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수첩

9. 22～10. 11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정감사상황종합

(의사과 위원담당)

☏전화 : (02)788-2903, 2287

FAX : (02)788-3900, 2444

	목 차
Ⅰ. 국정감사대상기관현황 1 Ⅱ. 감사반및감사일정 5 1. 총 괄 표 7 2. 위원회별 8
국회운영/8 법제사법/10 정 무/14 재정경제/18 통일외교통상/23 국 방/27 행정자치/31 교 육/36 과학기술정보통신/41		문화관광/45 농림해양수산/49 산업자원/52 보건복지/56 환경노동/59 건설교통/63 정 보/66 여 성/68
3. 일 자 별 70 4. 국회회의장에서의국정감사 113 Ⅲ. 참고자료 123 1. 위원회입법조사관실전화번호 125 2. 국정감사대상기관연락처 126 3. 각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연락처 138 4. 국정감․조사관련법률 140 헌법/140 국회법/14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4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5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60 감사원법/160 형사소송법/163 민사소송법/165 ◦ 메모지

Ⅰ. 국정감사대상기관현황

-    -

○ 국정감사대상기관현황

구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계
	국감․조법제7조1호	국감․조법제7조2호	국감․조법제7조3호	국감․조법제7조4호
국회운영	7				7
법제사법	44				44
정 무	9			50	59
재정경제	5		2	20	27
통 일 외교통상	3			17	20
국 방	8			23	31
행정자치	3	8		12	23
교 육	6	8		23	37
과학기술 정보통신	4			12	16
문화관광	4		1	14	19
농 림 해양수산	6		4	3	13
산업자원	3		3	18	24
보건복지	4	1		5	10
환경노동	4	1		26	31
건설교통	2	2	4	11	19
정 보	8			3	11
여 성	1				1
계	121	20	14	237	392

Ⅱ. 감사반및감사일정

1. 총 괄 표 7 2. 위원회별 8
국회운영/8 법제사법/10 정 무/14 재정경제/18 통일외교통상/23 국 방/27 행정자치/31 교 육/36 과학기술정보통신/41	문화관광/45 농림해양수산/49 산업자원/52 보건복지/56 환경노동/59 건설교통/63 정 보/66 여 성/68
3. 일 자 별 70 4. 국회회의장에서의 국정감사 113

1. 총괄표

일자 위원회	9 월								1 0 월									계
	22 (월)	23 (화)	24 (수)	25 (목)	26 (금)	27 (토)	29 (월)	30 (화)	1 (수)	2 (목)	4 (토)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국회운영					●												●	2
법제사법	●	●		●	●		●	●	●	●		●	●		●	●		12
정 무	●	●	●	●			●	●	●	●		●	●	●	●	●		13
재정경제	●	●	●	●			●	●	●	●		●	●	●				11
통일외교 통 상	●	●		●	●	●	●	●	●	●		●	●	●	●	●	●	15
국 방	●	●	●	●	●		●	●		●		●	●	●	●	●		13
행정자치	●	●	●	●			●	●	●	●		●	●	●	●	●		13
교 육	●	●		●			●	●		●		●	●		●	●		10
과학기술 정보통신	●	●	●	●			●	●	●	●		●	●	●				11
문화관광	●	●	●	●			●	●	●	●		●	●	●	●	●		13
농림해양 수 산	●	●		●	●		●	●	●	●		●	●		●	●		12
산업자원	●	●	●	●			●	●	●	●		●	●	●	●	●		13
보건복지	●	●	●	●	●		●	●	●	●		●	●		●	●		13
환경노동	●	●	●	●			●	●	●			●		●	●	●		11
건설교통	●	●	●	●			●	●	●	●		●	●	●	●	●		13
정 보											●	●	●	●				4
여 성					●													1
계	14	14	10	14	7	1	14	14	12	13	1	15	14	11	12	12	2	180

2. 위원회별

○국회운영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鄭均桓(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鄭義和 金晟祚 金鶴松 金晃植 徐秉洙 孫希姃 吳慶勳 尹景湜 李秉錫 李承哲 鄭甲潤 洪思德
	새 천 년 민 주 당	△尹鐵相 宋永吉 李熙圭 全甲吉 鄭範九 趙培淑 趙在煥 咸承熙
	비 교 섭	金學元 安大崙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유병곤 이병길 이인용 박태형 김용관 송수환 김성대 임희용외 33인	2급상당 김외철(한) 박 준(민)

〈감사일정〉             〈국회운영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6 (금)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10. 11 (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예산처	국 회 10:00 14:00	위원 전원

○법제사법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金淇春(한나라당)
	한나라당	△金容鈞 沈揆喆 元喜龍 崔炳國 崔鉛熙 咸錫宰 洪準杓
	새 천 년 민 주 당	△咸承熙 李相洙 趙培淑 趙舜衡 千正培 崔龍圭
	비 교 섭	金學元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판 사 검 사 입법조사관(4) 서 기 관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속 기 사		: : : : : : : : :	임종훈 박성득 이한길 김인겸 박흥식 박출해 전상수 김계홍 박종희 최석림 박철호 박규찬 심정희 이순기 안종덕 이현실 배영수 김기선 백순정 김은경 이수경	1급상당 박원관(한) 2급상당 강신일(민)

〈감사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서울고검 서울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헌법재판소 법 제 처	헌법재판소 10:00 국 회 15:00	위원 전원
9. 25 (목)	서울고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위원 전원
9. 26 (금)	부패방지위원회	국 회 14: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법 10:00 부산고검 14:00	위원 전원
9. 30 (화)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14:00	위원 전원
10. 1 (수)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법 10:00 광주고검 14: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2 (목)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 방 부 10:00 국 회 15:00	위원 전원
10. 6 (월)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위원 전원
10. 7 (화)	감 사 원	감 사 원 10:00	위원 전원
10. 9 (목)	대 법 원	대 법 원 10:00	위원 전원
10. 10 (금)	법 무 부	법 무 부 10:00	위원 전원

○정무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李在昌(한나라당)
	한나라당	△嚴虎聲 金滿堤 金文洙 金元吉 金允式 朴柱千 李性憲 林鎭出 田瑢源 鄭亨根
	새 천 년 민 주 당	△趙在煥 朴炳錫 朴柱宣 李海瓚 李訓平 張泰玩 崔在昇
	비 교 섭	金富謙 安大崙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상원종 김호성 박명수 조용복 김대형 홍형선 최병권 이성호 손숙자 서현숙 최윤정 조윤희	2급상당 김현배(민) 4급상당 박용석(한)

〈감사일정〉                  〈정무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10:00	위원 전원
9. 23 (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4 (수)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한국개발 연 구 원 10:00 한국과학기술 연 구 원 16:00	위원 전원
9. 25 (목)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정무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9. 30 (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10. 1 (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10. 2 (목)	한국자산관리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6 (월)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공공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대덕연구단지 (항공우주 연 구 원) 10:00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정무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7 (화)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소 백 산 천 문 대 10:00	위원 전원
10. 8 (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10. 9 (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10. 10 (금)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羅午淵(한나라당)
	한나라당	△金政夫 金東旭 金晃植 朴鍾根 安澤秀 李完九 李漢久 任太熙 張光根 鄭義和 崔燉雄 洪思德
	새 천 년 민 주 당	△金孝錫 康奉均 姜雲太 具鍾泰 金槿泰 朴炳潤 宋永吉 任鍾晳 鄭東泳
	비 교 섭	姜淑子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파 견 국 장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김문희 이한규 권기율 박대동 정재인 이용준 박상진 이정은 김경호 박대산 황승기김광선 한기수 엄의숙 조선욱 김희준 이경진 성지연	2급상당 이동주(한) 김완철(한) 김철근(민)

