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차 교육과정 정착위한 집중투자가 요구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평균 35단위였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36단위를 확보해야 하는바 학급당 교사 수 배정기준은 1 : 1.959 라는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 1 : 2.1 정도로 학급당 교사 배정기준을 조정하라!

제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에 의한 학생의 수업선택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수가 매년 바뀌고 경우에 따라 특정과목의 교사가 방출되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되는바 학생선택의 유동성은 교원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금년 하반기 중으로 대책을 수립해 선택과목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2004년 1학기부터 □POOL제□를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소재 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1학년때 500여명중 20여명에 불과했던 예·체능계 진학 희망자가 3학년이 되면서 거의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체능 특기 교육이 이제는 일반학교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단계가 되었다.

† 예·체능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과목별로 관인 전문학원에 일정시간       교육을 위탁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      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은 획일적인 규격의 정규교과 교실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작은 규모의 다양한 여유교실이 필요하게 되고,교과 전문성을 살리고 교구·교편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교과교실, 예를 들면 과학실험실이나 어학실습실, 가사실습실, 음악감상실, 무용실, 컴퓨터실 등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

† 선택과목운영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여유교실, 그리고 교과 전문성 제고      를 위한 실험실습실 등의 전문교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7차 교육      과정 정착방안에 관련예산편성을 검토하라!

2. 대학교수 채용방식, 자율성 부여가 관건이다!!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특정대학에 자기대학 출신 교수들이 지나치게 많은 현상은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지난 1999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신규채용시 해당대학출신 교원비율이 3분의 2가 넘지 못하게 즉, 타대학 출신을 3분의 1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한바 있다.

그런데 동법률 시행이후 각 대학들의 최근 3∼4년간 신규채용현황을 보면 타학교 출신 교원 채용비율이 3분 1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신규채용교원 55명중 83.6%인 46명을 타학교 출신으로 채용했고, 충남대학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신규채용한 110명의 교원중 66.3%인 73명을 타교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대학들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권장비율을 훨씬 초과해서 타학교 출신교원을 50% 이상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종합평가를 의식한 결과로 지방의과대학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의사들의 개업경향으로 우수한 타대학출신 교수를 확보하기조차 힘든데도 억지로 타대학 출신 교수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의 의무를 동시에 지닌 의대교수를 구하지 못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대의 경우 기금교수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타교출신 30%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경력과 의료전문성이 뒤떨어지는 타학교 출신 후배들에게 자리를 뺏기는 경우도 많다.

대학종합평가 교수인력 관련항목에서 타대학 출신교원비율을 65%를 달성해야 A등급을 받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한 기준인바 목포해양대학교는 설립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2003년 현재 84명의 교수 전원이 타대학 출신인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무조건 A등급이 되는 것이다.

† 타대학출신 교원비율을 65%이상로 해야 A등급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대      학평가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 아울러 이 평가지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신설대학이나 오래된      대학을 구분하고, 특히 단과대학별로도 기준을 보다 세분해서 달리 설정      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자율적으로 장      기간에 걸쳐 서서히 목표달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3. 대학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해 합당한 처우해야!!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어온 강사료를 국립대 기준으로 지난 2001년 시간당 27,000에서 금년에는 39,000원으로 대폭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주당 6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 강사료 수준은 100만원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보다 다소 높은 곳도 있지만 보고에 따르더라도 월 수입이 40만원도 안되는 곳도 있고 또 주당 6시간을 배정받는 시간강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부 보고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이들이 전체 교양과목의 54.7%, 전공과목의 30.6%에 달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사실상 이 사람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총리는 시간강사들이 □교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가?

†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관계법령 개정시에는 헌법정신에 맞도록 사      실상 핵심적 교원역할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       원□범주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또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주당 6시간 강의도 힘든 현실      을 감안해 시간당 39,000원을 최소한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직      교수들에게 본봉과 연구비를 합쳐 급여를 주는 것처럼 시간강사의 강사      료에도 연구비를 합산해줌으로써 최소한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      장해야 한다!

4. 급증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더 이상 방치말라!!

지난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2만 8,534명이었던 미취학 아동이 2001년에는 전년대비 33.8%가 증가한 3만 8,185명으로 작년에는 전년대비 21.1% 증가한 4만 6,253명으로, 그리고 올해는 벌써 작년대비 6.3%가 증가한 4만 9,163명으로 매년 미취학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출국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2000년에 2,626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3,745명으로 2001년 대비 42.6%나 급증하였고,  2002년에는 4,961명으로 2001년 대비 32.5% 급증하였으며, 2003년의 경우에는 3,428명이 해외출국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미취학아동의 '조기유학'과 '유학이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발육부진'을 이유로 초등학교 취학을 미루는 경우가 2000년 1만 9,349명에서 금년에는 3만 4,29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예전보다 좋은 상황에서 발육부진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발육부진을 이유로 취학을 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는      취학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는가?

