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요지』

1. 굿모닝씨티

■ 윤창렬 증인신문

□ 자금관련

1. 자금 조성 과정

♤ 질의 취지

- 지난 1996년 인수한 한동토건을 2001년 (주)굿모닝시티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자본금은 20억원에 불과했음.

-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700억여원을 대출 받고, 3,300여명의 계약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3,476억원을 받아, 설립 1년여만에 4,176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게 됨. 이는 초기 회사 설립 당시의 약 200배가 넘는 규모임.

- 또한, 100%분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이 9,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20억→700억→3450억→성공하면 9,800억 여원이 발생한다면, 합법적 수단인지 불문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 가능함.

♤질의 사항

- (주)굿모닝 시티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얼마인가?

※2002년 12월 안건회계법인 작성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8월 16일자로 한동토건(주)에서 (주)굿모닝시티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1,950백만원 유상증자(1주 1,000원/1,950,000주)하여 2001년말 자본금은 2,000백만원임.

- (주)굿모닝 시티의 사업시행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였는가?

- 소요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었나?(금융권 대출, 사채조달 등)

※ 대출 내역

· 구속당시 검찰 수사자료 :

금융권 700억원 / 사채 800억 등 총 1,500억원 대출

· 금융감독원 자료 : 11개 금융회사 972억원 대출

(제도권금융만 파악한 수치임)

· 이성헌 의원 : 총 1,909억원

-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돈이 3,450억 맞나?

- 동 분양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익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였는가?(100% 분양의 경우 총분양대금이 9,800억원으로 예상)

-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수단 안 가리고 사업추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이 사업의 신속하고 확실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불법 자금대출, 로비, 허위과장광고 등)

2. 자금집행 관련

- 통상 대규모의 건축물 분양사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유입이 수반되므로 자금관리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굿모닝시티의 경우 동 사업자금의 관리 회사를 선정한적이 있는가?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윤창렬 개인의 무분별한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임)

- 이와 관련 동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전 경리담당 이사 권모씨가 사망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실정임.

- 권모씨의 회사내 역할은 무엇이었나?

□ 로비관련

- 동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권·관계·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이 이미 상당수 구속·기소되었음은 물론 일부 정치인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음.

- 정치인에 대한 상당한 후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기 바람.

- 후원대상 중 특별히 개인적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는가?

- 이러한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치자금은 순수한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절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

- 정치인들에게 금품제공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 사무실 몰카

- 사무실에 CC카메라 혹은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련 인사의 출입이 기록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바람.

- 설치되어 있었는가?  누가 설치 한 것인가?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 녹화테이프를 별도 보관하고 있는가? 검찰이 보관하고 있나?

□ □굿모닝 시티 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관련

- 조양상 회장을 아는가?

- 조양상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지난 8월 조회장과의 면회 당시  "자금중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으로 모두 20억원을 썼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모씨에 1억원을 건네는 등 정.관계 인사 2∼3명에게 더 로비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조폭자금 유입

- 동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가 조촉자금의 유입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임.

- 일부에서 굿모닝씨티의 임원진에 조폭출신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

- 실제로 이사들 중에 조폭출신이 있었나? 이사를 임명할 때 이력서를 검토하고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나?

- 굿모닝시티의 채권자 중 일부가 조폭이라는 의혹도 있으며, 특히 사채의 차입과정에서 조폭이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차용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변제독촉의 과정에서 조폭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나?

□ 호화생활

- 증인은 지난 9월 1일 열린 □굿모닝시티 사건’ 2차 공판에서, □평소 1000만원짜리 수표 한두 장, 100만원권 대여섯장 정도는 기본으로 주머니에 갖고 다닌다...하도 (뇌물을) 많이 주다보니 기억이 헷갈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

- 또, □굿모닝 시티 계약자협의회□가 증인의 자택을 들어가보니 호화 가구에 최고급 양주 200여병, 고급 양복등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는가?

