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제243회 정기국회
	2003.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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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서울 지하철 내장재 73.5% 불합격판정,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서울시 국정감사

시민 안전 위험 받고 있다. -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결과는

지하철공사가 76.7%, 도시철도공사는 66.7%가 불합격율

□ 재건축 사업 승인 2003년 상반기에 급증

주택난과 투기 우려된다.- 2003년 재건축 사업 승인수가 230건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43%.

- 2003년 현재 178억의 과태료가 부과, 35%인 63억만이 징수

□ 지하철 침수 방지 대책 수립 부적정하다.

□ 도시철도 하자 발생 심각하다.

- 2001∼2003 하자발생 건축 부문이 592건, 토목부문이 3,736건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687건,

단속 시급하다.

◆ 스타시티관련 의혹들 (증인신문)

□ 서울 지하철 내장재 73.5% 불합격판정, 시민 안전 위험 받고 있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서울시 국정감사

올해 초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의 안전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현재 국내 전동차의 내장재 등의 난연성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전동차내 내장재 등의 난연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내장판의 발열량이 1량을 기준으로 할때, 홍콩지하철이, 3,167 메가졸 (Mega Joule)인 반면, 서울지하철 1호선은 1만 3,640 메가졸로 홍콩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와 의자의 경우는, 홍콩 지하철은 전혀 발열하지 않는 반면,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단열재의 경우 6,336 메가졸, 의자는 2,889 메가졸로 발열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질 자체가 홍콩은 단열재가 유리섬유로 되어 있고, 의자가 스테인레스인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동차의 내장재 난연성능 시험결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34.8%가 도시철도공사는 73.5%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또한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결과는 지하철공사가 76.7%, 도시철도공사는 66.7%가 불합격율을 보였다. 특정 납품업체의 불량률이 높은 것을 볼 때, 구매기관에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검사를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단열재 난연성 시험결과,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는 불합격율이 22.2%에 불과해, 충분히 좋은 성능의 제품을 납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동차 의자에 대하여 세탁후에도 시트커버의 난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매한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328량은 수용성 방염재로 난연처리를 하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에 세탁후 난연성 보존이 어렵게 되어,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 제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시민들의 안전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재건축 사업 승인 2003년 상반기에 급증, 주택난과 투기 우려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가격 상승을 가장 주도하는 지역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 재건축 추진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재건축 사업 승인수가 230건으로 지난해 전체 89건에 비해 무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91건에 비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상반기의 230건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년 동안 재건축 사업 승인수가 250건이라는 것을 볼 때 상당한 수이다.

본 위원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 승인 일자가 6월 말 특히 6월 30일에 상당수가 몰려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추진 건물 가운데 31건이 안전진단을 생략하거나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준공한지 4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해 사업승인을 받은 곳도 있다.

송파구의 한 연립의 경우는 88년에 준공되었으나, 92년 안전진단을 받고, 93년 사업 승인을 받아, 140세대가 442세대로 늘어났다. 역시 송파구의 한 연립 역시 89년에 준공된 건물이 93년 안전진단을 받아 95년에 사업 승인을 받고, 41세대가 140세대로 늘어났다.

반면에, 노원구의 한 연립의 경우는 78년 준공되었으나,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본 위원은 안전상 문제로는 후자 쪽이 더 심각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재건축 허가가 잘못 악용될 경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업 승인 허가가 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에 불필요하게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갑작스런 주민들의 이주로 주택난 또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재건축 허가는 상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43%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5만건, 금액으로 289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44.9%에 불과한 130억 가량만이 징수되었고, 2002년 역시 309억이 부과되었으나 133억만이 징수되어 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현재까지도 178억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현재 35%인 63억만이 징수되었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게 나고 있다. 2001년 가장 적게 징수된 지역이 구로구로 부과된 과태료의 33%만이 징수되었으며, 2002년에는 마포구가 가장 실적이 저조하여 21%만이 징수되었을 뿐이다. 2003년 현재 징수율이 20% 대인 곳이 7곳이나 된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3만 6,430건이 증가했고, 부과액 역시 3억 2천만원이 증가했다.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부과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 많다는 것인데, 우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리고 후순위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 지하철 침수 방지 대책 수립 부적정하다.

