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서

Ⅰ. 2003년도 국정감사 추진방향

Ⅱ. 2003년도 국정감사 활동현황

Ⅲ. 2003년도 국정감사 자체평가

Ⅳ. 김덕룡 의원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Ⅴ. 2003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Ⅵ. 통외통위 우수위원 추천

國會議員 金 德 龍

2003 국정감사 평가서

2003.10.21

2003년도 국정감사 추진방향

1. 제16대 국회(국정감사/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점검

16대 마지막 국정감사임을 감안하여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지목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음.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신속한 개선조치를 유도하여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였음.

2.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 수행

지엽말단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통상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를 끄집어내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정책방향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력하였음

3. 국익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원내정당화의 취지에 맞도록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발목잡기나 흠집내기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4. 월별 동향 비교점검를 통한 상시적 국정감사 시스템 구축

16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련부처의 월별 사업추진동향에 관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비교점검하여 국정감사활동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그동안 언론에 의존한 의정활동의 소극성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 충분한 1차자료를 입수하여 건설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국정감사 활동 현황

1. 통외통위 최다 자료제출요구와 비밀문서 열람을 통한 자료확보

국정감사기간 2달여 전에 국정감사팀을 가동하여 16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사전검토함으로써 정부측으로부터 방대하고 의미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음.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던 자료제출요구를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화함으로써 제출자료 요구 자체가 국정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정부부처의 비밀문서 목록 일체를 열람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종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핵문제, 경수로 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정부측의 보안유지 요청을 수용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지는 않았음.

2.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수행

10월 6일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시작으로한 국정감사 전체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성실한 질의를 통해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또한, 국정감사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2004년도 예산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특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내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자 함.

3. 국정감사 사후 모니터링 강화

구두질의 list를 작성하고, 서면질의서 사본을 보관하는 등 국정감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측 답변서를 기초로하여 월별 사업추진동향을 파악하여 시행여부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함으로써 상시적인 국정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음

국정감사 자체평가사항

1. 준비기간에 대한 평가

국정감사 기간 2달여 전부터 국정감사준비팀을 가동하여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정부측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비밀문서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를 열람함으로써 자료제출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정보도 수집할 수 있었음

2003년도 국정감사의 추진방향을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준비팀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였던 바, 피감기간 별로 담당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피감기간에 대해서 국정감사 준비팀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준비하여 심도있는 국정감사 수행이 가능하였음

준비기간 동안 정부부처 담당자(실무책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2.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평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빠짐없는 참석과 성실한 질의 수행에 주력했으며, 목표한 만큼 성실하게 임했다고 자평하고 있음.

국정감사 질의시간이 20분 내외로 한정된 관계로 할당된 시간 내에 준비된 양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함. 그러나, 시간 제약상 구두질의가 불가능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서면질의로 대체하여 보완하였음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던 점(통일부 관련 경수로대책 및 대북전력지원방안, 외교부 관련 북핵 및 6자회담 시나리오 제시 및 대책 촉구, 외교부 관련 재일동포사회 위기에 대한 대책 촉구, 국제협력단의 북한지원사업 추진 제안,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입양인사업 확대 제안 등)은 적지않은 소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이런 점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10월 15일 경실련과 동아일보가 선정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동아일보 10월 15일자). 그러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폭넓은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음.

정부측에서도 국정감사기간 내에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국정감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

3. 국정감사 사후 모니터링 체제 구축

1달여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국정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국정감사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구두 및 서면질의 list를 작성하고, 정부측 답변내용을 세밀하게 체크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월별 사업동향 자료를 확보하여 이행여부를 수시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음

김덕룡 의원 국정감사 언론보도

中 지난해 대북 원유 47만t 공급

- 연합뉴스 10월 9일자 보도 -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총 47만2천167t(7천646만달러 상당)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9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자료를 인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소속 한나라당 김덕룡(金德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7만2천167t을 포함, 1999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175만t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연도별로는 1999년 31만7천t(3천96만 달러)을 공급한 것을 비롯, 2000년 38만9천t(7천557만 달러), 2001년 57만9천t(1억875만 달러)을 각각 공급했다.

