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산 업 은 행 질 의 자 료
<2003년 10월 1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2003년 1차 추경시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라던 19개 기업중 실제 한도확인(가신청) 기업은 7개 기업에 그쳐, □허위자료□ 제출 의혹

- 서흥캅셀 (지방이전기업), 세원물산□서울우유협동조합 (이상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등 12개사는 아예 □한도확인□조차 하지 않음

-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 : □지방이전 시설자금□ 지원받고도, 지방이전하면 □지방이전 운영자금(대한은박지공업, 포커스전자)□ 혹은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동신에스엔티)□ 또 신청

2. 2003년 상반기중 3,923억원 적자 등 경영성과 □최악□인데, 임원진은 □성과급 잔치□

- 2002년말 대비 당기적자 5,762억원 □, BIS 비율 1.23%P □, 고정이하여신비율 2.4%P □

-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 2000년~2003.6월말 당기손실 누계 6,717억원

- 산업캐피탈의 경우, 동 기간 당기손실 누계 4,377억원으로 9개 연결 금융자회사 손실의 65.2%를 차지

- 느슨한 평가기준으로 매년 임원 목표이익은 초과 달성, 성원 성과급 점수는 90점 이상

3. □대환대출□을 통한 일시 당좌대월의 편법 만기연장, 불법 대북송금 이후에도 제도 개선은 □뒷전□

- 현대상선 일시 당좌대월(4,000억원)의 편법 만기연장의 부당성 지적에도, 개선조치는 업무처리시 참고사항일 뿐인 「통보」에 그쳐

- 현대상선 외에도 코리아정공, 한국통신엠닷컴, 조양상선 등 3개사에 대해서도 2000년~2002.9월말 동안 620억원의 일시 당좌대월을 편법 만기연장함

1. 2003년 1차 추경시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라던 19개 기업중 실제 한도확인(가신청) 기업은 7개 기업에 그쳐, □허위자료□ 제출 의혹

- 서흥캅셀 (지방이전기업), 세원물산□서울우유협동조합 (이상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등 12개사는 아예 □한도확인□조차 하지 않음

-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 : □지방이전 시설자금□ 지원받고도, 지방이전하면 □지방이전 운영자금(대한은박지공업, 포커스전자)□ 혹은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동신에스엔티)□ 또 신청

A. 2000.2월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대상□한화□휴스틸 3개 기업에 총 지원자금의 83%(2,500억원) 승인

- 2003.9월 현재 2,500억원이 승인된 3개 기업의 실제 인출액은 910억원(36%)에 그침

□ 2000.2월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으로 조성된 3,000억원은 2003.8월말 현재 총 21개 기업에 전액 대출승인 완료됨

- 전체 3,000억원중 83%인 2,500억원이 대상(1,500억원), 한화(650억원), 휴스틸(350억원)에 집중됨

□ 실제 인출된 금액은 1,355억원으로 전체 승인액의 45%에 불과함

- 미인출된 1,645억원 내역은 대상 780억원, 한화 600억원, 휴스틸 210억원, 포커스전자 26억원, 대우볼트 24억원, 한국열교환기 5억원으로 모두 지방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임

- 지방이전 미완료 기업의 인출비율은 37%에 그침

지방이전 미완료 기업의 승인자금 인출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자금신청시 이전완료시기	이전예정일	진척도	승인액	인출액	승인액 대비 인출액 비율
대상	2005.6월	2005.6월	46%	1,500	720	48.0%
한화	2005.12월	2005.12월	15%	650	50	7.7%
휴스틸	2004.12월	2004.12월	30%	350	140	40.0%
포커스전자	2003.6월	2003.9월	이전완료	50	24	48.0%
대우볼트	2003.7월	2003.12월	40%	35	11	31.4%
한국열교환기	2002.8월	2003.12월	99%	25	20	80.0%
합 계	-	-	-	2,610	965	37.0%