84년부터 현재까지 빗물 유입으로 서울 지하철이 침수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84년 2호선 영등포구청역이 48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고, 87년 2호선 신답역 4시간, 홍대입구역 2시간 25분, 을지로 4가에서 동대문 운동장역 13시간 45분, 교대에서 강남역이 48시간 침수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2001년에 1호선 종로5가역이 6시간 10분 동안 운행 정지되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이러한 대책 마련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의 113개 역 가운데,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6개 역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호선 신답역은 87년에 침수로 인해 4시간이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 차수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이다. 또한 대치역의 경우는 8개의 차수판이 98년에 구비되어 있었지만, 2001년 7월에 2시간 넘게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즉, 전혀 차수판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수판이 설치된 지역도 그 수가 상당히 미흡하여, 2곳 미만으로 구비되어 있는 곳도 5개역에 달한다.

요즘같이 집중 호수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에는 그 대비가 중요한 것이다.

종로5가역의 경우는 기존에 5개의 차수판이 있었지만, 2001년 침수로 6시간이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차수판 구비가 전무한 36개 역과 그 상태가 미흡한 역에 신속히 침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도시철도 하자 발생 심각하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중에 있는 지하철의 2001년 이후 하자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하자발생에 있어 건축 부문이 592건, 토목부문이 3,73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건축부분은 389건, 토목부문은 2,788건 만이 조치완료 되어 그 실적인 상당히 저조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6호선 응암∼봉화산 구간의 경우, 2001년에서 2003년 상반기까지 균열 303건, 누수 695건이 발생했다. 7호선 장암역∼온수 구간의 경우는 2001년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균열 507건, 누수 588건이 발생했다.

보수상태를 살펴보면, 건축 부분의 경우 현재 절반정도인 202건 만이 마무리 된 상태이며, 2003년 발생한 하자는 현재 25%만이 완료된 것으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다. 토목부분 역시 2002년 1,191건 가운데 68%만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2003년 발생한 하자는 현재 조치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본 위원은 건설에 앞서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본다. 균열과 누수 같은 안전에 치명적인 하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687건, 단속 시급하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 266건, 2002년 297건, 2003년 7월 까지 12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가 687건에 이르며, 이중 조치완료 된 것이 582건으로, 10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 행위 가운데 불법 주택 건축이, 111건에 이르며, 창고가 108건, 공장이 19건, 축사 3건, 종교시설 5건, 점포 36건, 형질변경이 60건, 그리고 기타 부분이 345건에 이르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간 미조치 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위법행위 미조치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도봉구의 주택 무단증축의 경우는 97년에 발생했으나, 2001년 12월에 조치가 취해졌으며, 90년에 발생한 주택의 무단증축 부분 역시 2001년에 와서야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장기간 미조치 된 경우를 보면, 구로구에는 71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미조치 된 경우도 있으며, 78년 89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역시 현재까지 미조치된 경우도 있다. 본 위원은 3년 이상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 스타시티관련 의혹들 (증인신문)

스타시티 건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건국대학교 재단의 교육용 재산인 경우 먼저 교육부에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뒤에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은 건축허가와는 달리, 교육부에서 용도변경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건국대학교 재단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2002년 6월 21일 교육부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2002년 11월 17일 건국대학교 재단이 스타시티 부지에 대한 매도허가를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필지 확인작업을  통해 교지확보율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3일 건국대학교 재단이 서울 화양동의 다른 수익용 부지를 교육용 부지로 용도변경 하여 교지 확보율 100%를 달성하자 12월 17일 교육부에서 매도허가를 받음

셋째, 광진구청에서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변경을 서울시에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일반적으로 교육용 재산인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건국대학교 재단의 교육용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광진구청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광진구청이 건국대학교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광진구청은 건국대학교 재단측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성동교육청과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건설과 관련된 의혹. 포스코 건설이 건국대학교 재단이 야구장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해 주무관청인 광진구청에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들을 제치고 스타시티의 시공권을 땄다는 의혹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