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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9일 (목) (행자위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경찰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고시출신자 경정 특별채용 즉각 폐지하라!!(p.5∼6)

경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시출신자 간부특채를 해오지 않다가 최기문 청장 취임해인 올해 말에 10명을 특채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경찰혁신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100명 내외의 고시출신자를 수사간부로 특채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였음.

비고시출신 간부들의 인사적체까지 감안할 때, 경험도 없는 고시출신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내부의 형평성과 경찰사기진작에 있어 악영향이 큼비고시출신 간부들의 인사적체까지 감안할 때, 경험도 없는 고시출신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내부의 형평성과 경찰사기진작에 있어 악영향이 큼.

- 경찰혁신위원회의 향후 3년간 100명 증원한다는 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내부갈등 자초하는 고시출신 인사특혜!!(p.7)

최기문 청장 취임이후 단행된 올해 4월의 경무관인사에서 10명의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는데, 10명의 승진자 중 50%인 5명이 고시출신자이고, 4명은 간부후보 출신, 일반출신은 1명이었음. 그런데 50명의 경무관 승진대상자 에서 고시출신자는 7명중 5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데 반해, 간부후보는 39명중 4명밖에 승진하지 못하였음.

- 10명의 승진자중 5명을 고시출신자로 해버리면 비고시출신은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하겠는가?

- 비고시 출신에게 승진의 폭을 확대해야 경찰의 사기진작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해 달라.

3. 구멍 뚫린 운전면허 전문학원 제도.(p.8∼9)

면허시험 합격률이 운전학원 수강생모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학원의 자체 시험에서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 실제 국가시험장의 합격률이 45.2%(01년), 46.5%(02년), 45.5%(03년 8월)인데 반해 전문학원의 합격률은 91.4%(01년), 89.9%(02년), 90.7%(03년 7월)에 이름.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전문학원□의 평균 합격률이 약 90%로  □국가면허시험장□의 합격률에 비해 두 배나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순찰지구대 제도 과연 효과적인가?(p.10∼12)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부터 파출소제도를 □순찰지구대□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공간, 편의시설, 장비 등 일선 경찰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 졌으며, 기존 파출소 기능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한 자리 늘리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실제 전국 887명의 순찰지구대장을 경감이 맡도록 되어 있어 일선에서는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라고까지 평가절하하고 있음.

- 도대체 뭐가 급해서 불과 4개월만에 지구대제도를 시행한 것인가?

정권의 개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청장의 조바심 때문인가? 아니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용 아닌가?

- 기존 파출소 제도에 비해 순찰지구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각각 다른 파출소 소속의 순찰차가 모이면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고, 한 지구대 소속으로 묶어서 출동하면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5. 경찰 인사제도 개혁,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p.13∼14)

최근 □경찰직제개편□이 결정되면서 향후 1∼2년간 승진 가능성이 많아지자 일선 경찰조직에서는 시험공부 열풍이 불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근무시간까지 시험 공부에 할애하면서 근무 소흘과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해 주는 것이 일선 경찰의 풍토임. 그러나, 경찰청은 인사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치부를 덮고 쉬쉬하기에만 급급함. 실제, 지난 9월 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승진 대가 금품설을 게시한 현직경찰을 신속한(?) 수사로 신원을 밝혀내 파면 처리한 바 있음.

- 이럴 경우 상식적으로 징계에 앞서 실제 일선 인사과정에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이라도 했어야 하는게  순리 아닌가?

- 이번을 계기로 일선 경찰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인사제도 자체에 대해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10대 사이버범죄 심각, 대책마련 시급!!(p.15)

올해 7월까지 검거된 2만 242명의 사이버범죄자 중 무려 7,074명이 10대로서 34.9%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유해사이트 관련 피의자 1,144명 중 193명(16.9%)도 10대로 밝혀졌음. 10대들은 인터넷상의 익명과 집단성을 악용하여 근거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으며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범죄도 과시용 또는 취미로 즐기고 있을 정도로 10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는 것임. 또한 실제 강간이나 살인행위 등 외설적이고 잔혹한 장면을 촬영한 스너프 영상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 양산 및 성의식 혼란, 인명경시 풍조 조장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됨.

