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예외적용,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주목한다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위·금감원(□03. 10. 1)

□□□□□□□□□□□□□□□□□□□□□□□□□□□□□□□□□□□□□□□□□□□□□□□□□□□□□□□□□□□□□□□□□□□□□□□□□□□□□□□□□□□□□□□□□□□□□□□□

□ 외환은행 매각협상 개요

○ 재무건전성에 위기에 놓여있던 외환은행은 지난 2003. 8. 27일에 론스타와의 매각 협상을 완료하고, 론스타는 총 1조 3,834억원을 투자하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확보

- 론스타는 신주 전량을 1조 750억원에 인수하고 수출입 은행(1,668억원) 및 코메르츠은행(1,416억원)가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3,084억원을 인수

- 인수 가격 : 신주 4,000원, 구주 5,400원

○ 지분 구성 변동

- 투자 전 : 코메르츠은행(32.6%), 수출입은행(32.5%), 한국은행(10.7%)

- 투자 후 : 론스타(51%), 코메르츠은행(15%), 수출입은행(14%), 한국은행(6%)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상반된 시각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문제를 놓고서 □투기성 우려□ 對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

- 금융계 일부에서는 1조 7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외국자본이 행여 투기성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

○ 한편에서는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과 외자 유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외자계 매각이 불가피성을 역설

○ 한편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 국내자본의 은행인수는 막으면서 외국자본의 은행인수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허락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에 은행법시행령 제5조, 제8조 적용여부

○ 일단 외환은행과의 본계약이 성사된 후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

○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시에 적용될 법규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와 제8조

-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국인 국내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은행업이나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자산의 일정 규모이상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규정

■ 질문 사항(금감위원장)

1. 지난 2003. 9. 26일,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지요 ?

2. 론스타는 투기펀드인가 ? 아니면 금융업 영위펀드인가 ?

- 론스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건전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펀드라기 보다는 부실채권 인수 및 매각에 일가견이 있는 투기펀드라는 인식이 강함

3.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51% 확보함에 따라 해외 펀드로서는 3번째로 국내 은행업계에 진출한 것이지요 ?

- 제일은행의 뉴브리지캐피탈(48%), 한미은행의 칼라일펀드(34%)

4.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이라는 공공성보다는 독자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은행업계에 투기 성격이 강한 해외 펀드가 진출할 경우, 소매 금융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국부유출과 기업금융 시장의 경색이 초래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

4. 또한,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는 원천봉쇄하면서 외국인에게는 투기펀드까지 허용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5. 단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국내 자본의 국내은행 인수는 안되고, 외국 자본은 그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우리 나라 은행이든, 부실채권이든 무엇이든 인수해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

6.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는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업이나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총자산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요 ?

7. 그렇다면, 론스타의 경우에 □국제적 신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가 ?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신인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잇는지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달려드는 투기펀드로서 국제적 신인도 높지 않다는 국민적인 시각

8. 금감위는 이러한 국민과 금융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하여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론스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 승인한 것이지요 ?

**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9. 그런데, 외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외국계 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하면서 정부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

10.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털의 제일은행 인수, 카라일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해서 외자유치는 외국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우리 금융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해 왔지요 ?

11. 그런데, 이들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은행의 경영수지나 경영행태가 획기적인 성과 및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거나 정말로 기존의 우리 금융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평가할 수 있는가 ?

12. 금감위도 현재 외환은행이 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는 모르나,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은행의 인수는 사실사 원천봉쇄하면서 외국 자본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과 금융계의 시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

■ 질문 사항(이강원 외환은행장)

1. 외환은행은 지난 9. 15일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지요 ?

2. 그렇다면, 이강원 은행장은 외환은행의 영업방식이나 중장기 경영전략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3. (당분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대다수의 외국자본이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론스타의 행태를 놓고 볼 때, 해외 투기 펀드 성격이 강한 론스타가 기존의 영업방식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2003. 9. 16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4. 더욱이 외환은행은 지난 9. 16일, 임시주총에서 은행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이사회를 통해 행장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지요 ?

5. 10명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론스타가 5명을 추천할 수가 있지요 ?

- 론스타 5인, 코메르츠·수출입·한국은행이 각 1명씩,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6. 이번 외환은행 주총에서 이사회를 통해 은행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이사회 구성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원 은행장의 말처럼 기존의 외환은행의 영업방식이나 경영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게, 과연 맞겠는가 ?

7. 본 위원은 론스타의 절대적 지분 참여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는 ?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