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09.22 보건복지부

1.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하여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으로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2~3백만원) 초과부분을 공단이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 인하(현행 30~50%→20%)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업무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0.6%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즉시 도입할 수 있고, 또 상한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당장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토결과 2004년도 예상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0.6%인 1천163억을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에 사용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10만3천166명의 중증환자와 그 가족(환자 포함 28만2천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때 장관께서 답변하시길 “7월말 현재 한 1조 9000억 흑자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1조 정도만 흑자가 유지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이 정도로 안정화 기조로 가게 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재정안정을 조건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때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정추계를 해서 잡은 혜택보다 더 넓게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2~3백만원) 초과부분을 공단이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환자 1인당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0만원까지도 검토해서 범위를 좀더 넓히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3. 7. 1 김화중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검토중이며, 상한금액과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여러 대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또한 7월 14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검토하여 도입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7월말까지 이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상한금액과 산정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검토를 지시하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업무보고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없다면 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아직 지시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이나 수술 환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고, 외래진료 환자들의 병원비만 깎아준다고 해서 ‘외래보험’ ‘진료비 할인보험’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총액상한 규정이 없어서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5000만원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인정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5000만원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인정 상한액을 정해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정작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개인들에게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총액상한 규정이 없어서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할 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단은 1만명이 넘는 많은 인력이 있고, 공단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가입자 보호의무라는 것이 공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필요한 재정규모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정부와 의료계도 시행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쪽만 있지, 특별히 반대를 하는 쪽도 없습니다. 결국 도입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장관의 의지부분입니다.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현행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2002년 일산병원에 내원한 환자수는 83만 3809명, 총진료수입은 821억이었습니다. 이중 암환자는 1,379명이었고, 이중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환자는 6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급여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억264만원정도로 재정이 그리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라며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2. 구강보건사업 확대 중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불소용액양치  등      예방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들입니다.

1981년 경남 진해시 수돗물 불소화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82), 과천(94), 포항(96), 남양주(96), 대전(97), 울산(98)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하였고, 불소용액양치사업 1983년부터 실시하여 2003년 현재 4,265의 초등학교 224만명의 학생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22년을 해온 사업으로 그 과정에 확대도 되었다가, 논란도 있었고 반대 또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의왕시 상수도 사업소의 불화규산 누출로 물고기가 떼죽음당했고, 2003년 포항시의회가 불소화 사업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반대가 많아 불소화사업 중단을 예고하였고, 과천시는 불소화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무려 22년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이 사업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려고 복지부가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치우쳤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를 보면 2003년 현재 4,265의 초등학교 224만명의 학생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예로 들면 97년부터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대상을 4백12개소 구립 어린이집의 취학전 아동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평가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평가를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981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22년간을 끌어온 이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3년 6월 4일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수돗물에 적정농도(0.8ppm)의 불소화합물을 첨가하여 이를 음용, 충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현재 불소투입기를 설치한 정수장이 42개, 가동 중인 정수장이 36개, 불화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인구는 523만8천명으로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 사업을 법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여부결정”이라는 절차를 변경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회,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한 후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이라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22년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려고 복지부가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치우쳤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를 보면 2003년 현재 4,265의 초등학교 224만명의 학생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97년부터 구립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업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4일 상임위원회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마치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복지부의 절차상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해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3.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의료서비스평가제도 도입 건의를 받아들여 1995년부터 의료기관 시험평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에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병원들의 협조 없이는 의료기관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병원협회가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진흥원 등은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는 향후 언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언론, 의료계 등 관련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협회측은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며 정부주도형의 병원평가에 반발하여 8월 27일 병원협회 대표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병원협회가 주관이 되어 기존의 병원신임평가와 통합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후에 병협 관계는 “김화중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병원협회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이익집단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8월 말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병원협회는 김화중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발표를 하였고, 또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등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병원협회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고, 없다면 병원협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요?

장관은 평가의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되면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료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협회가 의료기관평가의 주최가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계획과 진행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세부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의료법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어야 할텐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데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언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계획 및 일정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137만8천명이고 추정 장애인은 173만명입니다. 장애인가구는 1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233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52.2%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입니다. 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전체 장애인(15세 미만 제외)의 34.2%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일반인의 편견으로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워 취업장애인의 54.1%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우선 설치 허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시설관리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3월부터 연차적인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음은 2003년 확대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확대 현황>

’98. 3			’98. 12			2000. 10.			2001.6.			’01. 12.			’02. 6.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986 (4.1%)	328	658	1,513 (6.3%)	431	1,082	3,070 (12.0%)	844	2,226	3,073 (11.5%)	849	2,224	3,423 (12.4%)	671	2,752	3,782 (16.6%)	767	3,015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운영현황	향후 정비계획	자치 단체수	조례운영 자치단체	향후 연도별 정비 계획 수립 자치단체
					2003	2004	2005	차후검토
계	14		232	86	54	31	3	58
서울	운영		25	19		1		5
부산	운영		16	1				15
대구	운영		8		8
인천	운영		10					10
광주	운영		5	1				4
대전	미운영	2003년 제정예정	5			5
울산	운영		5		4	1
경기	운영		31	16				15
강원	운영		18	8	5	3		2
충북	운영		11	1	7	1		2
충남	운영		15		8	5	2
전북	운영		14	14
전남	운영		22	21				1
경북	운영		23	5	3	14	1
경남	운영		20		19	1
제주	미운영	’04 이후 검토예정	4					4

2003년 현재 아직도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허가한 실적이 전체 소관 자동판매기 등의 17.5%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수 기관에서 자체수입 확보 또는 직원,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등 취약계층 우선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중 관련조례가 미비한 곳이 다수로 2003년 현재 14개 시‧도 및 (대전, 제주 제외) 전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만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공공시설내 활성화계획에 의거 각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기 위한 사전공고 및 신청접수와 선정,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표준화된 방법을 안내하는 세부추진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혈액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혈액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혈액사업은 자국내 혈액의 자급자족과 상업적 이용배제를 위해 각국의 적십자사가 혈액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인 뒷받침은 정부당국에서 적극 지원토록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수혈학회(ISBT),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의 무분별한 매혈시대를 청산하고 헌혈시대 문화를 정착시키고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모해가는 시점입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수혈용 혈액의 자급자족은 이미 달성되었으나, 의약품제조용 혈장 부족으로 인한 수입문제, 질적 성장의 발판인 혈소판 성분채혈 공급부족, 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이용의 적정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에이즈 혈액 수혈사고, 분획용 혈장 폐기, 건강시민연대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혈액관리의 안전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례들임을 입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혈액사업이 현시점에서 위의 모든 욕구(자급자족, 상업성배제, 질적성장 등)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 그리고 수혈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법의 문제점은 1999년 개정당시 규제완화에 틀에 넣어 허가제를 폐지하고 종합병원에 제한하여 허가한 혈액사업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서 혈액이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혈액사업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헌혈의 정신에서 찾아 볼 수가 있고, 자국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만 채혈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점에서 혈액사업을 개방하였고, 정작 필요한 혈장․혈소판성분채혈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 법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혈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 후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의원(한마음혈액원)”이 개원하여 이윤추구와 경쟁체제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1950년대의 매혈시대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한마음혈액원은 의료기관으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환자치료가 목적이 아닌 혈액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개인의원으로 신고하고 혈액사업에 참여한다면 혈액의 질적 성장보다는 비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단체헌혈(전혈)만을 고집하여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헌혈자와 수혈자 즉 국민모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마음혈액원에서 혈액의 안전성과 질적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재 필요로 하는 혈소판성분채혈을 하여야 하지만 혈장성분헌혈이나 혈소판성분채혈은 한사람도 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고, 이윤이 될 수 있는 단체헌혈을 통한 전혈(적혈구, 혈장, 혈소판을 판매할 수 있음/70,000-80,000원 발생)만을 하고 있다는 건 순전히 의료기관으로 개설하였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계속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혈장성분헌혈(30,000원 발생), 혈소판성분헌혈(30,000원 발생)은 이번 방송에서 문제로 지적된 단체헌혈(경제적인 문제와 효율성 때문임)에서는 할 수 없고 헌혈의집이나 장비가 비교적 고가이며 채혈시간 또한 전혈보다 8배 이상 걸려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혈액의 수가는 낮아 공급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혈액사업은 일원화되어야 하며 혈액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혈액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 전기사업,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처럼 혈액사업도 일원화 관리되어야만 혈액의 폐기 최소화, 비용의 효율성, 중복투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성분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자를 구해오라는 병원의 요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에게는 매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병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뒷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그 헌혈자를 검사해서 비급여로 징수하고 병원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는 뒷편이고 혈액을 채혈하고 판매함으로써 의료기관 고유의 목적외 수입창출과 의약품유통이라는 약사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고귀하고 순수한 헌혈정신을 살려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위배됩니다.

국가의 혈액관리의 바른 정책방향을 설정 관리하고, 그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적십자사는 헌혈자와 수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환자진료에만 정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혈액사업은 한단계 더 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헌혈과 수혈을 할 수 있고,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보건복지가 실현되리라 생각되며, 선진 헌혈문화 정착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와 헌혈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2년 11월 29일 제23차 회의에서 2003년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003년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가입자 대표들이 2.6%의 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2.6% 인하를 주장하였으나 공급자 대표들이 이에 반발하여 공익대표들의 협의에 의한 타협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을 조정하며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인 건정심 위원 1인이 사퇴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 대표 중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외회, 경실련 대표 4명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험료 인상안의 근거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결정방식 또한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타협안에 반대하는 7명의 퇴장 및 표결거부 상태에서 투표가 강행되어 건강보험료율 8.5% 인상과 의료수가 2.97%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23차 건정심 회의 파행 이후에도 이 파행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제1차 회의의 불참자는 6명, 제2차 회의는 불참자 9명, 제3차 회의 불참자는 10명, 제4차 회의는 불참자 7명, 제5차 회의는 불참자 6명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농민단체 대표 등의 가입자 대표와 그 외의 다른 위원들의 계속된 불참으로 건정심이 파행운영 되고 있어 이 기간에 결의된 사항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3일,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김화중 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건정심 파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화중 장관은 건정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장관께서 건정심 정상화를 약속하셨다면 그 이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다음달부터 2004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건정심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도 건정심 파행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경실련 등 가입자 대표가 8명중 4명이나 빠져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여 건정심을 정상화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09.23 식품의약품안전청

1. 참치 수은 함유 논란 관련 질문

❐ 현황

- 과거 식약청의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한 한건주의식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음.

