320	2,081	1,239	63
	신축설치	틀	15	15	0	100
	궤도부설	km	4.450	3.000	1.450	67
	궤도철거	km	5.240	3.000	2.240	57
	장대부설	km	2.150	0	2.150	0
부산시설	분기탄성화	틀	50	36	14	72
	교량침목교환	개	195	0	195	0
	신축설치	틀	25	11	14	44
	궤도부설	km	6.310	3.866	2.444	61
	궤도철거	km	6.310	3.866	2.444	61
	장대부설	km	0.545	0	0.545	0

■ 선로보수유지 장비 운용률 저조하고 내용연수초과방치 많아

- 전체장비중 11종 269대 중 내용 연수 초과 장비 52대, 20%

- 구조물 점검차 서울시설 사용실적 2001년 3회, 2002년2회, 올해는 1회

현재 철도청에서는 선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가 많음.

2003년 5월 현재, ‘멀티플 타이탬퍼’ 43대 ‘밸러스트 콤펙터’ 34대 등 11종 269대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①전체 장비 269대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52대로 전체 장비의 20%에 달하고 있음. 이들 장비는 성능도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작업 능률이 떨어짐은 물론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더 이상 운용하기 어려워 몇 년 동안 사용실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장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②사례별로 보면 침목갱환기의 경우 조작원이 없는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2000년부터 사용실적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밸러스트 콤팩터의 경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비 검수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등 장비 운용률이 저조.

③궤도 검측차 및 레일 탐상차 검측결과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4분기 검측 결과 불량개소 837개소에 대한 보수지시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④ 침식차(스위치 타이탬퍼) 53량의 경우, 제동 및 주행장치가 설치되어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검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수 지침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기 검수 조차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구조물 점검차의 경우 도입 이후 지형적 이동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없고 열차차단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시설 관리 사무소의 경우 2001년 3회 7일만 가동하였고, 2002년 2회 4일, 올해에는 1회 3일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철도 시설물의 점검 및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장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방안 개선 대책수립이 시급함.

■ 빈발하는 철도사고, 철도 관련사업 낙후로 인한 부품, 설비 공급문제도 한몫

- 전동차가격은 오르는데, 부품가격 떨어져 영세설비, 부품제조업체 도산 위기

- 입찰조건과 자격 수시로 바뀌어 ‘특정업체 위한 입찰’ 불만 쏟아져

- 충돌, 탈선 시험 등  없어 차량 검수기지 시설 현대화 시급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던 열차가 최근, 빈발한 사고로 인해 이용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 올해 발생한 경부선 고모역 부근의 추돌 사고는, 제동장치의 결함 및 부품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철도 차량 제작, 공급 및 관련 부품, 설비 산업 등 철도 관련 산업들이 낙후되고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① 철도차량 공급 시스템 문제임. 지난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산업 빅딜 결과 ‘로템’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철도청은 전동차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이전엔 덤핑경쟁이었지만 이제는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전동차 가격은 올랐으나 전동차 부품 가격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져 영세한 전동차 설비, 부품 제조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② 전동차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조건과 자격이 자꾸 바뀐다는 것임.

분당선 전동차 구매입찰만 하더라도 당초 총액 일반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기술, 가격 분리 2단계 입찰로 입찰 조건을 바꾸고 있음 이러다 보니 신규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에도 참가하지도 못하여 특정업체에게 물량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임.

③ 신형 차량이 도입될 경우, 이를 검수 할 시설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현재 차량 정비창의 노후화 된 시설로는 최근 도입한 신 차량의 검사 및 고장진단을 할 수 없는 실정. 그리고 철도 차량 충돌시험 설비도 없고 탈선시험 설비도 없어 유사시에 대비한 정확한 안전 대책이나 제품 기준조차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 차량 검수 기지의 시설 현대화와 시험설비 확충이 절실함.

■ 철도청 외자 구매 시스템 보따리 장사에 맡겨 하자 자초

- 영세 개인회사 수년간 수백만불어치 계약- 2000년에 납품한 부품,

아직도 하자 조치 중, 하자품목 중, 업체의 중고품 납품, 재생품 납품도 있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철도청의 외자구매 부품의 계약 및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총 하자 발생 61건 중 7건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완료되질 않아 조치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총 하자발생 132건 중, 21건은 현재에도 조치 중에 있음.

