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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3년 9월 16일(화)

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남북문화교류 예산

전폭 확대해야한다.

- 남북문화교류차원에서 ‘Corea 국호 영문표기’에 대한 남북학술회의, 남북공동연구사업 문광부가 지원해야

◎ 남북교류에 있어 문화예술이 지금껏 수행해온 역할은 경제적 지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임.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남북교류에 있어 문화예술이 갖는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음.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경직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시행하는 데 용이함.

◎ 그러나 참여정부가 제시한 12대 국정과제에 첫 번째 항목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그 세부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발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함께 남북문화교류의 축을 형성해야 할 문화관광부의 2003년 예산안에 남북문화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단 4항목에 불과함. 특히, 58억9천여만원 중 관광교류타운 건립지원에 5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프로그램항목으로는 단지 2억9천여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문광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됨.

◎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남북교류에서 문화교류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할 때, 사업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남북문화교류의 폭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교류 프로그램의 입안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의 남북문화교류는 정부차원에서보다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많은 민간단체들이 북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접근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과 교류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특히, ‘Corea 국호 영문표기 문제’는 지난 3월 서울에서 1차 남북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어 8월에 평양에서 2차 남북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남북한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류사업임. 남북한 각계에서 남북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Corea 남북공동학술사업'에 문화관광부가 남북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임.

<질의>

○ 현재의 남북문화교류는 정부차원에서보다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많은 민간단체들이 북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접근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과 교류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특히, ‘Corea 국호 영문표기 문제’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류사업임. 남북한 각계에서 남북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Corea 남북공동학술사업'에 문화관광부가 남북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임.

‘Corea 남북공동학술사업’ 지원 등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부의 남북문화교류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첨부: <문화관광부 남북문화교류 사업 및 예산 현황>

▶ 남북문화교류 2003년 예산 총액: 5,894,863천원(문광부 전체예산의 0.5%)

담당	내용	예산
종무국	8.15광복절기념 통일기원 남북동시 종교인대회(기도회, 법회, 학술회의 등) 개최지원	70,000천원
문화정책국	남북문화교류 세미나 준비	5,450천원
관광국	남북관광교류타운 건립지원	5,600,000천원
국립국어연구원	남북언어통합 -북한자료구입, 북한사전파일입력 등 -중국 및 북한학자 초청 -민족어 통합 정책개발용역비 -북한언어분석 프로그램 구입	219,41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