† 발육부진을 이유로 취학유예한 아동중 상당수가 조기유학을 위해 해외      로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연락두절로 미취학한 아동수가 해마다 2,000명 수준인데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행정전산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연락두절□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 1년에 5만명을 육박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      적인 대책을 밝히라!

<2000년∼2003년 초등학교 미취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전년대비 증감율
2000년	5,095	19,349	2,626	1,197	9	258	28,534
							-
2001년	6,715	25,926	3,745	1,507	6	286	38,185
							33.8%↑
2002년	8,232	30,730	4,961	2,022	2	306	46,253
							21.1%↑
2003년	9,151	34,295	3,428	1,940	11	338	49,163
							6.3%↑
합계	29,193	110,300	14,760	6,666	28	1,188	162,135

5. 지방대·전문대생 이탈 부추기는 대학편입학제 문제 있다!!

2001년 이후 연도별 4년제 대학의 제적자 현황을 보면 2001년의 경우 7만 646명이 제적되었으며, 2002년에는 7만 9,241명이 제적되어 2001년 대비 12.2%가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 1학기에만 5만 1,718명이 제적되어 작년 1학기 제적자 4만 8,547명 대비 6.5%가 증가했는데 매년 대학마다 제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대학 편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지방대 학생의 이탈은 대단히 심각하다.

이는 서울소재대학의 편입생 모집 응시율이 비서울소재 대학모집 응시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느 것에서 알 수 있다.

금년 1학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소재 대학의 편입생모집정원 대비 응시율은 15: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비서울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3.56:1을 기록했는데 이런 현상은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비서울소재 대학별 편입생 모집현황

구 분	서울소재대학의 모집정원대비 응시인원 경쟁률		비서울소재대학의 모집인원대비 응시인원 경쟁률		서울소재대학 최종모집인원대비 응시인원 경쟁률		비서울소재대학 최종모집인원대비 응시인원 경쟁률
	응시인원	모집정원	응시인원	모집정원	응시인원	최종 모집인원	응시인원	최종 모집인원
2001년 1학기	58,712	4,621	77,060	19,241	58,712	4,493	77,060	15,411
	12.7:1		4.0:1		13.1:1		5.0:1
2001년 2학기	18,657	2,359	24,943	10,175	18,657	2,229	24,943	7,197
	7.9:1		2.45:1		8.4:1		3.5:1
전년대비 증감율	-
2002년 1학기	74,027	5,958	83,942	22,289	74,027	5,880	83,942	16,607
	12.4:1		3.76:1		12.6:1		5.0:1
2002년 2학기	19,548	2,697	23,113	10,936	19,548	2,570	23,113	7,512
	7.24:1		2.1:1		7.6:1		3.1:1
전년대비 증감율	2001년 대비 2002년 모집정원: 15.1% 증가 2001년 대비 2002년 응시인원: 11.9% 증가
2003년 1학기	109,960	7,341	95,032	26,632	109,960	7,109	95,032	20,111
	15.0:1		3.56:1		15.5:1		4.7:1
전년대비 증감율	2002년 1학기 대비 2003년 1학기 모집정원: 20.3% 증가 2002년 1학기 대비 2003년 1학기 응시인원: 29.8% 증가

현재 대학편입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대학 공동화, 학생들의 대학공부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육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06년부터 대학 편입학 전형횟수를 지금의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편입학 인원규모도 교수확보율과 연동해서 인가하는 내용의 편입학제도 개선안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예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 편입학제도는 1∼2학년 제적자 수의 100%를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안에는 교수확보율 90% 이상인 학교는 제적자 수를 100% 충원할 수 있지만 80∼90%인 학교는 제적자 수의 90%만을, 그리고 70∼80%인 학교는 제적자 수의 80%만 충원하게 하는 등 교수확보율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향후 일반편입학 규모가 약 25% 정도 축소되는데,  수도권에서 40% 그리고 지방에서 10% 정도의 축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도권 소재 대학, 소위 일류대학일수록 교수확보율이 높은 현실인데,       교수확보율을 기준으로 편입생 모집인원에 특혜를 준다면 결국 지방대      학생의 이탈율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전망 아닌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간다면 편입학생 모집규모만 다소 줄어들 뿐 편입학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학생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므로서울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 자퇴생 내지 제적학생 수가 많은 대학에 대해서 교수 연구비 같은 국가      지원금을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재단 스스로 학교교육환      경개선에 나서 우수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실험실습실을 확충하는 등 질      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6. 대학내 특수교육 교과목편성 부실한데 통합교육 가능한가?