2002년에는 총 104건의 하자발생 중 54개 품목이 아직도 조치 중에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만 하더라도 총 하자 61건 중, 52건이 조치 중에 있음.

이들 하자품목들은 당초 계약한 품목과 규격이 상이하거나 동작불능, 재질불량을 비롯해 수입송장과 달리 미선적 된 품목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하자품목 가운데는 중고품과 재생품 납품도 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열차의 핵심부품들이 자칫, 불량자재나 하자품이 사용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있음. 이미 수 년 전부터 하자품을 납품한 납품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년 수 백만 달러 어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하자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납품업체 ‘삼영교역’은 철도청과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4백만 달러가 넘는 부품과 자재를 계약․납품해오고 있음

철도청은 외자구매 부품 납품업체들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발생이,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입찰자격제한이나 구매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지속해서 구매계약을 맺어오고 있음.

이이외에도 철도청에서 외자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상당수의 회사들이 소위 ‘보따리 장사’ 수준의 개인 오퍼상들임. 그러다 보니 하자 발생 시, 조치가 어렵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임. 그야말로 철도청의 외자 구매 시스템은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외자구매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수도권전철역 청소업무, 일괄 외주화 검토필요

- 철도청, 홍익회, 위탁발매소로 분산돼 청소업무 공백발생

- 유사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 등 보다 유동인구 18% 많아도 청소인력은

47%에 그쳐

지난 2003년 5월,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서는 『수도권전철역 청소업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결과서를 철도청에 제출한 바 있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철도청 소속 105개 수도권전철 역사의 청소업무가 철도청, 홍익회, 위탁발매소로 분산되어있어 청소업무의 공백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청소업무의 운영방식도 직영역사, 민자역사 및 위탁역사로 구분해 운영되고있어, 각 역사별로 질적인 청소상태(청결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유사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의 청소상태 비교에서도 수도권 전철의 청소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청소인력의 계약방법도 철도청에서는 개인별 근로계약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지하철공사 등 유사기관에서는 일반 청소전문업체와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음. 청소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철도청은 청소인력을 각 역별로 고정배치 시켜 1일 8시간 근무로 인한 야간시간대 청소작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적 인력에 의존한 작업으로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소 외에 여타 각 시설물에 대한 환경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유사기관은 역당 1일 3개조로 24시간 청소업무에 투입되고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청소 외에도 왁스작업, 벽면청소, 천정청소 등 기계화 청소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청소인력은 철도청이 역당 3.48인 이며 유사기관은 7.29인으로 철도청 청소인력이 유사기관의 47.74%에 그쳤으며, 평균 유동인구는 철도청이 4만 8천여명이며, 유사기관의 역은 4만여명으로 유동인구가 약 18% 많은 철도청이 오히려 청소인원이 부족함.

철도청의 청소업무가 서울지하철공사 등 유사기관보다 취약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적정투입 인력의 산정과 효율적인 청소업무시행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청결한 역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임.

수도권 전철역 청소업무가 철도청, 홍익회, 위탁발매소로 분산됨으로 인해 일사분란한 청소업무를 도모하기 어렵다면, 청소업무의 일괄 외주화를 통해 소속기관을 일원화함으로서 조직명령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9. 24 고속철도공단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T./(02)784-0930 F./(02)788-3820 E./dhyoon@assembly.go.kr
■ 2003년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2002년 하자 지적사항 반복, 보수미비로 인한 재보수 시급, 보수 안한 곳도 많아 ▶ 각 공구별 교량 - 16개소 고가 및 교량 누수 발생 : 2003년 정기점검결과 3공구 5개소 상판내부 배수구 탈락만 86개소 누수우려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공단 “철근 노출 교량 없다” 그러나 점검보고서 “철근 노출 교량 5개 ” -.균열 재보수 필요 교량 14개소, 보수도 하지 않은 교량 4개소 ▶ 각 공구별 터널 - 7 개소 터널 누수 발생 : 비룡터널 점검시 터널 전체 결로 발생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 균열발생 터널 3개소 : 2002년 하자 반복 발생 : 바룡터널 철근 노출 보수 미비로 재보수 시급 ▶ 약목 보수기지 -. 건축물의 내부 벽체 균열 발생, 배수펌프 셔터 작동 불량, 보일러 배관 누수, 오수처리기능 저하 ■ 고속철도 차량 운행시 자갈비산으로 인한 차륜 박리, 찰상 여전해 -.2002년 국감답변 ‘차륜 박리,찰상은 노반이 안정되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92건 발생, 지난해 국감이후 48건 발생 -. 자체감사 결과 ‘궤도 안정 후에도 자갈비산 발생한다’ ■ 울산역사 예정부지 노반공사 실시하라 - 분기기 설치, 승강대 설치 등 시설물 설치 위해선 노반공사 필수적 - 노반실시설계 시 울산역 신설 위한 언양 보수기지 노반공사 포함시켜야 ■ 고속전철 공급사 ‘알스톰’ 파산위기 - 국내 고속철도 건설 사업 영향 우려 ,