- 지난해의 경우 가공소금 중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하여 보도를 하였고 이 보도가 일부 검사결과를 전체의 제품인양 작성, 오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죽염 등 제조업체가 10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음.

- 올해 7월 11일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핫이슈’란을 통해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부, 유아 등에게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냉동참치 등의 심해성 어종을 자주 먹지 말라고 권고.

[별첨 1] ‘권고문 원안과 수정안 비교’ 참조

- 이에 원양업계와 참치요식업계 대표 20여명은 식약청의 참치수은함유 발표와 관련 정정발표를 촉구하며 식약청장을 7월 18일에 방문.

[별첨 2] ‘원양어업협회 제출 공문’ 참조

- 7월 15일 공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 게재를 요청하였음.

[별첨 3] ‘해양수산부 수정게재 요청 공문’ 참조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참치와 새치는 엄연히 다르지만 시중에서는 모두 참치로 표기하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참치를 시료로 수거했다는 식약청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참치와 새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참치류는 수은함유량이 황새치에 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시료채취를 해야 함.

-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나타난 수은량은 (총)수은량임에도 불구하고 메틸수은과 총수은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대다수 언론이 메틸수은수치로 잘못 보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수은에는 무기수은과 유기수은이 있다. 환경중에는 대부분이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존재하며 생물농축의 주범은 바로 이 메틸수은. 메틸수은은 지용성이 커 소화관과 폐 모두 흡수가 잘되며, 중추신경계와 태아조직에 농축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반론] 총수은량이라고 유해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류에 함유된 수은량의 많게는 90% 이상이 메틸수은이라는 논문이 많음.

[쟁점] 권고문 원안은 제목부터 메틸수은을 계속 언급하다 식약청 모니터링 자료에서 갑자기 수은(총수은)량을 제시하고 있음 ⇨ 고의적 오도의 가능성.

- 식약청이 밝힌 참치 수은함유량 0.81ppm은 지금까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국가기관의 검사치와 비교할 때 2배나 높은 수치.

어류중 총수은 함량 비교(식약청 권고 자료 중)

어종		한국 식약청			미국 식약청
		평균(mg/kg)	범위(mg/kg)	시료수	평균(mg/kg)	범위(mg/kg)	시료수
참치	냉동	0.81	0.28~1.58	16	0.32	ND~1.30	191
	캔	0.06	0.02~0.11	17	0.17	ND~0.75	248

[쟁점] 참치는 고도의 회유성 어종으로 각국의 검사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시료의 수를 보아도 의문.

- 권고안 게재 당시 메틸수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틸수은이 아닌 총수은에 대한 검사만 이뤄짐.

[반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하였다.

[쟁점] 2001년 갑각류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심해성어류 등에 대한 범위로 확대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대표성을 인정받기 힘든 자료 도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이라면 개별적 예산확보가 가능했을텐데 굳이 시급하게 진행한 이유.

- 권고안에 美 FDA 및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FDA에서 임산부 섭취를 주1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참치류가 아닌 황새치이며 일본 후생성도 마찬가지이다. DHA를 비롯 항암작용에 효과가 있는 셀레늄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참치는 FDA가 권장하는 대표적 건강식품 중 하나.

*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갑각류 등 수산물 중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보고’ 참조

2003. 6. 3. 日후생노동성 최근 발표자료에 임산부의 참치섭취 제한에 대한 권고 내용이 없었음.

- 권고대상인 : 임산부, 가임여성

- 권고내용   * 큰돌고래 : 2개월에 1회 이하 섭취

* 상어, 고래류 : 1주에 1회 이하 섭취

* 황새치, 금눈돔 : 1주에 2회 이하 섭취

- ‘랜싯(Lancet)’이라는 영국의 의학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12번이나 참치를 먹는 남태평양 세이셜 주민인 임산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태아의 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최근 미 사이언스誌는 생선에 함유된 수은은 독성이 약하며 황새치, 상어 등에 포함된 수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성이 약하다고 보고.

❐ 지적사항

- 권고의 원안이 문제가 없었다면 7월 23일자로 가임 연령층 여성과 어린이 등의 특정한 대상을 위한 내용이며 일반인은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게재한 이유.

- 식약청의 권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모든 참치류의 섭취시 수은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치횟집에 손님이 뚝 끊기고 참치의 수요가 예년의 35% 정도까지 줄어든(원양어업협회 주장) 것을 알고 있는가?

- 우리나라 내의 참치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고 특히 수산물 수출에 있어 톡톡히 효자 노릇(어획량의 80% 가량을 수출)을 하는 참치가 하루 아침에 중금속 식품으로 둔갑하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수산물 소비가 안돼는 관련업계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지난해의 죽염 사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더욱 영향이 클 수 있을만한 사고로 인해 권고내용을 수정 게재하는 등 매해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식약청의 입장.

[반론] 소비자보호 중시의 행정수행을 위해 신속한 공표를 해야 한다.

[쟁점] 권고안의 근거로 삼은 2001년의 모니터링 자료는 2002년 1월에 식약청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권고안은 2003년 7월에 발표가 됐는데도 신속한  공표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식약청 본연의 임무를 문제 삼는게 아님.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엉성한 조사로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하면서도 신속한 정보의 전달만을 주장하는 태도가 문제.

-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2001년 FDA가 발표한 심해성어류에 대한 권고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참치를 포함시키게 되었고, 2003년 6월 국제회의에서  메틸수은 주간섭취허용량을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갑자기 권고안을 게재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2003년 6월 제 61차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전문가회의(JECFA)에서 독성실험, 노출지표 및 노출량 평가 등 최근자료를 근거로 재검토한 결과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인 태아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메틸수은 주간섭취허용량(PTWI)를 3.3μg/kg.bw)으로 설정하였으며 태아 및 유아등에게 독성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이 식약청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식약청 사업의 결과는 국제적인 오염물질 기준 설정이나 국제통상마찰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더욱 치밀한 식품의약품 국가안전망을 확립해야 함.

2. 5세미만 유아 중독사고 관련 질의

해마다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미만 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평균 8,300건에 달하며 중독사고로 인해 5세미만 유아가 년간 8.8명이 사망하고 있음. (미국은 중독사고로 만5세이하 어린이 매년 30여명 사망, 약 1백만건의 사고발생)

<중독사고에 의한 5세미만 유아 병원 진료(입원 및 외래 포함)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상병코드 T36-T50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2000년도	778명	82,098천원
	2001년도	773명	80,225천원
	2002년도	737명	81,120천원
	2003.6.30기준	394명	47,618천원
상병코드 T51-T65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비의약용 물질의 중독	2000년도	7,222	232,187천원
	2001년도	7,786	250,361천원
	2002년도	7,732	252,974천원
	2003.6.30기준	1,299	75,901천원

<유독물질 중독사고로 인한 0-10세미만 어린이 사망현황>,  통계청자료

년도	5세미만	5세-9세	합계
1997	13명	9명	22명
1998	6명	4명	10명
1999	13명	1명	14명
2000	10명	2명	12명
2001	2명	0명	2명

또한, 5세미만 유아가 비마약성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평균 30여건에 육박하며, 경구피임약 복용에 의한 중독으로 5세미만 유아가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건수도 2000년과 2001년에 5건, 2002년에 3건, 2003년 6.30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음.

<진통제,해열제 등에 의한 중독사고의 5세미만 유아 입원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단위 : 건, 천원)

상병코드 T39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비마약성 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	2000년도	27건	4,496천원
	2001년도	27건	6,538천원
	2002년도	29건	5,568천원
	2003.6.30기준	9건	4,569천원

<경구피임약에 의한 중독사고의 5세미만 유아 입원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상병코드 T38.4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경구피임약에의한 중독작용	2000년도	5건	882천원
	2001년도	5건	1350천원
	2002년도	3건	420천원
	2003.6.30기준	2건	387천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중 기침약, 아스피린, 경구피임약 같은 비처방의약품과 처방약, 가구광택제, 배수관크리너, 구강청결제 같은 각종 화학제품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5세미만의 유아에겐 심각한 위해를 입히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약사법 제31조 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7월26일부터 식약청 고시「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진통해열제, 철분보급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3개제제만 안전용기를 사용토록 한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내용이 너무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미국은 1970년부터 중독방지포장법(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시행중이며, 중독방지포장법은 의약품외 세척제, 접착제 등 가정용화학제품을 포괄 30여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은 아스피린과 해열진통제의 경우 재개봉할 수 없는 용기와 발포형 포장팩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용기를 채택하고 있음.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대상을 현재 해열제, 철분보급제 3개성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중 위해소지가 있는 약품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액상용기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캡슐이나 정제(錠劑)형태의 약품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식약청의 견해를 밝혀 달라.