통합교육은 가능하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교과목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이 부재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각 교육대학의 2003년 1학기에 편성된 교과목과 2003년 2학기에 편성예정에 있는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1학기중 전국 11개 교육대학에서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을 입학해서 졸업하는 동안 1학점이나 2학점짜리 1과목 정도, 조금 나은 곳이 겨우 2과목 강의를 이수하게 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교과목 편성이 이처럼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대부분 이론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인데 실기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교대가 2주간의 현장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서울교육대학의 금년 1학기 전공과정 교과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과학탐구, 초등무용활용지도, 초등육상활동지도, 초등기악실기, 초등음악실기, 디자인·공예교육, 서예교육 등만 실기·실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 통합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에 특수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수화나 점자 같은 실용      적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적어도 교육대학 내에 개설된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은 전공선택이 아닌      전공필수로 전환함과 더불어 과목수도 두 과목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통합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라!

† 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사범대학은 물론 교직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도 통합교육 관련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학교현장에서의 차질없는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      학의 교과과정에 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실기·실습 교과목을 편성해서      현장수업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대학별 특수교육관련 교과목 편성현황(2003년1학기)

구분		전공이수 학점총계 (1학기에 한함)		특수교육관련 교과목명 (이수학점/전공선택 전공필수 여부)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중 실기교육 실시 교과목 수	비고
공주 교대	1학년	4	40
	2학년	12
	3학년	17
	4학년	7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2/전공필수)
전주 교대	1학년	4	46
	2학년	16		특수아동의 이해 (2/전공필수)
	3학년	18
	4학년	8
진주 교대	1학년	6	56
	2학년	18
	3학년	16
	4학년	16		특수교육(2/전공선택)
제주 교대	1학년	7	56
	2학년	14
	3학년	21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2/전공필수)		수업주수 15주중 2주는 현장학습
	4학년	14

구분		전공이수 학점총계 (1학기에 한함)		특수교육관련 교과목명 (이수학점/전공선택 전공필수 여부)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중 실기교육실시 교과목 수	비고
서울 교대	1학년	4	45
	2학년	14
	3학년	17
	4학년	10		특수교육(1/전공선택)
부산 교대	1학년	6	57
	2학년	18
	3학년	21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2/전공필수)
	4학년	12
대구 교대	1학년	3	53
	2학년	13
	3학년	21
	4학년	16		특수교육(2/전공선택) 특수아지도(2/전공필수)
경인 교대	1학년	3	40
	2학년	15		특수교육(2/전공필수)
	3학년	14
	4학년	8		특수교육(2/전공필수)
광주 교대	1학년	3	54			4학년 2 학기 개설 2학점/ 전공선택
	2학년	16
	3학년	21
	4학년	14
춘천 교대	1학년		54
	2학년	17
	3학년	21
	4학년	16		특수교육(2/전공선택)
청주 교대	1학년	5	53
	2학년	12
	3학년	21
	4학년	15		특수교육(2/전공선택)

7. 사이버대학 운영부실로 사이비 전락 우려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이버대학은 총 16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모집정원은 4만 3,520명에 현원은 62.6%에 불과한 2만 7,246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작년도에 사이버대학을 이탈한 자퇴자와 제적자 수가 3,069명인데 이는 2001년 대비 26.9%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별 신입생 등록율도 매년 급감하고 있어 부실운영이 우려된다.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2001년 95%였던 신입생 등록율이 올해에는 43%로 급감하였고, 세민디지털대학은 2001년 86%에서 2003년 15%로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은 2001년 97%에서 올해 32%로 급감하는 등 대다수 사이버대학의 신입생 등록율이 급감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를 놓고 볼 때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면에 병역기피나 취업재수를 위한 수단, 즉 임시방편적인 피난처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생성적을 과잉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2001년 28.6%였던 A학점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A학점 비율이 40.7%나 되며 2003년 현재 국제디지탈대학은 54.4%, 세계사이버대학은 57.6%, 세민디지털대학은 53.4%, 한성디지털대학은 51.3% 등으로 A학점 비율이 과다하게 높다.

이같은 수치는 학점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더불어 학생들의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 향후 사이버대학의 성적관리를 비롯해 정원충족율, 상급학년 진학률 등      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사      이버대학은 과감하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

<각 사이버대학별 신입생 및 상급학년 등록율 현황>

구 분	년 도	신입생 등록율	상급학년 등록율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95	74
	2002년	83	80
	2003년	43
	평균등록율	73.7	77
동서사이버대학교 설립연도(2002)	2002년	16	56
	2003년	10
	평균등록율	13
서울디지털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92	66
	2002년	100	75
	2003년	94
	평균등록율	95.3	70.5
세계사이버대학 설립연도(2001)	2001년	51	73
	2002년	19	88
	2003년	25
	평균등록율	31.7	80.5
세민디지털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86	91
	2002년	25	95
	2003년	15
	평균등록율	42	93
세종사이버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97	64
	2002년	56	81
	2003년	32
	평균등록율	61.7	72.5