〈지방감사반〉

구분	반장	위 원	사무보조자
제 1 반	羅午淵 (한나라당)	金東旭 金政夫 朴鍾根 安澤秀 李漢久 鄭義和 崔燉雄 洪思德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속 기 사 : 정책연구위원:	김문희 권기율 정재인박상진 이정은 박대산 한기수 조선욱 이경진 이동주
		具鍾泰 金槿泰 朴炳潤
		姜淑子
제 2 반	金孝錫 (새천년민주당)	金晃植 李完九 任太熙 張光根	전문위원 : 파견국장 :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정책연구위원:	이한규 박대동 이용준 김경호 황승기 김광선 엄의숙 김희준 성지연 김완철 김철근
		康奉均 姜雲太 宋永吉 任鍾晳 鄭東泳

〈감사일정〉             〈재정경제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국 세 청(본청)	국 세 청 10:00	위원 전원
9. 23 (화)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선물거래소 현황 청취	부산지방 국 세 청 10:00 선물거래소 14:00	지방 1반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 국 세 청 10:00	지방 2반
9. 24 (수)	조달청(본청,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 중앙보급창) 관세청(본청,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조 달 청 10:00 관 세 청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재정경제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5 (목)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세청(본청) 10:00 국 회 15:00	위원 전원
9. 29 (월)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10:00	위원 전원
9. 30 (화)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위원 전원
10. 1 (수)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국 회 10:00 한국산업은행 14: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재정경제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2 (목)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10:00	위원 전원
10. 6 (월)	한국증권거래소 현황 청취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 거 래 소 10:00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10. 7 (화)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8 (수)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반	반 장	徐廷和(한나라당)
	한나라당	△曺雄奎 金德龍 金容甲 金龍煥 金鍾河 孟亨奎 朴源弘 柳興洙 河舜鳳 韓昇洙
	새 천 년 민 주 당	△李昌馥 金相賢 金雲龍 金元基 朴相千 柳在乾 鄭大哲 秋美愛 韓和甲
	비 교 섭	金宗鎬 李富榮 李仁濟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파견외무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기사		: : : : : : :	강장석 김용구 강대현 김상기 최시억 이복우 정경윤 이수기 신중섭 정순화 한순덕 홍은주 이미정	1급상당 남준우(한) 신문식(민)

〈재외공관반〉

구분	반장	위 원	사무보조자
아태반	曺雄奎 (한나라당)	金德龍 孟亨奎	입법조사관(4): 속 기 사 :	김상기 홍은주
		金相賢 金元基 鄭大哲 秋美愛
		李富榮
미주반	徐廷和 (한나라당)	金龍煥 朴源弘 河舜鳳	전문위원 : 속 기 사 :	김용구 한순덕
		朴相千
		金宗鎬 李仁濟
구 주 ㆍ중동 반	李昌馥 (새천년 민주당)	金容甲 金鍾河 柳興洙 韓昇洙	수석전문위원: 속 기 사 :	강장석 정순화
		金雲龍 柳在乾 韓和甲

〈감사일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
9. 22 (월) ～ 10. 5 (일)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현 지	재 외 공관반 (아태반)
	주미국대사관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LA총영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현 지	재 외 공관반 (미주반)
	주러시아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현 지	재 외 공관반 (구주ㆍ중동반)

〈감사일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6 (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평통자문회의 사 무 처 14:00	위원 전원
10. 7 (화)	통 일 부	통 일 부 10:00	위원 전원
10. 8 (수)	통 일 부 한국국제협력단	통 일 부 10:00 한국국제 협 력 단 15:00	위원 전원
10. 9 (목)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10. 10 (금)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위원 전원
10. 11 (토)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張永達(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朴世煥 姜三載 姜昌成 姜昌熙 徐淸源 柳漢烈 李敬在 李相得 李嬿淑 崔秉烈
	새 천 년 민 주 당	△朴洋洙 金杞載 李萬燮 李龍三 千容宅 崔明憲
	비 교 섭	金鍾泌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김대훈 김종환 남궁배홍 홍승구 계준호 서덕교 임준기 이준태 서명순 조선욱 한연미	2급상당 김회구(한) 박 준(민)

〈감사일정〉                  〈국방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국 방 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9. 24 (수)	육군본부 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육군본부 10:00	위원 전원
9. 25 (목)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해군본부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국방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6 (금)	공군본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복지근무지원단	공군본부 14:00	위원 전원
9. 29 (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위기관리센타 (시찰)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30 (화)	국방부조달본부 군인공제회	국 방 부 조달본부 10:00 군인공제회 15:00	위원 전원
10. 2 (목)	육군교육사령부 병 무 청	상 무 대 10:00 병 무 청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국방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6 (월)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제7사단(시찰)	육군제1군 사 령 부 10:00	위원 전원
10. 7 (화)	현대중공업(주) 해군작전사령부	현대중공업 10:00 해군작전 사 령 부 15:00	위원 전원
10. 8 (수)	(주)로 템 (주)대한항공	로템(창원) 10:00 대한항공 (김해) 14:00	위원 전원
10. 9 (목)	해병6여단(시찰) 정보사령부/3275부대(현장확인)	백 령 도 11:00 K-16 (서울공항) 16:00	위원 전원
10. 10 (금)	국 방 부(종합감사) 합동참모본부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반	반 장	朴宗雨(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田溶鶴 權泰望 金杞培 金武星 金榮馹 睦堯相 閔鳳基 朴鍾熙 辛卿植 元裕哲 李秉錫 李柱榮 鄭昌和
	새 천 년 민 주 당	△全甲吉 金玉斗 金忠兆 宋錫贊 柳在珪 李康來 李源性
	비 교 섭	鄭宇澤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이창희 안병옥 임익상 이창림 전춘호 최용훈 이상규 박동찬 오명희 김기욱 이덕경 정소희 강은실 이순영 유경화 고영린	1급상당 공일환(민) 2급상당 최덕조(한) 곽진규(한)

〈지방감사반〉

구분	반장	위 원	사무보조자
제 1 반	朴宗雨 (새천년민주당)	權泰望 金杞培 金武星 金榮馹 睦堯相 朴鍾熙 元裕哲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주사 : 속 기 사 : 정책연구위원:	이창희 전춘호 이창림 박동찬 오명희 이덕경 강은실 고영린 공일환 최덕조
		柳在珪 李康來 李源性
제 2 반	田溶鶴 (한나라당)	閔鳳基 辛卿植 李秉錫 李柱榮 鄭昌和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 행정주사 : 속 기 사 : 정책연구위원:	안병옥 임익상 최용훈 이상규 김기욱 정소희 이순영 유경화 곽진규
		金玉斗 金忠兆 宋錫贊 全甲吉
		鄭宇澤

