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함석재 한나라당 천안 (을)	보도자료	자료문의 국회 (02) 788-2450 팩스 (02) 784-3727 hsj727@assembly.go.kr

■ 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일자: 2003년 9월 22일

□ 강압수사 능사가 아니다 □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던 대형 비리 의혹사건과 사건·사고관련, 주요 피내사자들이나 피의자, 참고인들이 자살 또는 사망, 자해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서울고등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함석재의원은 지적했다.

○ 2002년 10월말 검찰수사관이 파주스포츠파 두목살인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가해 숨진 사건이 난지 어느 덧 일년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투신 자살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조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상당한 심적 압박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현재 대두되고 있다.

○ 또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기업체 대표 이모씨(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의 수사중에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구타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했었다”며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바있으며,

○ 2001년 전북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모(현 19세)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지역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였다.

○ 이 밖에도 2001년 전북 진안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주범 강모씨 등 공범 5명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2003.5.27)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강한 의혹과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관련 과거의 전례를 보면 우리를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1. 2000.10.31 `정현준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장래찬 당시 前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이 서울시 봉천동에 소재 여관에서 돌연자살사건.

2. 1997.11월 오익제씨 편지 공개와 같은 해 12월 재미교포 윤홍준씨에게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 98년 3월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수사 도중 자해소동.

3. 1987년 1월15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망한 전례가 아직도 생생하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이러한 검.경의 수사는 필연 수사방법상에 있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강압수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함석재 의원은 말한다.

○ 또한 검찰과 경찰의 공조체제가 원만치 않은 것도 서울지검피의자사망사건을 일으키는 데 일조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찰은 시시콜콜한 단속업무와 집단시위 진압에 몰두해 있고 검찰이 오히려 강력범 수사에 앞장서 왔기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검찰이 범죄진압의 최일선에 나서다보니 강압적 수사라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난이 일고 있다.

○ 마약, 조폭과도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마땅한 수사기법 없다는  수사관계자들의 볼멘소리를 들어 볼 때 인권보호와 범죄진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함석재의원은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함석재 한나라당 천안 (을)	보도자료	자료문의 국회 (02) 788-2450 팩스 (02) 784-3727 hsj727@assembly.go.kr

■ 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일자: 2003년 9월 22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컴퓨터범죄

1.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킹, 개인정보유출, 불건전정보유통, 전자상거래사기 등 컴퓨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범죄 수사와 범죄관리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서울지검인터넷범죄수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시설에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 2003년 서울지검 업무현황에 따르면 서울지검의 향후계획과제 중「컴퓨터증거분석전담팀」을 구성, 가동하여 컴퓨터 압수, 수색, 분석, 복구를 원활히 수행할 계획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 지난 3년간 검찰에서 적발된 컴퓨터 범죄 사범은 2001년 3,144명,2002년7,487명, 2003년상반기 9,320명으로 각각 169%,138%,24%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000년 146명, 2001년 331명, 2002년 1,007명, 2003년 상반기 1,226명으로 컴퓨터범죄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法務部국감제출자료	2000	2001	2002	2003(1.∼7.)
전자문서관련죄	108 (35)	108(35)	285(62)	353(99)
컴퓨터사용사기	361(78)	588(146)	1,603(680)	1,893(661)
정보통신망법위반	603(41)	2,174(138)	5,152(244)	3,864(199)
사기(컴퓨터범죄)	·	·	·	2,213(174)
합 계	1,165(146)	3,144(331)	7,487(1,007)	9,320(1,226)

♥ 4년간 사이버범죄 현황(유형별)

○ 2003년 올해 적발된 컴퓨터 사범 유형별로는 해킹, 음란물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범이 3,864명으로 전체 9,320명의 41.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컴퓨터범죄) 2,213명, 컴퓨터 사용사기 1893명, 전자기록 위·변조 등 전자문서관련죄 353명 의 순이었다.

○ 또한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컴퓨터범죄사범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대청소년들이 2,410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여 청소년 인터넷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法務部 국감제출자료	2000	2001	2002	2003(1.∼7.)
10세이상	409(10)	1,235(23)	2,227(58)	2,410(147)
20세이상	289(60)	839(154)	2,120(372)	2,149(430)
30세이상	221(58)	419(106)	1,539(395)	2,052(433)
40세이상	97(14)	254(39)	774(151)	1,001(178)
50세이상	38(4)	130(7)	224(151)	278(38)
기 타	111( )	267(2)	603( )	630( )
합 계	1,165(146)	3,144(331)	7,487(1,007)	9,320(1226)

♥ 4년간 사이버범죄 현황(연령별)

(  ) 구속

○ 또한 구속된 범죄사범은 전체 1,226명중 10대가 147명, 20대가 430명, 30대가 433명으로 20, 30대가 전체 1,226명 중 863명으로 전체 70.3%를 차지하였다.

○ 정보화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컴퓨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컴퓨터범죄 사범은 97년 233명에 불과했으나 98년 355명, 99년 558명, 2000년 116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