또한 어린이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이 업계에 자율적으로 주의․경고 표시, 안전용기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협조공문만 보냈지만, 화장품 함유 성분인 Hydrocarbons는 5세미만의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을 지닌만큼 화장품의 안전용기 사용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이와 함께, 7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 업계의 준비상태는 식약청 조사 대상 56개 업체, 115개 품목 중 생산중단이 된 품목을 제외한 102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겠다는 품목이 66개(66.7%)에 그치고 있어, 식약청의 홍보 및 계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주의․경고 표시 등도 대폭 강화해야 함.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달라

<업계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 준비 실태조사 결과>,  식약청 제출자료

업체수	품목수	생산중단	사용중 또는 사용예정 답변
56	115	13	66(64.7%)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09.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의료서비스평가제도 도입 건의를 받아들여 1995년부터 의료기관 시험평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언론, 의료계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협회측은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평가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며 정부주도형의 병원평가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병원협회가 2003년 8월 말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았다고 발표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각계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한병원협회는 1995년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병협에서 복지부의 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를 통합하여 병협이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첫째,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의 조사문항이 90%이상 동일하므로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주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은 제도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독립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평가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되 1995년부터 기준개발, 평가실시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 평가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았다는 병협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이익집단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병협이 아닌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주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를 향후 언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계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안으로 의료기관평가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기관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조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부터 의료기관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확보 및 실무전담조직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평가예산 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실무조직 구성은 각 이해기관들의 논란만 커지고 있을 뿐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적기술이 집약되고 고비용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보건산업과 관련된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벤처기업들은 제약 및 생명의약분야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를 찾지 못하거나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유망한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부족에 따른 기술유통의 병목현상과 국내 보건산업분야의 기술도입료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개소하여 기술이전 DB구축과 기술평가팀 구성 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간 기술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개소한지 3년이 된 현재, 국내 생명의약 분야의 신기술 이전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집계결과, 센터에 등록된 보유기술 총 147건 중 지난 3년간 기술이전이 이루어 진 것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기술이전센터 보유기술은 의약품 38건, 의료용구 31건, 식품 47건, 생명공학 19건, 화장품 5건, 기타 7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기술이전이 이루어 진 것은 의료용구 6건, 식품 6건, 생명공학 4건으로 16건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약품 분야의 기술이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보유기술 및 이전기술 현황>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생명공학	화장품	기타	합계
보유기술	38	31	47	19	5	7	147
이전기술	⋅	6	6	4	⋅	⋅	16

2003.09.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이처럼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건산업 관련 기술(특히 의약품, 식품)이 상품화 되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성 실험과 임상실험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벤처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서 신기술을 평가⋅인증하고 연구자들과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전체 인력은 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6명이 기술이전사업과 신기술인증, 기술평가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산업기술 이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2003년도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기술조사평가사업에 3천9백만원, 국내마케팅중개사업에 1억2천여만원, 해외마케팅중개사업에 1억2천여만원, 기반구축 및 사업화지원에 1억2천여만원으로 모두 4억 1천여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5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2조 1항을 폐지하고자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논리는 기술이전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며 현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대기업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과 해외마케팅을 위한 자체 인력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기술력 향상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없으나 소규모 연구소나 벤처 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없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존재함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이 절실합니다.

○재정경제부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보건산업 관련 벤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보건산업관련 벤처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보건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산업체들 간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해외마케팅을 위한 채널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보건산업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

2003.09.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정체성)에 대한 질의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이 출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아울러 진료의 의약학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특수·고유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됨.

○ 의료보험법령하에서의 진료비 심사는 요양급여범위와 산정기준을 벗어난 자원의 과다 사용이나 비용의 부당청구 억제에 촛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즉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지 못함. 그러나 국민 건강보호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편적인 자원의 과다 이용이나 부당청구 억제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훨씬 중요함.

○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더불어 의료의 질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 기능까지 부여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일정수준 가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제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 비용을 보상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그 존재의의가 있음.

☞ 그러나 심사업무와 평가업무를 하는 심사평가원의 인력이 1차심사인력에 편중되어 있고 평가업무는 의료기관에 대한 상대평가수준에 그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는 적정진료, 적정급여를 주장하는데 그 적정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약가의 원가분석 등을 해야만 약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텐데 약가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의사나 약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함(전체 1542명 중 비정규직 의사2명, 약사 정규직12명/비정규직6명). 또한 1차심사인력 662명, 평가인력 45명, 실사지원인력124명으로 주로 1차심사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구조개편을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하신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알리는가? 의료기관에 국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달라. 실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사업무에 지원되는 인력 및 의료기관의 실사현황 및 처분조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

☞ 표진진료임상지침(가이드라인)이 절실함.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전산화단층촬영의 적정성 평가, 슬관절치환술, 정신과병의원의료급여, 집중치료실, 수혈, 약제급여의 적정성 5개항목실태조사, 요약기관별 진료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평가의 방법임.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의사들이 말하는 적정진료와 적정급여 수준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진료와 적정급여에 수준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함.

☞ 우리날 국민의 의료이용은 연간 13.9회로 나타났으며, 외래가 13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뿐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라나라 국민의 외래이용은 OECD에 속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두배 높은 수준(미국 5.8회, 영국5.4회, 프랑스6.5회, 이탈리아 6.0회)인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음. 있으면 어던 기준에 의해 어떻게 했는지 밝혀달라.

2. 감기전산심사에 관한 질의

○신언항 신임 심사평가원 원장은 취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심평원이 삭감만 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의료기관들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고 심사 방법을 개선하여 심사와 평가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이처럼 심사평가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감기 심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기전산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준을 마련함. 그러나 일부 기준에 대하여 의협이 반발하면서 2003년 8월 3일 심평원과 의협이 협의를 통해 감기전산심사의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수정 시행키로 합의하였음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심평원이 올초 감기 심사원칙에 이어 전산심사 기준까지 축소하는 등 진료비 심사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감기전산심사에 있어서 심평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 원칙을 수저한 것은 심평원이 의료계의 파워에 밀려 정책의 방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신언항 원장의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시작부터 힘의 원리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보도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심사평가원에서 감기전산심사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 감기전산심사를 도입하였을 때 절감이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은 얼마인가?(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 의협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1차 감기전산심사를 통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문심사요원이 수작업 심사를 다시 한다는 항목이 있음. 이렇게 되면 2차 심사를 위하여 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입되어 감기전산심사의 원래 취지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렇듯 표준진료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업무에 중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제도(진료비용 확인제도)에 대한 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의 2(2002.12.18 법률 공포)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확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과다 징수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77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 심사결과 밝혀진 것이 242건이며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이 148,204천원임. 2003년 7월 현재까지는 전체 접수 1,543건 중 290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134,764천원이 환불되었음.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의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접수	처리 결과
		계	정당	취하 민원인이 진료비 적정성 심사 요청을 철회한 경우임	기타 기타란 민원인의 영수증 미제출로 검토 불가능하거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종결 처리된 건임.	환불
						건수	금액
2002	777	753	78	294	139	242	148,204
2003.07	1,543	1,380	90	875	125	290	136,563

2003.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요양기관종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현재까지 의원의 신청건수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부적절한 청구로 밝혀져 환불된 경우가 94건 이었음. 다음은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전체 신청건수 323건 중 69건이 부적절한 청구로 적발되어 62,993천원이 환불되었음.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의 처리현황:2003.01〜07>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정당	취하	기타	환 불
						건수	금액
계	1,380	(100)	90	875	125	290	136,563
종합전문 요양기관	323	(23.4)	29	194	31	69	62,993
종합병원	274	(19.9)	10	171	34	59	36,548
병 원	267	(19.3)	11	182	12	62	16,928
치과병원	8	(0.6)	3	3	1	1	69
의 원	429	(31.1)	20	292	23	94	19,814
치과의원	29	(2.1)	10	15		4	209
한 의 원	9	(0.7)	1	5	3
약 국	16	(1.2)	5	6	4	1	2
기 타	25	(1.7)	1	7	17

2003.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사례> 1.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및 경추신경근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39세 남성은 청구된 진료비가 과도한 것 같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심사평가원에 요구하였음. 확인 결과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검사가 비급여로 처리되었으며 검사비에 포함되는 재료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것이 드러나 827,350원을 환불 받았음.

2.중1이 되었으나 키가 160cm를 넘지 않아 고민하던 한 남학생은 병원에서 성장호르몬제를 투여 받았으나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였음. 확인 결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급여인정 법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327,420원을 환불 받았음.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는 의료 정보의 복잡성이나 지식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임. 그러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좋은 취지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2002년에 비하여 신청 건수가 월평균 238.4%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제도 시행 이후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홍보활동 현황>

- 2002.12 : 의약단체 5개 기관 및 소비자단체 4개 기관에 업무 안내문 통보 협조요청

- 2003.01～06

5대 중앙일간지 및 각 지원 관할 지방 언론사 활용 홍보

행정자치부주관 2003.5월 반상회보에 게재토록 협조요청

MBC라디오 "여성시대“ 9시 30분 프로에 직접 상담 및 업무안내(2003. 3월)

- 2003.08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이면에 안내문 게재

전체적으로 홍보를 위한 노력이 미비하여 그 실적 또한 저조함. 중앙일간지 홍보의 경우 1회에 그쳤으며 그 홍보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임(참고자료1).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이면의 홍보 또한 8월에서야 시작하였음(참고자료2). 홈페이지에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국민들에게 의료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대책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신청한 이후 요청자가 이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2003년 접수 1543건중 875건이 취하됨). 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심사평가원의 자료협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사를 받기를 꺼려하여 환자와 직접 협상을 통하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포괄수가제에 관한 질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맹장⋅편도선⋅백내장⋅제왕절개 등 7개 질병에 대하여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여 의정갈등이 증폭되었음.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새로운 수술기법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되며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반대하였음.

○그러던 중 지난 8월 28일,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하여 대형병원인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지난 5년간 포괄수가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선택 포괄수가제로 변경하여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의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를 담당해 왔음.