〈감사일정〉             〈행정자치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경 찰 청	경 찰 청 10:00	위원 전원
9. 24 (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5 (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행정자치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경 기 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위원 전원
9. 30 (화)	강 원 도 강원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지방 1반
	대전광역시	시청회의실 10:00	지방 2반
10. 1 (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청회의실 10:00 시경회의실 14:00	지방 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지방 2반

〈감사일정〉             〈행정자치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2 (목)	제 주 도 제주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14:00	지방 1반
	광주광역시	시청회의실 10:00	지방 2반
10. 6 (월)	서울특별시	시청회의실 10:00	위원 전원
10. 7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관 위 회 의 실 10:00	위원 전원
10. 8 (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경회의실 10:00	위원 전원
10. 9 (목)	경 찰 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10 (금)	행정자치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교육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반	반 장	尹榮卓(한나라당)
	한나라당	△朴昌達 權哲賢 金貞淑 尹景湜 李揆澤 李在五 玄勝一 黃祐呂
	새 천 년 민 주 당	△李在禎 金敬天 薛 勳 李美卿 崔榮熙
	비 교 섭	鄭夢準 趙富英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위원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류충현 정순영 구기성 김부년 진선희 윤광식 임종수 오봉근 이광전 정 란 이미정 정영희 정 숙 이혜정 정향인 주정순	1급상당 신문식(민) 2급상당 고제영(한) 김순미(한)

〈지방감사반〉

구분	반장	위 원	사무보조자
제 1 반	尹榮卓 (한나라당)	金貞淑 朴昌達 尹景湜 玄勝一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주사 : 속 기 사 : 정책연구위원:	류충현 구기성 진선희 임종수 오봉근 정 란 정영희 이혜정 주정순 김순미
		薛 勳 李美卿
		趙富英
제 2 반	李在禎 (새천년 민주당)	權哲賢 李揆澤 李在五 黃祐呂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주사 : 속 기 사 : 정책연구위원:	정순영 김부년 윤광식 이광전 이미정 정 숙 정향인 신문식 고제영
		金敬天 崔榮熙
		鄭夢準

〈감사일정〉                 〈교육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포함)	교육인적 자 원 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교육청 10:00	위원 전원
9. 25 (목)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도교육청 10:00	위원 전원
9. 29 (월)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경북대학교 15:00	지방 1반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전남대학교 15:00	지방 2반

〈감사일정〉                  〈교육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30 (화)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제주대학교 15:00	지방 1반
	경상남도교육청 <부산ㆍ울산교육청>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경상대학교 15:00	지방 1반
10. 2 (목)	대전광역시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충남대학교 15:00	지방 1반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강원대학교 15:00	지방 1반
10. 6 (월)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교육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7 (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9 (목)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 파견대학 현황에 대한 보고)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ㆍ충북대병원ㆍ강릉대치과병원ㆍ부산대병원ㆍ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10 (금)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포함)	국 회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安東善(비교섭단체)
	한나라당	△權寧世 姜在涉 金映宣 金鎭載 金炯旿 朴槿惠 朴 振 朴憲基 李祥羲
	새 천 년 민 주 당	△朴相熙 金希宣 南宮晳 吳泳食 李鍾杰 趙漢天 許雲那
	비 교 섭	金榮春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전하성 최민수 서도석 송대호 박장호 이재록 이욱희 남명진 최윤정 이한경 김미라 김송화 제신지	1급상당 최영신(민) 2급상당 이민상(한)

〈감사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10:00	위원 전원
9. 24 (수)	기 상 청	기 상 청 10:00	위원 전원
9. 25 (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포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4:00	위원 전원
9. 30 (화)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포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 기 술 원 10:00	위원 전원
10. 1 (수)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산원 10:00	위원 전원
10. 2 (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6 (월)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7 (화)	과학기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8 (수)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裵基善(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高興吉 姜申星一 權五乙 金秉浩 金一潤 申榮均 李元昌 李允盛 鄭柄國 玄敬大
	새 천 년 민 주 당	△金成鎬 辛基南 沈載權 尹鐵相 李 協 鄭東采 鄭範九
	비 교 섭	鄭鎭碩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현성수 손준철 이수용 김한근 송주아 박재유 신항진 장태성 최병근 김정아 이규진 오근순 김지숙 황유진	2급상당 안태욱(한) 서용억(민)

〈감사일정〉             〈문화관광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문화관광부(본부)	문화관광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회관 10:00 18:00	위원 전원
9. 24 (수)	국정홍보처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5 (목)	문화재청(본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9 (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문예진흥원 10:00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문화관광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30 (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 회 10:00 14:00 17:00	위원 전원
10. 1 (수)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 회 10:00 17:00	위원 전원
10. 2 (목)	한국방송공사 ※업무현황보고 (비공개) 가. (주)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10:00 문화방송 18:00	위원 전원
10. 6 (월)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프레스센타 10:00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문화관광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7 (화)	공주ㆍ부여ㆍ익산 백제역사재현단지등 시찰	공주ㆍ부여 ㆍ익산 09:00	위원 전원
10. 8 (수)	경주엑스포 시찰	경 주 10:00	위원 전원
10. 9 (목)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 회 14:00	위원 전원
10. 10 (금)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李良熙(한나라당)
	한나라당	△朴在旭 姜成求 權琪述 金龍學 朴熺太 梁正圭 李方鎬 李仁基 李海龜 朱鎭旴 許泰烈
	새 천 년 민 주 당	△鄭哲基 高珍富 文錫鎬 李正一 張誠源 丁世均 鄭長善 崔善榮
	비 교 섭	吳長燮 李佑宰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오충환 장인식 김인철 김수흥 홍진성 박선춘 강대훈 박종우 서호진 오동환 장미경 신연희 박윤혜 박소연	4급상당 홍용준(한) 김홍곤(민)

〈감사일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농 림 부	농 림 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10:00	위원 전원
9. 25 (목)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0:00	위원 전원
9. 26 (금)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 회 14:00	위원 전원
9. 29 (월)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	산 림 청 10:00	위원 전원
9. 30 (화)	농업기반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1 (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 앙 회 10:00	위원 전원
10. 2 (목)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10:00	위원 전원
10. 6 (월)	해양경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 회 10:00 14:00	위원 전원
10. 7 (화)	농수산물유통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9 (목)	해양수산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10 (금)	농 림 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朴尙奎(한나라당)
	한나라당	△申鉉泰 姜仁燮 金晟祚 白承弘 孫希姃 李根鎭 李相培 鄭甲潤 鄭文和
	새 천 년 민 주 당	△裵奇雲 金泰弘 金宅起 劉容泰 李洛淵 張在植 鄭均桓
	비 교 섭	安泳根 曺喜旭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도재문 구희권 권기원 방건환 박기영 임석순 장영복 김병진 김동한 임희용 송동우 유미형 최영림 김현진	2급상당 김관현(한) 박 준(민)

