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재 경 부 질의 자료 (Ⅱ)
<2003년 10월 8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무슨 교훈을 얻었나?

아직도 관치금융방식으로 금융시장 문제(신용불량자, 현대·SK문제, 투신, 신용카드사 등)를 해결하고, 금융기관들은 헤픈 대출관행 계속 (출자전환과 대환대출장려, 카드대출 회수자체 촉구 등)하라고 압박함.

지난 몇 년간 신용불량자 양산하고 카드 모집 남발, 부실금융 일삼는 금융기관의 임원·간부들을 일제히 조사·처벌하지 않고는 금융질서 확립 되겠나?  제대로 금융감독권 행사할 용의는?

2. 신용보증기관들의 부실보증책임자 조사 /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기술신보의 P１CBO펀드)

3. 금융시장 불안문제 해소책?(특히 투신, 카드회사, CP펀드, 예금보험·보증보험)

<투신사 관계>

- 투신사 사장들 주장은 당장 유동성 문제없고 이익증가 추세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금융시장 불안원천 = 3대투신사」라고 나서, 남의 장사 망치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인데, 정부의견은?

- 투신사 MOU에 대한 강제력과 유효성 부족으로 자구노력 실천 안 되는데, 「先경영정상화, 後민영화」전략은 몇십년 부실유지 하자는 얘기 아닌가?  왜 당초 체결된 MOU상 경영목표를 완화수정해서 MOU를 재체결 했는가?

-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주장을 들어주었으니, 부실이 4~5조원 되는 3대투신의 독자생존론(공적자금만 투입)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 2003. 1.21. 정권인수위와 정부관계자간 토론회에서

□인수위 : 투신부실 정리하려면 6~7조원 추가공적자금 필요

□정부관계자 : 7,000억원선이면 충분

□누가 맞는 거 같은가?  그때보다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의도된 거짓말이었나?

- 2개 투신은 청산 또는 P&A하면 투신시장의 과당경쟁현상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살려주면 오히려 정상영업하던 다른 투신사에게 피해주지 않는가?

<모든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수지맞추기 위주로 수수료 인상하면 금융기관 경쟁력이 언제 올라가나?  왜 엄격하게 처리 안하나?　금융소비자를 희생삼아 관치금융체제 유지하면서 무슨 금융Hub 만들겠다는 것이냐?

<신용카드사>

- 신용불량자 범주를 줄여주고,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현금대출 비율에서 제외하는 등 통계조작에 열 올리면 금융감독기준에 대한 신뢰성만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경영지표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불량차입자들의 잘못된 기대만 키워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건전경영 노력 저해하고, 자금 차입조건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4. 증권시장, 대출시장에서 기업금융기회가 점점 더「빈익빈□부익부」 상태로 빠지는데, 기업금융부활대책이 뭔가?

□중장기 대출, 장기회사채시장, 중견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상품제공, Risk에 걸맞는 유가증권 가격결정 메카니즘

5.「낮은 세율１넓은 세원」, 언제 실현? 무슨 조건 충족하면 법인세율 인하?

□금년의 조세특례제한법(79개 감면제도 중 12개 폐지, 17개 축소)개정하면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얼마나 줄어드나? (2002년 13.0%)

6. 조세경쟁력 문제 : 행정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인 종합한 적정 조세부담율이 OECD평균보다도 5~6%높다

- 1인당소득 1만불인 한국이 동일한 실질소득을 갖던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율이 20개국중 8번째로 낮은 상태이지만, 경제□사회□인구구성적 여건들을 감안해서 OECD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율을 계산해보면 1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조세부담율(공식부담율 22.7%,실질부담율 24.0%)이 5.3%∼6.6%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들 중 현재 조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

멕시코(15.4%), 일본(17.2%) 체코(22.1%), 슬로바키아(21.0%), 미국(22.7%)

□우리나라의 실질조세부담율(준조세부담 포함)은 이미 최소 24%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1인당 GDP $24,128), 스페인(1인당 GDP $16,253), 스위스(1인당 GDP $36,838)보다 국민조세부담은 벌써 높음.

- 조세부담율 상승은 지난 5년간 세계최상위로 기록될 만큼 급격했는데, 현재의 국가채무구조(공적부채 1,129조원, 사실상 국가부채 766조원)와 향후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재정지출소요를 감안 할 때, 수년내 선진국가들 보다 훨씬 가중되는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울 전망임. 아니면 빚더미 위에 앉히게 됨.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곧 추월할 나라(예)

스페인(22.8%), 독일(23.1%), 스위스(23.7%), 폴란드(24.0%), 네덜란드    (25.3%), 포르투칼(25.6%), 아일랜드(26.8%)

- 한편, 지난 5년간의 세금증가분은 109조원이나 되는데, 그 중 절반수준은 국민생활향상용도가 아니라 과거정책실패 뒤처리하는데 쓰여졌거나 국가조직운영비 증가시키는데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이 많고, 많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종합과세 되지 않으며, 세원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후진적 조세□세정 때문에 조세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높아(즉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같은 조세부담율의 선진국보다도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클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대중인기주의에 편승한, 무책임하고 땜질식의 선심성정책 남발은 중지(국채발행 덜하고 재정지출 합리화)하고, 향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재원도 조세증가보다는 선진국보다 여유가 있는 사회보험료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 또한 「낮은 세율-넓은 세원」정책, 모든 소득의 완전한 종합과세정책, 과학□근거과세 세정구현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국민화합과 2∼3년 뒤의 자본도피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겠음.

