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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 9. 22(월)

제   목 : 국정감사 정책질의

소   관 : 국세청

1. 상속증여세 실효성 계속 떨어지고 있다  □□□(1쪽)

2.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5쪽)

3.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9쪽)

4. 조세불복 증가 및 잘못된 세금 부과    □□□(13쪽)

5. 소득파악 제고와 면세자 축소          □□□(16쪽)

6. 유류 유통질서 정상화 방안            □□□(20쪽)

7. 탈세제보 포상 실효성 확보방안        □□□(22쪽)

1. 상속증여세 실효성 계속 떨어지고 있다.

(1) 개요

□ 정부의 상속증여세 과세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을 보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재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증여세의 실효세율도 최근 몇 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2) 상속세 - 전반적으로 큰폭 감소

□ 사망자 수는 매년 2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세인원은 `97년 2,805명에서 `02년 1,661명으로 줄어들고 과세자 비율(납세자÷사망자)도 1.13%에서 0.67%로 낮아짐

□ 주요국 상속세 과세자비율 : (일본 5.5%, 미국 3.6%, 영국 3.3%)

□ 상속세 총 납부세액도 `97년 7,795억원에서 `02년 4,737억원으로 줄어들고 상속세실효세율 또한 37.9%에서 33.0%로 떨어짐(표1. 상속세 과세현황 참조)

□ 실효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특히, `97년 이후 자산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대, SK, 한진 등 재벌 총수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감소 -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3) 증여세 - 실효세율 크게 떨어져

□ 증여세의 경우 납세인원, 증여재산, 납부세액 등이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2000년 도입된 유형별포괄주의의 적용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실효세율은 오히려 `97년 34.3%에서 작년에는 24.2%로 크게 낮아진 실정임(표2. 증여세 과세현황 참조)

□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각종 공제 및 면제가 늘어나고 고액증여보다는 저액증여의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02년 증여세 납세인원은 전년비 10.9%증가한데 비해 증여재산가액은 오히려 12.4% 감소

(4) 원인 및 대응

① 완전포괄주의 만으로는 안된다 - 과세당국의 의지가 중요

□ 정부는 재벌의 변칙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방침

□ 그러나, 기존에 도입된 유형별포괄주의 적용이 극히 미약한 실정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변칙상속증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변칙상속증여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첨단□복잡화되어 변칙상속증여에 주로 이용되는 신종금융삼품이나 파생거래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

②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 개발

□ 현재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표를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순손익액에 따른 주식가치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 이렇게 할 경우 부동산 과표현실화율이 70%에 머물러 있고 비상장사의 보유자산이 대부분 장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가액 나아가 주식가치가 크게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

□ 재벌은 변칙상속증여가 아니라도 턱없이 저평가된 비상장주식을 통해 상속증여세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이양

□ 따라서,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시가에 근접하는 공적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임

③ 법원의 전향적 자세 전환

□ 그 동안 법원은 과세당국의 상속증여세 포괄적 과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들어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조세공평과 과세실질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 예)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증여세법 34조의4 위헌결정

□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포괄적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사례가 없으며, 증여의 거래유형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하는 경향

□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원이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논리보다는 과세실질을 중시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참 고】

<표1. 상속세 과세 현황>

연도별	사망자수 (명)	납세인원 (명)	납세자 비율(%)	재산가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실효세율 (%)
`97	247,938	2,805	1.13	36,516	7,795	37.9
`98	248,443	3,455	1.39	45,559	7,278	34.4
`99	246,539	2,020	0.82	38,264	7,113	36.3
`00	247,346	1,389	0.56	34,134	5,137	34.2
`01	242,730	1,982	0.82	30,811	4,011	31.3
`02	246,515	1,661	0.67	29,936	4,737	33.0

<표2. 증여세 과세 현황>

연도별	납세인원 (명)	재산가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실효세율 (%)
`97	34,150	45,838	7,411	34.3
`98	48,639	47,934	6,219	25.0
`99	36,397	37,501	5,393	26.9
`00	37,165	57,476	5,839	31.3
`01	49,645	65,332	6,541	28.8
`02	55,049	57,256	6,569	24.2

주) 상속증여세 법정세율 : 10%(과표1억이하)

20%(1∼5억)

30%(5∼10억)

40%(10∼30억)

50%임(30억이상)