〈감사일정〉             〈산업자원위원회〉

일자	대 상 기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산업자원부 (무역ㆍ산업분야)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산업자원부 (에너지ㆍ자원분야)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9. 24 (수)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공사 10:00	위원 전원
9. 25 (목)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 원 자 력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산업자원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10:00	위원 전원
9. 30 (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가스공사 10:00	위원 전원
10. 1 (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10:00	위원 전원
10. 2 (목)	특 허 청	특 허 청 10:00	위원 전원
10. 6 (월)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산업자원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7 (화)	한국전기안전공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강원랜드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10. 8 (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앙 회 10:00 중소기업 진흥공단 15:00	위원 전원
10. 9 (목)	현장시찰 (한국산업기술대학ㆍ시화공단)	한국산업 기술대학, 시화공단 10:00	위원 전원
10.10 (금)	산업자원부 (종합감사)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朴鍾雄(한나라당)
	한나라당	△李源炯 金燦于 金洪信 南景弼 朴是均 沈在哲 尹汝雋 李在善
	새 천 년 민 주 당	△金聖順 金明燮 趙誠俊 金台植 林采正
	비 교 섭	柳時敏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민동기 류세단 구병회 이인섭 최병혁 정순임 조신국 정장호 손명동 정수정 박정자 윤승희 남미경 김경재 홍효민	1급상당 허미연(한) 2급상당 박상병(민)

〈감사일정〉             〈보건복지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포함)	식 약 청 10:00	위원 전원
9. 24 (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5 (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 평 원 10:00	위원 전원
9. 26 (금)	시 찰 (인천공항검역소)	인천공항 14:00	위원 전원
9. 29 (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10:00	위원 전원
9. 30 (화)	국립보건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보건복지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1 (수)	국립의료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2 (목)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10:00	위원 전원
10. 6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10:00	위원 전원
10. 7 (화)	국립재활원 현장시찰	국립재활원 10:00	위원 전원
10. 9 (목)	보건복지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10 (금)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宋勳錫(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朴赫圭 金樂冀 徐秉洙 吳慶勳 吳世勳 李康斗 李承哲 全在姬 洪文鐘
	새 천 년 민 주 당	△申溪輪 金德圭 金芳林 朴仁相 洪在馨
	비 교 섭	金元雄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하종범 이정수 빈성림 석영환 이정득 유세환 최상진 오명호 류재근 임성현 김은숙 조미경 최혜련 윤미영 김윤정	2급상당 이민수(한) 4급상당 안병일(민)

〈감사일정〉             〈환경노동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환 경 부 〈배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환 경 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노 동 부	노 동 부 10:00	위원 전원
9. 24 (수)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5 (목)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환경노동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9 (월)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 인력공단 10:00	위원 전원
9. 30 (화)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자원 재생공사 10:00	위원 전원
10. 1 (수)	사패산터널 및 비무장지대(DMZ) 생태계시찰	사패산터널 비무장지대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환경노동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6 (월)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10:00	위원 전원
10. 8 (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00	위원 전원
10. 9 (목)	환 경 부 〈배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10 (금)	노 동 부 〈배석〉 -한국산업인력공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申榮國(한나라당)
	한나라당	△林仁培 金光元 金鶴松 都鍾伊 朴明煥 朴承國 徐相燮 宋光浩 安炅律 安商守 尹斗煥 尹漢道 李海鳳 曺正茂
	새 천 년 민 주 당	△金德培 金景梓 金榮煥 金弘一 偰松雄 宋榮珍 李允洙 李浩雄 李熙圭
	비 교 섭	李漢東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	손성태 이원탁 최연호 안성억 김요환 이정화 박희석 최선영 김상수 전영호 민성철 오경애 김영중 강지유 이봉선 유점임 이혜정 박정현	2급상당 이원기(한) 김우철(민)

〈감사일정〉             〈건설교통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2 (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0:00	위원 전원
9. 23 (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	위원 전원
9. 24 (수)	철 도 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철 도 청 10:00	위원 전원
9. 25 (목)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 공 사 10:00	위원 전원
9. 29 (월)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10:00	위원 전원
9. 30 (화)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0:00	위원 전원
10. 1 (수)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ㆍ부산ㆍ대전ㆍ원주ㆍ익산)	국 회 10:00	위원 전원

〈감사일정〉             〈건설교통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2 (목)	국책사업 현장감사	국책사업 현 장 10:00	위원 전원
10. 6 (월)	경 기 도	경 기 도 10:00	위원 전원
10. 7 (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10:00	위원 전원
10. 8 (수)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9 (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00	위원 전원
10.10 (금)	건설교통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정보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金德圭(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鄭亨根 朴憲基 柳興洙 李允盛 洪思德 洪準杓
	새 천 년 민 주 당	△咸承熙 金玉斗 朴相千 鄭均桓 千容宅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이 사 관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정보서기관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	강영소 김진호 오인섭 김남수 장세훈 이철우 민경국 배영수 간찬기 이한경

〈감사일정〉                  〈정보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10. 4 (토)	현지시찰(Ⅰ)	현지시찰 10:00	위원 전원
10. 6 (월)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Ⅱ) 〃 (Ⅲ)	대상기관 10:00 대상기관 14:00	위원 전원
10. 7 (화)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Ⅳ) 〃 (Ⅴ)	대상기관 10:00 대상기관 14:00	위원 전원
10. 8 (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6개소관)	국가정보원 10:00	위원 전원

○여성위원회

〈감사반〉

감사반	반 장	林鎭出(한나라당)
	한나라당	△孫希姃 金容鈞 金貞淑 南景弼 朴槿惠 李承哲 李嬿淑 全在姬
	새 천 년 민 주 당	△趙培淑 金敬天 申溪輪 李美卿 李鍾杰 任鍾晳 鄭範九
	비 교 섭
사무보조자	국 회 직 원				정책연구 위 원
	수석전문위원 전문계약직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 행 정 주 사 속 기 사		: : : : : :	이종택 박숙자 차인순 박정호 정성희 양승희 백순정 김기선 김은경	1급상당 공일환(민) 2급상당 유기성(한)

〈감사일정〉                  〈여성위원회〉

일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9. 26 (금)	여 성 부	국 회 14:00	위원 전원

3. 일자별

○9. 22(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서울고검 서울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위원 전원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국 세 청(본청)	국 세 청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주중국대사관	중 국 14:00	아태반
	OECD대표부	프 랑 스 10:00	구주ㆍ중동반

〔9. 22(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 방	국 방 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10:00	위원 전원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포함)	교육인적 자 원 부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과학기술부 10:00	위원 전원

〔9. 22(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문화관광부(본부)	문화관광부 10: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농 림 부	농 림 부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무역ㆍ산업분야)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환 경 부 〈배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환 경 부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0:00	위원 전원

○9. 23(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헌법재판소 법 제 처	헌법재판소 10:00 국 회 15:00	위원 전원
정 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선물거래소 현황 청취	부산지방 국 세 청 10:00 선물거래소 14:00	지방 1반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 국 세 청 10:00	지방 2반
통 일 외교통상	주LA총영사관	미 국 10:00	미주반
	주프랑스대사관	프 랑 스 10:00	구주ㆍ중동반

〔9. 23(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 방	국 방 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경 찰 청	경 찰 청 10:00	위원 전원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교육청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10:00	위원 전원

〔9. 23(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회관 10:00 18: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에너지ㆍ자원분야)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포함)	식 약 청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노 동 부	노 동 부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	위원 전원

○9. 24(수) : 10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정 무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한국개발 연 구 원 10:00 한국과학기술 연 구 원 16: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조달청(본청,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 중앙보급창) 관세청(본청,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조 달 청 10:00 관 세 청 15:00	위원 전원
국 방	육군본부 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육군본부 10:00	위원 전원

