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9월 25일(木)

국  정  감  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보 도 자 료 】

- 농촌진흥청 2003년도 국정감사 -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 기 술

1. 농촌생활지표 조사, 농정수요와 괴리 심각!

- 식생활분야 33개 항목 조사, 복지분야는 3개 항목에 불과.

- 조사항목에 복지수준, 학교수/교육만족도 등 핵심내용 누락!

- 90년대 자료가 03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가?

2. 농촌진흥청, 정원외 인원 66명 과다 채용!

- 5년 계속, 예산 72억 이·전용으로 인건비 충당!

3. 누에그라 50억 매출! 제약회사만 이익!

- 농촌진흥청이 제약회사 연구소냐, 수익일부 농촌에 환원해야!

-‘산업재산권계약’체결시 수익일부‘농촌 환원 조항’넣어라!

4. 농진청 예산배분 인력배치 연구방향 저생산 비효율적, 개선해야!

- 남아도는 식량공급연구에 예산 30% 투자, 시대요구와 멀어!

- 수요 없는 보리 연구비용이 쌀 수요의 70%인 밀의 8.5배

5. 논면적 88%(932천ha) 지질, 벼농사 부적합!

- 보성지역 규산 35ppm뿐! 토양개량 근본대책 강구하라!

연락처 : 의원회관 716호 ☜788-2695, 784-5036

≪ 2003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2003. 9. 25.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 기 술 (울산 울주)

농촌생활지표 조사, 농정수요와 괴리 심각!

- 식생활분야 33개 항목 조사, 복지분야는 3개 항목에 불과.

- 조사항목에 복지수준, 학교수/교육만족도 등 핵심내용 누락!

- 90년대 자료가 03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가?

1.  농촌진흥청이 농촌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부사업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매년 8개 부문에 대해 400개 항목의 농촌생활지표를 조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식생활부분에는 33가지 지표를 수록하고 있으나, 교육분야에는 17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겨우 3가지 지표만 조사했습니다.

※. 농촌지역의 급속한 공동화와 고령화문제, 낙후된 교육문제가 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생활 수준이 향상된 지금, 식생활 개선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책적 수요를 감안해서 조사 지표구성체계를 대폭 개편해야합니다.

※. 그리고 조사내용에 복지시설, 복지수준, 사회복지수혜율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인구동태 조사내용에는 인구증감률이나 이농원인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교육 항목에는 학교수와 학생수 조차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된 조사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새롭고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 올해 7월에 발간된 자료집 속에는 90년대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등 3가지 지표가 조사된 사회복지분야 조사내용은 자료시기가 90년대입니다. 수록된 자료중 상당수가 90년대 자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90년대 자료가 2003년도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지표에 대한 예측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려면 향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전망과 예측자료는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낙후된 복지수준과 심각한 노인복지문제, 열악한 교육환경이 농정의 새로운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처의 협조부족으로 농정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복지수준, 노인복지문제, 농촌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 제도를 확립해야합니다. 또한 농촌생활지표 조사가 새로운 농정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김영욱 농촌진흥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정원외 인원 66명 과다 채용!

- 5년 계속, 예산 72억 이·전용으로 인건비 충당!

2. 농촌진흥청은 매년 인건비 충당을 위해 상습적으로 예산을 전□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조차하지 않은 채 예산이 미반영된 별도정원을 운영하면서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책특회계)에서 전□이용해 왔습니다.

※.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1억7,800만원과 책특회계에서 2억8,700만원 등 모두 14억6500만원을 전□이용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일반회계 6억2,500만원, 책특회계 3억300만원 등 모두 9억2,800만원을 전·이용했습니다.

□. 그리고 2000년도에는 모두 2천만원, 99년 24억4,300만원, 98년23억5백만원을 전·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충당을 위해 해마다 전용 또는 이용을 계속했던 예산이 지난 5년간 모두 71억6,100만원입니다.

