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제243회 정기국회 2003. 9. 22(월)	국회의원 윤 경 식 (한나라당, 청주 흥덕) 의원회관 331호, TEL 788-2031, FAX 788-3331

소속 : 국회 교육위원회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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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3년도 국정감사 1차 질의

- 지역대학 육성,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NEIS 시행과  관련하여

- 정부의 실책으로 발생한 교원부족을 해소할 대책은?

-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여건개악사업?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 특수교육, 허울뿐인 육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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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윤경식 의원실로 연락바랍니다

1. 지역대학 육성,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본 위원은 지방대학의 육성은 국가균형 발전과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다지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함. 지방대학은 학교수에서 65.5%('03), 학생수에서 61.3%('02), 교원수에서 62.1%('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보다 매우 저조한 실정임.

□ 2001년도 대학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에서는 수도권 대학(60.3%)과 지방대학(54.2%)이 큰 차이가 없으나 100대 기업 취업자의 비율은 수도권 소재 대학 대 지방대학의 학생 분포도를 고려할 때 4: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4년제 대학졸업자 100대 기업 취업 현황(2003. 2)

(단위: 개, 명)

구 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계
수도권	졸업자	37,968	11,518	24,902	9,336	1,993	85,657
	취업대상자	31,924	8,581	19,833	7,320	1,755	69,413
	취업자(%)	2,677 (8.4)	686 (8.0)	3,042 (15.3)	421 (5.8)	39 (2.2)	6,865 (9.9)
지방	졸업자	62,611	29,188	48,745	14,077	5,010	159,631
	취업대상자	57,076	24,912	42,607	11,815	4,783	141,193
	취업자(%)	2,756 (4.8)	902 (3.6)	2,376 (5.6)	771 (6.5)	8(0.2)	6,822 (4.8)
전체	졸업자	100,579	40,706	73,647	23,413	6,943	245,288
	취업대상자	89,000	33,493	62,440	19,135	6,538	210,606
	취업자(%)	5,442 (6.1)	1,588 (4.7)	5,418 (8.7)	1,192 (6.2)	47 (0.7)	13,687 (6.5)

* 자료 : 이만희, 지방대학의 위기진단과 구조조정 방안, 2003.

□ 이와 같이 지방대 졸업자의 사회진출이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우수 인력 집중은 불가피함.

□ 수능 성적 상위 4% 이내의 우수 재원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 자연계 우수 재원의 지방대 진학은 주로 (한)의대, 포항공대, KAIST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로 우수 재원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위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정원 미충원율을 보면, 매우 심각한 실정임. 2003년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 미충원율은 1.2%내외임. 그러나 지방대학은 4년제 대학이 12.9%이며, 전문대학은 무려 25.7%나 되어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수도권대학의 10배에서 25배나 되고 있음. 특히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의 1/4이상이나 채우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임.

□ 부총리께서도 지방대학에서 줄곧 근무하셨고 지방대학 총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실상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함. 문제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국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의 공동화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솔직한 견해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방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방대학의 자기혁신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지원은 무임승차 효과를 낳아 지식기반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하여 적지 않음에도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권 대학의 학생 흡인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방대학의 질 향상이 근본적 과제임을 제기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대학 재정지원 배분

(단위: 억원, %)

구분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국립대운영비	2,176 (17.4)	2,357 (18.3)	2,597 (19.4)	10,320 (82.6)	10,500 (81,7)	10,797 (80.6)
정책지원사업 (BK21, 국립대기자재, 공사립대시설, 대학다양화, 교육개혁추진, 이공계연구소 등)	2,229 (47.3)	2,440 (45.4)	1,695 (35.8)	2,480 (52.7)	2,933 (54.6)	3,038 (64.2)
계	4,406 (25.6)	4,797 (26.3)	4,292 (23.7)	12,800 (74.4)	13,433 (73.7)	13,834 (76.3)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도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아래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안)□를 추진중에 있음.

□ 본 사업은 13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애초에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목표하였으나 2천2백억원에 그쳐 지방대학육성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함.

□ 더구나 기존에도 지역대학을 지원하는데 1년에 1,8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창하게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기존 예산보다 겨우 400억원 더 증액한 것은 생색내기 일뿐이라고 생각함.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주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아직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지역대학의 활성화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본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 지방대학 총장협의회 등에서는 재원분배의 공정성과 권역별 배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이 예상됨. 부총리께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 NEIS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는 Never Ending Story가 되어 가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NEIS 인증자 수와 NEIS 운영 학교의 숫자를 근거로 NEIS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정보인권침해와 교육활동통제를 지적하며 NEIS를 중단하거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 영역은 반드시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지난 9월 15일 모 언론(경향신문)에 의하면 재인증 대상인원은 모두 44만3천여명으로 이중 갱신한 사람은 21만6천명으로 재인증률이 48%에 그치고 있음. 이날 교육부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상자는 33만4천명으로 이중 70.2%인 23만 4천명이 발급완료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부총리, 재인증을 위한 기초자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인증갱신율도 70%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인증거부운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함.

□ 그러나 전교조는 9월 20일, 투쟁속보(제16호)를 통해 □허수아비 정보화위원회를 네이스 공대위가 견인한다□고 주장하며, 인증갱신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인증 갱신 거부사태가 확산되어 인증자체를 거부하거나 인증갱신을 거부하는 교원이 늘어나면 NEIS 실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됨.