- 미성년 사이버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처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찰이 스너프 동영상 규제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가?

7. 구멍 뚫린 외국 불법 총기류 유입, 대책이 시급하다!!(p16-17)

불법총기류 판매사범 검거건수, 2000년 5건, 2001년, 2002년 각 3건에 불과

2003년 8월말 현재 179건으로 작년대비 60배나 증가!!

불법총기류 소지사범 역시 2000년 168건, 2001년 226건, 2002년 217건에서

2003년8월말 현재 451건으로 작년대비 210%의 증가!!

8. 내국인 관련 해외범죄 대책 마련 시급하다!!(p.18)

국내 폭력조직과 해외 교포사회의 폭력조직이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 급증!

해외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9. 혹사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p.19)

□국과수□의 연구담당직원 1인당 감정건수,

2000년 1인당 438건, 2001년에는 508건(16%증가), 2002년 974건(92%증가) 급증!!

같은기간 감정인원은,

2000년에 174명에서 2001년은 증원이 없었고, 2002년 5월에서야 6명 증원!!

내실있는 과학수사를 위해 국과수 지원 확대 시급!!

10. 조직폭력배 현황과 관련하여(p.20)

과거 유흥업, 사채, 건설업 등에 치중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전체 조폭의 23.5% 가량이 의류·신발판매업, 부동산업, 용역업,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계업, 광고업, 장례식장 운영 등 일반대중 깊숙이 침투하고 문제.

조폭의 합법화를 위장한 민생 분야 침투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11.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제자리 맴도는 사이버수사대!!(p.22)

2000년 2,444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는 33,289건으로 1,262% , 2002년는 60,068건으로 전년대비 80%의 증가!!

같은 기간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

■ 고시출신자 경정 특별채용 즉각 폐지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고시출신자 간부특채를 해오지 않다가 올해 말에 10명을 특채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경찰혁신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100명 내외의 고시출신자를 수사간부로 특채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였음.

- 현재 우리 경찰의 간부형태를 보면 경찰대학 출신자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합격자들이 초급간부인 경위로 채용되어 각종 파트에서 실무경험을 충분히 습득한 후 근속년수와 승진시험 등을 거쳐 고급간부로 승진되고 있음. 그러나 고시 출신의 특채자는 실무경험이나 근속년수와는 관계없이 특별채용과 동시에 경정으로 임용됨으로써 실무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부족과 함께 경찰내부의 사기저하도 우려되는 바가 큼.

- 하위직 경찰의 경우 인사적체로 경위로의 승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비고시출신 간부들의 인사적체까지 감안할 때, 경험도 없는 고시출신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내부의 형평성과 경찰사기진작에 있어 악영향이 큼.[경무관 이상 61명의 간부 중 22명(36.1%)이 고시특채자임.]

- 경정특채는 경찰내부에서 계층간의 갈등 유발 및 간부의 귀족화만 초래하고, 법학이나 행정학적 전문지식 충당을 위해 고시출신자를 특채해야 할만큼 수준이나 능력면에서 떨어지지 않음.

- 지금 우리 경찰에 필요한 것은 수사실무경험과 수사전문성 강화이며, 따라서 경찰조직 내부갈등의 핵인 고시출신자 경정특별채용 계획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 질의

- 청장은 취임이후 고시특채를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 경찰혁신위원회의 향후 3년간 100명 증원한다는 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고급인력인 경찰대 졸업생이 매년 110명씩 배출되고 있고, 자질이 뛰어난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굳이 고급인력확보를 위한 고시합격자 간부특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초동수사의 90% 이상이 일선경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분야 강화를 위한 단기적인 고시출신자 특채보다는 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수사간부직 신설, 수사경관자체 승진제도입, 수사전문자격증제 시행 및 인권보호 교육 등을 통한 수사계통의 전반적인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 내부갈등 자초하는 고시출신 인사특혜!!

♠ 현황 및 문제점

- 최기문 청장 취임이후 단행된 올해 4월의 경무관인사에서 10명의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하였음. 그런데 10명의 승진자 중 50%인 5명이 고시출신자이고, 4명은 간부후보 출신, 일반출신은 1명이었음.