- 호화가구 및 사치물품들의 구입자금은 어디서 조달하였는가?

- 증인은 자신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은 없으며 모두 회사의 채무상환 및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아는 데, 여러 정황을 보면 증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임.

-  증인 말대로라면 회사자금을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임.

회사 자금과 개인자금간의 구분이 있기나 한 것인가?

□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 동 사건으로 인하여 3,300여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3,476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굿모닝씨티의 자산은 부채만 700억원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

- 증인은 이 모든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계약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피해배상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박순석 증인신문

□ 질의사항

- 증인은 윤창렬과 어떤 관계인가?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굿모닝시티, 파파씨앤씨 등 쇼핑몰 건설 관련 사업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정말 사업적으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가?

- (서울지검장) 지난 6월말 검찰이 윤창렬 증인을 구속하면서 몇 가지 범죄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음. 그 중 주금 가장납입행위와 관련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가 박순석 증인이 맞는가?

- 증인은 윤창렬의 주금 가장납입행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를 한 사실이 있는가?

- 윤창렬은 지난 1월 (주)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증인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한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맞는가?

- 증인이 대주주로 있는 □신안상호 저축은행□은 윤창렬이 대표로 있는 (주)굿모닝시티에 작년 12월30일에서 12월31일 사이 총72억원을 대출해준 바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가 증인의 아들이고, 현재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나?

- 또 (주)굿모닝시티가 명의를 차용한 3개사(두리엔지니어링 30억, 대양건설 30억, 남송산업건설 18억)가 증인의 하청업체 (두리엔지니어링. 남송산업건설, 관악컨트리클럽 공사 시공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맞는가?

- 더욱이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원을 차명대출한 차주 K사(칼라일하우스)는 30억원을 차명대출한 차주 D건설(대양건설) 사장 K씨(김영수)가 4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 이 K사의 대표이사 P씨(박금성)는 증인의 아들과 구조조정전문회사인 N사(네오어드바이저)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등 복잡한 특수관계로 얽혀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 더욱이 증인이 회장으로 있는 신안그룹의 관계사인 G사(그린C&F)에서 작년 12월27일과 올해 6월25일 계약이전 받거나 대출해 준 금액이 106억4천만원이란 사실도 알고 있나?

- 증인이 위 사실을 모두 모른다고 답변한다면 어느 누가 증인의 말을 믿어 주겠는가?

- 윤창렬이 급전이 필요할 당시, 차명대출자 및 대출 기관이 모두 증인과 특수관계이거나 증인이 회장으로 있는 신안그룹의 관계회사 또는 하청업체임이 드러난 바 있음.

(만약 안다고 답변하면, 어떤 사유로 윤창렬에게 대출받도록 해 주었는지를 추가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 본 위원은 (주)굿모닝시티가 당사 명의 내지 차명으로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그린C&F:팩토링업체, 회사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하는 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해 주는 과정에서 증인의 도움이나 협력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인의 답변이 나올 경우 : 서울지검장, 증인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검찰의 윤창열과 (주)굿모닝시티에 대한 대출 및 자금 대여 관련 사유 및 증인이 윤창렬로부터 이 과정에서 대가성 자금을 수수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판단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함)

- 전체적인 정황상 증인은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S건설이 (주)굿모닝시티를 건설하는 시공사로써 참여하려는 목적과 윤창렬과 모종의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윤창렬의 초기 사업 자금을 동원해 주고, 그 후 자금조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으로 보여 짐.

- 따라서 증인과 윤창렬과의 관계, 증인이 어떻게 (주)굿모닝시티 사업에 관여되었는가의 여부, 윤창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성 자금 내지 로비성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 진위 여부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함.

2. 청주지검 - 양길승·이원호 등

■ 이원호 K나이트 클럽사장

: 청와대·검찰 등에 대한 구명로비의혹

- K나이트 클럽의 사장인가? 나이트 클럽에 사무실이 있나?

(※대주주로서 사실상 영업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함)

- 증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가?