7. 고급주택(예 : 6억원 초과)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정책은 언제쯤 다시 추진?

8. SKG가 세금 466억원 돌려달라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했는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더 낸 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현대그룹사(대북송금 관련사), SK해운도 동일한 조치 취해야 됨.

□2001년말 현재 분식회계규모 : 2조원?

□97~2001년중 과다 납세액 : 466억원

9. 98년에 비하여 2002년 현재 경상 GDP는 34.3%증가하였으나 기업들의 준조세부담(부담금)은 100.0% 증가하여 준조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준조세(부담금)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표) 최근 5년간 GDP 대비 부담금 증가현황              (단위: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98년대비 증감
GDP(A)	444.4	482.7	522.0	551.6	596.4주1)	34.2%
조세부담(B)	84.9	94.2	113.5	122.5	135.5	59.6%
부담금(C)	3.7	3.9	4.2	6.3	7.4	100.0%
조세부담율(B/A)	19.1%	19.5%	21.7%	22.2%	22.7%
부담금부담율(C/A)	0.83%	0.81%	0.80%	1.14%	1.24%

주1) 잠정치임

(표)최근 5년(1998∼2002년)간 징수주체별 부담금 징수현황  (단위:억원)

징수주체	부담금수주1)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금액	비율
정부	60	29,597	30,005	32,076	52,919	59,305	203,902	80.2%
지자체	18	3,232	4,048	4,201	4,353	6,689	22,462	8.8%
공단 등	20	3,654	4,362	5,228	5,454	8,334	27,033	10.6%
기타주2)	5	232	204	212	212	214	1,073	0.4%
합 계	103	36,715	38,619	41,717	62,937	74,482	254,471	100.0%

주1) 2002년말 현재 부담금 수를 말함

주2) 기타는 부담금관리 주체가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 및 공통인 경우 등을 말함.

(표) 금액기준 10대 부담금징수 현황                     (단위:억원)

부담금명	귀속주체	부담주체	1998∼2000년간 부담금 징수금액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중앙정부 100%	석유정제·수출업자	55,129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중앙정부 100%	역무제공 기간통신업자	21,200
환경개선부담금	중앙정부 100%	법에 의거한 시설소유자 및 자동차소유자	18,267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앙정부 100%	금융기관	16,597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중앙정부 100%	전기사용자	12,972
산림복구비용	공단 등 기타	복구의무자	11,313
농지조성비	중앙정부 100%	농지전용자	10,531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지자체 100%	공사발행원인자	9,912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앙정부 100%	금융기관	8,348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지자체 100%	수도공사원인제공자	6,856
합 계			171,125

10. 국가채권관리체계 개선문제 : 159조원이라는 국가채권을 민간기준으로 평가하면 27조원 이상 감액해야 함.(자세한 산출근거는 본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허술한 국가채권관리 등으로 매년 평균 5조원이상의 국가채권 결손이 발생

- 그러나 국가채권관리 체계는 민간기관보다 훨씬 못해

- 민간기준을 적용할 경우(정부가 변칙처리, 편법지원을 안할 경우) 2002년말 국가채권액은 최소 27조원 이상 과대평가되었음.

- 따라서 정부는 국가자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총 정리하는 국가채권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국가채권의 투명성과 건전성제고)

11. 정부공식통계 및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공적자금 회수율이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최종)전망은 어떤가?

□2002. 6월말 현재 회수율 31.8%

2003. 6월말 현재 회수율 36.3%(총투입액 160.5조원중 58.2조원 회수)

-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의한 상환 첫해인 2003년의 경우, 일반회계출연금 2조원이 계상되었는데도 첫해부터 정부가 이행 안하면서 어떻게 공적자금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특히 2006년까지 매년 18~20조원)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나?

2004년 예산에 2조1400억원 반영했나?

- 예보채상환기금적립금이 금년 6월말 현재 □4,000억원이고 금년말 되면 □3조원 될텐데, 대책은 무엇인가?

12. 2003년 감사원 지적사항(통안증권이나 외평채의 원리금을 재정으로 상환 않고 상환부담을 미래로 연기하고 있어 향후 외환시장 불안요인 될 우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발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이자부담 줄인다는 정도이지, 미래상환능력을 배양하거나 상환재원조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