- 이번 경무관인사에서는 승진인원(10명)의 5배수인 50명이 경무관승진대상후보로 선정되었는데, 50명중에는 39명이 간부후보 출신이고, 고시출신자 7명, 일반이 1명, 기타특채가 3명이었음.

- 그런데 고시출신자는 7명중 5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데 반해, 간부후보는 39명중 4명밖에 승진하지 못하였음. 98년 이후 2002년까지의 경무관 승진자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로 승진자의 70∼80%가 간부후보 출신이었고, 고시출신자는 10∼20%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해 승진자의 반이 고시출신으로 확대되었음. (02년 11명중 간후: 9, 고시: 2/ 01년 11명중 간후: 8, 고시: 1, 일반: 2/ 00년 12명 중 간후: 10, 고시: 2)

♠ 질의

- 10명의 승진자중 5명을 고시출신자로 해버리면 비고시출신은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하겠는가?

- 이와 관련해서는 고시출신의 청장이 고시출신자를 배려하고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불평등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이번 인사에서 청장이 주안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불평인사의 개선방안은?

- 소수의 고시출신자들이 경무관이상 고위직의 36%를 점유하고 있어 대다수의 간부후보출신 및 일반출신간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장께서는 향후 인사불만해소 및 적절한 인사해소 방안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회에 고시출신 특채는 폐지하도록 하고, 비고시 출신에게 승진의 폭을 확대해야 경찰의 사기진작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해 달라.

■ 구멍 뚫린 운전면허 전문학원 제도.

♤ 현황

운전면허 응시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운전면허 응시는 전국 26곳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506곳의 □전문학원□에서 할 수 있음.

♤ 문제점

- 면허시험 합격률이 운전학원 수강생모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학원의 자체 시험에서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

실제 국가시험장의 합격률이 45.2%(01년), 46.5%(02년), 45.5%(03년 8월)인데 반해 전문학원의 합격률은 91.4%(01년), 89.9%(02년), 90.7%(03년 7월)에 이름.

- 최근에는 이른바 2∼5일만에 운전면허취득을 가능케한다는 □속성교육□, 별도 사무소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합격률이 높은 지방 학원으로 가는 □원정교육□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과 편법이 증가하고 있어 면허시험제도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학원에서 실시되는 장내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대해 경찰에서는 별도로 감독·관리하지 않고 있어 학원들의 편법과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연2회실시하는 지방청별 상시 감사와 부정기 교류감사(평균 연2회)로는 □기능검정□과정의 편법을 막기 어려우므로, 폐지된 □기능검정 현장감독□권한을 부활해 기능검정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전문학원□의 평균 합격률이 약 90%로  □국가면허시험장□의 합격률에 비해 두 배나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상당수의 학원들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법정 교육시간 허위기재, 기능검정과정에 편법·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

-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연2회 실시하는 정기감사나, 교류감사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초 경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규칙□에 전문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능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매 기능검정시마다 현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이 조항이 98년 11월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가 무엇인가?

-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 □전문학원□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능검정의 현장감독을 부활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현행법상 일반학원에서는 기능교육 10시간, 도로주행 4시간, 전문학원에서는 기능 25시간, 도로주행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속성교육□은 모두 불법으로 알고 있음.

- □속성교육□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심지어는 면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학원□에서 직접 속성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학원이나, 불법업자들과 결탁해 운전면허를 남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촉구함.

■ 순찰지구대 제도 과연 효과적인가?

♤ 현황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부터 파출소제도를 □순찰지구대□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순찰지구대 전환과 관련하여 경찰은

- 집단폭력사건 등 발생시 합동출동으로 초기 제압력이 높아지고, 2인 순찰제가 확립되는 등 현장대응력이 강화되었으며,

- 민원담당관, 순찰요원 등 업무를 분화한 전담요원 활동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나아졌으며,

- 휴게 및 휴무일 실시 등 적정 휴무보장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자평.

♤ 문제점

- 사전 준비 부족으로 공간, 편의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일선 경찰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 졌으며, 기존 파출소 기능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경찰 중추 신경과도 같은 파출소제도의 전환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경찰청내 테스크포스팀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 □6월 40개 경찰서 시범실시□, □8월 전국확대실시□로 불과 4개월만에 상층 지도부 중심의 결정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수렴이나 홍보과정은 전무하였음.