(※신동아 9월호 기사에 의하면 □4월부터 청주 경찰이 K나이트 클럽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원호는 이 때 내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경찰의 증언 게재)

- 4월 17일 술자리는 누구와, 어디서, 왜 가진 것인가?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오원배, 양길승과 같이 함)

- 6월 26일 K나이트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매출 관련자료를 모두 압수해갔으며, 6월 27일에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사실인가?

- 공교롭게도 오원배·양길승과의 술자리가 모두 증인의 K나이트 클럽수사가 구체화 또는 급진전된 시점과 인접해있음. 즉, □구속 및 거액추징의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낄만한 시점이었음.

- 동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나? 사회통념상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판단임.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몇 마디 하소연은 했다고 함)

- 증인의 뇌물공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증인의 부인을 포함하는 주변인사의 금융거래 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지난 양길승과의 1차 만남이 있었던 지난 4월 17일 K나이트 클럽 관리업무 담당사장 유모씨 계좌에서 1억 5천만원의 현금이 인출되었으며,

- 양길승과의 2차 만남의 전날인 6월 27에는 이원호의 부인 계좌로부터 3억 4천만원이 인출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그 자금의 구체적 용도를 밝힐 수 있는가?

- 시간을 좀 더 소급하여 증인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 관련 사항을 한 가지 더 확인하겠음.

- 청주지검의 직원들에 대한 향응접대가 작년 9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나이트 클럽 관계자의 진술이 보도 된 바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대한매일 8.8일자 9면 / 한국일보 8.9일자 3면)

- 동 사건의 여러 정황은 증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수사를 무마 내지 축소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및 검찰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판단임.

※ 이원호와 관련된 기타 의혹

♤ 정치자금 제공 의혹

- 지난해 10월 경 민주당 간부 모씨에게 3억원 전달의혹.

- 작년 대선 전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구체적 용도불명의 약 40억원이 인출되었는 바 정치권 연관의혹.

♤ 조폭 관련 의혹

- 조직폭력배 관련 살인사건 교사혐의

♤ 고가의 골동품 및 미술품 암거래 의혹

- 20~30억원대의 도자기 및 그림을 수집하고 있으며 세금포탈을 위하여 암거래하였다는 의혹(월간중앙 10월호 관련기사)

♤ 변호사 선임 및 동 변호사에 의한 검찰 압박의혹 등

■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 실장 : 청와대 기강해이 및 뇌물수수 의혹

- 지난 6월 28일(토) 청주 K나이트 클럽 술자리는 누가 언제 연락해서 약속이 이루어 졌는가?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 술자리 참석자 중 누가 가장 친분이 있나? 이원호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

- 당시 청와대는 □노대통령 방미 중 당직 근무자 임무해태, 국정원 간부 사진 유출, 비서관들의 가족동반 새만금 헬기 나들이사건□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매우 고조된 시점이며, 특히 6월 26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의 기강해이에 대한 엄정처리를 강조한 바 있음.

- 속된 말로 매우 살벌한 분위기(비서관 3명 사표수리, 관련직원 징계)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간 것은 대통령의 영을 아예 무시한 것이거나, 또는 반드시 청주에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청탁 및 부당한 이익 제공 등)

- 술값, 봉사료, 숙박비는 얼마나 누가 부담했나? 또 호텔 숙박시 여성 종업원이 왔으나 이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술값 41만원, 숙박비 7만원을 오원배가 부담했다고 주장)

- 뇌물이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향응이나 情交도 당연히 해당함.(大判 94도129 등)

- 즉, 대가성여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동반하여 술접대를 받고 숙박편의까지 제공받은 것 자체가 이미 사실상의 뇌물 수수라는 판단임.

-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청주지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 (피의자신분? 또는 참고인?)

-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들과 술자리를 같이하였다는 여러 정황은 경험칙상 양길승 증인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강한 개연성을 드러내는 바 검찰은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임.