2.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국세청이 그 동안 세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권위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 납세자의 인식임

(1) 지나치게 높은 세무조사 추징 비중

□ 가장 먼저, 우리 세정에 있어서 세무조사 추징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임

□ 법인세의 경우 `99년에 전체 세수 중 세무조사 추징비중이 23.1%에 이르렀고, 최근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10%를 넘고 있는 실정임(표1. 세무조사 추징비중 현황 참조)

□ 부가가치세도 2%대에 이르고 소득세분야는 1% 전후를 기록하고 있음

□ 신고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의 1/10 이상을 추징을 통해서 거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우리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100% 추징을 받지만 선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40%대에 불과

(2) 경제가 어려울 때 세무조사 강화

□ 경제가 어려울 때 국세청은 그 동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을 밝혀온 바 있음

□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98년 기업이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해서 `99년 법인세수가 크게 떨어지자 세무조사를 강화, 추징비중이 무려 23.1%에 달했음

□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2000년과 2002년에는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비중이 각각 10.8%와 12.2%였는데, 경기가 나빴던 2001년에는 그 비중이 14.7%로 높아졌음

□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 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해 국고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3) 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의심받고 세무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 범칙조사 분야임

□ 그것은, 세무조사추징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고발 및 처벌이 극히 미약한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표2. 조세범칙조사 현황 참조)

□ 2002년에 세무조사는 2만 1,502건, 3조 2,834억원 추징에 달했는데 조세범칙조사는 115건, 1,365억원 추징에 그쳤음

□ 이렇게 범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조세범 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한 □조세범처벌법□과 포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고발 없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 때문임

□ 먼저, 조세범 처벌이 친고죄로 되어있어 고발여부를 둘러싸고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 다음에, 특가법상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2억원 미만으로 짜 맞추기 위한 담합비리 가능성이 다분함

□ 실제로 2000년 이후 세무조사 관련 비리로 구속된 국세공무원이 33명에 달하고 있음

(4) 세무조사 개선방안

□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순환조사를 축소하고 성실도분석조사에 있어서도 자의성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대상자 전산축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②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③ "조세범처벌법상"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범칙조사를 대폭 강화, 탈세 = 처벌이라는 보다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④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사담당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사업무와 담당관 업무가 엄격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담당관 업무가 곧바로 본청 주전산기에 입력되도록 세무조사 전산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참 고】

<표1. 세무조사 추징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세수	조사추징	추징비율	총세수	조사추징	추징비율	총세수	조사추징	추징비율
`98	171,940	1,783	1.0	107,757	19,304	17.9	157,068	4,264	2.7
`99	158,564	2,328	1.4	93,653	21,647	23.1	203,690	4,688	2.3
`00	175,088	917	0.5	178,784	19,311	10.8	232,120	3,066	1.3
`01	186,629	1,637	0.8	169,751	24,990	14.7	258,347	6,764	2.6
`02	191,604	2,151	1.1	192,431	23,565	12.2	316,087	7,118	2.2

<표2. 조세범칙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0	`01	`02	`03
조사건수	102	130	115	67
고발건수	92	102	95	67
추징세액	3,388	4,072	1,365	867

3.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로 향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43.6%에 불과하고 과표양성화가 미진한 실정에서 현금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투명한 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때임(표1. 신용카드 이용의 민간소비 점유비 참조)

□ 이 대체결제수단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직불카드□임

(1) 직불카드 사장위기

□ 직불카드는 지난 `96년에 처음 이용되기 시작해서 그 이용이 다소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미미한 실적이나마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표2.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현황 참조)

□ 직불카드 이용 : 도입 초기인 `96년 338억원에서 2000년 1,064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760억원으로 줄어듦

□ 직불카드를 도입한 나라 중 실패 위기에 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게 꼽히고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직불카드 이용비율이 두배에서 1/4 수준인 반면 우리는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직불카드이용비중(%) : (한국) 0.01, (미국) 25.1, (호주) 87.5, (캐나다) 210

(2) 직불카드 이용 부진사유 및 활성화 방안

□ 이렇게 직불카드 이용이 부진한 데는 크게 세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

① 홍보 부족임 - 현재, 직불카드 이용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복권제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알고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음

② 가맹점의 절대 부족임 - 직불카드 발급매수는 650만여매로 신용카드(1천여만매)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으나, 직불카드 가맹점은 11만개로 신용카드가맹점(140만개)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표4.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 가맹현황 참조