외교부는 2003년도 공급분은 현재 집계중이어서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3월 원유 공급을 3일 동안 중단하면서 북한을 설득해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맹활약 39인 "눈에 띄네"…족집게 질타, 성실한 대안

- 동아일보 10월 15일자 -

동아일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본보 국정감사 자문위원단과 함께

2003년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별 ‘베스트3’ 의원을 선정했다. 선정 근거로는

정책지향적 질의 빈도 및 수준, 피감기관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정도,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이슈 선점 능력 등이 고려됐다.

3명을 선정하지 못한 상임위는 ‘베스트2’ 또는 ‘베스트1’만 선정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통일외교통상·국방)

통외통위에서는 유재건(柳在乾·통합신당) 의원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당국자들에 대한 논리적 대안 제시와 비판을 적절히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덕룡(金德龍·한나라당) 의원은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수로 중단 요구 주장과

달리 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위에서는 박양수(朴洋洙·통합신당) 의원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입수해 군부대 식수 중 다수가 세균과 맹독성 발암물질에 오염된 실태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경재(李敬在·한나라당) 의원은 북파 공작원의 양성 규모와 행방불명 실태, 해군

신형 국산어뢰의 반품 파문 등을 밝혀 군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국정감사 상임위별 베스트 의원 39명
상임위	베스트 의원
법제사법	홍준표 (한나라당) 함승희 (민주당) 심규철 (한나라당)
정무	김문수(한나라당) 이성헌(한나라당) 엄호성(한나라당)
재정경제	이한구(한나라당) 강봉균(통합신당) 정의화(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	김덕룡(한나라당) 유재건(통합신당) 조웅규(한나라당)
국방	박양수(통합신당) 이경재(민주당)
행정자치	정우택 (자민련) 박종희 (한나라당) 김충조 (민주당)
교육	윤경식(한나라당) 정몽준(국민통합21) 설훈(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박진(한나라당) 권영세(한나라당) 오영식(민주당)
문화관광	심재권(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김성호(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	정철기(민주당) 허태열(한나라당) 장성원(민주당)
산업자원	김택기(통합신당) 이낙연(민주당) 안영근(통합신당)
보건복지	심재철(한나라당) 김성순(민주당) 김홍신(한나라당)
환경노동	전재희(한나라당) 박인상(민주당) 오세훈(한나라당)
건설교통	김학송(한나라당)

--------------------------- 통 일 부 ----------------------------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1. 경수로사업 중단 가능성과 사전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최근 경수로 중단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동향, 사실상 업무중단 상태로 들어간 경수로 건설현장 상황을 추적하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지적함

- 최근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및 핵억제력 강화 발언’이 경수로 사업 중단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제네바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KEDO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함

- 경수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직면하였고, 최근 대북에너지 지원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KEDO의 역할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정부 공사비부담액, 한전 및 부품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함을 지적함

- 마지막으로, 경수로 사업 중단이 6자회담 등 북한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북한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 경제난의 핵심인 전력난을 해소하고, 개성공단 성공 및 유지를 위해서 대북전력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미 양국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함

- 대북전력지원과 관련한 원칙으로 1) 2001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한미일 간의 사전 정책협의가 중요하며, 지원방식도 한미일에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컨소시업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2)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만큼 대북전력지원과 관련한 단계별 전략마련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함 3) 실태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전력지원에 대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3. 상주대표부 적극적인 추진 요구

- 최근 남북경협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상주대표부는 정부가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6자회담 과정에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전격합의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해 상주대표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함

- 최근 중소기업경협센터 건립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는 한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상주대표부를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함

- 북측의 거부반응을 감안하여, 주재원 신변보호, 경협지원, 연락소업무로만 기능을 제한한 형태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4. 북한이탈주민 10개년 계획 수립 촉구

- 향후 10년간은 국내입국 탈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제2하나원 설립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보다 범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함

- 특히, 하나원 수료 후 지원체계의 중심이 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5.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병행(군사분야 협력 적극적 추진)

-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교류협력에서 벗어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협력이 한단계 발전되어야 함을 지적함

- 군사적 신뢰구축의 기본모델로서 남북합의서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군사관련 회담을 적극 제안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는 경제협력에 치중되어왔던 남북협력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6. 식량지원에서 농업복구지원으로의 전환