일부에서는 그 원인을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한 자리 늘리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찰지구대□가 기존 □파출소□제도에 비해 실제 근무 등에서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고, 현 수준의 지구대는 파출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였다는데 있음.

- 또, 과학적인 치안수요 등의 분석없이 편의상 인근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같은 경찰서 내에서도 관할 구역, 담당 주민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탁상행정의 부작용까지 드러나고 있음.

1. □개혁 조바심□에 졸속 추진된 순찰지구대

- 경찰에서 순찰지구대 제도로의 전환을 언제부터 연구하였고, 언제 전환을 결정하였는가?

- (파출소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순찰지구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최기문청장 취임이후 올해 4월 경찰청 테스크포스팀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 순찰지구대 도입은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제도도입 이전에 국회에 보고, 혹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 아닌가?

- 또, 일선경찰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전환인 만큼, 효율성에 대한 공청회나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국민과 일선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했던 것 아닌가?

- 도대체 뭐가 급해서 불과 4개월만에 지구대제도를 시행한 것인가?

정권의 개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청장의 조바심 때문인가?

- 아니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용 아닌가?

2. □순찰지구대□, 과연 파출소보다 효과적인가?

- 기존 파출소 제도에 비해 순찰지구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공권력 강화를 말씀하는데, 지금도 순찰지구대 소속 순찰차들이 평소엔 예전의 각 파출소 관할지역을 분담해서 순찰하다가, 필요에 따라 집중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예전 파출소 체제에도 □기동폭풍□제도가 있어 집단폭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실의 지시에 의해 경력의 집중 동원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 뭐가 다른 것인가?

- 각각 다른 파출소 소속의 순찰차가 모이면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고, 한 지구대 소속으로 묶어서 출동하면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 남대문·동대문 시장상인 연쇄 노상강도 사건에 대해보고 받았나?

이 사건 모두가 상인들의 집 근처 주택가에서 발생했는데, 주택가 등에 대한 방범 기능이 취약해 진 것 아닌가?

- 즉, 현 지구대 제도가 일부 집단폭력 사건등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관할 구역이 넓어져 상시적 범죄예방에는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주먹구구식 지구대 전환, 열악한 근무환경과 치안서비스 질 저하 초래

- 본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선 경찰의 76.4%가 지구대의 시설미비등 근무조건 악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서울 모지구대(남부서 중서지구대) 경우 고작 11평의 사무소에 73명의 경찰이, 부산의 경우(남부서 광남지구대) 17평에 70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물함 놓을 공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겠는가?

♤ 마무리

순찰지구대 도입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일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치안서비스 수준의 저하만 야기했음.

특히,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증명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의지보다는, 순찰지구대를 경찰 개혁의 성과물로 홍보 하는데만 급급한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러움.

청장은 현행 순찰지구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철저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임.

■ 경찰 인사제도 개혁,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 현황

경찰의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

본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선 경찰들은 □업무능력□보다 □상관과의 친분관계□, □학연·지연□이 승진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고, 승진과 관련해 금품등의 대가가 오고간다는  주장이 끊이질 안고 제기되어 왔음.

♤ 문제점

현행 □시험□과 □심사□되어 있는 경찰 인사제도가 각종 부작용-인사청탁, 금품상납, 시험준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경찰 안팍에서 제기되고 있음.

최근 □경찰직제개편□이 결정되면서 향후 1∼2년간 승진 가능성이 많아지자, 일선 경찰조직에서는 시험공부 열풍이 불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근무시간까지 시험 공부에 할애하면서 근무 소흘과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해 주는 것이 일선 경찰의 풍토.

그러나, 경찰청은 인사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치부를 덮고 쉬쉬하기에만 급급함.

실제, 지난 9월 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승진 대가 금품설을 게시한 현직경찰을 신속한(?) 수사로 신원을 밝혀내 파면 처리한 바 있음.

-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 인사 청탁 관련 글을 게재했다 파면 및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징계된 주 사유가 □경찰 승진에 거액의 청탁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 파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판단하는가?

