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10. 8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T./(02)784-0930 F./(02)788-3820 E./dhyoon@assembly.go.kr
교통안전공단 ♠신차평가제도, 실효성 위해 차종과 평가항목 확대해야 -.□옵셋 충돌□시험 등 도입해 국산자동차 안전도 향상 필요 ♠□커먼레일□엔진방식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실시 해봐야 ♠□항공 준사고 보고□ 제도 개선해 활성화 필요 -.현행 우편보고 방법 외, 인터넷과 팩스보고 겸해야 대한주택보증(주) ♠심각한 자본잠식, 감자추진으로 해소해야 -.자본잠식규모, 납입자본금(2조8,999억원)대비 59%인 1조7,120억원 -.자본잠식부문 무상감자, 적정자본금 초과부문 유상감자로 해소 필요 ♠경영정상화 중요과제는 □부실채권 회수□ -.총 부실채권 금액 4조3,324억원 중, 회수는 1조1,877억원으로 27.4%불과 -.기 발생 부실채권 회수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센터 □7대 선도 프로젝트□추진 재원조달 막막해 -.총 사업비 1조7천억원중 민자유치부문 1조2천억 달해 -.LOI, MOU 법적 효력 없어 외자유치 기대 어려워 ♠제주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기초재원 마련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높여야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300불(35만원),이용횟수 연간4회 제한으로 제주개발 재원마련 힘들어 -.일본 □오끼나와□면세점 구매한도 20만엔(200만원),구매횟수 제한 없어 고수익창출로 관광활성화 ♠면세점 매출실적 부진해 각종 개발사업추진 애로 -.8월 현재, 연간목표1,098억원의 63%인 691억원 매출 -.매출신장 위한 방안마련 아쉬워

교통안전공단

♠신차평가제도, 실효성 위해 차종과 평가항목 확대해야

-.□옵셋 충돌□시험 등 도입해 국산자동차 안전도 향상 필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신차 평가제도□(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정면충돌시험을 시작하여, 2001년 제동성능시험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제작사에서는 자사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위해, □에어백□ 및 □ABS 브레이크시스템□을 기본사양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동차안전도 향상을 유도하였다고 봄.

하지만, 미국, 유럽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은 측면충돌과 비스듬한 상태에서 충돌을 시험하는 □옵셋 충돌□ 등을 포함하여 국내의 평가항목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이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국내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시험을 실시한다면, 국산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러한 시험들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차종과 평가항목을 확대해야 할 것임.

♠□커먼레일□엔진방식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실시 해봐야

지난 9월 7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경유를 쓰는 국산 레저용 차량이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멈춰서는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음.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수리비만도 300만원이 넘는다고 함. 자동차 제작사는 불량연료를 넣어서 생긴 고장이라며 수리비 전액을 운전자에게 떠넘긴 것임.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차들은 모두 최근 도입된 이른바 □커먼레일□방식의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 들이며, 같은 경유를 써도 유독 □커먼레일□ 엔진을 단 차에서만 문제가 생겨 논란임.

고장 차들의 연료를 □석유품질 연구소□에서 검사해 본 결과, 대부분 정상으로 판명되고 있음.

원인이 명확치 않은 고장은 일단 운전자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자동차제작 결함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음.

♠□항공 준사고 보고□ 제도 개선해 활성화 필요

-.현행 우편보고 방법 외, 인터넷과 팩스보고 겸해야

항공법 제50조의 2에 의거,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기타 항공분야 종사자들은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황 또는 상태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토록 되어있음.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공조종사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고, 항공정책입안, 계획수립, 또는 문제점 개선 등에 반영해 항공안전과 관련한 인적요소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따라서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는, 항공시스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인명사상이나 항공기 대파 등 항공기 사고가 아닌 경우, 보고자 및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항공안전 비밀보고 제도를 뜻함. 이에 공단에서는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지난 2000년부터 항공종사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이러한 □항공 준사고□ 보고제도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예방이나 항공안전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현행 □항공 준사고□ 보고방식인 지정된 양식에 의한 우편보고 방법 외, 보고자가 자신의 신분이 제 3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항공 준사고 보고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조종	정비	관제	객실	외국인	기타
2000	149	108	-	35	-	5	1
2001	69	48	-	19	-	2	-
2002	98	44	1	46	-	7	-
2003.8	184	72	-	109	-	3	-
계	500	272	1	209	0	17	1