- 그동안 식량지원에 치중했던 인도적 지원사업도, 그 효과면에서 훨씬 뛰어난 비료, 농자재 등 농업복구지원으로 전환되어야함을 지적함

-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 NGO, 국제기구 간의 사전 조정을 통해 대북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외 교 통 상 부 ------------------------

1. 북한발 핵위기의 시나리오 제시 및 대책 마련 촉구

- 북한발 핵위기의 4가지 시나리오(핵보유선언/지속적 테러지원활동/대남도발/북한붕괴)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정부의 대책을 질의함

- 핵보유선언의 경우 70년대 이후 유지되어온 남한우위의 한반도 역학구도에 일대전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선언이 핵보유선언의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함

- 테러지원활동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전쟁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미국 등으로부터 예측이상의 강경대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해야함을 지적함

- 카터의 언급처럼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 북한붕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고, 최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동향에 비춰 북한붕괴의 가능성도 감안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함

2. 6자회담 향후 시나리오 제시 및 정부의 대응방안 점검

- 6자회담의 3가지 시나리오(한반도평화선언/불안정속의 안정구도/북한의 개혁개방)을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정부의 대책을 물음

- 한반도평화선언 채택시 기존의 한미동맹을 기초로하는 남북한 평화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안보구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NCND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 등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남북간 대결가능성이 상존하는 구조에서의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적함

- 북한의 개혁개방선언 시 대북지원체제 구축 및 개혁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함

3. 일본 군국주의화와 한미일 공조의 관계(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제동 필요성 제기)

-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미국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함

- 정부가 북핵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군군주의화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일본 군국주의화가 미일간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현재의 한미일 공조체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음을 지적함

4. 정부의 DDA 협상에서의 정부의 안이한 대응 비판

- 정부가 칸쿤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인정’문제를 너무 소흘히 다룬 점을 지적. 칸쿤 회의에서 공식적인 선언문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EU측에서 ‘OECD국가에게는 개도국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음에도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는 개도국 분류를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함.

-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번 협상을 통해 쌀을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품목(NTC)을 관세감축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벌어질 쌀 개방 협상에 대해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질의함. 더불어 추후의 협상과정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질의함.

-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해결을 중시하는 외교와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는 통상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부처이기주의가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통상정책에 있어 강력한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UTR)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가칭 KTR)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5.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의 문제점 지적

- WTO 체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의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껏 단 한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함.

- 그 원인으로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미리 읽지 못하여 그 결과 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등을 지적함.

- ꡐFTA 이행특별법ꡑ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기금’이 비관세장벽 중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심한 WTO체제 하에서 타 국가들에게 일종의 ‘농업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약 그의 폐기나 개정이 요구될 경우 어떤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의함.

- 칸쿤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농업부문의 전면적 개방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에서 품목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는 나라들과 FTA를 맺음으로써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FTA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함.

- 현재의 ‘FTA 협상단’과 같은 협상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고 별도의 독립된 FTA 협상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통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서를 만들고 FTA, DDA 협상 등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6. 재일동포사회 위기의 심각성 지적과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재일동포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일동포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향을 크게 소극적 동포정책에서 적극적 동포정책으로의 전환, 민단과 총련의 화합을 통한 동포사회의 동질성 회복, 동포자본 금융회사 회생을 통한 동포 생활기반의 회복 세가지로 제시함.

- 수차례 지적해왔듯이 현재 민단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귀화도 안하고 일본 정부에 지방참정권, 그것도 피선거권도 아닌 투표권만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 지나친 힘을 쏟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함.

- ‘현지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재일동포사회 내부의 세대교체로 인한 인적 변화와 일본정부가 85년 호적법을 개정하여 ‘민족성(民族姓)’을 그대로 쓰면서 귀화가 가능하게 된 사정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지적함. 정부도 이제는 시각을 바꾸어 이중국적을 수용하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에 순응하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지적함.

- 현재 민단이 추진해오고 있는 ‘화합과 교류’운동이 주로 지방단위와 산하단체 차원에서만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내용도 간담회, 친교회, 식사회 등 형식적 행사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함.

- 동포계 신용조합의 잇단 파산 이후 현재 11개 조합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부실채권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특히 ‘드래곤뱅크’프로젝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주일본 대사관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비판함.