■ 2003년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2002년 하자 지적사항 반복,

보수미비로 인한 재보수 시급, 보수 안한 곳도 많아

▶ 각 공구별 교량

- 16개소 고가 및 교량 누수 발생

: 2003년 정기점검결과  3공구 5개소 상판내부 배수구 탈락만 86개소 누수우려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공단 “철근 노출 교량 없다” 그러나 점검보고서 “철근 노출 교량 5개 ”

-.균열 재보수 필요 교량 14개소, 보수도 하지 않은 교량 4개소

① 2003년 교량 누수 발생 현황

-. 3 공구

팽성1고가 /상판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11개소

평택고가  /상판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7개소

팽성2고가 /상판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9개소

운용1고가 /상판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42개소

신휴고가  /상판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17개소로

3공구 고가 중 상판내부 배수구가 탈락한 곳만 86개소에 이르고 있음

-. 4-1공구

쌍암교  / 상판내부 배수 연결부 탈락

산동2교 / 상판 하면 전기 설비용 천공부 볼트 주변에 누수 발생

산동3교와 동산교 / 교량 상면 보도부 신축이음주위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

-. 4-2공구

풍세교 / 신축 이음부 누수 8개소, 상판 내부 배수관 연결부의 탈락 및 누수 8개소

-. 5-2공구

궁현1교 /상판 내부 배수관 연결부 탈락

-. 9-1공구

갈항고가 / 배수파이프 체결 불량으로 인한 누수

-. 9-2공구

인평고가 / 교량내부의 배수관 연결 부위 및

신축 이음장치 부분에서 누수 발생

동안고가 / 교량내부 배수관 연결부위 누수현상

약목고가 / 배수관연결부위 누수현상 발견

낙동강교 / 교량내부 배수 연결 부위 및 천정 집수구 누수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2년 정기점검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문제들임.

그런데도 보수를 하지 않아 다시 지적되고 있으며, 보수를 했다는 곳도 상태가 불량하여 재 보수를 해야 하는 곳도 있음

② 교량 철근 노출과 관련

쌍암교   / 교각과 가로보 하면, 상판 하면에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재료 분리

산동1교  / 교각 콘크리트 다짐 불량으로 인한 재료 분리

산동2교 /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재료 분리

풍세교   / 재료분리에 의한 철근 노출

궁현2교  / 교각 벽체 철근 피복두께 부족개소에 철근노출

③ 교량 균열 관련

균열부 주위에 주입 불량 및 들뜸 발생으로 재 보수 하여야 할 교량만 해도 팽성 1고가, 평택고가, 산동 3교 배방교, 고등교, 관정교, 서원교 신정교, 노장1교, 노장2교, 연제교 오송교, 궁현2교, 갈원교가 지적되었고 9-2공구의 인평고가, 동안고가, 약목고가,

낙동강교는 균열 및 표면결함에 대해 보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각 공구별 터널

-  7 개소 터널  누수 발생 : 비룡터널 점검시 터널 전체 결로 발생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 균열발생 터널 3개소 공단 : 2002년 하자 반복 발생

: 바룡터널 철근 노출 보수 미비로 재보수 시급

① 터널 교량 누수와 관련하여

서봉1터널 / 측면에 누수로 보여지는 습윤 상태

휴대터널  / 시공 이음부 하단 습윤 상태

고등터널  / 시공 이음부 하단 습윤 상태

운주터널  / 콘크리이트 라이닝 하단부와 공동구 시공 이음부 습윤 상태

상봉1터널 / 시공 이음부 하단부 습윤 상태

궁현터널  / 시공 이음부 습윤상태

비룡터널  / 콘크리트 측면 하단 습윤

특히, 비룡터널은 점검당시 올해 6월 터널 전체가 결로로 인한 습윤 상태였음

② 터널 균열 관련

고등터널 / 일부 균열부 주입 불량 및 팻칭부 보수 개소에 들뜸이 발생, 재보수 필요

석적터널 / 균열 및 표면결함에 대해 보수미비

운주터널 / 천단부 종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일부 균열부 주입 불량 및 팻칭부 보수 개소에 들뜸이 발생하여 재 보수 필요