- 이번 경찰의 파면조치가 시민단체가 선정한 9월의 부패뉴스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직 경찰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므로 넓은 의미의 내부자 고발인데,

- 이럴 경우 상식적으로 징계에 앞서 실제 일선 인사과정에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이라도 했어야 하는게  순리 아닌가?

김모경사가 게시한 문제의 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전담했는데, 9월 8일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이틀 후인 10일, 김모경사의 신분을 밝혀 냈음.

- 평소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가?

-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경찰 수뇌부의 의도 때문 아닌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가 진정 경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김모경사를 서둘러 징계해 사건을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 이번을 계기로 일선 경찰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인사제도 자체에 대해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 지도부가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특히, 내부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자칫 조직의 언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음.

따라서, 경찰조직내의 내부고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10대 사이버범죄 심각, 대책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7월까지 검거된 2만 242명의 사이버범죄자 중 무려 7,074명이 10대로서 34.9%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유해사이트 관련 피의자 1,144명 중 193명(16.9%)도 10대로 밝혀졌음.

- 10대들은 인터넷상의 익명과 집단성을 악용하여 근거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으며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범죄도 과시용 또는 취미로 즐기고 있을 정도로 10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는 것임.

- 현재 인터넷은 10대들에게 있어 치외법권이라는 풍토가 지배적임.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향후 성인범죄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다분함. 이들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따라서 사이버범죄교육확대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10대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스너프□ 동영상의 급속 확산 문제임. 스너프 동영상은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 양산 및 성의식 혼란, 인명경시 풍조 조장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됨. 그런데 이러한 동영상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고, 이미 대다수의 청소년이 이러한 동영상을 접하고 있음.

- 향후 10대 사이버범죄자들을 철저히 검거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처벌안을 별도로 마련 처분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인터넷이 치외법권이라는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임. 아울러 □스너프□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상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 질의

- 청장은 10대의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10대 미성년 사이버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처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장, 혹시 '스너프(snuff)' 동영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경찰이 스너프 동영상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청소년에게 모방범죄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속에 나설 의향이 없는가?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총기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에 발생한 부산의 러시아인 총기살해 사건, 파주 은행강도사건 등 외제불법총기에 의한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5건, 2001년, 2002년 각 3건에 불과하던 불법총기류 판매사범 검거건수가 올해는 8월말 현재 179건으로 작년대비 60배나 증가한 현실에서 볼 때 불법총기의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총기류 소지사범의 경우에도 2000년 168건, 2001년 226건, 2002년 217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말 현재 451건으로 작년대비 210%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연말에는 그 증가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청장 현재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총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예상총기수, 유통경로, 유통조직 등에 관해 파악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불법총기류 밀반입 및 유통경로에 대해 검거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추적 유통경로나 유통조직, 유통예상 총기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언론을 통해 러시아 등에서 밀반입된 불법총기류가 국내 폭력조직에 다수 유입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폭력조직에 유입된 불법총기류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으며, 불법총기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함.)

- 이미 불법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 불법총기의 폭력조직 유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나 자료확보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 외국의 불법총기 유입이나, 미군 부대를 통한 총기 유입 등과 관련해 우리 경찰이 인터폴이나 미군 수사당국에 협조 의뢰나 공동 수사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 자료 확보, 공조 수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게 없는데,

도대체 경찰당국은 불법총기 유입의 근절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불법총기 관련 대형 사건이라도 발생해야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불법총기 유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장께서는 불법총기 유입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국민 관련 해외범죄 대책 마련 시급하다!!

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발생건수가 2001년 1,970건, 2002년 1,960건 2003년 6월 현재 368건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 살인·강도등의 강력범죄가 237건에 이를 정도로 범죄 발생 건수와 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력5대범죄 비율 2000년 502건, 2001년 510건, 2002년 453건, 2003년 6월말 현재 237건)

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당한 건수도 2000년 52건, 2001년 77건, 2002년 1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원정 폭력행사 등 해외에서의 강력 범죄로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해외교포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국민이 관련된 해외 범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경찰에서 몇몇 국가에 해외주재관을 파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 해외주재관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 해외주재관이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나, 범죄 발생 등과 관련해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 최근 국내 폭력조직이 해외 교포사회의 폭력조직이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청부 살인, 폭력을 일삼는등 강력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연수나 여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해외 범죄 예방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관련하여

