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기공-9월3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1. 기반공사 통합 3년, 농조 자산 팔아 연명

- 3년간 2,841억 원어치 매각

- 매각 토지만 여의도보다도 큰 998만□

- 손해 보고 팔면서도, 무단점유 관리는 부실

- 농조 재산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

2. 도비도 관광휴양단지사업 애물단지

- 270억 들여 조성, 매년 적자

- 민자유치도 실패

- 땅장사하려고 휴양단지 사업했나?

3. 출자회사관리 D+

- (주)농지개량조합 팔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4. 기반공사, 2급 이상 기술직은 전체 57%에 불과

- 말뿐인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 확대□

- 상위직중 기술직 57%에 불과

1. 기반공사 통합 3년, 농조 자산 팔아 연명

공사통합3년, 기반공사 처분 자산내역, 총 2,841억원으로, 건물이 73동에, 토지는 998만□를 매각- 여의도 면적 850만□ 보다도 큰 면적, 수도권지역이 전체 매각금액의 48%를 차지

<공사출범후 자산매각현황(2000.1.1-2003.6.30)>

본부명	지사명		계	건물	토지(필지)
전체	총계	건수	15,449	73	15,376
		매각금액	284,131,504,306	22,805,878,223	261,325,626,083
본사	본사	건수	24	15	9
		매각금액	16,949,405,800	1,373,867,300	15,575,538,500
경기	경기계	건수	2,304	16	2,288
		매각금액	137,940,596,692	19,676,680,456	118,263,916,236
강원	강원계	건수	704	3	701
		매각금액	7,457,146,239	81,957,998	7,375,188,241
충북	충북계	건수	1,112	1	1,111
		매각금액	8,825,423,086	5,940,000	8,819,483,086
충남	충남계	건수	1,725	6	1,719
		매각금액	17,013,735,787	13,724,760	17,000,011,027
전북	전북계	건수	2,059	18	2,041
		매각금액	20,626,641,914	1,248,639,000	19,378,002,914
전남	전남계	건수	2,953	3	2,950
		매각금액	18,884,826,335	200,349,260	18,684,477,075
경북	경북계	건수	1,382	7	1,375
		매각금액	16,928,994,169	44,113,559	16,884,880,610
경남	경남계	건수	2,866	3	2,863
		매각금액	32,810,972,234	44,925,090	32,766,047,144
제주	제주	건수	274	1	273
		매각금액	2,424,422,650	115,680,800	2,308,741,850
금강사업단	금강사업단	건수	10		10
		매각금액	222,122,500		222,122,500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연구원	건수	2		2
		매각금액	42,921,000		42,921,000
영산강사업단	영산강사업단	건수	34		34
		매각금액	4,004,295,900		4,004,295,900

대부분 통합이전 농조의 자산, 가히 농조재산 팔아 연명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남의 재산이라 쉽게 파는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각

한강농조가 지난 1992년, 250억원을 들여 취득한 대치동 대지와 건물, 2001년 30억원이나 적은 220억원에 매각

기업 사냥꾼들이 알짜기업을 적대적 M&A를 해서 재산 팔아먹는 것?

매년 1,000억 원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적자구조가 나아 질 것 같지않음

그럼 계속해서 남은 재산 팔아 연명할 것가? 사장의 견해는?

더욱 문제는 보유 자산 관리가 부실

통합이후 03년까지 기반공사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관련 단속 실적, 총 247건입니다.

<목적외 시설 사용 무단점유 및 단속 현황>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금강	영산강
목적외 시설사용	247	80		13	2	2	101		49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음

기반공사 재산의 특성상 전국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도 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도, 임대 계약 맺으면 그만,

경기지역의 경우 단속 된 80건 중에 70건은 목적 외 시설사용 계약

가히 농업기반공사 재산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회사통합의 기본인 ERP시스템도 도임 안해.