□ 부총리께서는 2003년 9월 22일 현재, 인증서 갱신대상자 중 몇 명이 갱신했으며, 갱신을 거부하는 교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장관께서는 NEIS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증을 갱신한 인원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증 갱신 교원이 최종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난 9월 16일 경기지역에서는 NEIS 시스템이 불통되어 하루종일 접속이 안되어 새벽1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업시간을 빼먹기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버용량이 다소 부족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 부총리, 지난 9월 16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단지 서버용량 부족인 것이 맞습니까? 시스템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서버용량의 문제는 일시적□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NEIS 시스템 계획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수시모집과 봉급정산이 맞물리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관련 업무의 특성상 일시적인 업무집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본격적인 대학입시 전형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접속자가 몰릴 것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기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서버용량이 충분한지 점검을 하셨습니까?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면 빠른 시간안에 서버 용량을 적정하게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선망을 늘리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하여 서버용량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함과 동시에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서버용량 부족이라는 기초적인 부문에서조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NEIS 자체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관련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올해 대학입시 전형을 NEIS로 처리하도록 교육부가 방침을 시달하고도 서버용량 부족으로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원들의 인증갱신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대학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 그런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큼이나, 두려움도 주의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 정보화에 대한 믿음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기술과 윤리를 강화하여 NEIS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정부의 실책으로 발생한 교원부족을 해소할 대책은?

□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교원부족은 교육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 너무나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과 학급증설로 약 46,000여개의 학급이 늘어난데 반해, 교원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23,600명만이 증원되어 학급증설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교원 법정 정원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법정정원(명)	145,431	148,097	84,705	88,182	57,891	65,826	288,027	302,105
확보정원(명)	139,371	141,911	70,809	75,585	50,094	56,292	260,274	270,788
정원율(%)	95.8	95.8	83.6	82.3	86.5	85.5	90.4	89.6

□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2001년의 90.4%에서 2002년에는 오히려 89.6%로 낮아졌음.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02년에는 법정정원의 82.3%만을 유지하고 있어 교원부족이 심각함. 이에 따라 교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음.

□ 부총리, 사범대 졸업인원의 20%만이 중등교원에 임용되는 현실에서 중등교원이 법정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교사수급의 안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중등교원까지 부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부정책의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원 부족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2년의 경우 초등에 필요한 교원은 9,930명이나, 교대 졸업생과 복직 등에 의한 충원자원은 6,899명에 불과하여 3,000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음.

□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교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일정 기간 후에는 초등교원이 과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므로 일정기간동안 기간제교사와 같은 계약직교사를 임용하여 부족한 초등교원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적은 보수와 신분 불안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지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적극성과 소신을 갖기도 힘든 것이 분명한 현실임. 이런 실상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함.

□ 본 위원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교육부문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가장 기본적인 교원부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원이 부족한 부분만큼이라도 기간제 교사를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급한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 교육여건개악사업?

□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하였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중□고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2004년까지 1,202개교를 신설하고 1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3년 7월 31일 현재, 신설추진중인 1,029개 학교중 개교완료한 학교는 44.1%인 454개에 불과하며, 516개 학교가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59개 학교는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신설을 추진중인 학교현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 2003년 7월말 현재 공사중인 학교는 계획의 53.7%인 277개에 불과함.

□ 계약중인 학교는 35개, 설계중인 학교는 96개이며,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100개되는 실정임. 특히 2003년에 개교할 예정인 221개교의 37%인 82개교가 학교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가 신설되고 학급수가 증설된 학교도  문제는 심각한 실정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으로 과밀학급문제는 해소되었지만, 학급증설로 과대규모 학교가 늘어나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임.

□ 과대규모 학교의 경우, 단체행사, 급식배식 등 학교경영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며,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 소원과 공동체의식의 약화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곤란해져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부총리께서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중간 평가를 실시해 보았는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성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은 수정하든지 철회하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계획은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5.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감시업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 교육인적자원부는 1995년 3월, 위생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 출입□검사 및 수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지시하였음.

□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이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연 2회이상 자체적인 위생점검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57개소의 식재료 납품업자나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가 6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내릴 자격이 없어,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시정명령만 내렸음.

□ 교육부는 1995년 3월에 내린 지시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관련사항을 지도□점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집단급식소의 위생감시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지시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실시하지 않고 책상머리 행정을 한 결과 학교급식의 위생은 엉망이 되어 방치되고 있었음. 그 결과 2003년에만 학교내 집단 식중독 사고가 37건이 발생하여 3,787명이나 고생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 부총리, 시·도 교육감들이 일선에서 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증을 따도록 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비를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어서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입니까?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교급식에 대해 실질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6. 특수교육 -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 참여정부의 교육관련 16개 핵심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 확대 및 기준 재조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및 특수학교 교원처우 개선, 장애학생 통합교육 강화 등으로 중점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도 2007년까지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 출현율 비율 이상인 3.0% 이상 확보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장미 빛 희망을 제시한 바 있음.

□ 하지만, 교육부가 2004년도 예산에 특수교육 관련하여 요구한 273억 9천5백만원 전액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삭감된 것을 볼 때 참여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지난해에도 특수학급 증설 17억 7천2백만원, 특수학교 신설15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이어 올해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기관 종일반운영, 특수교육보조원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기획예산처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부총리, 어떻게 2년 연속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특수교육비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리고 특수교육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의 학교환경,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배정되지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총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나아가 참여정부의 공약이 空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음.

□ 특수교육에 있어 그 어느 대학보다 관심이 많은 대구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교육부총리로 있으면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움.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에도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교육 5개년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임.

□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약이 실질적인 公約이 되어 특수교육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교육부가 요구한 예산전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