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7호 /

전화(02)788-2115, 팩스(02)788-3707

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9.25(목) 10:00
피감기관	서울고법,지법,가정·행정법원,인천·수원·춘천지법
장 소	서울고법 중회의실

안기부 예산전용 사건

□ 사건개요

□ 2000년 7월경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는 경부고속철도로비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예산전용 사건의 단서를 포착.

검찰은 2000년 경부고속철 로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96년 출처불명 자금이 경남종금 등을 통해 세탁돼 신한국당 총선 출마자들에게 유입된 혐의를 포착하여 자금원에 대해 수사함.

□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 로비와 관련하여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재미교포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명수 전의원이 '96년 2월 중순 최씨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천매(1억원)를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만원권에서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모두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번 사건은 2000년 10월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으로 여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언론에 최초로 터져 나왔음.

□ 질 의

□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는 9월23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음.

□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1992년 대선 잔금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들어간 것이며 나사본 자금 130억원 중 70억 여원이 흘러 들어간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임. 앞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혈세, 간첩 잡으라는 돈을 사용했다는 오명을 벗겨야 함.

□ 이종찬 전 안기부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했는데도 법원이 이들을 증인 채택하지 않고 판결해 절차상 엉터리 재판을 했음.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려면 국정원장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국정원 직원법 17조를 근거로 증인신청을 기각했으나 이 조항은 이미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항이며 재판부가 결정적 증인의 증언을 거부했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결정적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노사모 희망돼지 선거법 위반사건

□ 사건개요

□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6월5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임.

□ 지난해 대선 당시 ‘노사모’ 회원들이 벌인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음.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어 법원별로 엇갈린 판결에 대한 상급심 결과가 주목됨.

□ ‘희망돼지 저금통’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1심때적용치 않았던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운동기간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키로 했음.

□ 사건개요

□ 서울지검 공안1부는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행위에 대해 광고물사용과 서명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금명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