〔9. 24(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 상 청	기 상 청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국정홍보처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 회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공사 10:00	위원 전원

〔9. 24(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철 도 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철 도 청 10:00	위원 전원

○9. 25(목)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위원 전원
정 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국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세청(본청) 10:00 국 회 15: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주멕시코대사관	멕 시 코 10:00	미주반
	주러시아대사관	러 시 아 10:00	구주ㆍ중동반

〔9. 25(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 방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해군본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 회 10:00	위원 전원
교 육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도교육청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문화재청(본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5(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농 림 해양수산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 원 자 력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 평 원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 공 사 10:00	위원 전원

○9. 26(금) : 7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회운영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법제사법	부패방지위원회	국 회 14: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주미얀마대사관	미 얀 마 10:00	아태반
국 방	공군본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복지근무지원단	공군본부 14:00	위원 전원

〔9. 26(금)〕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농 림 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 회 14: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시 찰 (인천공항검역소)	인천공항 14:00	위원 전원
여 성	여 성 부	국 회 14:00	위원 전원

○9. 27(토)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통 일 외교통상	주과테말라대사관	과테말라 10:00	미주반

○9. 29(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법 10:00 부산고검 14:00	위원 전원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주미국대사관	미 국 10:00	미주반
국 방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국 회 10:00	위원 전원

〔9. 29(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위원 전원
교 육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경북대학교 15:00	지방 1반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전남대학교 15:00	지방 2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포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4:00	위원 전원

〔9. 29(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문예진흥원 10:00 15: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	산 림 청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 인력공단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10:00	위원 전원

○9. 30(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14:00	위원 전원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주호주대사관	호 주 10:00	아태반
국 방	국방부조달본부 군인공제회	국 방 부 조달본부 10:00 군인공제회 15:00	위원 전원

〔9. 30(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강원도 강원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지방 1반
	대전광역시	시청회의실 10:00	지방 2반
교 육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제주대학교 15:00	지방 1반
	경상남도교육청 <부산ㆍ울산교육청>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경상대학교 15:00	지방 2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포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 기 술 원 10:00	위원 전원

〔9. 30(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 회 10:00 14:00 17: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농업기반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가스공사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국립보건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자원 재생공사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0:00	위원 전원

○10. 1(수)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법 10:00 광주고검 14:00	위원 전원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위 원 회 회 의 실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국 회 10:00 한국산업은행 14:00
통 일 외교통상	주UN대표부	미 국 10:00	미주반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10:00	구주ㆍ중동반

〔10. 1(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	시청회의실 10:00 시경회의실 14:00	지방 1반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도경회의실 14:00	지방 2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산원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 회 10:00 17: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0:00	위원 전원

〔10. 1(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산업자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국립의료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사패산터널 및 비무장지대(DMZ) 생태계시찰	사패산터널 비무장지대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ㆍ부산ㆍ대전ㆍ원주ㆍ익산)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2(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 방 부 10:00 국 회 15:00	제1반
정 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일본대사관	일 본 10:00	아태반
	주뉴욕총영사관	미 국 10:00	미주반
국 방	육군교육사령부 병 무 청	상 무 대 10:00 병 무 청 15:00	위원 전원

〔10. 2(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제주도 제주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10:00 14:00	지방 1반
	광주광역시	시청회의실 10:00	지방 2반
교 육	대전광역시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충남대학교 15:00	지방 1반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도교육청 10:00 강원대학교 15:00	지방 2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2(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한국방송공사 ※업무현황보고 (비공개) 가. (주)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10:00 문화방송 18: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특 허 청	특 허 청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국책사업 현장감사	국책사업 현 장 10:00	위원 전원

○10. 4(토)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정 보	현지시찰(Ⅰ)	현지시찰 10:00	위원 전원

○10. 6(월) : 15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위원 전원
정 무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공공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대덕연구단지 (항공우주 연 구 원 회 의 실) 10:00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5: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한국증권거래소 현황 청취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 거 래 소 10:00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회의실 14:00	위원 전원

〔10. 6(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 방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제7사단(시찰)	육군제1군 사 령 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시청회의실 10:00
교 육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 회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프레스센타 10:00 15:00
농 림 해양수산	해양경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 회 10:00 14:00

〔10. 6(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산업자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경 기 도	경 기 도 10:00	위원 전원
정 보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Ⅱ) 〃 (Ⅲ)	대상기관 10:00 대상기관 14:00	위원 전원

○10. 7(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감 사 원	감 사 원 10:00	위원 전원
정 무	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소 백 산 천 문 대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통 일 부	통 일 부 10:00	위원 전원
국 방	현대중공업(주) 해군작전사령부	현대중공업 10:00 해군작전 사 령 부 15:00	위원 전원

〔10. 7(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교 육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 회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공주ㆍ부여ㆍ익산 백제역사재현단지등 시찰	공주ㆍ부여 ㆍ익산 09: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7(화)〕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산업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강원랜드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국립재활원 현장시찰	국립재활원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10:00	위원 전원
정 보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Ⅳ) 〃 (Ⅴ)	대상기관 10:00 대상기관 14:00	위원 전원

○10. 8(수) : 1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통 일 부 한국국제협력단	통 일 부 10:00 한국국제 협 력 단 15:00	위원 전원
국 방	(주)로 템 (주)대한항공	로템(창원) 10:00 대한항공 (김해) 14:00	위원 전원

〔10. 8(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행정자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경회의실 10:00	위원 전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경주엑스포 시찰	경 주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앙 회 10:00 중소기업 진흥공단 15:00	위원 전원

〔10. 8(수)〕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환경노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 회 10:00	위원 전원
정 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 (6개소관)	국가정보원 10:00	위원 전원

○10. 9(목)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대 법 원	대 법 원 10:00	위원 전원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 원 회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 회 10:00 15:00	위원 전원
국 방	해병6여단(시찰) 정보사령부 3275부대 (현장확인)	백 령 도 11:00 K-16 (서울공항) 16: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경 찰 청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9(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 파견대학 현황에 대한 보고)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ㆍ충북대병원ㆍ강릉대치과병원ㆍ부산대병원ㆍ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 회 14: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9(목)〕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산업자원	현장시찰 (한국산업기술대학ㆍ시화공단)	한국산업 기술대학, 시화공단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환경노동	환 경 부 〈배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국 회 10:00	위원 전원
건설교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00	위원 전원

○10. 10(금) : 1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법제사법	법 무 부	법 무 부 10:00	위원 전원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10: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위원 전원
국 방	국 방 부(종합감사) 합동참모본부	국 방 부 10:00	위원 전원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포함)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10(금)〕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문화관광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국 회 14:00 16:00	위원 전원
농 림 해양수산	농 림 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종합감사)	산업자원부 10:00	위원 전원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국 회 10:00
환경노동	노 동 부 〈배석〉 -한국산업인력공단	국 회 10:00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국 회 10:00	위원 전원

○10. 11(토) : 2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감사반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예산처	국 회 10:00 14:00	위원 전원
통 일 외교통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위원 전원