☞ 포괄수가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기관으로서 포괄수가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과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 의료계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포괄수가제 시범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시행 당시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도입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지난 5년간 운영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포괄수가제 시범운영과 선택 포괄수가제를 운영한 결과, 실시 전후의 의료기관 청구금액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9.29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질의

○ 첫째,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

-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60살 이상 2인 가구평균 소비지출액은 매달 96만원임. 이번 개정안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에 불과함.

- 136만원을 받는 평균소득 가입자가 역시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뒤에 받는 연금은 월 34만원으로 최저생계비 36만원에도 못미침. 특히 전체 가입자 1천2백만명 가운데 평균소득 이하인 8백만명은 그마저도 못받게 됨.

○ 둘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 공무원연금(93만1000명)은 가입자가 60세가 되면‘퇴직 직전 3년간 월평균 소득’의 76%(33년 이상 가입시)를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전체 근로기간 월평균 소득’의 60%(40년 이상 가입시)를 지급함.

-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2000년에 재원이 고갈돼 정부가 부족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공단 운영비의 50%와 농어촌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국고지원이 이뤄져 국고지원이 너무 없다는 지적.

○ 그러나 이와 같이 시작된 지 불과 15년만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은‘수령액’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제도’의 문제임. 따라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제도의 재검토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체납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

○ 첫째, 670만명의 대규모 사각지대

- 지역가입자의 43%가 납부예외로 사각지대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6,897	307	6,497	10,157	5,838	③ 4,319	25	217

-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40만명임. (* 체납자는 체납기간 동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재정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연금제도에서 소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11	3,165,529	100%	1,770	1,638,936	2,141	1,526,593
1개월	591	37,071	1.2%	121	7,524	470	29,547
2-5개월	893	164,238	5.2%	311	62,546	528	101,692
6-24개월	① 1,458	1,111,894	35.1%	780	578,304	677	533,590
25개월이상	② 1,021	1,852,326	58.5%	557	990,562	464	861,764

□ 지역 가입자 미납보험료 징수 현황(2003. 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승인 (건)	전체 (월평균)	6,837 (570)	67,548 (5,629)	299,954 (24,996)	316,948 (39,619)
집행 (건)	전체 (월평균)	4,224 (352)	23,884 (1,990)	143,329 (11,944)	138,598 (17,325)
징수액 (억원)	전체 (월평균)	2,269 (189)	2,993 (249)	4,436 (370)	3,027 (432)

※ 징수액에는 납부독려에 의한 자진납부 금액 포함

<참고> 미납액 증가에 대한 연금공단의 설명

○ 미납액이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하여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보험이므로 국내 경기상황이나 실직․사업중단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미납을 할 수 있으며, 특히 2000.7월 이후 매년 연금보험료율 1%씩 상향조정(2000.7월 4% →2005.7월 9%)되고, 소득도 상향되어 고지금액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체납액 규모도 보험료 증액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음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2003.8.10기준 누적 징수율은 건수대비 81.1%, 금액대비 74.6%로 1999년말에 비해 건수대비 5.8%p, 금액대비 1.1%p 상승함

□ 최근 5년간 연령별 미납현황
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8.10
계	6,406	11,893	19,762	27,279	33,922
30세이하	871	1,597	2,479	3,066	4,237
31-40세	2,139	4,129	7,008	10,040	12,835
41-50세	1,938	3,824	6,808	10,053	12,227
51세이상	1,459	2,343	3,466	4,120	4,622
※ 상기현황은 1995.7.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8.10)까지의 누적 미납액임

□ 최근 5년간 체납기간별 미납현황
금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8.10
계	6,406	11,893	19,762	27,279	33,922
1개월	189	238	294	377	417
2-5개월	507	1,006	935	1,418	1,800
6-24개월	2,711	6,460	9,049	9,312	11,728
25개월이상	2,999	4,190	9,484	16,173	19,977
※ 상기현황은 1995.7.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8.10)까지의 누적 미납액임

○ 둘째, 현 세대 노인을 제외한 불효연금(590만명의 노인 중 500만명이 제외됨)

□ 특례노령연금 수혜자수 및 지급액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수혜자수	지급액	노인인구 중 수혜자 비율	비 고
특례노령연금	912,580 (217,097명포함)	111,397	15.5%	*2003년 60세 이상 인구 : 5,899,028명 (통계청 2001 추계자료)
				※. 비수혜자 수는 5,899,028×0.845 = 약 5백만

☞ 이에 대한 연금공단의 견해는 무엇인가?

○ 셋째, 지역가입자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강제징수 및 납부독려의 방법을 통해 1조2,725억원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3조8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 말에서 2003년 7월10일 현재까지 1년반만에 1조3천억 원이 늘어났음.

☞ 연금공단에서 노력을 덜해서 발생한 문제인가,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문제인가?

□ 국민연금 연도별 체납현황(2003년 7월 현재)

(단위 : 억원, 천명, 천개소)

구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7.10현재
전체체납금액	24,465	32,575	38,242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체납자)	19,762 (3,832)	27,279 (4,002)	32,730 (4,199)
사업장 체납금액 (체납사업장수)	4,703 (88)	5,296 (98)	5,872 (108)

☞ 체납액만큼 연금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금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3. 기초연금제 도입관련 질의

☞ 현재와 같은 재정안정만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 1층 구조를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다층구조로 바꾸어, 1층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2층은 보험요율은 현행(9%정도)유지, 급여율은 하향조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임의선택권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 기초연금이 도입된 다층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 및 징수저항이 저하될 것이며, 급여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안정의 위험도 없고,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60%정도의 급여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질의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한 전국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대해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과반수 이상을 가입자 대표에게 배정함. 하지만 작년 초,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삭제했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의 참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관련조항에 대해 시민단체 및 가입자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한 공단의 대책에 관한 질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영업자 소득을 정밀추적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아내겠다며 향후 3년간 현 인력의 50%에 해당하는 2천1백명이나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인력만 늘린다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부실한 연금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것임. 4천2백명의 인력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며 인력이 2배이상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주장의 근거는 지역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 5백80여만명 가운데 3백만명 이상이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고, 이중 1백만명 이상은 소득의 60%이하만 신고하고 있어 직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임.

○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 그러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인력을 늘린다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막강한 권한과 방대한 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관리 공단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국세청, 건강보험 관리공단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 정부차원에서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의 소득파악과 부과 및 징수체제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으로의 일원화는 소득파악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여 팽배하고 있는 각종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는 세무당국이, 급여는 개별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연금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 관련 질의

○ 연금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장기재정추계만을 하셨는데, 단기와 중기재정추계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장기재정추계를 하면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37%pt씩 15.85%까지 인상하여 이 보험료율을 2070년까지 유지한다고 법에 명시하였는데, 이런 정도의 확신을 하는가?

7.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책과 실효성에 관한 질의

○ 국민연금 불신이 심각한데 이는 총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단의 홍보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음. 1999~2003.7까지 270억 가량의 홍보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채정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홍보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2001년까지는 홍보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로 일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단의 답변은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가입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집단 공히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음. 즉,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 2002년도에 이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였다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임. 그리고 연금관련 전문가를 관리한 것은 2002년부터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09.30 국립보건원

1. 사스방역대책

○올해 상반기 전세계적으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음.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먹구구식 전염병 방역체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방역체계를 개편하여 준비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2003 사스방역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스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였음. 그리하여 사스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의 방역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 초 질병관리청(CDC)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에서도 현재의 조직을 정비 강화하여 미국의 질병관리청 수준의 전문적인 전염병 관리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음(2003.09.25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러나 9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의 신설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음.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이행되고 실행될지 의문스러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사스가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사스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실재로 9월 초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사스 환자와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세계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임. 하반기 사스발생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2. 전염병 감시 및 방역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문제

○현재 국립보건원은 우리나라의 전염병의 감시와 방역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맡고 있음. 그 중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전염병 관리부는 방역과와 역학조사과 전염병정보관리과로 나누어 전염병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이들 과에서 수십가지 전염병을 각 질병의 역학적 특성에 맞게 방역업무를 전문화⋅체계화해야 하나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인력 현황

전염병관리부의 정규직 직원은 22명, 임시직이 18명으로 모두 40명에 불과하며 이중 전염병 방역과 관련된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방역과의 직원은 정규직 12명과 임시직 10명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면서 소지자는 임시직 1명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함. 또한 질병관리의 최 일선에 서 있는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35명, 두달간의 훈련 후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들임. 더욱이 이들은 질병관련 기초 연구나 전염병 관리 뿐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방역 등 필수 업무에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는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및 기존 전염병의 확산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 방역 현장에 투입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실제로 올해 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보건원의 직원들은 기존의 질병관리업무는 모두 제쳐두고 사스에만 매달려도 몇 달동안 귀가를 하지 못했다고 함.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투입되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음. 2003년도 국립보건원의 전체 예산은 549억 4700만원. 이중 전염병 관리 등 방역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은 233억 3000만원. 여기에는 급성전염병 및 한센병, 에이즈 등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의 방역업무 뿐 아니라 전염병 감시를 위한 장비의 교체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

○미국 CDC의 경우 질병관리 및 예방센터 관리국을 중심으로 13개 국으로 나눠져 있으며 7개의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인력과 예산은 CDC자체 인원만 8,500명에 이르며 이들 중 3천명이 의사이며 연간 예산이 5조 4천억원에 이름. 중국도 지난 2000년 인원 8,500명 수준의 China's CDC를 설립하였음.