□. 02년말 현재, 농진청의 정원은 2,063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2,129명으로서 정원외 인원이 66명이였습니다. 정원외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2002년말 현재 농진청 정원 >

정원	현원	별 도 정 원
		예산반영	예산미반영	계
2,063명	2,129명	9명	57명	66명

< 2002년 별도정원 중 예산미반영 정원의 예산집행현황 >

구분	인원(명)	집행액(백만원)	비 고
유학휴직	4	41
고용휴직	6	101
가사휴직	1	18
동반휴직	4	68
육아휴직	2	3
파견	3	140	9명은 예산에 반영
공로연수	37	1,159
계	57	1,530

□. 별도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별도 정원 협의를 마친 후 인건비,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반드시 예산 협의를 거쳐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소요가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9명만 예산에 반영했을 뿐, 나머지 57명은 협의절차도 없이 과다채용한 뒤,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전□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원외 별도정원을 운영하면서 협의없이 임의로 인건비를 전□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정원외 별도정원을 운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개선책을 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개년 (□98-□02)간 인건비 이·전용 현왕>      (단위: 백만원)

	예 산		이·전용
			계	증	감
계	각 합계 총합	356,775	7,161	11,572	△4,411
02년	합계	82,181	1,465	1,934	△469
	일반회계	65,526	1,178	1,625	△44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6,655	287	309	△22
01년	합계	74,481	928	1,749	△821
	일반회계	59,560	625	1,406	△781
	책음운영기관 특별회계	14,921	303	343	△40
00년	합계	70,010	20	532	△512
	일반회계	66,734	17	529	△51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3,276	3	3	0
99년	합계	64,463	2,443	4,133	△1,690
	일반회계	64,463	2,443	4,133	△1,690
	책음운영기관 특별회계	0	0	0	0
98년	합계	65,640	2,305	3,224	△919
	일반회계	65,640	2,305	3,224	△9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0	0	0	0

누에그라 50억 매출! 제약회사만 이익!

- 농촌진흥청이 제약회사 연구소냐, 수익일부 농촌에 환원해야!

-‘산업재산권계약’체결시 수익일부‘농촌 환원 조항’넣어라!

3. 농촌진흥청은 2001년6월 모 제약회사(근화제약)와 누에그라(발명명칭: 감정효과를 갖는 누에 수나방 또는 수번데기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함유식품과 약제학적 조성율)에 대한 산업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년간 100만 캅셀이 판매될 것을 전제로 250만원의 기술사용료를 받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 그러나 2003년 4월까지 제약회사에서 팔린 누에그라는 500만 캅셀이 훨씬 넘었습니다. 판매대금이 무려 50억원이였습니다.

※. 원가(공장도가격)는 1캅셀당 334원이지만 판매가는 1,000원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받은 제약회사는 무려 33억원의 매출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년간 매출 50억원짜리 누에그라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단돈 25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2003년 6월 계약이 끝나면서 추가 판매분 400만 캅셀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기술사용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투자해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 그동안 누에그라 원자재 판매로 양잠농가는 2년간 10톤의 누에가루 판매대금으로 6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이익에 비하면 농가소득 기여도는 너무나 낮은 편입니다.

※. 대한민국 농촌과 농민을 위한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제약회사의 부속 연구소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 누에그라는 앞으로 3년간 최소 1,000만 내지 최대 3,000만 캅셀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앞으로 3년간 70억원 내지 21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촌진흥청은 거액의 매출이 예상되는 누에그라 산업재산권계약을 3번씩이나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는 겨우 1,55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연구사업결과물에 대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구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농촌과 농민들에게 다각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1992년 산업재산권계약을 시작한 이래 321건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사업의 재원 확보를 극대화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산업재산권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진흥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농진청 예산배분 인력배치 연구방향 저생산 비효율적, 개선해야!

- 남아도는 식량공급연구에 예산 30% 투자, 시대요구와 멀어!

