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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 2003년 10월 8일 (수) -

말로만 요란한 PL대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률 26% 불과

- PL분쟁조정위원회 제 역할 못하고 있어...

□ 2002. 7. 1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 PL대응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PL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PL단체보험의 가입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률이 26%대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PL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PL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기업간의 PL분쟁발생시 소송 전에 신속·공정·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소송외 분쟁해결기구로서 PL법 시행 바로 전인 2002년 6월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PL법 시행 이후 PL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송전에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중앙회의 □제조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려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L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없는 이유와 PL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여전한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

- 중소기업 4분의 1일 하도급 불공정 경험 ...

- 매년 단가인하 요구에, 대금결제 기일 초과요구 여전해

- 85.7%가 거래단절 보복 두려워 그냥 참는다!!!

□ 2003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03년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중소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3%, □없다□가 73.3%로 나타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가 43.3%,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7.5%,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16.5%,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7.2% 등으로 조사되어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85.7%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라고 응답하여 향후 정부기관의 하도급 거래직권 실태조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납품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하도급실태조사를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과징금의 인상 및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하도급거래관련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임.

알짜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근임원, 공무원 출신 싹쓸이!!!

- 전체 181개 조합(공석 제외) 상근임원 중 34%가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 출신

- 단체수의계약 상위 10개 조합중 6개 조합에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으로 채워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 산하 204개 조합 및 연합회의 상근임원(전무이사) 중 공석인 23개 조합을 제외한 181개 조합(연합회) 중 무려 61개 조합(34%)의 상근임원이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음.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의 상근임원을 선호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단체수의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실제 조합임원 출신자료를 보면, 소위 알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수의계약 상위 20개 조합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의 인사가 상근임원으로 재직중임.

□ 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단체수의계약 물량 4조5,480억원중 상위 20개 조합(연합회)이 차지하는 금액이 3조5,790억원으로 전체 물량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단체수의계약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조합은 소위 말하는 알짜조합이라고 불리는 조합들임.

□ 그런데 이들 상위 20개 조합 중 8개 조합의 상근임원이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임.  특히 상위 10개 조합은 공석인 전시업협동조합을 제외한 6개 조합이 조달청, 건교부 등 단체수의계약 관련 핵심부처 출신 고위 공무원들인 것을 알 수 있음.

□ 조달청 지방청장, 건교부 등 단체수의계약 주무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단체수의계약 관련 조합의 임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설수가 많은 단체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임.

□ 김성조 의원은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지적윤리법에 준하는 임용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음.

< 단체수의계약 상위 20개 조합 현황 >

(단위 : 백만원)

순위	조 합 명	납품실적	비 율	상근임원	출 신
1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04,010	24.3%	신□□	서울지방 조달청장
2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518,489	11.4%	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339,729	7.5%	신□□	조달청 이사관
4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25,174	5.0%	소□□	조합
5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169,184	3.7%	이□□	중앙회 서울지회장
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55,458	3.4%	성□□	중앙회 관리상무
7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34,617	3.0%	박□□	인천지방 조달청장
8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4,494	2.5%	황□□	건교부 시설이사관
9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04,576	2.3%	송□□	상공부 방직과장
10	한국전시업협동조합	97,117	2.1%	공석	-
11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94,342	2.1%	최□□	조달청 감사담당관
12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86,098	1.9%	이□□	중앙회 상임이사
13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75,790	1.7%	정□□	조합
14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59,461	1.3%	권□□	조합
15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58,561	1.3%	양□□	기업체
16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53,707	1.2%	유□□	기업체
17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51,190	1.1%	박□□	중앙회 상무이사
18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46,833	1.0%	임□□	기업체
1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46,564	1.0%	박□□	농림부 이사관
20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43,229	1.0%	진□□	조합
소계		3,578,623	78.7%
전체		4,547,973	100.0%

업무관련 취득정보로 비공개 주식 샀다가...무더기 적발!!!

-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 직원 202명 미공개 주식 취득 적발.

- 벤처기업 돕는 마음으로 샀다? 벤처열풍 타고 대박노린 것에 불과..

□ 감사원은 지난 2001. 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한 벤처기업의 미공개주식을 공단직원 12명이 취득하여 불법이익을 취한 것을 적발한 데 이어 2002년 연말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02명의 직원이 미공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 3명, 인사조치 199명의 사실이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 공단 직원 202명이 미공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공단 직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IMF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장려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엔젤투자도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시(99년 ~ 2000년말)는 사회적으로 벤처투자 열풍이 불고 있던 시점이고, 벤처기업에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였음.

□ 당시 직원들의 주식취득 목적은 명백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이익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공단은 1차 감사원 감사 후, □자금지원기업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통해 직원의 미공개 주식취득을 금지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 공단의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주식등락에 따라 향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2차 적발에서 3명이 징계, 72명의 주의, 127명이 게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공단 직원의 이와 같은 부당주식 취득은 사실상 내부자 거래 수준의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임.

□ 이번 공단 직원들 사건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의 지원결정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상의 제한규정 위반과 다를 것이 없음.

행복한 세상,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 99년말 개점 이후 380억원 누적 적자

- 적자 해소 대책 요원하고, 인근 경쟁 업체에 절대적으로 열세...

□ 99년말 개장한 행복한 세상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03년 7월 현재 380여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7	계
매출액	117,392	132,438	139,370	75,939	465,139
손 익	-19,532	-10,493	-6,558	-1,497	-38,080

□ 행복한 세상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 개장 이후 매출액의 증가는 거의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반면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함.  그러나 적자감소 부분은 매출확대를 통한 이익증가 보다는 광고비, 차입금 임차료, 중기상품권 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감소에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행복한 세상 측에서는 주변 경쟁업체로 영등포와 구로의 □애경백화점□ 과 □경방백화점□을 들고 있으나, 목동 상권의 주 경쟁업체는 작년 개점한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할인업체인 □까르푸□라고 할 것임.

□ 행복한세상은 중소기업제품 전용관이라는 목적에 매달려, 인근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제 위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업이익 향상을 위한 대기업 제품이나 고가품을 갖출 수도 없는 상황임.

□ 하나로 마트의 식품매장이 매출액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행복한세상의 당초 취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

□ 행복한 세상은 이미 목동 상권에서의 포지셔닝(positioning)에 실패했음.

□ 중진공은 현재의 행복한 세상 매장을 매각한 후 상권과 제품수요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추진하든지, 위성방송을 이용한 양방향 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개편 등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지원 주요사업 부진 면치 못해!!!

- 일부 사업 제외한 전반적 자금지원 부진으로 상반기 집행률 저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폭 삭감에 대한 대책 필요.

□ 03년 7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상당부분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구조개선 등 정책자금 지원현황은 7월까지 5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보이지만, 경영안정지원자금(96.4%)과 지식기반서비스지원자금(96.9%) 등 일부 자금을 제외하면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임.

□ 특히 협동화사업(28.9%), 입지지원사업(22.2%),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19.7%) 등은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며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부분의 창업투자조합출자지원사업(2.1%), 산업기반기금의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6.6%) 의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정책자금 집행실적 부진은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담보비율 축소 등 대출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 실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 내외의 금리차보다는 무담보 신용대출의 확대 등 자금심사 과정의 편의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각종 규제들을 핑계 삼지 말고 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한편 중진공 사업 중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중소기업지원□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자체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 7월까지 동 사업추진 현황은 2,06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2.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추진률이 높은 사업임. 그런데 2004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500억원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상호연계하여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