195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증거조사의 정확성과 전문화를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 경찰은 □과학수사□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학 수사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국과수□가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찰수사의 핵심적 역할을 국과수가 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 그렇다면 청장은 이처럼 중요한 □국과수□가 현재 적절한 예산과 인원으로 의뢰사건을 분석하고 있다고 봅니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의뢰한 사건조사 건수는 2000년 4만 2,365건에서 2001년에는 4만 9,355건으로 전년대비 17%의 증가했고, 다시 2002년에는 7만1,579건의 의뢰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45%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연구담당직원 1인당 감정건수로 보면 2000년 1인당 438건에서 2001년에는 508건(16%증가), 2002년에는 974건으로(92%증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장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인원의 경우, 2000년에 174명에서 2001년은 증원이 없었고, 2002년 5월에서야 6명이 증가한 것이 고작입니다.

- 국과수의 인력 증원이 의뢰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부의 관심부족 아닙니까?

- 의뢰사건은 폭증하는데 반해 이를 담당할 연구원의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과다한 업무로인한 분석결과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과수□의 분석결과의 부실은 결국 일선 현장 경찰들의 수사 혼란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청장은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성 강화와 심도 있는 감정을 위해 감정직원 채용확대와 함께 예산증대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조직폭력배 현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각 지방청에서 제출한 조직폭력배 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폭력배는 전국적으로 약 210개파 4,500여명이고, 군소조직까지 합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400여개파 1만명 이상의 조폭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운영형태가 갈수록 합법화·기업화를 위장하고 있고, 사업영역 역시 민생부문까지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 최근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배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최근까지의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경찰의 검거 실적 대부분이 주로 유흥업소 주변에 기생해 적발이 용이한 신흥 군소 조직 중심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체 조폭의 23.5% 가량이 합법화를 가장하여 민생분야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과거 유흥업, 사채, 건설업 등에 치중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의류·신발판매업, 부동산업, 용역업,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계업, 광고업, 장례식장 운영 등 합법적인 테두리 곳곳에서 일반대중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거처럼 유흥업소 관리, 이권다툼, 청부폭력 등을 행사하는 신흥조폭은 그 증가세 및 단속실적이 높은 반면 기존의 대형조직은 합법화된 기업형으로 전환되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폭을 일상 생활 속에서 접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이 민생분야 곳곳에 침투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청장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이 합법화된 형태로 민생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국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여 사업 및 폭력행사 등을 철저히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며,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흥폭력조직의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위기를 해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수사대 개선 서둘러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444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는 33,289건으로 1,262% 증가했고,  2002년에는 60,068건으로 전년대비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사이버범죄의 비율도 2000년 총 범죄 중 0.14%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1.79%, 2002년 3.28%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전문인력 보강해야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경찰 조직내의 사이버범죄 수사대 인원은 2000년 584명에서, 2001년 612명으로 28명 증가, 2002년 661명으로 49명밖에 확충되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아예 증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 반해 인력 보충은 지극히 저조한데,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원 중 관련 학위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사이버범죄수사대원 661명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251명으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38%에 그치고 있었으며, 또 자격증 소지자 251명 중 80명은 인터넷정보검색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로 이는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한 자격이라 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전공자도 145명으로 사이버범죄수사인원 중 21.9%에 그치고 있음)

-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해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련 전문가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 절대 부족한 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해킹이나 바이러스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와 인터넷 자살사이트, 불법총기유통, 폭탄제조사이트 등 각종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나 검거도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데,

- 청장께서는 사이버수사대 전문화 및 인력확충에 관련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매년 20명의 전문가를 특채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컴퓨터 분야의 학위와 경력을 지닌 민간전문가의 특채 및 계약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 인력의 전문화부터 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뿐만 아니라 경찰 직원 중 전문자격획득이나 프로그램개발자 등에게는 특진의 기회 등을 보장하여 내부 인력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더불어 2000년 44억에서 2001년 37억, 2002년 28억, 2003년 19억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관련 장비 확보 등에 보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