4. 국회회의장에서의 국정감사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9. 23 (화)	법제사법	법 제 처	306호 15:00
	정 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506호 10:00
9. 24 (수)	행정자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	351호 10:00
	문화관광	국정홍보처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516호 10: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56호 10: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9. 24 (수)	환경노동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512호 10:00
9. 25 (목)	정 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504호 10:00
	재정경제	국민경제자문회의	332호 15:00
	행정자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51호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329호 10: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9. 25 (목)	문화관광	문화재청(본부)	516호 10:00
	환경노동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512호 10:00
9. 26 (금)	국회운영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219호 14:00 16:00
	법제사법	부패방지위원회	306호 14:00
	농 림 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401호 14:00
	여 성	여 성 부	501호 14: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9. 30 (화)	국 방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320호 10:00
	문화관광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516호 10:00 14:00 17:00
	농 림 해양수산	농업기반공사	401호 10:00
	보건복지	국립보건원	456호 10:00
10. 1 (수)	재정경제	기술신용보증기금	332호 10:00
	문화관광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16호 10:00 17:00
	보건복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456호 10:00 14: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1 (수)	건설교통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서울ㆍ부산ㆍ대전ㆍ원주ㆍ익산)	431호 10:00
10. 2 (목)	법제사법	국가인권위원회	306호 15:00
	정 무	한국자산관리공사	504호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29호 10:00
10. 6 (월)	재정경제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332호 14:00 16:00
	교 육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406호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329호 10:00
	농 림 해양수산	해양경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01호 10:00 14: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6 (월)	산업자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6호 10:00 15:00
10. 7 (화)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332호 10:00
	교 육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406호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329호 10:00
	농 림 해양수산	농수산물유통공사	401호 10:00
	산업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강원랜드	436호 10:00 15:00
10. 8 (수)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332호 10: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8 (수)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329호 10:00
	건설교통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1호 10:00
10. 9 (목)	통 일 외교통상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301호 10:00 15:00
	행정자치	경 찰 청	351호 10:00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 파견대학 현황에 대한 보고)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ㆍ충북대병원ㆍ강릉대치과병원ㆍ부산대병원ㆍ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	406호 10: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9 (목)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516호 14:00
	농 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401호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456호 10:00
	환경노동	환 경 부 〈배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512호 10:00
10. 10 (금)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504호 10:00
	국 방	국 방 부(종합감사) 합동참모본부	320호 10:00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351호 10:00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 10 (금)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포함)	409호 10:00
	문화관광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516호 14:00 16:00
	농 림 해양수산	농 림 부	401호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456호 10:00
	환경노동	노 동 부 〈배석〉 -한국산업인력공단	512호 10:00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431호 10:00
10. 11 (토)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예산처	219호 10:00 14:00

Ⅲ. 참고자료

1. 위원회입법조사관실전화번호	125

2.  국정감사대상기관연락처	126

3.  각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연락처	138

4. 국정감․조사관련법률	140

○ 메모지

1. 위원회 입법조사관실 전화번호

위 원 회	전화번호 (788국)	위 원 회	전화번호 (788국)
국회운영	2900, 2739	문화관광	2772, 2773
법제사법	2182, 2775	농 림 해양수산	2190, 2688
정 무	2075, 2076	산업자원	2191, 2689
재정경제	2801, 2802	보건복지	2192, 2690
통 일 외교통상	2369, 2682	환경노동	2285, 2286
국 방	2188, 2686	건설교통	2193, 2691
행정자치	2185, 2683	정 보	2275, 2276
교 육	2189, 2687	여 성	2291, 2292
과학기술 정보통신	2187, 2685

2. 국정감사 대상기관 연락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788-2357),국회도서관(788-4154),대통령비서실(770-0369),대통령경호실(770-0182),기획예산처(3496-5121),중앙인사위원회(3703-3630),중소기업특별위원회(507-7603)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2011-2172),광주고등검찰청(062-231-3243),광주고등법원(062-239-1164),광주지방검찰청(062-231-4350),광주지방법원(062-239-1503),국가인권위원회(2125-9752),군사법원(748-6813),대검찰청(3480-2122),대구고등검찰청(053-740-3242),대구고등법원(053-757-6277),대구지방검찰청(053-740-4430),대구지방법원(053-757-6473),대법원(3480-1217),대전고등검찰청(042-470-3242),대전고등법원(042-470-1101),대전지방검찰청(042-470-4542),대전지방법원(042-470-1682),법무부(503-7026),법제처(724-1445),부산고등검찰청(051-606-3242),부산고등법원(051-590-1123),부산지방검찰청(051-606-4340),부산지방법원(051-590-1503),부패방지위원회(2126-0122),서울가정법원(530-2450),서울고등검찰청(530-3247),서울고등법원(530-1182),

서울지방검찰청(530-4340),서울지방법원(530-1692),

법제사법위원회

서울행정법원(3479-3082),수원지방검찰청(031-210-4544),수원지방법원(031-210-1102),울산지방법원(052-228-8112),울산지방검찰청(052-228-4395),인천지방검찰청(032-860-4772),인천지방법원(032-860-1174),전주지방법원(063-259-5466),전주지방검찰청(063-259-4542),제주지방법원(064-729-2422),제주지방검찰청(064-860-4543),창원지방법원(055-266-2245),창원지방검찰청(055-239-4543),청주지방법원(043-299-7061),청주지방검찰청(043-299-4543),춘천지방법원(033-259-9104),춘천지방검찰청(033-240-4544),특허법원(042-470-1441)

정무위원회

88관광개발(주)(031-287-8811),경제사회연구회(571-7627),공공기술연구회(578-2681),공정거래위원회(504-9455),과학기술정책연구원(3284-1890),교통개발연구원(031-910-3022),국가보훈처(782-2114),국무조정실(3703-2116),국무총리비서실(3703-2027),국민고충처리위원회(360-2647),국토연구원(031-380-0123),금융감독원(3771-5907),금융감독위원회(3771-5030),기초기술연구회(574-7140),대외경제정책연구원(3460-1013),비상기획위원회(2110-2721),산업기술연구회(576-7680),산업연구원(3299-3211),에너지경제연구원(031-420-2140),

정무위원회

인문사회연구회(572-6326),정보통신정책연구원(570-4030),청소년보호위원회(3703-2065),통일연구원(901-2624),한국개발연구원(958-4323),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094),한국과학기술연구원(958-6088),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42-869-0943),한국교육개발원(3460-0212),한국교육과정평가원(3704-3514),한국기계연구원(042-868-7825),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042-865-3512),한국노동연구원(782-1903),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176),한국법제연구원(3498-8724),한국보건사회연구원(380-8307),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42-2480),한국생명공학연구원(042-860-4710),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023),한국식품개발연구원(031-780-918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42-860-3764),한국여성개발원(3156-7182),한국자산관리공사(2103-6229),한국전기연구원(055-280-1121),한국전자통신연구원(042-860-4848),한국조세연구원(2186-2121),한국지질자원연구원(042-868-3691),한국직업능력개발원(3485-5211),한국천문연구원(042-865-3323),한국철도기술연구원(031-460-5249),한국청소년개발원(2188-8871),한국표준과학연구원(042-868-5081),한국한의학연구원(3442-1994),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134),한국해양수산개발원(2105-2722),한국해양연구원(031-400-6061),

