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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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8일(수)           국회의원 孟 亨 奎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관광안내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가 관광안내 같은 잡무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태국사무소의 2002년 분기별 업무보고를 보면 전 교육부총리 일행 방콕 안내, 전 국제협력단 총재 방콕 안내, 전 국제협력단 부총재 태국방문 지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고문 출장 지원, 기획예산처 국장 출장 지원, 베트남사무소 부소장 방콕 안내, 기타 노조위원장 출장지원 등 10여건이 있다.

국제협력단은 인원 부족을 말하기 전에 우선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할 것 아닌가?

ODA(공적개발원조) 실적 과소 추정 !

● 한국의 ODA는 매년 증가해 2001년 기준 연간 2억6,500만달러에 달하나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06%로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한국은 아직 미가입) 평균수준인 0.22%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조통계 작성방식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원조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국제비교에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계하고 있는 ODA 통계는 중앙정부 및 원조실시기관(국제협력단)에 한정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실적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통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개도국 국제협력사업중 ODA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대북경협사업중에서도 ODA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액을 계상하여 한국의 실제 ODA 실적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적정 ODA 수준을 도출하고, ODA 규모 증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