■ 오원배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지부장

: 이원호 로비 가담

- 이원호와 언제부터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관계인가?

- 4월 17일과 6월 28일 술자리에 모두 함께 하였는데 증인이 이원호와 양길승을 연결해 준 것 아닌가?

- 6월 28일 술값 41만원과 양길승의 호텔 숙박비 7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산하였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였나?

- 7명이 호텔 나이트 클럽 룸에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 데 술값이 41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떠한가?

- 증인이 이 사건을 무마 내지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는    바, 대통령의 친구인 정화삼씨와 또 다른 친구 L모씨의 참석사실을 부인하고, 사건관련 보도가 지역 언론(오마이 충북)에 보도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광고수주 등의 제안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

- 이러한 은폐시도는 동 술자리가 불순한 목적으로 마련된 향응이었기 때문 아닌가?

■ 정화삼 증인 : 이원호와의 관계

-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사건발생이후 노 대통령과 연락하거나 상의한 일이 있는가?

- 6월 28일 술자리에 합석한 시간이 언제이며,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누구 였나?

- 6월 28일 이전에 이원호나 양길승과 교류가 있었나?

(※월간중앙 10월호에 의하면 이원호와는 1990년대초 충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수료하였으며, 1995년부터 골프를 매개로 친해졌다고 함. 또한 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거의 매일 함께 붙어 다녔다는 이원호 측근의 진술이 게재됨)

- 이원호와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교류 과정에서 이원호가 각종 범죄혐의로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나?

- 일부에서는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양길승 전 부속실장을 청주까지 오게 한 것은 증인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사전에 참석자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임에 대하여 알고 있었나?

- 이 사건 이후 검찰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가?

■ 김도훈 전 검사

- 2002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하였는데, 어느 부서였나?

- 최초 이원호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이며 수사에서 배제된 시점은 언제인가? 수사 개시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수사 배제원인은 무엇인가?

- 관련 사건의 문제점 특히 수사 외압에 대한 여러 발언은 그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으니 만큼 증인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음.

-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외압내용을 이른바 □업무일지□(컴퓨터 상의 파일형태임)에 기록하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사일지는 공적인 기록인가 또는 사적인 기록인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기록하는가? 업무일지는 몇 개인가?

(※청주지검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시 업무일지가 두 개 존재하는바,하나는 내용이 소급기재 되어 있고 자의적이라는 점, 또 다른 업무일지에는 수사외압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 증인은 이원호의 살인교사 혐의 내사종결에 대한 외압 및 탈세규모 축소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바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나? 지난 8월 대검에서 행한 특별 감찰결과는 증인의 주장과 배치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

- 청주지검에 대한 특별감찰의 착수 경위는?

- 감찰 결과는 別論으로 하더라도, 정밀한 감찰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 통상 감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사건에 비하여 대상 사건이 단순하였던 것인가?

(※감찰 제1과장 등 5명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8월 17일부터 21까지 4일간 대검 및 청주지검 등지에서 감찰 실시. 특감결과 자료에 의하면 청주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및 직원, 수사경찰관, 김모 변호사, 이원호 등을 모두 조사함은 물론 관련 수사 및 내사기록 검토와 골프장 출입여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4일간 5명이 이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임. )

- 감찰 대상은 김도훈에 대한 외압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인가? 아니면 청주지검 일부 직원과 이원호와의 유착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나? 좀 더 적극적인 유착의혹 규명 등 종합적인 감찰이 아쉽다는 판단임.(※감찰 결과에는 외압부분만 적시)

- 현직 검사에 의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조기 수습보다는 정확한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대검의 특별감찰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적절한 향응 참석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사후 처리는 더더욱 문제라는 생각임.

- 양길승에 대한 청와대 1차 조사 착수 단서는 무엇이었나? 1차 조사착수 및 결과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 졌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확인필요)

- 1차 조사에서 이원호·양길승이 이미 지난 4월 17일 술자리를 함께 하였음을 확인하였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 누락시킨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아닌가?