정무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2007-0602),한국형사정책연구원(575-3460-5154),한국화학연구원(042-860-781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80-7725)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503-9039),국민경제자문회의(723-2147), 국세청(3971-273),서울지방국세청(720-2200),중부지방국세청(031-226-9151),대전지방국세청(042-627-4900),광주지방국세청(062-371-1531),대구지방국세청(053-354-2121),부산지방국세청(051-759-8811),국세공무원교육원(031-2501-201),관세청(042-481-7667),서울세관(3438-1000),인천공항세관(032-740-3000),부산세관(051-463-1177),인천세관(032-887-2021),대구세관(053-752-0030),광주세관(062-600-2000),조달청(042-481-7045),중앙보급창(031-260-8600),서울지방조달청(590-8758),부산지방조달청(051-330-6501),인천지방조달청(032-450-3598),대구지방조달청(053-589-6677),광주지방조달청(062-600-1311),강원지방조달청(033-260-2233),충북지방조달청(043-230-7700),전북지방조달청(063-240-6511),경남지방조달청(055-239-6700),제주지방조달청(054-710-1310),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759-4055),한국산업은행(787-6105),한국수출입은행(3779-6039),예금보험공사(758-0080),신용보증기금(710-4025),기술신용보증기금(789-9263),증권거래소(3774-853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250-2227),외교통상부(2100-7131),통일부(720-2108),재외동포재단(3463-5302),한국국제협력단(740-5161),한국국제교류재단(3463-5682),주러시아대사관(7-095-956-1471),주프랑스대사관(33-1-4753-0101),주OECD대표부(33-1-4405-2050),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966-1-488-2211),주미국대사관(1-202-939-5600),주과테말라대사관(502-334-5481),주UN대표부(1-212-439-4000),주멕시코대사관(52-55-5202-9866),주일본대사관(81-3-3452-7611),주중국대사관(86-10-6532-0290),주미얀마대사관(95-1-515-190),주호주대사관(61-2-6270-4100),주뉴욕총영사관(1-646-674-6000),주LA총영사관(1-213-385-9300)

국방위원회

국방부(748-6520),합참(748-3710),국군기무사령부(731-3610),정보사령부(536-2136),3275부대(031-788-1110),국군의무사령부(031-725-5210),

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961-1603),국방과학연구소(042-821-2030),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709-3181),국방부조달본부(3707-4210),군인공제회(2190-2041),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770-0628),병무청(820-4632),육군본부(505-2130),1군사령부(033-740-5510),육군교육사령부(042-820-1200),육군항공작전사령부(031-644-3300),육군군수사령부(051-629-3100),육군복지근무지원단(799-6880),해군본부(819-5120),해병대사령부(031-290-3510),해병6여단(032-836-4300),해군작전사령부(055-549-6510),해군군수사령부(055-549-3210),해군교육사령부(055-549-2210),해군복지근무지원단(810-2200),공군본부(506-2220),공군군수사령부(053-989-7320),공군복지근무지원단(810-6510),공군교육사령부(055-750-5110),공군제15전투비행단-서울공항(031-720-3112),현대중공업(주)(746-4673),(주)로템(3464-3833),대한항공(주)(2656-3951)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503-0872),행정자치부(3703-4321),경찰청(313-0472),서울특별시(731-6445),부산광역시(051-888-2166),대전광역시(042-600-3113),광주광역시(062-606-2100),경기도(031-249-2816),강원도(033-249-2460),충청북도(043-220-2115),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북도(053-950-2819),제주도(064-746-9470),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720-0085),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051-851-5102),경기도지방경찰청(031-246-0626),강원도지방경찰청(033-257-7000),충청북도지방경찰청(043-220-2115),경상북도지방경찰청(053-958-0107),제주도지방경찰청(064-746-2248),공무원연금관리공단(560-205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3709-7535),새마을운동중앙회(2600-3620),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230-6010),한국소방검정공사(031-289-2852),한국지방재정공제회(3274-2020)

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720-3320),대한민국학술원(532-0182),국사편찬위원회(500-8224),국제교육진흥원(3668-1313),교원징계재심위원회(725-4188),국립특수교육원(031-4008-333),한국교육학술정보원(3488-6313),한국정신문화연구원(031-709-4505),한국학술진흥재단(3460-5525),대한교원공제회(767-022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769-4123),한국사학진흥재단(3479-2512),서울특별시교육청(399-9275),대전광역시교육청(042-480-7534),경기도교육청(031-249-0129),강원도교육청(033-258-5523),전라남도교육청(062-6060-216),경상북도교육청(053-603-3213),

교육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055-268-1058),제주도교육청(064-710-0127),강원대학교(033-250-7011),경북대학교(053-950-5022),경상대학교(055-751-5052),전남대학교(062-530-1154),충남대학교(042-821-5012),제주대학교(064-754-2073),강릉대학교치과병원(033-640-3106).강원대학교병원(033-258-2356),경북대학교병원(053-420-5211),경상대학교병원(055-750-8027),부산대학교병원(051-240-7781),서울대학교병원(760-2134),전남대학교병원(062-220-5011),전북대학교병원(063-250-1008),제주대학교병원(064-750-1773),충남대학교병원(042-220-7025),충북대학교병원(043-269-660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503-762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773-9665),정보통신부(750-2155),기상청(835-54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589-2846),한국과학문화재단(559-3883),정보통신연구진흥원(042-869-1116),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042-868-0463),한국원자력연구소(042-868-8280),(원자력의학원(970-1604),한국과학기술원((042-869-2301),고등과학원(958-3765),광주과학기술원(062-970-2010),한국과학재단(042-869-6511),한국전산원(2131-012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3660-2511),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141-5113),한국정보보호진흥원(4055-115),한국수력원자력주식고리원자력본부(051-726-2100),부산체신청(051-600-3121)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042-481-4717),방송위원회(3219-5113),한국방송공사(781-2141),방송문화진흥회(780-4678),문화관광부(3704-9239),국립중앙박물관(398-5027),한국문화예술진흥원(760-4532),영화진흥위원회(9587-531),한국관광공사(7299-237),대한체육회(420-4207),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410-1211),국민생활체육협의회(421-8212),한국방송광고공사(731-7132),언론중재위원회(732-6011),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166-2015),국정홍보처(3703-3718),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3450-2120),해외홍보원(720-490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500-1573),해양수산부(3148-6412),농촌진흥청(031-299-2243),수협중앙회(2240-2134),산림청(042-481-4047),산림조합중앙회(3434-7142),농업기반공사(031-420-3266),농협중앙회(397-517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509-1210),(해양경찰청(032-884-965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051-6401-323),농수산물유통공사(790-8011)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503-9421),중소기업청(042-481-4114),특허청(042-481-504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460-7114),한국석유공사(031-380-2114),한국전력공사(3456-3114),한국가스공사(031-710-0114),한국남동발전(주)(3456-7034),한국중부발전(주)(3456-7342),한국서부발전(주)(3456-7612),한국남부발전(주)(3456-8114),한국동서발전(주)(3456-8331),한국수력원자력(주)(3456-2114),한전KDN(주)(6262-6114),한전기공(주)(031-710-4114),한국전력기술(주)(031-289-3114),한전원자력연료(주)(042-868-1000),한국가스기술공업(주)(2657-1200),한국수출보험공사(399-6800),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3702-6500),한국전기안전공사(440-2221),중소기업진흥공단(769-6700),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124-3114),강원랜드(033-590-77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503-7520/1),식품의약품안전청(380-1638/40),국립보건원(380-1407/9),국립의료원(2260-7029),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재활원(901-150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62-602-1305),국민연금관리공단(2240-1060),국민건강보험공단(3270-9029/30),건강보험심사평가원(705-6096/49),대한적십자사(3705-3512/3),보건산업진흥원(2194-7314/82),전라남도(062-607-4297/29)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504-9230),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504-9302),국립환경연구원(032-568-0763),한강유역환경청(031-7902-405),낙동가유역환경청(055-211-1620),금강유역환경청(042-865-2903),영산강유역환경청(062-605-5160),경인지방환경청((031-481-1311),원주지방환경청(033-764-0982),대구지방환경청(053-760-2510),전주지방환경청(063-2701-811),한국자원재생공사(032-560-1570),환경관리공단(032-5602-140),국립공원관리공단(3272-945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032-561-354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80-7720),노동부(503-9705),서울지방노동청(2250-5810),부산지방노동청(051-851-7472),대구지방노동청(053-321-6701),경인지방노동청(032-421-4712),광주지방노동청(062-227-3114),대전지방노동청(042-480-6211),근로복지공단(2670-0308),한국산업인력공단(3271-9003),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505),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04),한국노동교육원(031-760-7701),산재의료관리원(2637-2137),기능대학(2125-6510),한국기술교육대학교(041-560-2510),중앙노동위원회(3273-0226),노사정위원회(2198-3106),서울특별시(731-6520)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504-9011～2),철도청(042-481-3043),대한주택공사(031-738-3182～90),한국수자원공사(042-629-2307),한국도로공사(2230-4251～3),한국토지공사(031-738-7972),한국공항공사(2660-224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3149-8102),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5107),부산교통공단(051-640-7177),대한주택보증(주)(3771-622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112-1948),서울특별시(731-6133),경기도(031-249-4894)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3412-3412)