B. 2003년 1차 추경시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라던 19개 기업중 실□제 한도확인(가신청) 기업은 7개 기업에 그쳐, □허위자료□ 제출 의혹

- 추경심사시 문제가 됐던 서흥캅셀은 □한도확인□조차 없었고, 한도확인한 동일방직(300억원)도 정식신청 □미지수□

□ 2003년 조성된 지방경제활성화 지원펀드의 경우, 9월 25일 현재 한도확인(가신청) 금액은 43개사 3,369억원으로 한도확인 금액 기준으로는 조성된 3,000억원을 넘어섬

- 그러나, 실제 인출된 금액은 9개사 291억원(지방이전기업 4개사 81억원 + 지방소재기업 5개사 210억원)에 불과함

□ 2003년 1차 추경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롯데삼강(1,000억원), 동일방직(300억원)은 한도확인 하였고, (주)서흥캅셀은 한도확인을 하지 않음

- 특히, (주)서흥캅셀의 경우, 추경심사시 야당의원의 지적대로 □현 단계에서 지방이전 계획이 없고 200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함

- 동일방직의 경우도 한도확인(300억원)하였으나, 경기사정 등으로 실제 신청 여부는 미지수임

□ 정부가 2003.6월말 기준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라고 밝힌 19개 기업중 실제 한도확인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하여, 추경심사시 제출한 자료가 정부출자를 위한 □허위 자료□가 아니었는지 의문

-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대기수요라던 10개 기업중 실제 한도확인한 기업은 롯데삼강 등 6개 기업에 그쳤고, 이중 4개사는 당초 정부가 밝힌 금액보다 5억~200억원(동일방직 200억원 감액)씩 감액 신청함

□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밝힌 대기수요 9개사중 실제 한도확인 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함

- 이는 재경부의 자료제출 재촉에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산업은행의 다른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사실상 □허구의 수치□였음

- 실제로 2003.6월말 기준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대기수요라던 9개 기업중 7개 기업이 산업의 다른 정책지원자금을 대출받음

1차 추경심사시 정부제출 자료와 현재 상황의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2003.6월말 현재 지방경제활성화자금 대기수요 (1차 추경심사시 제출 내역)			203. 9. 25 현재 현황
	업체명	금액	사용(인출)예정시기	한도확인 여부 및 금액	사용(인출) 여부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자금	롯데삼강(주)	1,000	3/4분기	1,000 ( - )	-
	(주)토비스	24	3/4분기	10 (-14)	10
	한국하니소	400	3/4분기	150 (-250)	-
	(주)세화피엔씨	35	3/4분기	30 (-5)	-
	구주기술(주)	10	3/4분기	미신청 (-10)	-
	(주)지씨아이	150	3/4분기	110 (-40)	-
	국민지주(주)	100	3/4분기	미신청 (-100)	-
	유유	240	4/4분기	250 (+10)	-
	동일방직	500	4/4분기	300 (-200)	-
	(주)서흥캅셀	500	4/4분기	미신청 (-500)	-
	소 계	2,959	-	1,850 (-1,109)	10
지방 소재 기업 지원 자금	휴론	25	3/4분기	미신청 (-25)	-
	페타코페트로륨	110	3/4분기	미신청 (-110)	-
	세원정공	70	3/4분기	미신청 (-70)	-
	천일정기화물자동차	5	3/4분기	미신청 (-5)	-
	동원정공	25	3/4분기	미신청 (-25)	-
	한국의과학연구소	23	3/4분기	미신청 (-23)	-
	세원물산	100	4/4분기	미신청 (-100)	-
	휴론티엔엘	20	4/4분기	45 (+25)	-
	서울우유협동조합	200	4/4분기	미신청 (-200)	-
	소 계	578	-	45 (-533)	-
합 계		3,537	-	1,895 (-1,642)	10

C. 산업은행 지방이전□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은 □눈먼 돈□?

- 동일한 기업에 □지방이전자금 지원□하고, 지방이전하면 □운영자금으로 지원(대한은박지공업, 포커스전자)□하고, □지방소재기업이라고 지원(동신에스엔티)□하고

□ 2000년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대상으로 지방이전이 완료된 □대한은박지공업□과 □포커스전자□는 또다시 2003년 지방경제활성화 지원자금중 지방이전기업의 운영자금지원 부문에 □한도확인□함

