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10월 9일(목)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원전 주변 지역 개발 적극 지원□

한수원-한전과 방안 논의 중…□원전 앞 도로확장도 건의□

이낙연 의원 국감 질의에 산자부 장관 밝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산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낙연 의원은 □피폐된 4개 원전 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한수원·한전 등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원자력 정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호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에 개발용역을 맡기고 주민대표를 동참시키켜 개발계획을 세우며, 필요할 경우 주민이주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같은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수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4개 원전 지역 공히 원전 앞 지역이 2차선의 지방도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유사시 대피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의 개선을 위해 건교부에 국도승격과 확장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며 □포화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포화시점 주장은 지난 10년간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며 포화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02년 원자력발전백서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1990년대 초 연간 호기 당 500드럼에서 2001년도에는 145드럼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며 □특히 초고압 압축기술과 유리고형화 기술의 개발로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데 2008년 포화주장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2008년 포화 주장은 유효한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재검토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