<항공 준사고 주요보고 내용>               (단위: 건)

연도	계	제안 사항	인적 요소	고장 관련	기상 관련	조류 충돌	교통 경고	기타	간이
2000	149	15	49	9	6	10	52	8	-
2001	69	5	17	10	3	2	29	3	-
2002	98	3	37	22	3	6	19	8	-
2003.8	184	10	37	70	12	8	21	9	17
계	500	33	140	111	24	26	121	28	17

대한주택보증(주)

♠심각한 자본잠식, 감자추진으로 해소해야

-.자본잠식규모, 납입자본금(2조8,999억원)대비 59%인 1조7,120억원

-.자본잠식부문 무상감자, 적정자본금 초과부문 유상감자로 해소 필요

대한주택보증은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IMF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에 따른 손실에 기인해 대규모의 자본이 잠식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2차에 걸쳐 채무조정방식으로 약 2조 3,8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음.

< 자금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정부	금융기관
합계	23,840	17,791	6,049
1999. 6월	6,006	5,000	1,006
2001. 6월	17,834	12,791	5,043

물론 보증회사는 2002년에는 3,698억원, 2003년 상반기에는 1,7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다소나마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등 경영개선실적을 보이고있으나,

< 연도별 재무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6
부채비율(A/B)	-	313%	192%	140%
부채총액(A)	43,355	20,321	19,539	16,665
- 차입금	16,955	0	326	326
- 기타부채	26,400	20,321	19,213	16,339
자본총액(B)	(11,169)	6,492	10,176	11,879
- 납입자본금	14,486	28,999	28,999	28,999
- 자본잠식규모	완전자본 잠식	22,507	18,823	17,120
당기순이익	(18,353)	(173)	3,698	1,711

2003년 6월말 현재, 자본잠식규모는 납입자본금(2조8,999억원) 대비 59%인 1조 7,1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며, 거기에 2003년 말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액 3,321억원을 합치면, 실질적인 납입 자본금은 3조 2,320억원이나 되고, 자본잠식 규모는 2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보증회사가 보증기관으로서 신용도를 회복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어 그 동안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민영화 또는 기업공개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잠식 해소가 절대적임. 또한, 향후 주택경기 전망과, 정부가 검토중인 후분양제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등 보증회사의 외부환경은 보증회사의 경영에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증회사가 자체적인 이익실현을 통한 자본잠식 해소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금 감자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해 현재의 자본잠식부분은 무상감자를 하고, 적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감자를 하여야 할 것임.

♠경영정상화 중요과제는 □부실채권 회수□

-.총 부실채권 금액 4조3,324억원 중, 회수는 1조1,877억원으로 27.4%불과

-.기 발생 부실채권 회수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많은 사업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행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자는 상당수 보호받았으나, 대한주택보증은 막대한 보증손실을 입었음.

이에, 주택보증 설립 이후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주택보증과 채무관계가 있는 업체 중, 1,638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3조 6,568억의 보증사고금액이 발생하였음. 주택보증의 주요한 보증인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675개 사업장에 세대수로는 약 28만 세대이며, 이중, 귀사가 보증이행을 완료한 사업장은 635개 사업장에 약 26만 세대이고, 40개 사업장 약 2만 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보증이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과정에서 주택보증은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약 4조 3,324억원을 금융기관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 및 보증사고사업장의 분양이행금,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각각 지급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회수금액은 약 1조 1,877억원으로 27.4%에 불과하여 상각채권 3,18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회계상 부실 구상채권이 2조 8,258억원이나 남아있는 실정임.

또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 중 1조 1,356억원의 회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기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앞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 특히, 주택보증은 보증서 발급시 신용을 담보로 보증함으로써 부실업체에 대한 회수자원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지 않음. 따라서 귀사는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임.