여성위원회

여성부(3703-2552)

3.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연락처

위 원 회	성 명	전화(휴대폰)
국회운영	김외철(한)	011-9001-5277
	박 준(민)	017-345-7957
법제사법	박원관(한)	018-260-0494
	강신일(민)	017-205-5615
정 무	박용석(한)	019-268-3970
	김현배(민)	019-269-4090
재정경제	이동주(한)	017-252-9811
	김완철(한)	011-9352-8656
	김철근(민)	011-323-0759
통 일 외교통상	남준우(한)	016-466-3595
	신문식(민)	011-308-3500
국 방	김회구(한)	011-729-6411
	박 준(민)	017-345-7957
행정자치	최덕조(한)	016-236-9250
	곽진규(한)	011-9743-9339
	공일환(민)	017-305-0008

위 원 회	성 명	전화(휴대폰)
교 육	고제영(한)	011-893-9933
	김순미(한)	018-396-3703
	신문식(민)	011-308-3500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민상(한)	011-337-9206
	최영신(민)	019-224-3703
문화관광	안태욱(한)	019-622-5900
	서용억(민)	017-265-6305
농 림 해양수산	홍용준(한)	016-739-0298
	김홍곤(민)	011-207-0056
산업자원	김관현(한)	011-389-9811
	박 준(민)	017-345-7957
보건복지	허미연(한)	011-9961-3739
	박상병(민)	018-392-4418
환경노동	이민수(한)	011-388-5332
	안병일(민)	018-359-6239
건설교통	이원기(한)	011-9595-7708
	김우철(민)	011-9108-4567
	유기성(한)	016-721-6228
여 성
	공일환(민)	017-305-0008

4. 국정감․조사 관련 법률

	憲 法
第3章 國 會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國 會 法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監査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바.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사.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 句의

審査에 관한 사항

3. 政務委員會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金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4. 財政經濟委員會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6. 國防委員會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7. 行政自治委員會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다.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8. 敎育委員會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0. 文化觀光委員會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2. 産業資源委員會

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4. 環境勞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勞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17.女性委員會

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第127條(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弟127條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28條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第129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①本 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

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③第2項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調査) ①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連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

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戾한다.

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戾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第4條(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  涉團體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條(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硏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第7條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

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査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①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査委員會의 調査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第9條의2(豫備調査) 委員會는 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④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條(除斥과 回避) ①議員은 직접 利害關係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14條(注意義務) ①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 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6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17條(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1988. 8. 5)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國會에 구성된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와 "第5共和國에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兩大選擧不正調査特別委員會"는 이 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政調査承認을 받은 特別委員會로 본다.

附   則 (1997. 12. 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證言등의 거부) ①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狀을 발부한다.

③第2項의 同行命令狀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年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同行命令狀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同行命令狀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狀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7條(證人․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證人의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錄音․錄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錄取한 錄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檢證)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1條(旅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旅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不出席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令狀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14條(僞證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連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狀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7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1988. 8. 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割이상을 出資한 企業體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및 銀行法 第2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監 査 院 法
第1節 總 則 第20條(任務) 監査院은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檢査와 이 法 및 다른 法律이 정하는 會計를 常時 檢査․監督하여 그 適正을 기하고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를 監察하여 行政運營의 改善向上을 기한다. 第2節 決算의 확인 및 會計檢査의 범위 第21條(決算의 확인) 監査院은 會計檢査의 결과에 의하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을 확인한다.

第22條(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  本金의 2분의 1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외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

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第3節 職務監察의 범위

第24條(監察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監察한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關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公務員의 職務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地方公務員의 職務

3. 第22條第1項第3號 및 第23條第7號에 규정된 者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任員 및 監査院의 檢査對象이 되는 會計事務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이 있는 職員의 職務

4.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한 事務와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거나 公務員에 준하는 者의 職務

②第1項第1號의 行政機關에는 軍機關과 敎育機關을 포함한다. 다만, 軍機關에는 少將級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 및 中領級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部隊를 제외한다.

③第1項의 公務員에는 國會․法院 및 憲法裁判所에 소속한 公務員을 제외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察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國務總理로부터 國家機密에 속한다는 疎明이 있는 事項 및 國防部長官으로부터 軍機密 또는 作戰上 支障이 있다는 疎明이 있는 事項은 監察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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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章 證人訊問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親族, 戶主, 家主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던 者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第149條(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朗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朗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第13章 鑑  定

第170條(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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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訴訟節次 제3절 송 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法院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法院事務官등이 처리한다. ②法院事務官등은 송달하는 곳의 地方法院에 속한 法院事務官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郵便集配員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法院事務官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法院事務官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法院事務官등이 그 法院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謄本 또는 副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調書, 그 밖의 書面을 작성한 때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訴訟無能力者에게 할 송달) 訴訟無能力者에 게 할 송달은 그의 法定代理人에게 한다.

제180조(共同代理人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代理權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長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留置場에 逮捕․구속 또는 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長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法定代理人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은 주소등 외의 장소(大韓民國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法院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法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遺置送達)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被用者 그 밖의 從業員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郵便送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送達函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法院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函(이하 “送達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送達函을 이용하는 송달은 法院事務官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送達函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送達函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送達函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送達函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送達函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發信主義)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裁判長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大韓

民國의 大使, 公使, 領事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裁判長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法院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裁判長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疎明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法院事務官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受命法官 등의 송달권한) 受命法官 및 受託判事와 송달하는 곳의 地方法院判事도 송달에 대한 裁判長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메   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