- 지난 8월 9일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의혹에 대한 항변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아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나?

(※문재인 수석은 4월 술자리 비공개 및 대통령 동기의 술자리 합석 등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유력 방송국(MBC)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응답자의 64.2%로 □사실일 것□이라는 여론의 3배에 달한바 있음)

- 양길승 향응비리와 관련된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은 아마추어리즘과 온정주의가 가지고 온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현대 비자금

■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증인신문

□ 사건 개요

-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팀은 박지원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박지원이 2000년 4월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회장에게  남북정상회담준비비용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 정회장이 이익치 前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박씨에게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줬다□고 밝힘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임.

- 또한 ,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은 현대로부터 대북사업 지원 등의 포괄적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수수하여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 두 사람의 자금관리인으로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완이  있으나 현재 미국에 도피중임.

□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 박지원·권노갑에게 각각150억원 및 200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전달자 및 전달한 시점·장소는?

- 비자금을 제공하게된 것이 박지원·권노갑 등 소위 당시의 정권실세 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나?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언제였나?

- 박지원·권노갑 외에 비자금의 제공을 요구한 사람은 없나?

-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이었나? □현대에 대한 특혜제공□ 같은 이후의 보장이 결부된 것이었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요구였나?

- 비자금의 제공前에 그 사용처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는가?

- 현대 측에서 비자금을 제공하면서 희망한 것(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은 무엇인가? (※당시 현대는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 주가하락 및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해있었으며, 불투명한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력이 절실하던 시기였음)

- 본 비자금 제공사건은 당시 현대 그룹의 당면 어려움에 대한 극복필요성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DJ정권의 불법적인 요구가 맞물려 벌어진 전형적인 □불법 정경 유착□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참고1. 2000년 3월 당시 현대의 상황 요약

- 현대가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2000년 4월 총선 직전은이른바 ‘왕자의 난’ 뒤끝이라 그룹이 어수선하던 시기로,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고,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문제되던 시점임.

- 또한, 대북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받고, 금강산관광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데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됨.

※ 참고2. 비자금 제공이후 현대의 혜택

- 현대의 비자금 제공 이후 □대출 만기연장□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 특히 2000년 하반기에 도입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혜택을 받은 6개 기업 중 4개가 현대 계열사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현대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박재영 前 현대 상선 회계담당 상무

- 비자금 제공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 당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권노갑 구속영장에 의하면 故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김충식 전 현대상선사장-박재영 전 회계담당상무-현대상선 직원에 의하여 비자금이 조성됨)

- 비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그룹전체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관련기사- □2000년 3월 그룹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구조조정본부 간부말 인용. 선박사용료를 117차례에 걸쳐 허위계상하여 비자금 조성)

- 그룹전체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져있던 시점에 비자금 □350억 내지 500억□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은가?

(※2001년 3월에 삼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현대상선□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0년 현대상선의 종속회사인 (주)현대아산이 당기순손실 128,79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01년 2월분 관광사업대가 US $ 12,000,000 중 US $ 2,000,000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음.

- 내외 사정을 보면 비자금 조성상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가?

- 위험부담의 대가로 결국 현대는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비자금 제공이후 회계 책임자로서 느낀 변화는 무엇인가?

□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 본부장

- 비자금 제공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 당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박지원 추가기소 사실에 의하면 150억원의 비자금이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 본부장-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에 의하여 박지원에 전달됨)

- 박지원 전 장관에게 전달된 비자금은 정확히 얼마인가?

(※특검당시 150억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150억／□ , 300억원 등 비자금 규모에 대한 추측이 많은 실정임)

- 비자금 전달이후 박지원 전 장관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권노갑의 경우와 달리 박지원의 경우 김재수가 이익치에게 돈을 전달하였는 바, 전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판단임)

- 박지원 전 장관이 비자금 전달당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가?

- 결과적으로 비자금 전달이후 현대에 각종 특혜성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지적인데 이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