- 수요 없는 보리 연구비용이 쌀 수요의 70%인 밀의 8.5배

4. 현재의 농촌진흥청은 예산배분과 인력배치, 연구방향 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을 재조정하고 연구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 농진청은 2002년 다양한 연구개발목표를 세우고, 연구예산 587억원(인건비제외)을 투자했으며, 연구인력 1,146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했을 뿐 아니라, 수요자와 시장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 연구목표별 예산 및 인력투입현황>   (단위: %)

연구개발 목표	안정적인 식량공급	식량안전과국민건강 증진	농업경쟁력제고	생물자원의 개발과 확보	농업환경자원의 유지 및 관리	기타
계	29.5%	4.85%	26.3%	18%	12.75%	8.55%
예산	179억(30.5)	25억(4.2)	154억(26.3)	116억(19.8)	69억(11.8)	44억(7.4)
인력	327명(28.5)	63명(5.5)	302명(26.3)	186명(16.2)	157명(13.7)	111명(9.7)

*인건비제외 총 연구예산 587억원, 연구인력 1146명

※.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난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전체 자원의 30%를 투입했습니다. WTO 개방압력으로 농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제고분야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돼야합니다. 그러나 동분야에는 26%를 투자했을 뿐입니다.

※. 200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식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쌀의 경우 맛(50%), 안전성(16%), 가격(1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맛(41%), 안전성(37%), 영양(7%)순 이었으며, 육류는 안정성(47%), 맛(36%), 영양(4%)순 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은 안정성(51%), 맛(27%), 영양(7%)순 이였습니다.

※.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예산의 5%를 투자했을 뿐입니다. 예산투자와 인력배치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해야 합니다.

※. 연구대상 식량작물을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91개 작목을 대상으로 년간 작목당 평균 연구비는 3억9,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쌀을 제외하면 기타 90개 작목에 대한 작목별 평균 연구비는 3억2,800만원이였으며, 평균투입인력은 7.4인에 불과 했습니다.

<2002년 식량작물에 투입한 예산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벼	한우	사과	콩	돼지	젖소	배	사료	감자	보리
6,680	3,580	2,272	2,204	2,119	1,925	1,349	1,338	1,223	997
감귤	닭	토마토	고추	누에	마늘	옥수수	벌	참깨	나리
839	876	652	601	565	446	378	331	307	300

※. 20위 작물에 투입 총예산은 28,982백만원입니다.

※. 쌀에 대한 연구비는 년간 67억원 이였으며, 연구투입인력은 139명으로서 연구대상 기타작목 평균연구비의 17배, 투입인력은 20배였습니다. 감자에 투입된 연구인력은 12억원에 30명을 투입했으며, 보리는 연구비 10억원에 투입인력은 26.5명이었습니다. 연구비의 대부분이 쌀과 감자, 보리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 과일과, 가축, 사료곡물, 고추, 마늘, 참깨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이 쌀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밀에 대한 연구는 투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 연구대상 과제별 투자비율과, 작물별 연구비 투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연구성과와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진흥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면적 88%(932천ha) 지질, 벼농사 부적합!

- 보성지역 규산 35ppm뿐! 토양개량 근본대책 강구하라!

5. 우리나라 논 토양의 지질이 벼농사를 위한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적정치인 130ppm에 미달되는 논면적이 전체 논면적 105만6천ha의 88.%인 93만2천ha입니다.

※. 특히 벼농사에 부적합한 수준에 해당하는 100ppm 미만 면적도 78.%인 82만5천ha입니다. 지역별로는 쌀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규산 함량이 평균 82ppm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보성군 지역은 35ppm에 불과했습니다.

<논토양 규산함량 현황>     (적정수준 130-180ppm)

구 분	합 계	100ppm이하	101-129	130-180	180 이상
논 면 적	1056천ha	825	107	75	49
규산요구량	2427천톤	2367	60	0	0

※.  적정수준의 유효규산은 벼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서 도열병 등 병충해와 도복(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질소비료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산성토양의 개량효과까지 있는 등 고품질의 쌀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정부에서도 논토양의 개량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66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규산을 공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3,197억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런 식의 토양개량은 근본적인 토양개량이 되지 못하고 규산의 토양내 잔류기간인 4년마다 다시 시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수요에 관계없이 매년 40만톤 이상의 규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시비되고 있는지, 적절한 점검과 감독, 평가가 미흡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토양검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 규산의 시비실태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영욱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규산 공급을 통한 논토양의 개량은 4년 주기로 반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진흥청에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