방대한 자산관리방안없고, 책임소재 불분명,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도본부, 지사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편입니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란 찾아 볼 수조차 없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도비도 관광휴양단지사업 애물단지

- 운영하자니 적자, 민자유치도 실패

도비도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의 표본

도비도 관광 휴양단지는 천혜의 조건

주변에공업단지가 많고, 서울에서 약 1시간거리, 당진인터체인지에서 15분 거리, 무엇보다도 청정지역

9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계속 적자

<도비도 농촌휴양단지 개발사업 소득효과>

종사자: 82명

연간내방객수: 412,000명

(단위: 백만원)

사업장별	2001년			2002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계	5,739	5,468	271	5,956	5,869	87
농어민 복지센터	2,302	2,758	-456	2,284	2,923	-639

공사자산 265억, 농림부 융자 20억원을 쏟아 부어서 만든 휴양단지가 적자를 내는 것은 기반공사의 무능력함 때문.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전망도 불투명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부지가 있고, 매각 관련 실지감정을 했을 때, 투자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상의 차이로 손실발생우려, 환경농업과 관련된 주변 570ha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불가

민자유치 추진, 순진한 발상

공사가 기반조성 및 시설에 기 투자한 금액은 5년간 분할 상환 받고, 개발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사용료 받는 다는 것

- 현재 도비도 휴양단지내의 숙박 시설들은 전면적이 시설 개보수가 필요

- 상환금액만 300억 원, 여기에다가 업체도 이익을 내려면 매년 70~8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원래의 목적인 환경친화적 선진농업단지를 유지할 업체가 있을까?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매각 또는 민자유치 할 때는 거저가 져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설명회에는 40여개 업체가 참여, 입찰은 단 한군데, 그나마도 결국 최종단계에서 실패.

가지고 있자니 손해, 민자유차하자니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더욱 문제 안일한 태도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

- 땅장사하려고 조성했나?

-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영산강지구나 화옹지구 등 다수의 간척지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와 여건이 조성될 것

앞으로도 땅장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3. 출자회사관리 D+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결과 출자회사 (주)농지개량에 대한 관리 -- D+

2001년 (주)농지개량의 민영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3차에 걸친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유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농지개량의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2002년 4회에 걸쳐 주식공매가 추진되었으나 응찰자가 없고,

최저매매가격체감률을 2.5%에서 5%로 확대 적용하여도 응찰자가 없어 결국 유찰,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의 매각의지에도 문제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 타 기관들의 출자회사 민영화 사례를 분석

- (주)농지개량의 여건에 적합한 매각방법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고

-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제시한 가격과 공사 제시가격 간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필요

지나친 모회사 의존도의 개선이 필요

2002년도 (주)농지개량의 수주물량을 보면 전체 매출중 기반공사물량이 74%나 차지

특히 110건 40억에 달하는 수주물량 모두 수의계약

<농기공 수주물량의 수위 계약율>(단위: 백만원)

년도	매출액	농기공 수주물량		수위계약율
		물량(금액)	매출액 비중
2001	5,887	4,454	76%	100%
2002	5,423	3,989	74%	100%
2003(상반기)	2,338	1,307	56%	100%

시□군 등 지자체 관급수주물량의 확대방안이 필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4. 농어업기술시행 전담인 기반공사, 2급 이상 기술직은 전체 57%에 불과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정 10대 과제중의 하나가 □과학 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기위해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

기반공사의 조직구성을 보면 전체 일반직의 63%인 2800명이 기술직으로 구성, 그러나 상위 직인 2급 이상 중에 기술직은 전체 비율 63%보다 낮은 57%에 불과

<과장급 이상 직렬별 인원현황(2003. 8. 31 현재)>(단위:명)

구분	임원/특정직	행정직	기술직	합계
임원/특정직	10			10
1급		53	67	120
2급		181	257	438
합계	10	234(41%)	324(57%)	568(100%)

또한 임용시의 행정과 기술직의 평균 비율인 3대 7에는 훨씬 더 못 미침

<연도별 직원 임용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합계
행정직	-	30	12	42
기술직	-	70	35	105
합계	-	100	47	147

임원의 구성만으로 보았을 때, 사장□감사를 포함한 임원 8인중 2인만이 기술직이며, 공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본부장의 경우에는 9인중 2인만이 기술직

국가 최우선 과제에 선정된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는 일부의 기득권 포기하라는 압박이 아님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성격과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직에 대한 편중 비율을 조정하고, 특히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편중해소해야함,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