□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10억원)으로 2000년 지방이전이 완료된 □동신에스엔티□의 경우, 이번에는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5억원을 한도확인함

<질의 사항>

1. 2000.2월에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총 지원액 3,000억원중 대상□한화 등 3개 기업에 전체의 83%인 2,500억원이 지원승인되었는데,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이 소수의 특정업체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2. 2000년 조성된 자금의 지원받은 기업중 지방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6개사의 경우, 2003.9월 현재 인출금액이 965억원으로 승인된 2,610억원의 37%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의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3. 2003년 1차 추경시 지방경제활성화자금의 대기수요라던 19개사중 실제 한도확인한 기업은 7개사에 불과한데, 당시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의한 것인가? 당초 산은 부총재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의 결과인가?

4.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대기수요라던 9개사중 단 1개사만이 신청했는데,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없이 산업은행의 다른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상대로 □날림 조사□를 하다보니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추경예산 심사에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허위자료 제출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재경부 장관인가? 산업은행 총재인가?

5. 앞으로도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는 장려되고 투명성 확보□금리인하□재정확대 등도 필요한데, 이렇게 근본적인 수요예측□조사부터 엉터리인 상황에서 뭘 믿고 정부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어떻게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6. 2000년 자금지원으로 지방이전 완료한 기업이 2003년에는 지방이전기업 운영자금을 신청(대한은박지공업, 포커스전자)하고, 또다른 기업은 지방이전 완료후 이번에는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을 신청(동신에스엔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제도상의 문제라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2003년 상반기중 3,923억원 적자 등 경영성과 □최악□인데, 임원진은 □성과급 잔치□

- 2002년말 대비 당기적자 5,762억원 □, BIS 비율 1.23%P □, 고정이하여신비율 2.4%P □

-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 2000년~2003.6월말 당기손실 누계 6,717억원

- 산업캐피탈의 경우, 동 기간 당기손실 누계 4,377억원으로 9개 연결 금융자회사 손실의 65.2%를 차지

- 느슨한 평가기준으로 매년 임원 목표이익은 초과 달성, 성원 성과급 점수는 90점 이상

A.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2003년 상반기중 손실 3,923억원 등 산업은행 경영성과 □최악□

- 2002년말 대비 BIS 비율 1.23%P 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 2.4%P 상승

□ 2003년 상반기 산업은행은 3,923억원 적자를 기록하여 2002년 연간 규모에 비해 적자 규모가 무려 5,762억원이 증가함

- 2003년 상반기 산업은행 당기손실 3,923억원의 주요인은 ① SK글로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4,672억원), ②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 등 기촉법 업체의 주식 시가기준 감액 (2,986억원)임

□ 당기순익 뿐만 아니라 BIS 비율(1.23%P 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2.4%P 상승), 무수익여신비율(0.8%P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2002년에 크게 악화됨

산업은행의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2002년 대비 2003.6월 증감
당기순이익	-13,984	1,090	1,839	-3,923	-5,762
BIS 자기자본비율	11.38%	16.88%	16.81%	15.58%	-1.23%P
고정이하여신 (비율)	51,455 (8.1%)	26,449 (4.4%)	9,940 (1.9%)	25,624 (4.3%)	15,684 (2.4%P)
무수익여신 (비율)	19,745 (3.1%)	19,417 (3.3%)	10,175 (1.9%)	16,041 (2.7%)	5,866 (0.8%P)

B. SK글로벌□SK해운, 2조원 이상 분식회계 : 여신 규모 1조2,559억원의 두 기업 처리가 산업은행 건전화의 관건

□ SK글로벌의 부실(4,672억원 추가충당금 설정)이 산업은행의 건전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

- 1999년~2001년 동안 매출채권 부풀리기□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축소반영 등으로 총 1조9,976억원 분식회계

- SK글로벌의 부실에 따른 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폭이 0.81%P(SK글로벌 정상시 16.39%, 부실반영후 15.58%)에 달함

- 2003.6월말 현재 SK글로벌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 규모는 총 1조487억원에 달함

□ 2,1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해운의 경우도 산업은행 건전화에 □돌출변수□임

- 2003.6월말 현재 SK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규모는 2,072억원이고, 정상기업으로 분류돼 8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됨