○보다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더욱 보강함과 동시에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응용연구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설계해아 할 것임. 현재 방역과, 역학조사과, 전염병관리과 등 과단위로 나눠져 있는 질병관리 체계를 질병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보건원은 9월 초 전염병 관리부 산하에 기존의 3개과 조직을 6개과 1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음, 왜 진행되지 않고 있는가?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하겠다던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부서개편 수준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3. 에이즈 혈액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과 의약품 재제로 출고되어 유통될 뻔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의 현행 에이즈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국립보건원은 수혈한 혈액이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부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2차와 3차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진양성 판정이 나온 후에야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국립보건원 내부의 HIV/AIDS 관리지침(참고자료 1)에 따르면 헌혈자의 혈액은 3차에 걸쳐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 받게 됨.

- 1차 : 의료기관이나 혈액원에서 채혈 후 당일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 실시

- 2차 : 1차 양성반응 판정 혈액에 대하여 혈액수혈연구원이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 3차 :  2차 양성반응 판정 혈액에 대하여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에서 최종적으로 에이즈 진양성 판정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에서 진양성으로 판정된 혈액은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보고되어 사후 조치에 들어감. 방역과는 혈액수혈연구원을 통해 진양성 판정 헌혈자의 과거 헌혈 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 헌혈 경력이 있는 경우 수혈자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됐는지 여부, 그리고 헌혈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일선 시⋅도 보건소에 지시함.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헌혈 후 1차 양성반응으로 검사된 이후 최종 판정과 헌혈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수혈 피해자에게 통보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에 헌혈한 최모씨의 혈액이 당일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 결과 1차 양성으로 판정난 이후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진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5월 7일, 이후 수혈자가 에이즈 감염된 것을 확인한 것이 7월 19일, 수혈 피해자 김 모씨가 피해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8월 13일 임.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소에 따르면 헌혈 당일 1차로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혈액수혈연구원이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져 다시 2차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다시 면역결핍연구소에서 최종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함. 검사 소요 기간과 혈액 운반 시간까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대 20일 이내에는 에이즈 최종 판정이 내려져야 함. 그러나 최모씨의 경우 에이즈 최종 판정까지 한달 보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후에 수혈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세달이 넘게 소요되었음.

○헌혈액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판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판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는 없는가? 최종 판정 후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세달이 넘게 걸리면 그 시간동안 수혈자에 의해 발생한 제2, 제3의 추후 감염의 책임은 보건당국에 있는 것 아닌가? 역학조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혈자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

○1차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헌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거 헌혈기록을 조회하여 수혈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국립보건원의 면역결핍연구소 정원은 보건연구관 4명, 보건연구사 4명을 비롯하여 전체 9명임. 그러나 현재 에이즈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력은 연구관과 3명과 연구사 3명, 기능직 1명 등 7명에 불과하여 두명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들이 한달동안 의뢰받는 에이즈 확진검사는 120건, 면역검사는 90건에 이름. 에이즈 확진검사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6일 정도임. 이러한 현재의 인력상황으로 에이즈 감염 혈액을 조기에 판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헌혈로 인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보다 신속한 에이즈 확진과 역학조사를 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라.

4. 유전체 연구사업

○유전체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액은 74억 중 22억으로 30.1%에 그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인간유전체 분야의 연구능력이 확보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특정질병의 원인규명과 진단·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잇따라 선정,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12개 대학병원들이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돼 개소식을 가졌음. 같은 시기 복지부는 또 이들 대학병원의 연구샘플을 통합하고 전체 연구를 드라이브할 '중앙유전체센터'를 국립보건원내에 설치했음.

그러나 당초 각 센터선정 전에 이미 설립됐어야할 중앙유전체센터는 올해 3월 다시 '유전체연구소'로 변경, 연구소장의 교체도 거듭됐음.

○유전체연구소의 맨파워 역시 현재 연구소장 등을 제외하고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며 특히 센터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생물정보학, 매스 스크리닝 등의 기초연구기술 지원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각 센터장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더구나 유전체연구사업은 중도에 복지부장관 교체에 따른 복지부 전담부서 및 인력이 교체되고, 보건원장이 바뀌면서 업무추진 전반에 있어 일관성을 잃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또한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내 보건의료과학기술기획평가단에서는 '논문개수'를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 임상의가 대부분인 각 센터로서는 이같은 평가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이와 관련, 심혈관 유전체연구센터장은 "현재로서는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들을 통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계획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평가단은 특히 질환센터가 해야할 일이 '샘플관리'를 통한 정확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논문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음. 이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전염병 발생현황

○국립보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3년 8월 현재 제1종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자. 콜레라나 파라티푸스 등은 감소하였으나 세균성 이질과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은 증가하였음. 세균성 이질 감염자의 경우 2001년 928명에서 2002년 76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8월 현재 1037명으로 급증하였음.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경우 2001년 11명에서 2002년 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8월 현재 49명이 감염되었음.

○특히 세균성 이질의 경우 1998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462건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후 보건당국과 국민들의 예방노력으로 점차 감소하였음. 그러나 올해 들어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세균성 이질의 경우 2002년 전체 발생자 767명 중 272명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전체의 35%를 상회함. 세균성 이질이나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행성 눈병이 산발적⋅집단적으로 발생하였음. 이 눈병은 유형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 눈병)으로 2003년 9월 19일 12,603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174,340명이 누적 발생하였음. 일명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이 전염병은 작년에도 유행하여 국정감사 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올해도 여전히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하였음. 매년 발병과 확산, 대책 촉구가 반복됨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이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또한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 수해지역에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세균성 이질이나 추석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든 눈병 등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10.01 국립의료원

1.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사항으로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정비⋅확충하여 전국민의 건강보장 및 국민의료비 절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 이의 일환으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시켜 국가 대형재난에 대처하고 희귀⋅난치병의 치료 연구 등 민간이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러나 현재 국립의료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는데는 몇가지 문제가 있음.

①부지면적 협소

	부지면적		건물(평)
	㎡	평
국립의료원	27,573	8,355	14,850
삼성서울병원	152,642	46,255	60,039
아산병원	138,857	42,004	83,250
서울대병원	98,719	29,862	61,589

②현 국립의료원 건물은 1958년 건립하여 45년 이상 노후,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의료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③현 위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및 상습정체구역으로서 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한 전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위치하기에 부적합 함.

○추진 경과

-‘03. 3. 7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 보건복지부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03. 5. 31  ’04년도 예산요구(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부지계약금 및 설계비 373억원)

-‘03. 8. 18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예정부지 우선순위 검토(진흥원) 결과 “서초구 원              지동 추모공원부지”를 최우선 순위로 확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함.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예정부지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예산이 미반영 되는 등 타부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①예산 미반영

-'04년도 예산 373억원(부지매입계약금 200억원, 설계비 17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00억 이상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미비를 사유로 전액 미반영됨.

②건교부와 도시계획 변경 문제 협의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시(추모공원부지→종합의료시설부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이전을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함

○이에 국립보건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04년도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설계비(173억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도시계획시설변경(서울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2. 인력 수급 문제

○최근 국립병원들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공의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음. 보도에 따르면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급여와 낙후된 시설 등으로 지원자가 없고 지원해도 대부분 1년 내에 병원을 떠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지방보다 근무여건이 나은 서울의 국립의료원도 예외가 아님. 현재 국립의료원의 정원과 현원은 다음과 같음(2003.03. 자료와 2003.08 자료 비교)

-2003. 3월말 현재

구분	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기능직
정원	689	74	4	275	18	67	63	188
현원	634	63	4	273	14	61	53	166
결원	55	11	-	2	4	6	10	22

-2003. 8월말 현재

구분	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기능직
정원	689	74	4	275	18	67	63	188
현원	649	68	5	274	16	63	53	170
결원	40	6	+1	1	2	4	10	18

-전공의 : 138명(인턴 38명, 레지던트 100명)

-공보의 : 5명(비뇨기과 1명, 안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피부과 1명)

○2003년 3월 현재, 전체 정원 689명중 결원이 55명이나 되며 의사도 11명이나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8월말 자료는 결원이 15명 줄어 40명임. 국감을 대비하여 인력을 급조한 것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직율이 높아 진료환경 악화된다는 것임.

-의무직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년)	1999	2000	2001	2002
현원	76	67	69	69
퇴직	5	12	18	17
퇴직율(%)	6.5	17.9	26.0	24.6

*종전 10%내외의 의사 이직율이 2002년 최고 25% 수준으로 증가

(안과의 경우 정원 2명을 모두 공보의로 충원)

○의사 인력의 결원이 발생하고 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간병원보다 급여가 낮기 때문임. 즉 의사의 보수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로 되어 있어, 유사병원의 70%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보수대비 현황(전문의 5년차)

구분	국립의료원	중구보건소	국립암센터	건보공단일산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연봉(만원)	5,821	6,693	8,005	8,097	8,931
비율(%)	100	115	138	139	153

-9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4급 의무서기관인 의사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연봉이 4000만원〜5000만원 가량 적음. 타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교수신분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어 보수가 높고 임상연구 등 원활한 수행. 또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의무직 5급으로 채용될 경우 수련의(4년차)보다 기본급이 낮음.

