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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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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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6일 ▶ 대검찰청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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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 가정폭력특례법 수사상 실효성 미비

- 검찰임시조치 신청건수 6%에 그쳐... -

■ 집시법위반사범 자의적 처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해야..

■ 크린존 전국으로 확대해야...

-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09명이 단속되었으나 23명만이 구속기소되어 -

■ 몰락재벌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송두율 교수 사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촉구

- 메카시즘적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근절되어야... -

가정폭력특례법 수사상 실효성 미비

- 검찰임시조치 신청건수 6%에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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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가정폭력은 ‘가정일’,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여겨지고 있어 제대로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 2000년부터 가정폭력사건의 검찰 처분현황을 보면 전체접수사건에 구약식이 16%정도, 기소유예가 35%정도 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36% 정도되어 검찰의 종국처분 결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특례법에 의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법적 대응을 제도화하였는데도 약식명령청구는 많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적다는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직도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관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임시조치로 폭력상황에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그러나 검찰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건수를 보면 전체사건접수대비 6%정도로 더욱 심각하다.

<서울가정법원에 검찰이 신청한 임시조치건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8건	1011건	1034건	1085건	881건

- 검찰에서는 수사중인 불구속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의 폭력과 재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대책인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한다.

- 또한 현재의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최소화하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피해자가 처불을 원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검찰내부의 통일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시법위반사범 자의적 처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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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범도 증가할 것인데, 자료를 보면 검찰의 집시법위반사범 처리가 다소 자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대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 동안 집시법위반으로 입건된 905명중 기소유예 처분이 373명으로 39.8%에 해당하고, 혐의없음이 46건으로 5.8%였다. 그런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같은 기간 기소유예는 339건(39.8%)로 감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84건(9.8%)로 늘어났다.

-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에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 동안 집시법위반으로 입건된 72명 중 기소유예 처분이 28명으로 51.9%에 해당하고, 혐의없음이 5명으로 9.3%였다. 그런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같은 기간 기소유예는 7.5%(4명)로 급감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43.4%(23명)로 늘어났다.

- 즉, 기소유예는 44.4%가 줄고, 혐의없음 처분이 34.1%증가 했다는 것이다.

- 검찰의 처분 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결정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구약식 할 것을 기소유예 해주었다는 것과는 판단기준이 전혀 다른 취지다.

- 그 만큼 그동안 집회 및 시위사범에 대한 법률적용이 무분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또한 초등수사단계에서 검찰이 경찰의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시법사범 처리에 있어 검찰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크린존 전국으로 확대해야...

-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09명이 단속되었으나 23명만이 구속기소되어 -

- 지난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검이 북창동, 서초동, 성신여대앞 등을 크린존으로 시범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 3개월간 집중단속한 결과 309명이 단속되었으나 23명만이 구속기소되어(불구속 248명, 즉심 38명) 단속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의문이 들며, 이런 집중단속이라는 일시적인 단속의 경우 업주들에게는 늘 그랬듯이 ‘단속기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비춰져 단속기간이 끝나면 다시 크린존 지정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단속지역의 음란․퇴폐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 우선 단속과 더불어 관련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클린존 정책은 방치할데로 방치해온 성매매시장의 현실을 볼때 그나마 반가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의 일부 지역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을 단속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 나아가 주택가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볼 때 클린존은 그 지역 외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몰락재벌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공적자금은 지난 8월 말 현재 161조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반면 회수된 돈은 60조원으로 회수율이 37.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할 몰락 재벌들은 사치를 계속한다.

-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나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자산을 은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부실 기업주들의 처나 자식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기업주는 허수아비 사장 뒤에서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번 한적 없는 자식이 운이 좋아서 수백억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경매로 넘겨진 건물을 낙찰받은 회사는 전 기업의 임원들과 기업주의 동생이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 회사가 입주한 건물에는 기업주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몰락재벌이 사전에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산시킨다든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분명 횡령, 배임 또는 강제집행면탈등에 해당된다. 언론에도 보도되는 이러한 사실을 파헤치지 못했다면 검찰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검찰은 과거에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던 부실기업주들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를 재수사해야 하며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송두율 교수 사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검찰수사 촉구

메카시즘적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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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서 송교수에 대해 기소의견과 함께 공소보류 검토 가능 단서조항을 첨부해 검찰에 전달했다.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닌 어정쩡한 의견을 낸 것이다. 그만큼 송 교수 처리에 대해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라고 본다.

-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 모의원이 “정부핵심에 북 연계세력이 있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제기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계기로 또다시 근거없는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다시는 발붙일수 없도록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송교수 입국이 사전에 기획되었다, 위장입국에 대한 배후가 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송교수 사건은 현재 국정원 발표와 송교수 해명이 다르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빌미로 구시대적인 메카시즘적 발상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근절되어야 한다.

- 또한 검찰 수사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송교수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검찰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송교수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과 독일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국민정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검찰 수사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3. 10. 6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