③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임 - 이용시간이 08시∼23:30분까지로 되어있고, 이용한도도 1회 50만원□1일 1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음. 또한 현금융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직불카드 사용을 막고 있음

□ 직불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서 국세청은 먼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음. 예컨대 신용카드 중심의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봄

□ 예) □신용카드복권제□ → □신용□직불카드복권제□

□신용카드세액공제□ → □신용□직불카드세액공제□

□ 다음에, 신용카드가맹 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직불카드가맹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가맹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세정상의 혜택을 통해서 가맹사업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끝으로, 직불카드 관련 규제는 국세청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긴말한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봄

【참 고】

<신용카드 이용의 민간소비 점유비>

(단위 : %)

연 도	`97	`98	`99	`00	`01
점유비	15.0	12.7	15.7	26.6	43.6

<표2.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이용금액	직불카드(억원)	338	571	636	981	1,064	980	760
	신용카드(조원)	-	72.1	63.6	96.8	237.3	480.7	586.8
직불카드 이용건수(천건)		660	1,119	1,441	1,892	1,786	1,623	1,171

<표3. 주요국 신용카드 대비 직불카드 이용 비중>

(단위 : 금액기준, %)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0.01	25.1	87.5	210

<표4.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가맹 현황>

구 분	발급매수(만매)	가맹점수(천개)
직불카드	6,536	111
신용카드	10,371	1,438

4. 조세불복 증가 및 잘못된 세금 부과

□ 최근들어 조세불복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과세적부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신청 총 건수는 2000년에 1만 3천여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만 8천여건으로 증가했음(표1. 조세불복 청구현황 참조)

□ 특히, 조세불복청구 금액은 연간 6조원 수준으로 `02년 기준으로 내국세 세입(79.5조원)의 7.8%에 이르고 있음

□ 조세불복청구 인용율은 30∼40%에 이르고 있는바, 연간 2조원 내외의 세금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하고 있는 것임

□ 조세불복 청구와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에만 모두 2,947건 7,249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조세부과 관련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5,264명으로 전체 국세공무원(16,693명)의 1/3이 넘는 수가 잘못된 세금부과로 주의□경고□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표2.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현황 참조)

□ 조세불복청구가 많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임

□ 또한, 국세공무원의 1/3정도가 매년 세금을 잘못부과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세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

□ 한편 최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심사청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와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당초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전치주의로 운영하다가 2000년부터는 심사와 심판청구 선택주의로 변경 함

□ 이는, 국세청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신뢰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 조세불복 과다에 따른 국세행정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① 조세불복 인용율과 국가패소율을 낮추는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조세불복 자체를 줄여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② 불복청구 인용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③ 위법·부당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수확보와 과세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과세처분시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없도록 정형화된 과세처분 매뉴얼을 개발해야 함

【참 고】

<표1. 조세불복 청구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0		`01		`02		`03.6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적 부 심	1,965	7,523	2,176	8,876	1,813	6,936	1,179	5,004
이의신청	3,559	4,932	6,864	8,450	7,952	5,801	4,246	3,206
심사청구	1,498	4,963	1,735	2,933	1,700	4,558	768	1,274
심판청구	3,413	19,401	3,547	16,304	3,961	13,313	2,231	9,155
행정소송	2,840	29,758	3,062	32,426	3,115	31,414	2,477	22,024
계	13,275	66,577	17,384	68,989	18,541	62,022	10,901	40,663

<표2. 감사결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6
징 계	104	83	78	29
경 고	1,806	1,485	1,723	545
주 의	3,475	2,647	3,463	1,251
계	5,385	4,215	5,264	1,825
국세공무원수	16,325	16,719	16,693	-
신분상조치 비 율(%)	33.0	25.2	31.5	-

주) 징계에는 감사결과 외 징계 포함

5. 소득파악 제고와 면세자 축소

□ 조세행정에 있어서 소득파악의 정도와 정확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자영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낮은 소득파악은 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깨트려 국세행정과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1) 턱없이 부족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관련 자료를 가장 넓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관은 국세청임

□ 그러나,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관련 과세자료는 지역보험가입자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870만세대이나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보유는 287만세대에 불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1,000만명에 이르나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보유는 380만명에 불과

□ 국세청의 과세자료 보유가 미흡하다보니 지역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에 별도의 재산자료를 보완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2) 높은 면세자 비중 - 국세청에도 책임있다.