특히, 비룡터널의 경우에는 2001년 하자검사 시 균열로 인해 철근이 노출된 곳에 보수를 한바 있으나 CO2보호막이 흘러내려 재 보수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음

▶ 약목 보수기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내부 벽체 균열 발생, 배수펌프 셔터 작동 불량, 보일러 배관 누수 오수처리기능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음. 4-1공구 정차장의 경우 상부 보호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균열, 들뜸이 발생하고 있고 신축 이음부와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 및 백태 발생하였으나 보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고속철도 차량 운행시 자갈비산으로 인한 차륜 박리, 찰상 여전해

-.2002년 국감답변 ‘차륜 박리,찰상은 노반이 안정되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92건 발생, 지난해 국감이후 48건 발생

-.자체감사 결과 ‘궤도 안정 후에도 자갈비산 발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차량의 박리 및 찰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단은 “차륜 박리 현상은 주로 시속 300㎞고속주행 초기에 시험선 노반이 안정되지 않아 이 물질이 튀어 올라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올해까지의 차량, 박리 발생 현황을 보면 그 답변은 틀림.

① 지금까지 차량 박리, 찰상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총 92건

1999년 박리 1건, 2000년 박리 6건, 찰상 13건 등 총 19건  2001년 박리 17건, 찰상 1건 등 총 18건 2002년 상반기까지 박리 6건 이었음 그러나 그 이후 자료를 보면 2002년 하반기 박리 39건 2003년 8월 현재 박리 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48건의 박리가 발생하여 차륜과 차축을 교환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자체 감사결과 궤도가 안정화 할 때까지만 자갈비산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지난해 국정감시 답변인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② 시험선 개통 이후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레일 표면 결함 현황을 보면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 결과 445개소가 발견되었고, 2002년에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3년에는 2개소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공단은 올해 초에 실시한 준공관련 공사관리 실태 특별감사에서 레일 표면결함은 자갈비산으로 인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즉, 자갈비산으로 레일 표면에 돌가루가 올라간 상태에서 차바퀴가 지나가 레일 표면에 결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그러나 자갈비산으로 인한 차량 박리는 2001년 18건, 2002년에는 45건에 이르는데, 레일 표면 결함은 2001년에 모두 일어난 것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001년에만 445개소 레일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는 거짓말 아닌가?

■ 울산역사 예정부지 노반공사 실시하라

- 분기기 설치, 승강대 설치 등 시설물 설치 위해선 노반공사 필수적

- 노반실시설계 시 울산역 신설 위한 언양 보수기지 포함시켜야

울산 역사 신설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예정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언양 보수기지에 대한 노반공사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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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언양 보수기지에 울산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선 분기기 설치, 승강대 설치가 필요함 이러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지 구배를 고르는 노반공사가 필수적임.따라서 노반 실시설계 시 울산역사 신설을 위한 노반공사 실시 설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만약 해당 부지에 대한 노반 공사를 하지 않고 인근 지역 노선의 공사를 추진하여   교량, 궤도 등 철도 시설물의 높이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울산역을 설치하려고 해도 사실상 설계변경, 공사 변경 등으로 힘들어 질수 밖에 없기 때문임.

현재 노반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설계 내용에 울산역 신설을 위한 언양 보수기지 노반공사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공단의 견해와 대책은?

■ 고속전철 공급사 ‘알스톰’사 파산위기 - 경부고속철건설 사업 영향 우려

우리나라 고속전철 공급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음.

프랑스에서 ‘알스톰’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35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EU가 역내 국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알스톰 채권은행들은 정부의 보증이 없는 회생계획에 참가하기를 꺼리고 있음. 이에 따라 EU와 프랑스 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알스톰이 결국 파산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만약 알스톰사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처할 경우 우리나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당연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속철에 투입될 차량 총 알스톰사 공급분의 납품이 끝나고, 알스톰과의 계약에서 이미 하자보증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차량에 관한 기술 이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반 고속철도 시설물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까지 전수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아직 대구 이남 구간 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