○이처럼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립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저소득층 몇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게 됨. 결원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립의료원 자체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의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체계 도입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3. 개방병원 활성화 문제

○중소병원과 준종합병원들의 잇따른 도산위기와 2차 의료기능의 상실, 개원의의 중복⋅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병원제도가 제안되었음.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의료법 제32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항을 개정하여 2001.05〜2002.12까지 전국 30개의 공공, 민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2003.08.13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개방병원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신청에 의하여 개방병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사회의 개원의가 1⋅2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하나임. 개방병원제도를 실시하면 개원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무실과 기본적인 의료장비만 갖추면 개원이 가능해 짐. 또한 대형의료기관도 고가의 의료시설을 불필요하게 놀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국립의료원도 2001년 4월 개방병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 8월 현재 37개 의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음. 국립의료원에서 제출한 개방병원 사업추진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국립의료원개방병원 이용 현황 및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이용건수	총 진료비	개원의 분배액(%)
계	172	270,122	43,797(16.2%)
2001년	45	122,314	21,077(17.2%)
2002년	88	111,269	17,616(15.8%)
2003.8월말	39	36,539	5,104(14.0%)

○개방병원 사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2002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한 결과와 2003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의 실적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개방병원 운영실적 비교>

의료기관명	계약 의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기간:2001.05〜2002.06)		보건복지부 조사 (기간:2002.01〜2003.06)
인천의료원	22	1,016,255,000		479,161,398
목포카톨릭병원	91	615,496,000		310,812,000
청주의료원	54	230,376,000		562,959,000
서울위생병원	147	135,566,000		142,704,664
동해영동병원	1	107,647,000		99,378,450
메리놀병원	6	66,273,000		158,624,718
국립의료원	37	55,004,000		143,170,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인천의료원 실적에 1/20정도에 해당하며 계약 의원수는 서울위생병원의 1/4정도에 해당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평가 자료에서도 국립의료원의 실적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타 의원들에 비하여 실적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의료원 개방병원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계약 의원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개방병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10.02 대한적십자사

1.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혈액원, 병의원 등에서 에이즈 검사 최종판정을 위해 국립보건원 의뢰함.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 양성이거나 미결정(판정보류)판정이 난 사람에 대해 적십자사 수혈연구원(또는 혈액원)에 과거헌혈조회를 하는가?

2.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헌혈유보군(DDR)으로 관리되는 것인가? 관리된다면 영구유보군인가, 일시유보군인가? 2000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립보건원에서 과거헌혈자 조회의뢰를 받은 것은 몇 건이고, 그 조회를 통해 DDR로 묶여 관리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또한 2000년부터 2003년6월까지 DDR로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년도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

3. 수혈로 인한 HIV감염 사례가 발생했음. 대한적십자사 내부 지침인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위자료 지급시행규칙’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 지급이 전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4. 2003년 5월 26일 이후 헌혈자의 주민번호 로직체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 헌혈자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는데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은?

5. 한마음혈액원이나 병의원에서 헌혈한 사람들에 대한 헌혈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들 또한 사각지대가 아닌가? 대책은?

6. 무용지물 헌혈증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혈액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4조 2항에 의하면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사고나 기타 사유로 병원에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헌혈증을 제출하면 헌혈증에 기록된 양만큼의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실재로는 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시하여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창원에 사는 A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게되어 평소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가지고 병원에 갔음, 아버지는 1600ml 정도를 수혈 받았음. A씨는 아버지가 헌혈받은 양에 맞추어 각각 500ml, 400ml, 320ml의 헌혈을 한 헌혈증을 병원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A씨가 제출한 헌혈증을 거부하였음. 그 이유는 아버지가 수혈받은 혈액이 400ml짜리 네봉지였기 때문에 헌혈증도 400ml짜리 헌혈증으로만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임.

헌혈과 수혈에서 서로 같은 단위의 헌혈증만을 통용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관행임. 헌혈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헌혈을 하겠다고 미리 정하고 헌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더욱이 수혈을 받게 될 때도 자신이 가진 헌혈증을 미리 조사해보고 “○○ml짜리 한봉지와 △△ml짜리 두봉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혈액관리법 제 16조에는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당해 헌혈자가 헌혈한 혈액량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조항을 헌혈과 수혈이 같은 단위이어야만 통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혈액관리법 제14조 3항에 의하면 ‘헌혈증을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되는 관행이 과연 의료기관이 헌혈증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7. 혈소판 성분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병원의 요구에 대해 환자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2002년의 경우 기한이 경과돼서 폐기되는 혈액이 241,387유니트로 전체 폐기되는 혈액(516,513유니트)의 46.7%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분채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십자사의 대책은?

8. 혈액사업을 일원화하고 혈액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식약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대한 적십자의 입장은?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10.06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한 질문입니다.

1. 8월 25일 유시민의원 보도자료

: 건강보험 재정의 0.6%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

(명, 억원)

본인부담상한제		2002년	환자수 및 소요재정 추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환자당 年間300만원	환 자 수 (가족수)	58,734	68,778	103,166 (282,538)	120,808	141,466	165,656
	소요재정	654	775	1,163	1,378	1,634	1,936

주) 환자수증가율⇒17.1%, 소요재정증가율⇒18.5%는 최근3년간 중증환자 증가율 적용

(시행첫해인 2004년은 전년대비 50% 증가 적용)

체감인원은 2002년도 현재 가족당 가구원수 2.74명을 적용하면 늘어남

2. 장관발언 :

2003. 7. 1 기자간담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중이며, 상한금액과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여러 대안을 논의 중에 있다”

7. 14. 평화방송 :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검토하여 도입하겠으며 7월말까지 이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고 발언.

8. 22. 보건복지상임위 : “7월말 현재 한 1조 9000억 흑자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1조 정도만 흑자가 유지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재정이 이 정도로 안정화 기조로 가게 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할 수 있음”  재정안정을 조건으로 답변.

○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곳은 공단임. 그런데 이는 기존 보험방식의 변화이고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임.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검토를 지시받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업무보고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람.

○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총액상한 규정이 없어서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개인들에게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총액상한 규정이 없어서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함.

○ 필요한 재정규모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또한 환자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입을 오래 전부터 주장, 정부와 의료계도 시행에 공감,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까지 발표. 지지하는 쪽만 있지, 특별히 반대를 하는 쪽은 없음. 결국 도입하면 좋은 제도.

○ 재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함.  상한액 산정방법 및 급여종류에 따라 제도운영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증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 국민서비스가 가능한 환자기준이면서 현물급여 형태로 실시해야 함.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를 밝혀 달라.

2.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보건복지부 눈치를 보고 인사도 결재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고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보험은 보험 내에서 끝내야지 복지부에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보호기능이라는 것이 있음. 즉 보험자에게 돈을 걷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단순 역할뿐만 아니라 돈 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 돈 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 값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진료를 받게 해주는 의무도 있다는 점임.

○ 대학병원별로 암환자의 치료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음. 중증도를 보정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것은 전문가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환자들은 병원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함.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공단이 복지부의 눈치나 보면서, 가입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단 이사장으로써의 견해를 밝히고 공단의 역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달라.

유시민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3.10.09 보건복지부

1. 건강보험 요양기관 실사와 관련 △실사권 공단 위탁 문제와 △최근 공단 도봉지사의 요양기관 조사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공단에 행한 징계요구처분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공단이 제52조에 의하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 동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부당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행위는 법에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징수권은 입법에 의하여 공단에 부여된 공단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로 되는 최소한의 임의조사는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 공단이 위 부당이익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만일 부당이득징수행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면 기히 환수한 부당이익금은 요양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동법 제85조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한으로서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권한인지?

○ 연도별 실사기관수 및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등

연도 구분	실사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부당금액
2001	813	640	12,547
2002	683	503	6,911
2003.9	452	324	-

○ 연도별․요양기관 종별 실사 및 행정처분 등 현황

- 2001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2,600	813	640	12,548	187	303	150
종합병원	277	4	4	259	-	4	-
병 원	889	43	40	2,102	6	23	11
의원	21,342	451	369	7,652	77	193	99
치과의원	10,783	83	80	890	48	29	3
한의원	7,563	74	49	585	20	16	13
약국	18,354	115	81	1,053	36	23	22
보건기관	3,392	43	17	97	-	15	2

총부당금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분 합산금액임

- 2002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5,467	683	503	7,144	90	170	126
종합병원	283	4	1	45	1	-	-
병 원	1,022	32	26	934	-	15	4
의원	22,760	454	344	5,087	51	123	85
치과의원	11,157	53	48	390	18	16	4
한의원	8,128	61	40	394	15	3	16
약국	18,727	53	38	289	5	10	15
보건기관	3,390	26	6	5	-	3	2

- 2003년 9월까지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7,361	452	324	-	-	-	-
종합병원	283	9	6	-	-	-	-
병 원	1,094	25	21	-	-	-	-
의원	23,452	312	219	-	-	-	-
치과의원	11,455	47	36	-	-	-	-
한의원	8,542	39	29	-	-	-	-
약국	19,137	16	13	-	-	-	-
보건기관	3,398	4	-	-	-	-	-

* 정산심사 및 처분절차진행중(324개기관)으로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음

○ 이러한 사실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3년 8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수가 6만7천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극히 적음.

○ 따라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단에 실사업무를 위탁한다면 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업무와 수진자 조회 업무」를 「실사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음.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양태, 보험재정누수 규모 등으로 볼 때 요양기관실사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실사권 전부를 공단에 위탁하기 어려우면, 의원급 의료기관, 특정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에 한정하여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 ‘공단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종결함으로써 허위청구기관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음.  : 보건복지부가 다시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든지, 공단이 확보한 자료에 의거 부당이득을 확인하여 공단이 환수한 부당이득금과 별도로 소정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직접 환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어쨌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업무처리가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으며, 피감독 기관인 공단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10월 6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장에서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이 건을 질의하여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10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음.

○ 공단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인가? 처음이라면 직무유기이고, 처음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사를 문제 삼으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단의 고유업무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개인적 견해와 소신을 밝혀라.

2. 의료의 질 관리계획과 전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의료질의 차이를 인정하는가? 의료질의 차이를 무슨 근거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암 이외에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과 같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중질환에 대하여 중증도를 반영한 결과를 공개하고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입원 및 수술별로 병원에 따라 연간 의사수, 환자수, 수술건수, 환자당 입원일수, 환자당 진료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 감기환자 약 500만명이 종합병원을 찾고, 제왕절개산모 9만명이 의원을 찾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음. 현재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하고,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의료자원 즉 시설과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혈액관리 및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혈액관리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실시하기 바람.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차이가 불신을 쌓을 수 있음. 또한 미결정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감독해야 함.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헌혈경력조회 의뢰건수와 의뢰하는 이유

(국립보건원 답변)

○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의 HIV검사결과 최종 양성자로 확진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HIV 감염경위 등의 역학조사와 동시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으로 과거헌혈경력조회를 합니다.