SK글로벌 및 SK해운의 분식회계 및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SK글로벌		SK해운
	2002년말	2003.6월말	2002년말	2003.6월말
분식회계	19,976		2,100
여신 규모	10,766	10,487	1,289	2,072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	고정	정상	정상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54	4,730	5	8

C. 기촉법 적용대상 9개 기업 지분의 시가기준 감액으로 2,986억원 손실 발생

□ 2003년 상반기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상업체의 주식(출자전환지분)시가기준 감액에 따른 당기손실이 2,986억원에 달함

- 현대건설 1,980억원, KP케미칼(고합) 653억원, 쌍용양회 305억원, 기타6개사 48억원

D. 산업은행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 2000년~2003.6월말 당기손실 누계 6,717억원에 달해

□ 산업은행 건전성 확보의 또다른 □골칫거리□는 자회사 부실문제으로, 2000년~2003.6월말 동안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의 당기손실 누계가 6,717억원에 달함

- 특히, 산업캐피탈의 경우, 동 기간 당기손실 누계가 4,377억원으로 9개 자회사 손실 누계치의 65.2%를 차지함

산업은행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의 당기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당기손익 누계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	-4,407	1,405	-4,520	805	-6,717
- 산은캐피탈	-1,725	-9	-2,771	128	-4,377
- 대우증권	605	514	-604	365	880

주) 산은캐피탈과 대우증권은 3월말 결산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반영함

E. 은행은 부실해도, 임원진은 □성과급 잔치□ : 느슨한 평가기준으로 매년 목표이익은 초과 달성, 성과급 점수는 90점 이상

□ SK사태, 기촉법 업체의 추가부실, 자회사 부실 운영 등으로 산업은행의 건전성 확보는 요원하기만 한데, 임원진은 □성과급 잔치□에 여념 없음

- 2000년 이후 매년 임원진의 목표이익 달성도는 100%를 넘어 118% ~133%를 기록함

- 임원진 성과급 평가점수 역시 매년 90점 이상으로, 평균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하고 있어 성과급이 연봉 인상의 수단으로 전락함

연도별 임원진 MOU 및 성과급 지급 현황 (평균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원 MOU 대비 목표이익 달성도	126.3%	133.3%	117.7%	-
임원 성과급 평가점수	-	93.4점	91.2점	92.5점
임원 성과급 지급액	-	7백만원	119백만원	146백만원

<질의 사항>

1. 2003년 상반기 당기손실이 3,923억원에 이르는 등 당기손익□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경영성과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방안 및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2. 국내채권단의 채무조정과 해외채권단 협상 타결로 SK글로벌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MOU체결과 출자전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최다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상화지원 방침과 예상하는 출자전환 규모, 추가 부실발생 요인 등을 밝혀주기 바람

3. 2,072억원의 여신이 있는 SK해운의 경우,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실사 결과로 시장이 SK해운을 외면하게 될 경우,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가?

4. 현대건설□KP캐미칼(고합)□하이닉스반도체 등 기촉법 업체의 주식시가기준 감액으로 2003년 상반기에만 2,986억원의 손실이 초래되었고, 이들 업체추가 부실 및 산업은행의 손실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산업은행 9개 연결대상 금융자회사의 2000년 이후 누계 당기손실이 6,717억원에 달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등 자회사별로 구조조정 계획 및 건전성 확보 방안은 마련돼 있는가

6. 특히, 산은캐피탈의 경우, 경영정상화 지원(2,871억원의 증자 및 유동성 지원)으로 산업은행의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데, 지분매각□해외자본 유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있는가? 언제쯤이면 정상화가 가능하리라 보는가?