- 동포자본 부실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뒤늦게 인식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재일동포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한 조치와 관련 외통부가 이 사안을 놓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한-일 투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재일동포자본의 일부가 국내 대부업계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자금이 쉬운 돈벌이 처로만 몰리지 않고 다시 동포자본의 부실화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민 주 평 통 자 문 회 의 --------------

1. 재외동포 자문위원제도의 문제점

- 설립이후 약 10배로 해외동포 자문위원 수가 급증하였고, 특히 자문위원 인선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점, 특히 해외지역협의회의 경우 협의회장 인선과정에서 현지 한인사회와 공관장의 마찰이 심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활동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해외동포 자문위원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함

2. 분과위원회 활성화 필요성 제기

- 민주평통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현재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함을 지적함

3. 남북공동 통일관련 국제학술회의 제안

- 국제학술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대중적인 통일여론 수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외학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재 외 동 포 재 단 ---------------------

1.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서 탈피, 현지정착지원에 초점 맞춰야한다

- 재외동포재단 3대역점사업 중 하나인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이벤트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음을 지적

- 재외동포재단은 기존 동포단체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단체들에게 사업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의 무계획성 지적 및 대책 촉구

-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부지확보, 성금모금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지적함

- 성금 모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동포센터 건립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함

3. 정보화사업의 중복 및 과다투자 문제

- 최근 5년간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예산 남발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재단 측의 기획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매년 10억이 넘는 정보화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재단측이 ‘한민족네트워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함. 한민족네트워크는 단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화사업에만 열을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함

4. 해외입양인 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를 제안

- 재단 정관에 해외입양인 사업을 명시해두고도 1년에 2억도 얀되는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함

- 해외입양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외공관의 해외입양인 프로그램을 전체 공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

- 특히, 이를 위해선 과감한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재외공관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하고, 해외입양인과 현지한인회의 연계, 재외한글학교의 입양인대상 한글교육 등 새로운 사업을 제안함

5. 민단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 재외동포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단 지원예산의 단계적 삭감을 재차 요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없었던 점을 비판함

- 재외동포 통계에서도 민단계, 즉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통계를 잡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조총련계, 일본귀화인 등은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으로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재단의 오류를 지적함

- 민단 지원금의 경우에도 단지 단체의 조직운영비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지원 체계를 획일적 지원에서 사업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국 제 협 력 단 ----------------------

1. 사업의 아시아 편중현상 극복, 지역다변화 추구해야 한다

-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에도 아시아 지역 편중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효과면에서 불과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역다변화를 추구할 시기가 되었음을 지적함

- 사업별로 아시아 편중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킬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함

2. 연수생 사후관리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 연수생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재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이지만, 그에 반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지적함

- 국제협력단-연수실시기관-재외공관 3주체가 연수생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이와 관련해서 재외공관의 연수생 사후관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3. 해외봉사단 한국어교육자 참가 비중이 높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 해외봉사단 중 한국어교육자 자격 참가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해외봉사단 보다는 전문인력 파견사업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제시함

- 한국어교육자 수도 문제지만, 참가자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비중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함

4. 협력단을 통한 북한지원 검토 제안

- 협력단의 연수생초청사업, 전문인력파견사업, 프로젝트사업 등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농업연수생초청사업이나 IT연수생초청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북한 또한 OECD 등이 정하는 개도국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법(국제협력단법)에만 북한을 사업대상으로 지명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함

--------------------- 국 제 교 류 재 단 --------------------

1. 국제교류기여금 및 기금 폐지는 재검토 되어야한다

-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국외여행자부담금 배분방식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이 무산된데 대해, 교류재단 측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을 질책함

-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교류기여금과 기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만이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된 국제교류기여금 폐지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2.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지역편중성 극복해야한다

-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선진국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함

3. 연례포럼은 민간주도의 안정적 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

- 연례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되는 사업도 단지 연 1회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사업의 취지였던 ‘민간차원의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상시적 대화채널 마련을 위해서는 포럼이 안정적으로 개최되어야하고, 또한 교류재단이 주관하기 보다는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지적함

통외통위 우수위원 추천

통외통위 우수 활동위원으로 유흥수 의원과 조웅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함. 유흥수 의원은 빠짐없는 회의 참석과 성실한 질의로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웅규 의원은 탈북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주도하고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