HIV양성자에 대한 과거헌혈경력조회 의뢰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헌혈경력조회 의뢰건수

‘00년 : 219건, ’01년 : 328건, ‘02년 : 399건, ’03.6월 : 251건

○ 에이즈검사방법이 항체검사이기 때문에 항체미형성기가 존재하며 또한 본인이 감염사실을 모르고 헌혈하게 될 경우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과거헌혈경력조회를 통하여 혈액사용자를 추적하여 에이즈검사를 실시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헌혈경력조회 건수와  조회를 통해 DDR로 관리되는 인원(적십자 답변)

○ 국립보건원 방역과로부터 양성자 또는 미결정(판정보류)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받는 즉시 과거헌혈경력 및 출고처 조회를 1일 이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 방역과 통보하며, 적십자는 이를 영구 유보군으로 관리하고 있다.

○ 헌혈경력 조회가 의뢰되는 자는 영구유보군으로 관리된다. 2000년 216명, 2001년 340명, 2002년 375명, 2003년 6월말현재 261명 포함하여 총1,192명 대하여 헌혈경력 및 출고처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모두 영구유보군으로 관리하고 있다.

○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관리되고, 미결정(결정보류)인 사람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1. 국립보건원은 보연, 보건소, 혈액원, 병의원에서 에이즈 판정의뢰가 오면, 판정을 의뢰한 기관 및 개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붙임 1. HIV/AIDS 관리 행정 체계도

			국립보건원 방 역 과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3차검사기관
						양성자발견보고
홍보․ 교육전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관리상황			역학조사		확인검사의뢰
		보고			및 관리지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협조지원	시․도
							결과 통보
										2차 검사기관
		관리상황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시‧도보건 환경연구원
		보고					결과 통보		확인검사의뢰
진료기관			보 건 소				1차 검사기관
		진료의뢰							보건소
․검사
․진료									․성병검진대상자
․치료제투약									․검사희망자등
									검역소
			감 염 자						․외항선원
									혈액원
									․헌혈자
									의료기관
									․검사희망자
									․감염의심자
									․수술환자 등

붙임 2. 검진 체계도

	1차 검사		보 건 소				국립검역소				혈 액 원					의료기관
			정기, 수시 검진대상자 등				선 원, 검사희망자 등				헌 혈 자					검사희망자 수혈예정자등
									양 성
											확인검사의뢰
	2차검사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수혈 연구원
					양 성									음 성
							확인검사의뢰
							HIV검사결과를 긴급히 필요할 때
							(수술전환자, 감염의심자 등)
	3차검사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의료기관에 통보
					양 성									음 성
							검사결과통보
					양 성 자 발견보고									의뢰기관에 통보
					국립보건원 방 역 과							주소지 관할 시․도에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

☞ 검사장비가 없는 보건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차검사 의뢰

☞ 국립검역소에서 양성시 국립보건원에 확인검사 의뢰

4. 국민연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강제징수 및 납부독려의 방법을 통해 1조2,725억원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 말에서 2003년 7월10일 현재까지 1년반만에 1조3천억원이 늘어났음.

□ 지역 가입자 미납보험료 징수 현황(2003. 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승인 (건)	전체 (월평균)	6,837 (570)	67,548 (5,629)	299,954 (24,996)	316,948 (39,619)
집행 (건)	전체 (월평균)	4,224 (352)	23,884 (1,990)	143,329 (11,944)	138,598 (17,325)
징수액 (억원)	전체 (월평균)	2,269 (189)	2,993 (249)	4,436 (370)	3,027 (432)

※ 징수액에는 납부독려에 의한 자진납부 금액 포함

□ 2001 - 2003.7.10 연도별 체납(직장, 지역, 체납자, 체납액)현황

(단위 : 억원, 천명, 천개소)

구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7.10현재
전체체납금액	24,465	32,575	38,242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체납자)	19,762 (3,832)	27,279 (4,002)	32,730 (4,199)
사업장 체납금액 (체납사업장수)	4,703 (88)	5,296 (98)	5,872 (108)

※. 사업장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은 1988.1.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7.10현재)까지 누적체납 현황이며, 지역가입자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1995.7.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7.10현재)까지 누적체납 현황

○ 3조를 넘는 체납액 중 전액미납액이 1조6천억을 넘어서고 있고,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40만명에 이르고 있어 보험료 징수저항과 체납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연금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책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11	3,165,529	100%	1,770	1,638,936	2,141	1,526,593
1개월	591	37,071	1.2%	121	7,524	470	29,547
2-5개월	893	164,238	5.2%	311	62,546	528	101,692
6-24개월	① 1,458	1,111,894	35.1%	780	578,304	677	533,590
25개월이상	② 1,021	1,852,326	58.5%	557	990,562	464	861,764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6,897	307	6,497	10,157	5,838	③ 4,319	25	217

○ 공단이 체납액만큼 연금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금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일 것임.

○ 재정안정만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함.

○ 1층 구조를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다층구조로 바꾸어, 1층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2층은 보험요율은 현행(9%정도)유지, 급여율은 하향조정,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의 임의선택권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이 도입된 다층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 및 징수저항이 저하될 것이며, 급여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안정의 위험도 없고,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60%정도의 급여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5.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한 장관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22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으로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2~3백만원) 초과부분을 공단이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 인하(현행 30~50%→20%)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업무현황 보고를 했음.

○ 제가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0.6%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고, 또 상한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당장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음.

○ 건강보험공단 검토결과 2004년도 예상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0.6%인 1천163억을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에 사용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10만3천166명의 중증환자와 그 가족(환자 포함 28만2천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음. 22일 장관께서 답변하시길 “7월말 현재 한 1조 9000억 흑자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1조 정도만 흑자가 유지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이 정도로 안정화 기조로 가게 되면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재정안정을 조건으로 답변하셨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무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음. 내년부터 즉시 도입할 수 있는가?

○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함.

○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장관의 의지부분임.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현행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임.

6. 담뱃값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장관은 지난 5월 WHO총회를 다녀와서 국내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가격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적극 동감함.

○ 그러나 장관의 담배가격 인상추진발표에 따라 흡연자들의 반발이 있고, 재경부에서도 물가와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함.

○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담배가격인상의 배경 및 목적은 무엇인가?

○ 또한 흡연자의 반발이 있는데 흡연자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 그리고 물가 및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6월17일 제 240회(임시회)발언록 : 확신이 들도록 자료제공해 주었는가? 적어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라도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柳時敏委員 통계수치에 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20 내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장관님께서 담배값을 올려서라도 흡연율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모아서 금연캠페인을 더욱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흡연율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했는데 이런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한국 담배값이 1.25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원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1.25달러면 2000원이 됩니까?

◯保健福祉部長官金花中 1500원 조금 넘습니다.

◯柳時敏委員 지금 보통 담배값이 2000원인데 그보다 높지요?

◯保健福祉部長官金花中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柳時敏委員 물론 디스처럼 싼 것도 있습니다. 저도 흡연을 합니다마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이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7불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이 노상 변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시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있어 본 경험으로 보면 대개 우리나라 담배값보다 그쪽의 담배값이 두 배 내지 두 배 반 정도입니다. 유럽은 내부 승인협정으로 세관검사가 없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경우에 담배값이 거의 같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이 조그만 데는 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개 두 배 내지 두 배 반 정도 우리보다 높은데 국민소득 또한 세 배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득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담배값이 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흡연자들한테서 돈 갈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흡연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가격인상을 이렇게 50%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할 때 과거 우리나라에서 담배값 인상을 했던 경험이나 혹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얼마나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고 장기적으로 이렇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이 정책을 쓰면 정말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도록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찬성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만 봐서는 확신이 잘 안 섭니다.”

7.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수요에 대처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상설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령화대책을 추진하고, 범정부적인‘신인구정책’개발 및 ‘신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8.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전국민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시설ㆍ인력ㆍ재정을 예방과 치료 후 care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농어촌ㆍ대도시 달동네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활성화하며, 응급의료센터의 재배치ㆍ응급헬기 도입ㆍ상근 응급전문의 배치 등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을 확충해 국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ㆍ장기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장보기(Medical shopping)’현상을 없애기 위해 가정의료ㆍ너싱홈 등 환자를 찾아가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든 국민이 전 생애를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소요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9. 포괄수가제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선택 포괄수가제로 변경하여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음.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맹장⋅편도선⋅백내장⋅제왕절개 등 7개 질병에 대하여 2003년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증폭되었음.

○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새로운 수술기법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되며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반대하였음.

○ 그러던 중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여 대형병원인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김화중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모든 요양기관에 전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바꾸어 ‘원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발표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또한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원하는 의료기관만 항목을 늘려 시행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협회의 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의료기관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혀 이를 재확인 시켜주었음.

○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에 대하여 무소신과 반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음.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후 보완대책 추진’이라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공식 표명함. 이에 각 시민단체와 사회보험노조들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예정대로 11월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며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겨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이는 향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포괄수가제는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재정의 안정을 기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진료비용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 한다는 점에서 전면시행되어야 할 것임.

○ 포괄수가제의 실시가 유보된다는 것은 5년간의 시범사업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모두 거친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장관이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 DRG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여에 걸친 시범사업과 당연적용을 위한 전국순회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등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 장관은 “의료기관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매번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들의 뜻대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인가?