7. 임원 목표이익 달성도가 매년 100%를 넘고, 성과급 평가점수 역시 매년 90점을 상회하고 있는데, 매년 임원진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가? 그런데 산업은행의 건전성 확보는 왜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가? 목표이익과 평가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 2003년의 경우 임원 MOU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대환대출□을 통한 일시 당좌대월의 편법 만기연장, 불법 대북송금 이후에도 제도 개선은 □뒷전□

- 현대상선 일시 당좌대월(4,000억원)의 편법 만기연장의 부당성 지적에도, 개선조치는 업무처리시 참고사항일 뿐인 「통보」에 그쳐

- 코리아정공, 한국통신엠닷컴, 조양상선 등 3개사에 대해서도 2000년~ 2002.9월말 동안 620억원의 일시 당좌대월을 편법 만기연장함

□ 대북송금과 관련된 현대상선 일시 당좌대월 4,000억원의 경우, 2003.1월 상환이 완료되기까지 총 7차례의 대환대출(기 대출금 상환용으로 신규 당좌대월 승인)을 통해 사실상 만기가 연장되었음

- 일시 당좌대월은 그 성격상 이미 만기연장을 금하고 있었으나, 대환대출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만기연장을 한 것임

□ 대환대출을 통한 만기연장이 산업은행 「일시 당좌대월 관련 여신지침」상의 □일시 당좌대월 만기연장 불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불법적 대북송금을 방조한 것임

□ 현대상선의 경우외에도 대환대출을 통한 일시 당좌대월의 편법 만기연장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원이 2000년~2002.9월말 동안 192개 업체에 여신승인한 일시 당좌대월 357건의 기한연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코리아정공, 한국통신엠닷컴, 조양상선)에 대하여 만기전 신규 일시 당좌대월 승인을 통해 사실상 일시 당좌대월 620억원을 기한연장 처리

일시 당좌대월의 편법 만기연장 관련 감사원 지적

해당 업체	주요 지적사항
코리아정공	2000년 3월 17일 신규로 일시 당좌대월 20억 원을 여신승인한 후 만기일 하루 전인 6월 16일 신규로 일시 당좌대월 20억 원을 여신승인하여 만기일인 6월 17일 기존의 일시 당좌대월을 상환한 것처럼 전산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한연장(7월 18일) 함
한국통신엠닷컴	2000년 6월 14일 여신승인한 일시 당좌대월 600억원을 만기일(7월 14일)에 대출금액중 100억원만 상환받고, 500억원은 일시 당좌대월 500억원을 신규 여신승인하여 기한연장함
조양상선	2000년 6월 26일 여신승인한 100억원 전액을 만기일인 7월 21일 신규 일시 당좌대월을 승인하여 기한연장함

□ 대북송금용 현대상선 일시 당좌대월의 편법적 만기연장의 문제성은 산업은행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지적이 있고서야 참고사항에 불과한 「여신업무처리 유의사항 통보」란 조치(2003년 2월 25일)를 취함

-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의원실의 지적이 계속되자, 뒤늦게 「기존 일시당대 상환을 위한 신규일시당대 승인 불가」 내용이 포함된 □일시당좌대월 관련 여신지침□ 개정안(2003년 9월 25일)을 내놓음

<질의 사항>

1. 대북송금과 관련한 현대상선 4,000억원 일시 당좌대월의 경우, 총 7차례의 대환대출로 편법 만기연장하였는데, 이를 미리 금지하고 문제성을 제기하였다면 불법 대북송금 자체, 아니 적어도 사실확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발겨 달라

2. 2001년 7월 16일 산업은행 신용위원회는 본부장 전결과 이미 5차례 이뤄진 □대환대출을 통한 만기연장□을 □회전 당좌대월□로 전환하였는데, 이 때 이미 불법 대북지원 혹은 편법 일시 당좌대월 만기연장의 문제점을 인식했던 것 아닌가?

3. 대환대출을 통한 편법 만기연장이 산업은행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일시 당좌대월의 만기연장□과 동일하다는 것은 산업은행이 더욱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를 미리 조치하지 않고 감사원 지적이 있고나서야 「통보」형식의 조치만 취했는가?

4. 1년여 이상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듯 한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안인데, □대환대출을 통한 일시 당좌대월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기껏 업무처리의 참고사항일 뿐인 「통보」에 그친다는 것이 타당한가?

5.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서야 뒤늦게 「일시 당좌대월 관련 여신지침」을 개정한다는데, 언제까지 자율적 개선은 외면한 채 □억지 춘향이□식으로 외부의 지적이 있어야만 개선에 나설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