열린사이버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96	52
	2002년	39	58
	2003년	26
	평균등록율	53.7	55

영진사이버대학 설립연도(2002)	2002년	54	74
	2003년	44
	평균등록율	49
원광디지털대학교 설립연도(2002)	2002년	14	79
	2003년	8
	평균등록율	11
한국사이버대학교 설립연도(2001)	2001년	91	62
	2002년	67	66
	2003년	53
	평균등록율	70.3	64

<각 사이버대학별 연도별 성적분포비율(%) 현황>

(2003.7.25 기준)

학교	년도	A(%)	B(%)	C(%)	D(%)	F(%)
경희사이버대학교	2001년	28.6	37.9	12.6	12.4	8.5
	2002년	36.8	31.0	13.5	11.1	7.6
	2003년	40.7	29.9	11.9	8.1	9.3
	계	36.2	32.3	12.7	10.4	8.4
국제디지털대학교	2003년	54.4	43.0	2.6	-	-
대구사이버대학교	2002년	23.9	38.8	21.8	14.4	1.1
	2003년	18.5	49.7	21.1	9.7	1.0
	계	20.0	46.8	21.3	11.0	1.0
동서사이버대학교	2002년	31.4	37.1	17.1	5.7	8.6
	2003년	27.0	43.2	14.4	7.2	8.1
	계	28.7	40.9	15.5	6.6	8.3
서울디지털대학교	2001년	24.9	30.9	16.9	8.7	18.6
	2002년	17.5	42.0	17.8	9.0	13.7
	2003년	25.5	35.3	13.8	10.0	15.4
	계	22.2	37.3	15.8	9.4	15.2
서울사이버대학교	2001년	18.4	35.8	25.9	10.7	9.2
	2002년	8.5	46.3	18.6	10.8	15.8
	2003년	19.6	36.1	25.4	12.4	6.5
	계	15.4	39.8	23.0	11.6	10.2
세계사이버대학교	2001년	38.1	39.5	12.4	5.2	4.7
	2002년	48.3	32.7	10.7	4.7	3.6
	2003년	57.6	22.8	16.0	2.2	1.4
	계	50.8	29.4	13.3	3.7	2.8
세민디지털대학교	2001년	48.6	29.2	15.7	0.5	6.0
	2002년	45.9	33.2	11.1	4.9	4.9
	2003년	53.4	26.4	14.4	5.2	0.6
	계	48.3	30.6	13.0	3.8	4.3
세종사이버대학교	2001년	16.8	39.0	21.1	23.1	-
	2002년	17.9	40.2	20.7	20.3	0.8
	2003년	20.8	41.0	17.1	19.5	1.6
	계	18.7	40.2	19.6	20.6	0.9
한성디지털대학교	2002년	46.2	25.7	19.4	6.5	2.3
	2003년	51.3	21.8	18.5	6.8	1.6
	계	48.8	23.7	18.9	6.6	1.9

8. 전국 1,251개 인문계 고등학교중 58% □0교시 수업□중

2001년 2월에는 보충수업이나 심야·조조 자율학습 다시 말해서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을 전면금지시켰고 작년 1학기부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 시행토록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나 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종전의 보충수업과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이 16개 시·도 교육청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256개중 171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조사대상 171개 고등학교의 97.6%인 167개 고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을 교과관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시달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 기본방향을 보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프로그램 예시를 보면, 특기·적성교육이 보충수업 성격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발견된다.

† 논술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사회탐구반, 고전탐구반.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가?

앞에서 언급한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중인 167개 고등학교 중 67.7%인 113개 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을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예시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특기·적성교육이 정부가 금지한 □0교시 수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자료에 의하면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전국의 1,251개 인문계 고등학교중에 58%에 달하는 726개 학교가 정규교과 1교시 전, 즉 □0교시 수업□을 통해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감사원은 교육부로 하여금 특기·적성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      인을 심층분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이번에 본위원의 자료요구로 밝혀진 □0교시 수업□ 인문계 고등학교 726      개교에 대해서 즉각 이를 금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라!

† 아울러 특기·적성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충수업으로      변칙운영될 가능성이 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원천적으로 허용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문계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실시시간대 현황

시□도별	인문계 고등학교수	정규교과 1교시전 실시학교수	정규교과목 종료후 시행학교수
서울	190	48	185
부산	83	75	82
대구	57	47	57
인천	58	43	56
광주	44	2	44
대전	39	1	39
울산	24	20	24
경기	197	123	171
강원	60	40	61
충북	46	39	46
충남	71	50	69
전북	57	23	56
전남	84	51	77
경북	116	79	113
경남	108	69	96
제주	17	16	17
계	1,251	726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