○ 9월 26일,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의 임종규 과장은 “DRG 당연적용안에 대해서 건정심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대표 4명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포괄수가제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목적을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실재로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포괄수가제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보다 오히려 14% 정도가 더 높게 책정되었음.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왜 행위별수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포괄수가를 결정하였는가?

10.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의료서비스평가제도 도입 건의를 받아들여 1995년부터 의료기관 시험평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에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8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언론, 의료계 등 관련자의 여론을 수렴하였음. 이에 대하여 병원협회측은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며 정부주도형의 병원평가에 반발함.

○ 그러던 중 대한병원협회가 2003년 8월 말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았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 없었음.

○ 대한병원협회의 입장

- 1995년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의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병협에서 복지부의 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하여 병협이 주관하여 실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➀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의 조사문항이 90%이상 동일하므로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➁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주관해야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

- 제도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단 독립기구의 설립전에는 보건복지부가 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하되 1995년부터 기준개발, 평가실시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하다고 주장함.

○ 시민단체의 입장

- 병협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이익집단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병협이 아닌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주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협 등의 의료계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안으로 의료기관평가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음.

○ 병원협회는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업무를 위탁했는가? 안했다면 병협에서 위탁받았다고 발표하고 언론에서 까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인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계가 평가의 주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보건복지부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는 향후 언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2004년에 의료기관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확보 및 실무전담조직의 구성이 시급하나 2003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평가예산 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실무조직 구성은 각 이해기관들의 논란만 커지고 있을 뿐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시설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편의증진법 상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과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편의증진법에서는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국한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실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주택이나 소규모 점포 등은 제외되어 있어 실직적인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음. 즉 지역사회의 소규모 근린시설이나 문화시설에 편의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나 편의증진법에서는 설치 대상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실직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 말 현재 98.6%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비대상 편의시설수	설치 현황
		설치	미설치 (적용완화 또는 시정기간연장)	설치율(%)
2001.04	270,798	260,342	10,456	96.1
2001.12	270,796	266,926	3,870	98.6

○ 그러나 현재 편의증진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대상 편의시설수는 전국적으로 27만여 개소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대형시설이나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98%에 이르지만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체감 설치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되어 있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의 설치 실태조사는 기준에 미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 여부만 파악하고 있음.

○  실제로 복지부에서 2001년 4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이 96.1%에 이른다고 발표한 이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2001년 6월에서 8월까지 서울시의 각 구청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실재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49.36%로 나타났음.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의 형식성과 무성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 편의증진법 제18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출연금과 이행강제금 징수액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먼저 재원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기금이 처음 설치된 2000년에 30억을 출연한 이후 단한번의 지원도 없었음. 더욱 심각한 것은 편의시설 설치 시행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15만원에 불과한 것임.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3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부과한 금액이 15만원 밖에 안되며 정부 지원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또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법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편의시설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나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호사업’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채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연도별 기금 운용 내역 현황 참조).

○ 이와 같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행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집행할 의지도 없는 복지부가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기금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까지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과 기금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이용 욕구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참여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기준을 재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재정비 할 의지가 있는가?

○ 이행강제금의 추징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1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특히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노인⋅임산부⋅장애인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법 내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이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영어자격시험의 경우 듣기평가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교육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등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임.

○ 이러한 고용과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7월 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10월이 된 지금까지 추진기획단 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이 생김.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 계획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 추진기획단 구성의 진행상황은?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 관계 업무가 급증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및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이직과 퇴직이 증가하여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인력확충계획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현재, 전담공무원 정원이 7,144명이나 현원은 6,738명으로 결원이 406명임. 특히 경북의 경우 정원 668명중 현원 586명으로 결원이 82명이나 되며 경남은 60명, 강원도는 50명이며 서울도 45명의 결원이 존재함.

○ 또한 지난 2월 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7.4%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복지업무를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정상화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밝혀 달라.

1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관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실을 해온 사회복지관이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운영위기를 맞고 있음. 사회복지사들은 IMF 이후 시작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현재의 정부보조금으로는 복지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보조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2002년 사회복지관의 전체 평균 세입 5억 4368만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3042만원으로 전체의 5.6%이며 지방보조금은 2억2266만원으로 전체의 41.0%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현실임. 사회복지관협회에서 2002년 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득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 연봉보다 12∼3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차이는 커져 30대 중반정도의 과장5호봉과 공무원 7급 5호봉과의 연금차이는 440만원, 관장 10호봉은 4급 10호봉보다 1400만원이나 적음.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으며 이직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사회복지관이 담당해 왔던 사회복지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함.

○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할 것들이나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사회복지관들이 이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재정이 계속 악화될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며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후원금 모금에 나서야 하므로 본연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나타남.

○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15. 아동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평균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아동 등에 대한 다양한 특수보육서비스와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으며 신빈곤 문제의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지원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2년 3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3개 부처가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3․6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영아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보육료 상한선의 지자체 자율 결정, 특수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기초단체별 보육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그 대책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의 대부분이 1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아보육시설의 경우 작년에 비하여 상당부분 시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특수보육시설도 증가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대상 사업장 209개소 중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9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12곳 밖에 되지 않았음. 특히 직장 내에 특수보육시설 현황은 방과 후 혼합 1개소와 시간연장형 1개소 외에는 설치가 전무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설치와 인프라 확충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3․6보육종합대책의 진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 자녀양육 국가지원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보육료 국가지원의 50% 확대와 장애아와 5세 미만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야간․휴일․공공․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인력국가자격증제 도입 등의 시행을 약속하였음.

○ 이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예산확보 현황을 밝혀 달라.

16.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국민연금법에서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조기에 생활일선에서 은퇴하는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65세가 되기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 여기서 소득 기준이란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월평균 41만 6천여원에 해당함.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이 받는 사람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소득활동을 하여 42만원 정도를 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과 소득활동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함.

○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활동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 둘을 합해도 80만원이 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한 액수임. 그러므로 복지부는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의지는 없는가?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독기능에 대한 질의입니다

○ 중앙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배분분과위원회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999년 이태수, 2000년 정무성, 2001년 정무성, 2002년 조흥식

○ 그러나 각 지회를 포함한 전체 배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독립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모금 및 배분이 이루어져 오던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중앙회가 생겨난 것으로 배분의 지역적 특성과 각 지역별 배분기준 및 배분위원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배분사업과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공동모금회 측은 각 지회의 배분 활동이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지회의 자율적 운영 근거(03.10.01 공동모금회 제출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5조(지회의 관리)①항

“ 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45조(지회의 배분)

“ 지회는 법과 이 정관 및 이 정관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금화고 배분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47조(지회분과실행위원)①항

“ 지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획홍보, 모금,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일로 구체적인 체계와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이제는 공동모금회 사업이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따라서 2002년 10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난 4년간(1999~2002)의 배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분 및 평가 원칙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심포지움 자료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효과성 평가.

○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지침서에 규정된 배분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문건의 평가결과 및 활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A : 사업 수행정도가 매우 뛰어남

- B : 사업 수행정도가 비교적 뛰어남

- C : 사업 수행 정도가 보통임

- D : 사업 수행정도가 조금 불량함

- F : 사업 수행정도가 매우 불량함

○ 평가점수에 대한 각 지회별 제재 조치 기준이 모두 상이함. 광주지회의 경우 D도 차후 지원신청금지나 회수 등 제재를 취하였으나 대전지회, 충남지회의 경우 F도 제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등급별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만 제재조치 하는 지회도 있음.(충북지회, 전북지회, 울산지회)

○ 제주지회의 경우 2002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평가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름. 강원지회의 경우 F를 사업 포기로 사용, 서울지회의 경우 평가 점수 낮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일 뿐이며 제재조치 해당사항은 아니며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횡령이나 타 사업 전용의 경우로 따로 관리하고 있음.

○ 공동모금회 전체 차원의 평가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의무사항도 아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중앙회에서 평가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지회에 대하여 권고 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동모금회 측에서는 최하위 점수에 대해 반드시 제재조치 하는 것 아니며 지역별 사회복지현장의 수준과 실정이 달라 동등한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모금회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점검표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관련 사전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계속지원 또는 차후지원에 대한 반영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국민의 이웃돕기 성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지 않을 때 이를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당연한 임무이며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지원기관이 사업수행에 보다 성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18. 보건복지부 업무의 효율화 및 관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공동모금회의 지원, 민간지원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고 또는 민간의 지원이 적절한 곳에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회복지재단에 돈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19. 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R&D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3년간 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한 보건산업 관련 연구 지원비의 내역과 기반연구, 협동연구,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평가 및 정책의 반영정도에 대한 평가내용 및 연구내용의 질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연구지원비가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보건산업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부분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 암검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정부가 2007년까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방검진시설, 암예방․홍보․전문인력 양성, 암정보센터, WHO협력센터 등 시설 확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암검진지원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가(20억원 정도가 필요함)

○ 국립암센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계 초일류 국가 암중앙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최첨단 의료장비,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봄. 당초 필요한 의료장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채 개원하였으며, 날로 발전하는 첨단의료기술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도 부속병원 운영비 중 매년 10~15% 상당의 시설 및 장비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암센타를 국립암센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21. 불임치료의 보험적용 확대 문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함. 이런 위기감에 셋째 아이부터 정부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산안정법이 발의되었고, 정부도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상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100만쌍으로 추정되는 불임부부들은 “불임부부들에게 무관심한 정부가 무슨 출산정려 정책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현행 의료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불임환자의 원인을 찾기 위한 일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은 200만원이 넘는 체외수정 시술비와 한번에 5만원을 넘는 주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5번까지 시도를 하면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며 급감하는 출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불임 진단 및 치료비의 비합리적인 보험급여조항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불임 치료의 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난자 및 정자 등 생식세포의 음성적⋅비합법적 거래 방지와 상품화 방지를 위해 제공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