그리고 귀사가 영업하고 있는 보증시스템과 운영자금 융자시스템을 감안할 때, 대부분 주택건설업체에게 신용으로 보증과 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귀사가 보유한 부실자산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센터 □7대 선도 프로젝트□추진 재원조달 막막해

-.총 사업비 1조7천억원중 민자유치부문 1조2천억 달해

-.LOI, MOU 법적 효력 없어 외자유치 기대 어려워

1996부터 지난해 까지 국내 부동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실적은 약 12억불로 연평균 1억 8천만불에 불과함.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인프라 여건 미비, 인센티브 제공 부족, 개발부지의 확보곤란, 복잡한 인허가 절차, 투자유치 담당 조직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도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기하고자, 2002년 3차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소규모 간담회, 해외 유력투자자 초청설명회 등을 통해, 약 34억불의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들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지속적인 투자에 매력을 상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자자들은 투자의향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임. 7대 선도프로젝트에 투입될 총 사업비가 1조7천여억원에 이르고, 그중, 민자유치 부문이 1조2천6백억원을 차지함. 사업을 개시한지 이미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양해각서나 투자의향 체결 몇 건으로는 원만한 재원조달을 기대할 수 없음.

지금이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관심투자자 발굴을 통해 민자유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체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할 것임.

또한, 국외투자자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홍보 및 개발센터의 대외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개발센터 LOI 및 MOU 실적>

No.	사업명	투자자	일 자	형 태	투자금액
1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 M사	2002.11.8	LOI	미 정
2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 I사	2002.11.8	LOI	미화4억불
3	자유무역지역	미국 I사	2002.11.8	LOI	미화2억5천만불
4	생태·역사·신화공원(일부)	홍콩 G사	2002.12.11	MOU	미화10억불
5	생태·역사·신화공원(일부)	미국 G사	2003.1.29	MOU	미화15억불
6	휴양형 주거단지	호주 P사	2003.3.26	MOU	미화2억불
7	해양관광	호주 P사	2003.5.14	MOU	미 정
8	쇼핑아울렛	미국 E사	2003.5.21	LOI	미 정
9	생태·역사·신화공원(일부)	한국 S사	2003.8.1	MOU	미화5천만불

♠제주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기초재원 마련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높여야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300불(35만원),이용횟수 연간4회 제한으로

제주개발 재원마련 힘들어

-.일본 □오끼나와□면세점 구매한도 20만엔(200만원),구매횟수 제한 없어

고수익창출로 관광활성화

내국인 면세점제도는, 골프장 입장료 인하와 더불어 제주도의 접근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제주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관광으로 인한 지출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면세점운영 수익금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재원으로 사용되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 내국인 면세점제도는 이용한도를 300불(35만원)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이용횟수도 연간 4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에 대해서는 1인당 1병(100불 한도)으로, 담배에 대해서는 1인당 10갑으로 구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출국장 면세점(출국내국인 2,000불한도, 외국인에게는 제한 없음)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 제주관광 활성화와 제주도개발을 위한 기초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면세점 이용객에 대한 구입한도 등을 최소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인 400불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오끼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1998년 내국인면세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의 □오끼나와□ 특정면세점의 경우, 면세품목 및 구매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구매한도도 20만엔(약200만원)으로,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35만원)보다 월등히 높음. 이로 인해 □오끼나와□ 관광활성화와 수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오끼나와 면세점과의 비교>

	오끼나와 면세점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설치목적	-오끼나와 관광 활성화	-제주도관광 활성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재원마련
근거법	-오끼나와 진흥개발 특별조치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매장위치 및 규모	-나하공항 국내선 여객청사내 2개소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청사내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 및 국내여객 터미널
면세품목	-제한 없음	-16개 품목 한정
구매제한	-면세한도:1회20만엔(200만원) -이용연령: 제한없음 -구매횟수: 제한없음	-면세한도: 1회 300불(35만원) -이용연령: 19세 이상 -구매횟수: 연간4회 한정

이웃 일본의 실례처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주 내국인면세점이 제주관광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면세점 매출실적 부진해 각종 개발사업추진 애로

-.8월 현재, 연간목표1,098억원의 63%인 691억원 매출

-.매출신장 위한 방안마련 아쉬워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는 2002년 12월 24일부터, 내국인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8월 현재까지의 총매출 실적은 691억원으로 연간목표 1,098억원의 63%에 불과하여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매출목표의 달성이 어려워 금년도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주 내국인 면세점 매출신장을 위한 방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