□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흡은 높은 면세자 비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는 있으나, 아직 절반을 넘는 52.6%에 이르고 있음 -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 비중 44.2%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세 또한 연간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이 39.3%에 이르고 있음(표1. 과세미달자 현황 참조)

□ 높은 면세자 비중은 면제점 인하 등 세제운용 측면에도 책임이 있지만, 추계신고 등 세정측면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장부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자는 44.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기장 추계신고자임(표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참조)

□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법인 및 일반과세자 비중이 53.5%에 불과한 실정

□ 추계신고, 간이과세, 소액부징수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탈불법적으로 매출과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보면 세정상의 허점이 높은 면세자 비중의 원인이 아닐 수 없음

□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3) 소득파악 제고 및 면세자 축소 대책

□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형평성의 핵심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① 국세청이 과세정보 집중기관으로 모든 세대와 개인별 소득 및 재산자료파일을 구축해서, 자영자와 근로소득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임

② 고소득자영자 및 탈불법적인 면세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행정을 펼쳐 매출 및 소득탈루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임

③ 과세특례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아울러, 조세행정 차원에서는 기장신고 확대, 영수증의 생활화 등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참 고】

<표1. 과세미달자 및 면세자 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98	`99	`00	`01
근로소득세	40.2	46.3	45.1	44.2
종합소득세	64.3	60.1	53.1	52.6
부가가치세	39.7	37.4	42.1	41.0

주) 부가가치세는 각년도 2기 신고 기준, `99년 이전은 과세특례자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단위 : %)

구 분	`98	`99	`00	`01
근거과세	40.8	43.3	44.3	45.4
추계과세	59.2	56.7	55.7	54.6

6. 유류 유통질서 정상화 방안

(1) 문란한 유류 유통질서와 탈세

□ 국무조정실의 "석유제품 유통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는 극도로 문란한 유류 유통질서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 석유협회는 연간 무자료 덤핑거래가 4.8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

① 일부 석유류 대리점들이 주유소에 낮은 가격을 미끼로 무자료 덤핑거래를 하는 사례

□ 석유협회 추정결과 덤핑거래는 휘발유 5%, 경유 및 등유 40%

□ 금액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1,800억, 등유 1.4조, 경유 3.2조원

② 석유사업법상 금지된 소매상(일반판매업소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자료거래를 하는 사례

③ 농어민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유통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음

(2)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라

□ 위와 같은 석유류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차원에서의 유통질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나, 국세청도 유류 거래 관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와 같이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임

□ 산업자원부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구상중에 있지만 업계의 반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업계가 떳떳하다면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자료거래 탈세를 하고 있다는 반증임

□ 소관부서가 산업자원부이기는 하나,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다음에, 석유류가 100%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그 수입규모와 석유협회의 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자료,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매출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무자료거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석유 유통단계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7. 탈세제보 포상금 실효성 확보

□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인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탈세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무조사 추징 중 탈세제보 추징비중은 7%대에 이르다가 금년에는 19.1%로 크게 높아짐

□ 세무조사 중 탈세제보추징 비중 : (`01) 7.4, (`02) 7.7, (`03.6) 19.1%

□ 세정당국도 탈세제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탈세제보포상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탈세제보가 연간 7천여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3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포상 실적은 10건 내외 1.5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이렇게 탈세제보 포상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관련 예산도 매년 삭감추세에 있는 상황임

<탈세제보 처리 및 포상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제보건수	처리건수	추징세액	포상건수	포상금액	포상예산
`01	7,052	7,028	2,778	11	1.42	6.53
`02	7,055	7,084	2,646	6	1.52	5.53
`03.6	3,282	3,150	1,871	3	0.24	3.96

□ 탈세제보포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함

① 조세범칙사건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포탈세액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함

□ 현재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제보에 대해서만 포상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이 극히 미약한 실정에서 요건 해당자가 적을 수밖에 없음

② 탈세자의 실제 처벌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납부와 더불어 포상금을 지급

□ 현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

③ 포상요건을 완화함과 아울러 관련예산을 적어도 추징세액의 1%정도까지 확대할 필요

□ 현재는 추징세액의 0.2% 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