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질의서

2003년 10월 6일

국회의원 이 강 래

<쓰레기 소각장의 저조한 가동율>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율은 양천 43%, 노원 22%, 강남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관내 15개 소각장의 평균 가동율이 86%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다시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7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가동율 저조는 자치단체간 정책협조의 미흡,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애초 용량과다설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Q> 가동율이 저조한 원인을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가동율 저조의 원인과 가동율  제고방안에 대해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Q> 가동율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원지동 추모공원 문제>

본 의원은 작년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시장께서 원지동 추모공원추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시장께서 앞장서야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장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새만금방조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느 것 하나 표류하지 않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명박 시장께서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을 원칙과 소신으로 서울시민 다수의 이익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더라면 많은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이미 원지동 추모공원계획은 화장장을 20기에서 11기로 축소하고, 5만위 규모의 추모의 집 설치를 백지화하고, 또 12실의 장례식장 설치도 백지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너무 자주 말을 바꿨기 때문에 도대체 서울시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추모공원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화장대란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장율은 1991년 17.8%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38.5%로 높아졌고, 특히 서울의 화장율은 2001년 53.6%로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화장·납골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Q> 그런데 이처럼 계획을 대폭 변경했을 때, 화장·납골수요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화장장 계획의 변경은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럼으로써 추모공원 건립으로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교통혼잡을 감수하지 않고도 성묘를 갈 수 있고, 편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Q>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자리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추모공원 부지에 건립되는 것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살지 않는 곳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Q> 이에 대한 견해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

성미산은 자연녹지가 가장 적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마포구 일대 주민들에게 갖는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산에 2.5만□의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 당국과 주민간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먼저 시장께서는 마포구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성미산 배수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 내지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미산은 사실상 마포구에서 유일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입니다.

Q> 시장께서는 □생태적 가치□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의 철학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서울시는 □성미산은 아까시 나무가 주종(90%)을 이루고 있는 수목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배수지 공사 후 교목류를 식재하여 자연숲을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관목류를 식재하여 삼림과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심오한 유기체입니다. 생태적 가치란 자연이 갖는 자생적인 복원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성미산의 환경적 가치를 폄하하고 있지만, 성미산은 수종상태로만 평가할 수 없는 풍성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미산에는 신문에 보도된 붉은배 새매 이외에도 소쩍새,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새 맹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텃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숲이 파괴된다면 이들의 터전이 없어지며, 한강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Q> 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환경정책적 역량으로 배수지 건설 이후에 성미산의 생태가치를 그 이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시장께서는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미산의 수종상태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의 상태와 복원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시민단체(□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배수지 건설계획은 항상 주먹구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2000년 수도정비계획과 2002년말 현황을 대비해 보면 그 정황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수도정비계획에서 58만톤 규모의 배수지 계획을 축소, 폐지하였고, 성미산 배수지도 당장에 추가 건설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에 인근 일대 주민들이 수돗물 부족으로 특별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그렇다면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성미산 배수지가 건설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상암택지개발과 DMC 건설에 따른 물 수요를 위해 배수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로 그 수요는 상주인구+유동인구를 약15만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9,000□를 넘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이에 대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분석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세계선진환경도시□라는 목표 하에 □서울환경비전21□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하위 과제로 □생태숲□ □작은산 살리기□ □생명의 숲□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미산 배수지 건설추진을 보면, 서울시가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더욱 깊이 성찰하시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여행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서울시 업무보고 43쪽을 보면 □참여시정 시스템 강화□에 대해 □고객중심의 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시장님도 참여행정에 대한 이런 정의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같은 정의는 참여행정에 대한 몰이해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의 정의는 경영학의 용어를 행정에 대입시킨 □고객지향적 행정□에 불과하며, □참여행정□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수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스스로가 주요 정책결정을 리드하는 행정의 주체로 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실련이 이명박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명박 시장의 업무추진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은 각각 35.1%와 42.7%가 부정적 응답을 함으로써 긍정적 응답 21.9%(시민), 33.2%(전문가)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여행정의 출발이 되는 지표인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21.8%(시민), 33.2%(전문가)에 그치고 부정적 응답은 33.3%(시민), 42.7%(전문가)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시장이 들어서 정보공개청구건수 중 비공개, 부분공개율이 상당폭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설문조사와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 비공개율 2001년 3.2%, 2002년 5.7%, 2003년 7월 현재 8.6%를 보이고 있으며, 부분공개율은 2001년 11.6%, 2002년 5.0%, 2003년 7월 현재 20.0%를 보이고 있음.

시간상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참여시정에 관한 다른 설문조사 항목의 경우들이 대개 상당히 부정적 응답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참여행정의 요체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한 토론과 비판, 설득, 합의의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나 성산배수지사업 등에서 보듯이 참여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이에 대한 소견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Q> 물론 어느 하나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세계 유수의 어느 도시에 견주어 볼 때 서울 도심부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경쟁력있는 정체성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생태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역사 문화적 가치입니까?

서울은 고대도시, 중세도시, 근대 메트폴리스의 모든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갈파했듯이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경관의 변화나 교통·물류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역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혁명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문화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에 대해 현대적 조경과 조명에만 집중한 졸작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폐쇄된 河床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사가 아니라, 보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지표조사와 발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발굴작업은 60일 간에 걸쳐 청계천 옛 다리가 있던 지점 7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60일간이 청계천의 유물발굴에 충분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6백년 동안 퇴적된 하상인데, 유물이 과연 몇 군데의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Q>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역사문화를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광통교와 수표교를 비롯한 9개의 다리를 원위치에 복원하고, 양안 석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청계천 복원이 서울이 지닌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재건에 있다고 했을 때,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결함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공사진척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 및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118명의 위원 중 청계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분야에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빼면 불과 10인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전문가는 더더욱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Q> 이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개발론자들의 개발논리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나타날 투기열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 복원이 진행되면서 한편에서는 청계천 주변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주와 개발업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4대문 안 주상복합 용적율을 600%에서 800%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규정을 3년 연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Q> 이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

신행정수도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일정을 보면 2003년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기본방향 설정 및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며,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에 착수하고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존재하는 기간은 불과 10년도 채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였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대해 이명박시장께서는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Q>  그런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지금도 서울시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조직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반대만 한다고 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도 지난 9. 8.“공식적으로는 행정수도이전 반대가 당론이지만, 나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찬성한다”,“한나라당 내에는 나를 비롯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론자들이 많으므로 과반수 지지를 얻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권의 한나라당의원들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시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말만 쉽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고, 또 그 때문에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지연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도 이제 인식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어떤 대책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핵을 차지하는 서울의 위상에 거대한 변화가 오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개발시대의 단극적 집중의 논리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뉴욕, 런던, 동경, 싱가폴 등 세계 유수의 중심도시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복합적 기능을 다른 도시들에게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비전과 전략을 시급히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전 서울 2006]이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는 그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