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 한 도 (경남 의령․함안)	보 도 자 료	T) 788-2604 784-4184 F) 788-3202 E) yhd202@assembly.go.kr

긴급전화 설치․운영 부적절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전국민 80%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휴대폰의 보급률과 긴급전화 이용율을 감안하여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휴게소마당 코앞에 긴급전화가 설치된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톨게이트 500m이내에 긴급전화가 설치된 경우가 7곳

휴게소 진입로에 설치된 경우가 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긴급전화의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년도	긴급전화대수	전체 이용건수	연간 1대당 이용건수
1999	2,244대	19,930	8.9
2000	2,687대	17,367	6.5
2001	2,881대	16,548	5.7
2002	3,331대	8,601	2.6

지난해 1대당 평균 2.6통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이는 누가봐도 예산낭비이고, 지적사항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도로공사도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소송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공은 ‘95년 “민간업자가 긴급전화 설치와 유지관리를 부담하는 대신 5년동안 광고를 게재한다” 는 조건으로

4차에 걸쳐 민자유치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문제는 민자로 참여한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자유치 긴급전화는 증거물이 되어

도로공사가 전혀 손을 댈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도별 민자유치 긴급전화 계약 및 설치, 소송현황

구분	계약일	수량	계약기간	소송현황	비고
합계		2,230	준공일로부터 5년
시험설치	‘94. 1. 13	50	94.7.6-99.7.5		철거완료
1차 확대설치	‘95. 2. 27	700	96.1.19-01.1.18	2심 도공 승소
2차 확대설치	‘96. 5. 31	437	96.12.11-01.12.10	1심 도공 승소
3차 확대설치	‘97. 8. 6	1,043	98.9부터 5건

1차분 소송제기 2001. 3. 9

2차분 소송제기 2002. 1. 8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 광고업자는

계속 광고행위를 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계약관계를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막대한 자산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공은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상대업체에서 주장하는 투자비를 회수 못했다는 부분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선 긴급전화 설치에 대당 1,000만원이 넘게 들었다는 주장도

‘99년 공사에서 직접 설치한 비용이 대당 556만원이라는

명백한 근거자료인 원가계산서가 있고,

이설비용 등 유지관리비용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있는 자산부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장은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바란다.

고속도로카드 “카드깡” 실태 및 대책

고속도로카드는 현금에 준해서 관리해야 하는 유가증권으로

배송 및 제고파악등 관리측면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음성적 자금유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서평택영업소의 영업과장이

50억원어치 고속도로카드를 판것처럼 매출전표를 꾸며

급전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고,

천안영업소의 대표자는 금고에 보관중이던 고속도로카드

8억4,67만원어치를 무단인출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관련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전체 222개 영업소 중

26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소 운영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 신용카드 판매대장에 기록하지 않거나 ▶타인명의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 재고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 손실보전을 위한 보험 미가입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영업소가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영업소인 청계, 수원, 남인천영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100만원이상 구매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일시불 구매 및 3개월이내 단기할부  구매액이 전체 15%에 불과한 반면,

카드깡의 개연성이 있는 4개월～36개월의 장기할부는

무려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깡 사고가 발생한 서평택영업소의 경우

‘02년 1월 신용카드판매 비율이 33% (3억1,500만원)이던 것이

11월부터 갑자기 증가하여 68% (7억4,600만원),

12월에는 84% (12억6,2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장! 장기할부 비율이 높고, 갑자기 카드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행위의 증표가 아닌가!

이 당시 카드의 본인사용 여부나 전표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카드깡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고속도로카드 배송주기 및 재고보유량 확인 결과

지방권영업소의 경우 월 1회 정도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재고량도 기준치의 7배까지 달하는 등

과다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도 같은 고속도로카드를 7배나 보관한다는 자체가

부정행위를 유도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카드발급과 배송에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노난사고가 발생했던 천안영업소 경우

계약보증금외에 나머지를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사건을 계기로 외주영업소의 운영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이행능력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하이패스사업 주파수방식→적외선방식 변경의 문제점

- 정부 기술표준을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추진

- 기술향상과 전혀 무관한 시범사업으로 국가 ITS사업 취지 훼손

지난 2000. 6월부터 판교, 청계, 성남톨게이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사업은

정통부와 도공간의 주파수방식 차이로 인한 논란으로

‘01. 6월이후 단말기보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의 기술표준으로

‘능동형 단거리통신’ 방식을 선정했지만

도공이 채택한 방식은 ‘수동형 단거리통신’ 방식이었고,

이에 정통부가 ‘02. 6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나오자

올해 느닷없이 주파수방식 대신 적외선방식을 들고나왔다.

결국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파수방식으로 인한 정통부의 간섭에서 벗어날 길을 찾다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없는 적외선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지난 5월 시범사업자로

삼성SDS-오스트리아 에프콘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공사가 적외선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정부의 기술표준인 ‘주파수방식’이 사장될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또한 이번에 들여온 적외선방식은 100% 오스트리아 기술로써  첫발을 내딛는 국가ITS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사장!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삼성측의 제안서에는

적외선방식 시범사업과 관련 삼성SDS가 에프콘사에

기술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은 바꾸어말하면 ‘새롭거나 더 뛰어난 기술이 아니다’ 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외국업체에 국부유출할 필요가 있는가?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도

선정된 업체는 향후 4～5천억원에 이르는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통행료징수시스템을 사실상 독식할 수 있고,

수조원에 이르는 국가ITS사업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100% 외국 기술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장! 본의원도 차량지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 ITS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사업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표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외국기술에 다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입찰당시 참여업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현재 감사원이 감사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달말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